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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깨면 안되는데…" 소상공인 퇴직금 '폐업 공제금' 올해 더 늘었다

올해 폐업을 이유로 노란우산 공제금을 받은 소상공인이 더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4월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5442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9.9% 늘었다. 공제금 지급건수는 4만3천건으로 9.6% 증가했다.폐업 공제금 지급액과 지급건수는 지난해 1조2600억원과 11만건으로 처음 1조원과 10만건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로 소상공인들의 퇴직금으로 불린다. 하지만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규모가 커진 것은 그만큼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달 18∼22일 소상공인 2400개와 전통시장 1300개 업체를 상대로 한 설문 조사 결과, 지난달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BSI)는 64.8이며, 전통시장은 56.1로 나타났다. 이 수치가 100 이상이면 경기가 호전됐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고 100 미만이면 악화했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다는 뜻이다.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모두 체감 경기가 좋지 않은 이유로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을 꼽았다.금리와 물가가 높은 상태를 유지해 비용 부담이 여전한 상황이어서 소상공인 폐업 공제 규모는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양경숙 의원은 "고금리·고물가에서 실질임금 감소와 소비 부진으로 소상공인들이 한계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차남수 소상공

2024.05.20 09:04:14
尹 지지율 31.4%…6주 연속 30% 초반대 머물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6주 연속 30% 초반대를 기록했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3∼1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p)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1.4%로 집계됐다. 이는 일주일 전 조사보다 오차범위 내인 0.8%p 오른 수치다.윤 대통령 지지율은 4월 1주 37.3%를 기록한 이후 30% 초반대에 머물고 있다. 부정 평가는 1.1%p 하락한 65.5%로 조사됐다.권역별로는 서울(6.1%p↑), 광주·전라(2.9%p↑), 인천·경기(2.5%p↑)에서 지지율이 올랐고, 대전·세종·충청(5.1%p↓), 부산·울산·경남(4.6%p↓)에서는 내렸다.연령대별로는 40대(5.4%p↑), 70대 이상(2.8%p↑), 20대(2.4%p↑), 30대(1.6%p↑)에서 상승했고, 60대(5.3%p↓), 50대(1.5%p↓)에서는 하락했다.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2.9%p↑), 진보층(2.0%p↑)에서 올랐으나, 보수층(5.0%p↓)에서는 내렸다.지난 16∼17일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는 국민의힘 35.0%, 더불어민주당 34.5%를 기록했다. 일주일 전 조사에 비해 국민의힘은 2.1%p 상승했고, 민주당은 6.1%p 하락했다.국민의힘은 인천·경기(5.2%p↑), 대구·경북(4.3%p↑), 서울(4.1%p↑)에서 올랐고, 부산·울산·경남(2.2%p↓), 광주·전라(5.8%p↓)에서 내렸다. 70대 이상(5.3%p↑), 50대(4.8%p↑), 40대(4.4%p↑), 20대(3.5%p↑)에서 오른 반면 30대(4.9%p↓)에서는 내렸다.민주당은 부산·울산·경남(2.3%p↑)에서만 지지율이 올랐고, 그 외 권역에서는 모두 하락했다. 모든 연령대에서, 진보·중

2024.05.20 08:15:42
이란 대통령 탄 헬기 추락···생사 여부 미확인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탑승한 헬기가 19일(현지시간) 오후 추락한 가운데, 대통령의 생사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CNN과 이란 국영TV IRINN이 보도했다.현지 매체에 따르면 라이시 대통령은 이날 아제르바이잔과 이란 국경에서 댐 준공식에 참석한 이후 테헤란으로 복귀하다 사고를 당했다.헬기가 추락한 곳은 북서부 동아제르바이잔주(州) 중부 바르즈건 인근의 디즈마르 산악 지대로, 정확한 추락 위치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헬기에는 라이시 대통령과 함께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 외무장관, 말리크 라흐마티 동아제르바이잔 주지사, 타브리즈 지역 종교지도자 아야톨라 모하마드 알하셰미, 경호원 등이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란 국영 TV는 악천후가 사고 원인이라고 보도했다.구조대 등이 급파돼 수색,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아직 라이시 대통령의 생존 여부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수색 중 날이 저문 데다 비와 짙은 안개 탓에 구조 헬기는 물론 드론을 띄우기도 어려워 도보로 접근하고 있어 사고 헬기 추락 지점을 파악하고 탑승자들의 생사를 확인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아흐마드 바히디 이란 내무장관은 “사고 접수 후 구조대 40개 팀을 급파했으나 악천후와 험한 산악 지형 때문에 수시간이 지났지만 구조대가 사고 현장에 아직 도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라이시 대통령은 2021년 6월 대선에서 62％의 지지율로 당선됐으며 같은 해 8월 취임했다. 취임 2년 후 이란 정부는 2022년 시작된 이른바 ‘히잡 시위’ 국면에서 시위대를 유혈 진압하기도 했다.또 이란은 가자지구 전쟁 와중에 벌어진 시리아 주재 영사관 피폭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사

2024.05.20 08:03:59
[속보] 대통령실 "전공의 행정처분, 내일 행동변화에 달려 있어"

대통령실 "전공의 행정처분, 내일 전후 행동변화 여부에 달려 있어"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5.19 18:24:10
서울 뺑소니 1위 '강남구'…전문가가 꼽은 이유는?

