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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울산서도 90.6% 득표로 압승…최고위원엔 김민석 1위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표 울산 경선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90%대 득표율을 기록하며 압승 행진을 이어갔다.27일 이 후보는 울산 문수 체육관에서 열린 5차 지역순회 경선의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서 90.56%를 득표했다.김두관 후보는 8.08%, 김지수 후보는 1.36%를 얻었다.이 후보는 앞서 치러진 1∼4차(제주, 인천, 강원, 대구·경북) 경선에서 91.7%의 누적 득표율을 기록한 바 있으며 김두관 후보는 7.19%, 김지수 후보는 1.11%였다.8명이 나선 최고위원 울산 경선 결과는 김민석(20.05%), 정봉주(16.10%), 전현희(13.96%), 김병주(13.13%), 한준호(12.84%), 이언주(12.23%), 민형배(5.99%), 강선우(5.69%) 후보 순이었다.한편, 이날 오후에는 부산과 경남 지역 경선이 이어지며, 내달 17일 서울에서 종료된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7.27 14: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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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선인 강제노역' 日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조선인 강제노역' 日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7.27 1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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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하다 보면 결혼, 꿈도 못 꿔요" 월수입 2천 넘는 '훈남의 직업' [강홍민의 굿잡]
어릴 적 경찰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건의 실마리를 찾아내 명쾌하게 풀어내는 셜록 홈즈나 코난을 보고 자란 이들이라면 한번쯤 탐정의 꿈을 키워봤을 것이다. 의뢰인의 억울한 사연이 시발점이 되어 작은 단서와 증거를 수집해 사건을 하나하나 풀어내는 ‘탐정’이 최근 주목받고 있다.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사건, 사고, 정보 등을 조사하는 탐정은 그간 패러리걸(법률사무 보조원·paralegal), 민간조사원, 해결사 등으로 불리면서 사건을 실마리를 찾고, 해결하는 역할을 해왔다.이미 미국에서는 수사기관과 탐정이 공조해 사건을 해결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주목받는 전문직종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에서도 탐정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탐정법과 관련된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수년째 의뢰인의 고민을 해결하고 있는 최승한 탐정사무소 대표를 만나 ‘탐정의 세계’를 들어봤다.최근 탐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것 같은데, 예전에 비해 문의나 의뢰가 늘었나요.“관심이 많아졌죠. 예전엔 흥신소로 많이 불렸는데, 최근에 탐정을 주제로 한 방송도 나오면서 예전에 비해 이미지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의뢰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특히 불륜과 관련한 의뢰는 늘 많은 편입니다."요즘엔 의뢰인들이 탐정을 주로 어떻게 찾나요."예전에는 전단지나 명함을 뿌렸다면, 요즘엔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연락을 많이 하시죠. 탐정사무실마다 홈페이지가 있으니 그걸 보고 찾아주시고요."가장 많이 의뢰하는 분야는 뭔가요."예측하다시피 불륜 사건이 가장 많아요. 10건 중 6건 이상은 불륜 건이에요. 나머지는 기업과 관련된 의뢰
2024.07.27 09: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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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롤스로이스' 1심 징역 20년→2심서 10년 줄어
지난해 8월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은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형이 절반으로 감형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2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도주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1심의 징역 20년을 절반으로 줄였다.이어 "사고 직후 증인에게 휴대전화를 찾으러 간다고 현장을 3분 정도 이탈했다가 돌아와 휴대전화를 찾아달라고 한 것을 보면 약기운에 취해 차 안에 휴대전화가 있다는 점을 잊고 잠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돌아와서 사고를 인정했고 구호 조치가 지연됐다고 할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 행인 ㄱ씨를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뇌사에 빠진 피해자 ㄱ씨는 지난해 11월 25일 끝내 사망했고 신씨의 혐의는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됐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7.27 08: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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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새벽에 문자로 "카드사에 취소하라"···피해자들 "그게 방안이냐"
티몬과 위메프가 환불 지연 고객들에게 카드사로 취소 해달라는 요청에 피해자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티몬과 위메프가 27일 새벽 문자메시지를 통해 "환불지연 해소 방안에 대해 안내드린다"고 공지했다.티몬과 위메프는 "최근 발생한 환불지연으로 고객님들께 피해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하다"면서 "고객에 드리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였고, 여신금융협회가 티몬에서 구매하신 내역의 환불을 신용카드사 고객 센터에서 접수 받아 조치되도록 안내했다"고 말했다. 이어 "취소 환불을 원하는 고객은 신용카드사 고객센터로 연락해 취소요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결제취소 신청 대상 카드는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카드라고 공지됐다.안내문에 따르면 고객은 각 카드사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결제취소 신청이 가능하다.또, 결제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분할로 납부하기로 한 경우로 카드사에 할부계약 철회 및 항변권 신청이 가능하다.카드사들도 이날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모바일앱 첫 화면 등에 띄운 상태다.한편, 티몬·위메프의 사무실로 찾아가 환불 요구 중인 피해자들은 "카드사에 취소 요청하라는 게 해결 방안이냐"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7.27 08: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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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셀 오바마 등판?