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경BUSINESS 한경 60년 미래를 봅니다 - since 1964

  • 카이스트 대학원생이 만든 '연합동아리' 알고보니···'마약 동아리'

    수도권 대학들을 중심으로 수백명 규모의 연합 동아리를 조직해 마약을 유통·투약한 카이스트 대학원생과 명문대 대학생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대학생 연합 동아리 회장 30대 ㄱ씨와 20대 회원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단순 투약 대학생 8명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됐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1년 동안 ㄱ씨가 만든 동아리에서 마약을 구매해 최대 십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ㄱ씨는 동아리에서 만난 여자친구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와 마약 매수·투약 사실을 신고하려던 가상화폐 세탁업자를 허위 고소한 혐의도 있다.검찰 조사 결과 ㄱ씨는 연세대를 졸업한 후 카이스트 대학원을 다니던 2021년 친목 목적 동아리를 결성해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SNS에 '동아리에 가입하면 고급 외제차·호텔·뮤직페스티벌 등을 무료·저가로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그는 실제 마약을 팔아 얻은 이익으로 고급 호텔 등에서 호화 파티를 열고, 이에 이끌린 대학생들을 가입시켜 단기간에 300명까지 동아리 몸집을 불렸다.회원 중에는 서울대, 고려대 등 명문대 재학생과 의대·약대 재입학 준비생, 법학전문대학 진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 응시자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ㄱ씨는 직접 면접을 봐 회원을 선발했고, 기수별로 동아리를 운영하며 서울에 '아지트' 성격의 아파트도 갖추는 등 짜임새 있게 동아리를 운영했다. 또 참여율이 높은 회원들과는 별도로 만나 액상 대마를 권했고,

    2024.08.06 08:17:18

    카이스트 대학원생이 만든 '연합동아리' 알고보니···'마약 동아리'
  •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내일 새벽 입국···4주 교육 후 신청가정에 투입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6일 새벽 입국한다. 이들은 입국 후 4주간 특화교육을 받은 뒤 내달 3일부터 서울시내 각 가정에 투입된다.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들은 입국 후 4주간(8/6∼9/2) 160시간의 특화교육을 받는다. 이 교육은 고용허가제(E-9) 공통 기본교육(16시간)과 직무교육(144시간)으로 나뉜다. 교육내용은 안전보건 및 기초생활법률, 성희롱 예방교육, 아이돌봄·가사관리 직무교육, 한국어(초·중급) 및 생활문화교육 등으로 구성된다.직무교육 장소는 이동의 편리함과 안전을 최대한 배려해 숙소 인근으로 정했다.공동숙소는 역삼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로 1인실 또는 2인실에서 7개월간 거주하게 된다.서비스 이용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가구 가운데 12세 이하 자녀(2011년 7월 18일 이후 출생아)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구로, 소득 기준에 상관 없이 신청할 수 있다.지난달 17일부터 서비스 이용가정을 모집하고 있으며, 이달 1일 오후 5시 기준 422개 가정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청 마감은 이달 6일까지다.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임신부 등 우선순위, 자녀연령 및 이용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용가정을 선정하게 된다.또 이달 안으로 가사관리사와 매칭해 9월 3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시범사업 기간은 내년 2월 말까지다.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가사관리사의 숙소나 교육장을 비롯해 교육 프로그램, 외국인 등록절차 등을 직접 점검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낯선 서울 생활을 시작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가사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도 만

    2024.08.05 17:26:40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내일 새벽 입국···4주 교육 후 신청가정에 투입
  • [속보] 코스피 폭락에 서킷브레이커 발동…20분간 거래 중단

    코스피 폭락에 서킷브레이커 발동…20분간 거래 중단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8.05 14:22:38