최근 가수 김호중 씨의 뺑소니 사고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뺑소니 교통사고 건수가 연평균 8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강남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꼽혔다. 19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뺑소니 교통사고는 3965건으로 나타났다. 한 해 평균 793건, 하루 평균 2.2건 발생하는 셈이다.연도별로 보면 2019년 721건, 2020년 751건, 2021년 824건, 2022년 806건, 작년 863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5년간 서울 내 뺑소니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27명, 부상자 수는 5643명이다.서울 내 지역별로 보면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가 448건(11.3%), 서초구가 416건(10.5%)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서구(244건·6.2%), 마포구(199건·5.0%), 용산구(189건·4.8%), 구로구(181건·4.6%)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강남, 서초 지역의 뺑소니 사고가 높은 이유로 음주운전과 관련있다고 설명했다. 강남, 서초구 일대 유흥가가 많기 때문에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는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는 것이다. 지난 5년간 서울 자치구별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 전체 1만862건 중 강남구가 1548건(14.3%)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가 764건(7.0%)으로 그 뒤를 이었다.무면허 교통사고는 전체 2670건 중 강남구 333건(12.5%), 송파구 177건(6.6%), 마포구 159건(6.0%), 서초구 128건(4.8%) 등 순으로 많았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5.19 16:55:14
정부 "해외직구 전면차단 사실 아냐…현실적으로도 불가능"

정부가 해외직구 규제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19일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80개 품목의 해외직구 사전 전면 차단은 사실이 아니며,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지난 16일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이후 정부가 해외직구를 금지할 것이라는 논란이 확산되면서 진화에 나선 것이다.이 차장은 "정부는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관계부처가 집중적으로 사전 위해성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전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품목을 걸러서 차단하는 작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위해성이 없는 제품의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가 없고 막을 수도 없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위해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알려드린다는 것이 정부의 확실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직구 안전성 확보 방안으로 제시됐던 KC 인증과 관련해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 차장은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께 혼선을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용 34개 품목,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등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국내 안전 인증(KC 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5.19 15:52:12
"결혼할 사인데 사업자금 좀…" 재력가 행세로 애인 부모에 돈 뜯어낸 30대男 실형

재력가 행세를 하며 교재 중인 여성의 부모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려 가로챈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ㄱ씨는 2022년 8∼11월 ㄴ씨와 혼인하기로 약속하고 ㄴ씨 부친으로부터도 혼인 승낙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ㄱ씨는 부산과 천안에서 모두 주점 4개를 운영하는 재력가 행세를 하며 ㄴ씨와 부모의 환심을 샀다.얼마 뒤 ㄱ씨는 조만간 가족 상견례를 하자면서 ㄴ씨 부친에게 술집 운영자금으로 현금이 부족해 돈을 빌려주면 주점 1개를 처분해 갚겠다고 거짓말해 모두 4차례에 걸쳐 9500만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해 초에는 ㄴ씨 지인에게도 "주점 세무조사로 통장이 압류돼 거래가 막혔다"며 "2∼3일 내로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며 9차례에 걸쳐 8822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드러났다.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장 부장판사는 실형 선고와 별개로 B씨 부친과 지인에게 각각 빌린 9500만원, 8822만원을 배상하라고 ㄱ씨에게 명령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5.19 09:10:05
몸풀기 나선 한동훈 "직구 KC인증 의무화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 조치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며 정부 정책에 일침을 가했다. 한 전 위원장은 18일 이날 밤 자신의 SNS 글을 통해 "개인 해외직구시 KC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해외직구는 이미 연간 6조7000억원을 넘을 정도로 국민이 애용하고 있고, 저도 가끔 해외직구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품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면서도 "5월 16일 (정부) 발표처럼 개인의 해외직구 시 KC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그 적용 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라고 덧붙였다.한편, 한동훈 전 위원장은 4·10 총선 패배 이후 정부 정책 현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한 전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이 전당대회 출마에 앞서 여론을 점검하는 몸풀기로 해석하는 시선도 있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5.19 09:00:40
고령화가 지속되면···20년 뒤 정부부채, GDP 규모 추월 전망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20년 뒤 한국의 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19일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에 따르면 권효성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57% 수준인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30년 70%에 이어 2045년 100%에 이르고 2050년 12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속에 노동력이 감소하면서 세수 부족과 더불어 사회보장 및 의료서비스 비용은 증가해 20년 안에 부채의 지속가능성이 더 크게 부상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2019년 42.1%에 머물렀던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중이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거치며 급증했고 2021년에는 51.3%로 처음 50%를 넘었다고 추정한 바 있다.이 수치는 지난해 55.2%에 이어 올해 56.6%로 늘어나고, 2029년이면 59.4%에 이를 것이라는 게 IMF의 추산이다. 정부부채는 국가채무(국채·차입금·국고채무부담행위)뿐만 아니라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도 포함한 개념이다.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일본(252.4%)·미국(122.1%)·독일(64.3%) 등 주요 7개국(G7)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앞으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날 것으로 비춰진다.보고서는 향후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에 영향을 끼칠 최대 변수로 금리를 꼽으면서, 금리가 기본 시나리오로 가정한 2%보다 1%p 올라갈 경우 해당 수치가 2050년께 141%로 치솟을 수 있다고 예측했다.금리가 1%인 경우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101%, 0%인 경우는 83%를 기록할 가능성도 거론됐다.한국은행이 3.5% 고금리를 유지하는 가운데, 이자 지급 비용은 2022년 GDP의 0.9%에서 지난해 1.4%로 늘어났다고 보고서는 추