···오바마, 해리스 지지선언 "할 수 있는 모든 것 할 것"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26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 등에 따르면 오바마 전 대통령과 부인 미셸 오바마는 동영상을 통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출마를 지지했다.오바마 전 대통령은 "미셸과 나는 당신을 지지하고 당신이 당선돼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당신을 지지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덧붙였다.해리스 부통령은 오바마 부부의 지지에 감사를 표하며 대선까지 3개월 남은 기간 그들과 함께할 여정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민주당 대선 후보로 해리스 부통령이 부각되면서 일각에서는 미셀 오바마 등판설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바마 부부의 지지선언으로 해리스 부통령은 민주당의 원톱 후보로 부상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7.26 19: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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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9명 사망한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구속영장 청구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시청역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6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차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차씨는 이달 1일 오후 9시 27분께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를 받는다.이 사고로 9명이 목숨을 잃었다.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크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지만, 차씨는 차량 결함 사고를 주장하고 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7.26 18: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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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빵)통위 참담···뇌구조가 이상" 사흘째 이어진 이진숙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26일 인사청문회에서 "방통위 상임위원 0명이 된 것은 정말 참담한 사태"라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3일 차 인사청문회에서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이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사퇴하면서 '0명 체제'가 된 데 대해 "한시바삐 두 사람이라도 만들어져서 중요한 의결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그다음에 세 사람의 국회 추천 위원 후보들이 빨리 추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과방위원들 중에서는 0명 체제가 된 방통위에 대해 '빵(0)통위'라고 언급하기도 했다.또한 최근 문제되고 있는 '사이버 렉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사실상의 살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벌이 좀 강화돼야 하지 않겠나"라며 "확증편향 등 유튜브의 부정적 인 영향에 대한 토론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한편, 인사청문회 첫날부터 이 후보자와 신경전을 벌여 온 최민희 과방위원장과는 오늘도 이어졌다. 최 위원장은 이날 이 후보자의 "뇌 구조가 이상하다"고 발언했고, 이 후보자는 모욕당했다며 즉각 사과를 요구했지만, 최 위원장은 이를 거부했다.발언의 시발점은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2012년 10월 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가 정권이 바뀐 뒤인 5년 반 뒤 해당 보도에 대한 검증 소홀 등을 이유로 뒤늦게 해고 징계를 받은 데 대한 견해를 묻자 이 후보가 "정치 보복"이라고 답한 장면이었다.이를 두고 최 위원장은 "살다 살다 저런 궤변은 처음 들어
2024.07.26 17: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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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아파트값... '평균'이 27억이라고?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동시에 강남은 평균 시세가 26억원에 육박하는 등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신고가가 속출하는 등 고가 단지 중심의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는 분위기다.2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구 평균 아파트값은 25억8135만원으로 집계돼 종전 최고가(2021년 26949만원억)의 99% 수준까지 시세가 회복됐다.이 값은 부동산R114가 서울 소재 아파트 116만가구를 표본으로 가구당 평균 가격(호가와 시세, 지역별 평균 등을 반영해 산정)을 분석한 결과다.서초구는 27억7147만원으로, 전고점(2022년 28억3111만원)의 98%까지 회복됐다. 송파구는 18억6473만원으로, 전고점(2021년 20억225만원)의 93% 수준까지 올라섰다.강남권 주요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고가도 속출하고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전용면적 132㎡)’는 지난 22일 51억50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경신했다.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전용면적 84㎡)’도 34억3500만원에 종전 신고가를 넘어섰다.지난달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84㎡는 여러 개 층에서 5건의 40억원대 거래가 쏟아졌다. 기존 최고가였던 지난 2월의 34억원 기록이 4개월 만에 6억원이나 올랐다.신고가 행진 속 전체 아파트값 오름폭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셋째주(22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30%로 전주(0.28%)보다 확대됐다.서울 고가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시세 상승이 지속돼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것으로 분석된다.이밖에 자재가격 급등과 고금리 등에 따른 공사비 갈등 여파에 아파트 재개발·재건
2024.07.26 16: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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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장남 병역 기피·종소세 미납 의혹에···"사실 아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장남이 고의로 병역판정 검사를 기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인사청문회서 제기됐다. 또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1000만원 상당 밀려있던 종합소득세를 뒤늦게 낸 의혹도 제기됐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실에 따르면, 1987년생인 유 후보자의 장남은 만 19세가 되던 2006년부터 해외 유학 등을 이유로 모두 6차례 병역판정검사를 연기했고, 2014년 3월 질병을 이유로 현역면제에 해당하는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병역판정 검사 연기 사유는 유학, 24세 이전 출국, 단기 여행 등 주로 해외 체류였다. 하지만, 25세가 넘어 해외 체류를 이유로 병역판정 검사를 미룰 수 없던 2013년에는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 통보를 받고, '국외 불법 체재'를 이유로 검사가 연기되기도 했다.유 후보자의 장남은 2013년 6월 병역 검사를 받았으나 7급 재신체검사 대상 판정을 받았고, 이듬해 3월 질병을 이유로 5급 판정을 받았다.최 의원실에 따르면 유 후보자의 배우자와 딸은 지난 18일 유 후보자가 지명된 이후 납부 기한이 지난 100여만원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최 의원은 "유 후보자 가족은 병역 이행을 소홀히 하고,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장관 지명 이후 부랴부랴 납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가족이 국민의 기본적 의무인 납세 및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은 공직자 자질을 의심해볼 대목"이라고 말했다.과기정통부는 "유 후보자의 장남은 미국 유학 기간 질병으로 입원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귀국이 늦어졌고, 최종적으로 5급 전시근