    [속보] 코스피 폭락에 서킷브레이커 발동…20분간 거래 중단
  • SSG닷컴, ‘쇼핑 익스프레스’ 개최…최대 60% 할인

    SSG닷컴은 오는 9일까지 라이프스타일 카테고리 할인 행사 '쇼핑 익스프레스'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일자별 추천 카테고리를 선정해 최대 6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전, 패션, 스포츠·아웃도어, 뷰티·명품·리빙, 식품·아동·반려 순으로 진행한다.‘쓱-특가 강력추천’ 코너에서는 쓱닷컴이 엄선한 여름 인기 상품을 특가에 만나볼 수 있다. 대표 상품으로 스톤헨지 팔찌, 토리버치 토트백, 로즈버드 여름 이너웨어, 루메나 탁상용 선풍기 등을 준비했다.행사 기간 쓱닷컴은 모든 회원에게 개별 상품에 적용 가능한 7% 할인 쿠폰을 준다. 8% 장바구니 쿠폰도 선착순 제공한다. 행사카드로 SSG페이 결제 시 청구할인 혜택도 최대 2만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이재은 SSG닷컴 영업마케팅팀장은 "쓱닷컴이 준비한 신뢰도 높은 상품과 시원한 할인 혜택을 만나보길 바란다"고 말했다.최수진 기자 jinny0618@hankyung.com 

    2024.08.05 10:03:25

    SSG닷컴, ‘쇼핑 익스프레스’ 개최…최대 60% 할인
  • 김두관 "친명계, 하나회 연상···지금의 행태, 민주당 역사상 최초"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두관 후보는 4일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이 주축이 된 당내 최대 계파 모임 '더민주전국혁신회의'를 과거 군사정권 시절 하나회가 연상될 정도라고 빗대어 표현했다. 김 후보는 이날 대의원들에 보낸 메시지에서 "현재 우리 당의 운명은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이런 행태는 군내 사조직이었던 하나회를 연상시킬 정도"라고 말했다.그는 "강성 원외 인사들의 조직이었던 혁신회의가 당내 최대 계파가 된 계기는 공천이다. '친명횡재 비명횡사'란 말이 나온 이유"라며 "전국 곳곳을 장악해 가면서 다음 지방선거에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를 가능케 하는 게 이른바 '당원 중심 정당'"이라며 "정당 활동 경험이 적은 팬덤을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요구되는 의사 결정에 동원하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또 "개딸이 점령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재명 그룹이 점령했다는 뜻"이라며 "자신들에 유리한 방향으로 당헌을 수시로 바꾸고 사조직이라 할 계파가 전국의 조직을 압도하는 지금의 행태는 민주당 역사상 최초"라고 비판했다.김 후보는 전남 경선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당 발언에 대해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당내에서 새로운 정파가 돼서 시도당위원장에 출마하기도 했고, 차기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후보를 공천하면서 세력을 좀 많이 완성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비유로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김 후보의 발언에 대해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성명을 내고 "시대 착오를 넘어 역사 인식 부재와 당원 모독&qu

    2024.08.05 08:14:10

    김두관 "친명계, 하나회 연상···지금의 행태, 민주당 역사상 최초"
  • 야, 오늘 본회의서 '노란봉투법' 표결강행…'아빠찬스' 이숙연 대법관 표결도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처리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앞서 해당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할 것으로 예상된다.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4법, 민생회복지원금법(25만원 지원법) 등 야당의 강행 처리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본회의에선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도 이뤄질 전망이다.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딸의 비상장회사 주식 매수와 서울 재개발구역 빌라 구입 과정에서 '아빠 찬스'가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보류된 바 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8.05 07:20:43

    야, 오늘 본회의서 '노란봉투법' 표결강행…'아빠찬스' 이숙연 대법관 표결도
  • ‘명예훼손 피소’ 임현택, 협회비로 변호사비 지출 논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해당 사건 변호사 선임비를 협회비로 지출하기로 해 내부서 '사적 유용'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협은 감사와 법제이사 등이 참석한 상임이사회에서 논의를 거쳐 정식으로 의결된 사안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4일 의협에 따르면 의협 상임이사회는 지난달 30일 회의서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임 회장은 지난 6월 자생한방병원으로부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다. 그가 보건복지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해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 항간에 소문이 도는 이원모 씨와 관련된 자생한방병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조치"라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이원모 대통령실 비서관은 자생의료재단 신준식 명예이사장의 사위로, 현 정부 출범 후 인사비서관으로 일하다 4월 총선에 출마한 이력이 있다.경찰이 이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하자 임 회장은 변호사 등을 선임해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회비를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상임이사회가 이 같이 결정하자 의협 감사단은 집행부와 법무팀에 협회비 지원의 법적 문제 여부를 검토하라고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임 회장의 자생한방병원 관련 발언은 취임 전 '당선인' 신분이었던 4월 있었던 것으로, 당선인 신분으로 회비를 지출하는 것이 적절한가를 따진다는 취지다.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상임이사회에 감사들과 법제이사 등이 모두 참석했고 거기서 정식으로 의결된 사안"이라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또 "당시(4월) 의료계는 회장 궐위로 인해 혼란한 상태였으며 정부가 이를 틈타 첩