2024.05.19 08:44:50
지적인 나다르크 vs 경쾌한 추다르크, 나경원과 추미애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나경원 서울 동작을 당선인과 국회의장 후보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선출된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은 국내에서 폭넓은 인지도를 보유한 대표적인 여성 정치인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판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자신만의 정치적 이미지 브랜딩을 확립했다는 점이다.두 사람의 다양한 경험과 배경은 이들의 정치적인 존재와 역할을 더욱 다채롭게 만들었다. 이러한 다양성은 정치적인 결정과 정책 수립에 있어서도 다양한 시각과 경험을 반영할 수 있게 했다고 분석된다.따라서 여성 정치인으로서 나경원 당선인과 추미애 당선인은 각자의 독특한 경험과 역할을 통해 한국 정치의 다양성을 풍부하게 만들고 있다.대표적인 여성 간판 정치인인 나 당선인과 추 당선인의 정치력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지만 이번 칼럼에서는 단순하게 이미지 브랜딩 차원에서만 ABC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A(Appearance) 지적인 나경원, 경쾌한 추미애…상반된 패션 전략붉은색 재킷을 입은 판사 출신 정치인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 바로 나경원 당선인이다. 그의 패션을 연구한 자료를 보면 무채색이 56.8%, 유채색은 43.2%를 차지했다. 의상에는 다양한 색상 계열이 모두 나타났는데 특히 붉은색이 주로 사용됐다. 서브 컬러 및 악센트 컬러로는 흰색이 주를 이루는 편이었다.최근 보도를 토대로 분석해본 결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국회의원 당선 이후에는 행사 특성에 따라 다양한 색상을 착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1회 동작어린이 대축제’에서는 오렌지 컬러의 라운드 티에 블랙 바지, 운동화를 착용하고 지역주민들과 만날 때는

2024.05.19 06:05:01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2년…또다시 유효성 인정 [허란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2022년 5월 26일 대법원이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사유로 시행하면 무효라고 판결한 이후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다투는 하급심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로 ‘정년연장형’과 ‘정년유지형’으로 나뉜다. 임금피크제 도입 시점을 기준으로 2013년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라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수반된 조치로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는 정년연장형, 2016년 정년 60세 이상이 시행되기 이전에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는 정년유지형으로 분류된다.지난 2년간 판례들이 엇갈리는 가운데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수원지방법원의 1심 판결이 또 나왔다. 이는 정년유지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효가 아니라는 법원의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보여준 것이다.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은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게 된 계기, 임금 삭감의 정도와 적용 기간, 대상 조치 여부 및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된다. 이번 판례도 임금피크제의 도입 목적이 타당하고 적정한 대상 조치가 이뤄졌다고 보고 유효성을 인정한 경우다. 도입 목적 타당, 적정한 대상 조치했다면 ‘유효’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4월 3일 개별적 동의를 받지 않고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실시했더라도 그 도입 목적이 타당하고, 근로자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대상 조치를 실시했다면 고령자고용법 및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해당 사건의 피고인 공공기관은 2급 이상 근로자들의 정년을 만 6

2024.05.19 06:04:01
5·18 광주 찾은 尹 "풍요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 정신의 올바른 계승"