2024.07.26 07: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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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재판받는 유아인, 男 성폭행 혐의로 고소
마약류 투약 혐의로 재판 중인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씨가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유사강간)로 고소당했다.26일 용산경찰서는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유씨를 입건했다.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고소인(유아인)에게는 따로 연락하지 않았다"며 "조만간 피고소인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소인 ㄱ(30)씨는 14일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던 중 유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상 동성이 성폭행한 경우 유사 강간죄가 적용된다.해당 오피스텔은 유씨나 ㄱ씨의 주거지는 아니었으며, 당시 현장에는 다른 남성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유씨가 마약을 투약한 채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경찰은 전날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에 대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1년 6개월 간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7.26 07: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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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尹정부 세법개정안, 1251명 1조7천억 혜택···부자감세 위한 것"
정부가 25일 상속세 개편안 등이 포함된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한 가운데,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부자감세'라고 지적했다. 이날 안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2년 연속 세수펑크로 국가재정에 비상등이 켜졌는데, 윤석열 정부는 오늘 연간 4 조 4 천억원의 세수 손실을 초래하는 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부자감세’"라고 꼬집었다.자료에 따르면, 이번 정부안의 세수 감소효과는 연간 △4 조 3,515 억원에 달하며, 이 중 상속증여세의 세수효과가 4조 565억원으로 전체 감세효과의 93.2%를 차지한다. 재벌 오너가와 수백억 자산가들이 부를 쉽게 대물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수조원의 감세선물을 안겨준 셈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액자산가 2,395 명(피상속인 1,251명 + 증여 인원 1,144명)이 2조 1,232억원의 감세혜택을 받게 된다(2023 년 결정세액 기준). 상속증여세 과표 및 세율 조정에 따른 감세효과(△2 조 6,558 억원)의 80% 를 차지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의 수혜는 1,251명의 경우, 상속가액 총액은 25조 9,269억원이다. 이들이 받는 감세총액은 △1조 7,566억원으로 전체 상속세 세수효과의 94.1%를 차지한다. 1 명당 14억원이 넘는 감세혜택을 받게 된다. 이 중 과세표준 500억원이 넘는 29명의 감세혜택은 무려 △1 조 2,918억원에 달한다. 전체 상속세 감세혜택의 70% 정도를 전체 피상속인의 0.01%인 29명이 가져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안도걸 의원은 “상속세 과세대상을 줄이고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금액은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
2024.07.25 18: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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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사태에 손절 나선 여행·숙박업···'환불은 어디까지?'
티몬·위메프 대금 미정산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업체들이 속속 계약 해지를 감행하고 있다. 인터파크트리플은 25일 티몬ᆞ위메프의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이날까지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하겠다고 티몬과 위메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인터파크트리플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판매한 인터파크 투어의 여행상품에 대한 정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두 차례에 걸쳐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염순찬 인터파크 투어 패키지 그룹장은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로 많은 고객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데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계약해지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하나투어도 이날 티몬, 위메프와 체결한 모든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나투어는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오는 31일까지 출발하는 예약 상품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만 내달 1일 이후 출발하는 예약 상품은 모두 취소하기로 했다.하나투어 측은 "재예약하는 고객에게 기존 예약과 최대한 유사한 조건의 상품으로 안내해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하나투어는 지난 23일 티몬·위메프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판매된 여행상품에 대해 이날까지 정산할 것을 요구하고 미정산 시 계약해지를 단행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야놀자가 이 사태와 관련해 "입실일 기준 오는 28일 예약 건까지 정상 사용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티몬·위메프를 통해 구입한 입실 일자 기준 오는 29일 숙박 예약 상품부터는 사용 불가 처리될 방침이다.야놀자는 이날 공지를 통해 "고객 피해 확산
2024.07.25 16:3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