    2024.08.05 07:11:47

    ‘명예훼손 피소’ 임현택, 협회비로 변호사비 지출 논란
  • 육아휴직 급여 높였더니···올 상반기 '아빠 육아휴직' 역대 최고

    올해 상반기에 육아휴직에 들어간 근로자 3명 중 1명은 남성인 것으로 집계됐다.4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6월 중 육아휴직에 들어가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시작한 초회 수급자는 총 6만9631명이다.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공무원과 교사 육아휴직자 등은 제외된 숫자다.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자는 작년 같은 기간(6만7465명)보다 3.2% 늘었다.성별로 보면 여성(4만7171명)은 작년보다 1.8% 소폭 줄었으나 남성(2만2460명) 휴직자가 15.7% 큰 폭으로 늘었다. 이에 상반기 초회 수급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32.3%로 높아졌다. 육아휴직자 3명 중 1명은 남성인 셈이다.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8.7%에서 2017년 13.4%, 2019년 21.2%, 2021년 26.2% 등으로 증가해왔다. 2022년엔 28.9%로, 30%에 근접했다가 2023년엔 28.0%로 주춤해졌는데, 올들어 다시 남성 휴직자가 크게 늘어나 30%를 넘어섰다.근로자 1천 명 이상 대기업만 놓고 보면 상반기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이 43.5%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반면 100인 미만 사업장에선 남성 비율이 22.7% 그쳐 기업 규모별로 격차가 있었다.전반적으로 남성 육아휴직자가 늘어난 데는 올해부터 부모 동반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가 확대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작년까진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주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됐는데, 올해부터는 이를 '6+6'으로 확대하고, 대상 자녀도 생후 18개월 이내로 확대했다.상한액도 1개월차 200만원에서 매월 50만원씩 인상해 6개월 차엔 450만원까지 늘어나

    2024.08.04 22:50:31

    육아휴직 급여 높였더니···올 상반기 '아빠 육아휴직' 역대 최고
  • 에어버스, 수주량 트렌드에 주목할 것 [돈 되는 해외 주식]

    [돈 되는 해외 주식]프랑스의 다국적 항공우주 기업인 에어버스(Airbus)의 2분기 항공기 인도량은 181대로, 전년 동기 대비 8대 감소했으나 전분기 대비로는 39대 증가했다. 2024년 인도량 가이던스는 770대인 바 하반기에는 분기 평균 220대 이상을 인도해야 할 것이다.2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1% 증가한 160억 유로, 영업이익은 56% 감소한 8억1000만 유로를 기록했다. 상반기의 영업이익 감소는 항공우주 사업에서 9억8000만 유로의 충당금과 직원주식보상 비용 1억 유로가 추가 발생했기 때문에 주요하다.이를 제외하면 2024년 상반기 영업이익은 24억8000만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5% 감소한 것이다. 항공기 생산회복 속도가 예상 대비 더디고 R&D 비용과 인건비 증가가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2분기 항공기 사업부는 인도량 감소로 매출액은 전년 대비 2% 감소한 120억 유로, 영업이익은 인건비와 R&D 비용 증가 부담으로 14% 감소한 14억4000만 유로,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1.7%포인트 감소한 12.0%를 기록했다.헬리콥터 사업부의 인도량은 작년과 동일했으나 매출액과 영업이익 각각 8%, 35% 증가한 17억 유로, 1억6000만 유로를 기록했다.에어버스는 2024년 가이던스로 항공기 인도량 770대, 영업이익 55억 유로를 제시했다. 기존 인도량 가이던스였던 800대를 6월에 770대로 하향 조정한 바 있는데 주력 기종인 ‘A320’의 월간 인도량 75대 달성은 2027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2분기 항공기 주문량은 140대를 기록하며 5개 분기 만에 인도량이 수주량을 초과했다.2분기 미국·유럽 주요 항공사의 실적이 예상 대비 저조하다. 수요는 강하나 공급 증가에 따른 경쟁 심화로 여객운임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항공