윤석열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일인 18일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이날 윤 대통령은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에서 "민주 영령들께서 남겨주신 자유민주주의의 위대한 유산을 더욱 굳건하게 지킬 것"이라고 약속했다.이어 "1980년 5월, 광주의 그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며 "지금의 대한민국은 광주가 흘린 피와 눈물 위에 서 있다"고 말했다.또한 "오월의 정신이 깊이 뿌리내리면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냈다"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누리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은, 이제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덧붙였다.다만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또 다른 시대적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며 "경제적 불평등이 불러온 계층 갈등, 그리고 기회의 사다리가 끊어지면서 날로 심화되는 사회 양극화가,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고 짚었다.윤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더 세심하게 챙기면서 더 큰 대한민국을 향해 국민과 함께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며 "오월의 정신이 찬란하게 빛나는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저와 정부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5.18 13:57:07
김호중, 국과수 감정 결과 나왔다…경찰, 음주혐의 추가 검토

서울 강남에서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가수 김호중씨의 사고 전 음주 정황을 뒷받침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왔다.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국과수로부터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소변 감정 결과를 받았다.국과수는 '사고 후 소변 채취까지 약 20시간이 지난 것으로 비춰 음주 판단 기준 이상 음주대사체(신체가 알코올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가 검출돼 사고 전 음주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김씨에 대해 음주운전 혐의 추가 적용을 검토 중이다.한편 김씨의 소속사는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씨가 콘서트를 앞두고 있어 술을 마시지 않았으며, 사고는 운전 미숙으로 발생했다는 주장이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5.18 09:29:16
남북통합지수 1000점 만점에 179점···“당분간 교류 재개 희박”

남북 간 통합지수가 4년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당분간 남북 교류는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23 남북통합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남북통합지수는 1000점 만점에 179.2점으로 나왔다.연구원은 2008년부터 남북통합지수를 발표해왔는데 0점이면 '완전 분단', 1천점이면 '완전 통일' 상태를 뜻한다.남북통합지수가 4년 연속 하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연구원 데이터를 종합하면 남북통합지수는 2008년 214.2점에서 2009년 199.9점, 2010년 199.3점, 2011년 193.9점으로 하락했다.이후 2012년 195.8점, 2013년 189.3점, 2014년 204.5점, 2015년 202.1점으로 오르내리다가 북한이 4∼6차 핵실험을 단행한 2016∼2017년 174.8점과 172.8점으로 급락했다.이어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018년 238.5점으로 정점을 찍었지만,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2019년 193.1점으로 하락, 2020년 180.1점, 2021년 179.5점, 2022년 179.2점으로 떨어졌다.보고서는 "남북 관계 경색의 영향으로 접촉과 교류가 전무했음은 물론 정치·군사적 긴장 역시 증가함에 따라 남북통합지수가 하락세를 이어갔다"고 분석했다.이어 보고서에서는 "북한이 이런 적대적 남북관계를 헌법에 명문화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앞으로 상당 기간 남북대화나 교류를 재개할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5.18 09:07:50
폭행·괴롭힘에도 ‘반토막 징계’···빌런 감싸는 '공사'의 정체 [강홍민의 끝까지 간다]

‘인권을 존중하며 청렴을 실천하자’는 슬로건을 내건 한국가스기술공사 최근 직장내 괴롭힘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얼마 전 부하직원에게 개·고양이 사육을 강요하고 민물새우잡이 등 업무 외적인 일을 시켜 논란이 된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또 다시 직장 내 폭행사건이 발생했다.부하직원에 욕설 및 폭행 등을 가해 한차례 징계를 받았던 차장급 직원이 또다시 다른 직원을 때려 치아가 부러지는 사건이 발생했다.16일 한국가스기술공사에 따르면 부하 직원을 폭행하고, 휴무일에 업무 지시를 하는 등 직원들을 괴롭힌 사실이 확인된 차장급 직원 ㄱ씨에게 최근 감봉 처분을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공사 감사실 조사 결과 ㄱ씨는 함께 합숙 생활을 하는 부하 직원 ㄴ씨와 방에서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얼굴과 머리를 때렸고, 그 충격으로 ㄴ씨는 치아가 부러졌다.조사결과, ㄱ씨는 폭행 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됐다.ㄱ씨는 부서 다른 직원들에게 휴무일에 일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직원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특정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강제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올 2월 개최된 기술공사 인권침해 구제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휴무일에 업무를 지시한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며 "특정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일방적으로 강제한 행위도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지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공사 감사실은 ㄱ씨가 2021년에도 직장내 괴롭힘(욕설·폭행) 금지 규정을 위반해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당시 징계로 ㄱ씨는 작년 초(2월)까지 승진이 제한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ㄱ씨는 또 다른 폭행 건으로 징

2024.05.17 13: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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