    2024.08.04 11:39:29

    에어버스, 수주량 트렌드에 주목할 것 [돈 되는 해외 주식]
  • 동작구서 1등 수동 5개 나왔다···1131회 로또 1등 17명 각 15억4천만원씩

    제 1131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 2, 6, 14, 27, 38가 1등 당첨 번호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3이다.1등 당첨자는 17명으로, 각각 15억4236만7898원을 받는다.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56명으로 당첨금은 7803만6471원이다.5개 번호를 모두 맞힌 3등 2861명은 각각 152만7453원을 가져간다. 4개 번호를 맞힌 14만4842명은 5만원씩 받는다.1등 당첨자 17명 중 10명이 자동선택, 7명이 수동을 선택했다. 특히 세계로생활가전(서울 동작구 보라매로 104) 판매점에서는 1등 수동 5개가 나왔다. 당첨금 지급 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다. 당첨금 지급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받을 수 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8.04 09:17:26

    동작구서 1등 수동 5개 나왔다···1131회 로또 1등 17명 각 15억4천만원씩
  • '정치 성향 다른사람과?' 국민 58% "결혼 안해"···33% "술도 안마신다"

    정치적 이념이나 철학이 달라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이 예전에 비해 더욱 심각해진 수준이다.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은 진보와 보수의 차이가 심각하다고 생각했고, 절반 이상은 정치 성향이 다르면 연애나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Ⅹ)-공정성과 갈등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보사연이 작년 6~8월 19~75세 남녀 39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사회 통합도(0점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10점 매우 잘 이뤄지고 있다)에 대해 평균 4.2점을 매겼다.보사연은 2014년 이후 매년 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회 통합도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4.17점이었다가 코로나19 팬데믹이 발발하면서 2021년 4.59점까지 높아진 뒤 2022년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감염병이라는 공동의 적과 싸우는 과정에서 응집력 있는 사회로 변모했지만, 유행 확산기가 지나간 뒤 통합도가 다시 낮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국민 개개인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은 코로나19가 지나가면서 높아졌고, 우울감은 하락했다. 10점 척도로 측정한 행복도는 작년 평균 6.76점으로 전년대비(6.33점) 상승했고, 삶의 만족도 역시 5.9점에서 6.46점으로 올라왔다. 우울감은 2.92점에서 2.57으로 하락했다.사회 통합도가 낮아진 것은 사회 갈등도(사회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4점 만점 평가)가 높아진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사회 갈등도는 2018년 2.88점에서 작년 2.93점으로 소폭 상승했다.응답자들은 여러 갈등 사안 중 진보와 보수 사이의 갈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봤다. 92.3%가 진보-보수 갈등이 심각하다고

    2024.08.04 08:38:59

    '정치 성향 다른사람과?' 국민 58% "결혼 안해"···33% "술도 안마신다"
  • 진주로 무장한 해리스 등판에 ‘어대트’ 흔들…첫 여성 흑인 대통령 될까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민주당 유력 대통령 후보로서의 행보를 하고 있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긴다는 놀라운 예측이 나왔다.1984년 이후 10번의 미국 대선 중 9번을 맞힌 ‘족집게’ 역사학자인 앨런 릭트먼 아메리칸대 역사학과 석좌교수가 내놓은 발언이다. 그는 ‘대권 13개 열쇠’ 모델을 통해 11월 대선에서 해리스의 승리를 예상했고 지금까지의 높은 적중률로 인해 이번 예측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할리우드 스타 조지 클루니에 이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앨 고어 전 부통령까지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승리 급물살을 타고 있는 해리스 부통령의 이미지 브랜딩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Appearance 사치스럽지 않고 품격 있는 진주 시그니처 스타일해리스 부통령의 진주 액세서리 스타일은 그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대학 시절부터 진주를 시그니처 아이템으로 활용해 온 해리스는 공식 석상에서도 다양한 진주 주얼리를 착용하며 일관된 이미지를 유지한다.진주는 고전적인 우아함을 상징하며 정치인으로서 신뢰감을 주는 도구로 작용한다. 이는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의 브로치나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의 스카프와 같은 효과를 발휘한다.해리스는 종종 진주 목걸이와 귀걸이를 매치해 격식을 갖춘 룩을 연출한다. 그의 진주 주얼리는 주로 활동적인 슈트와 함께 어우러지며 프로페셔널한 이미지를 강화한다. 그는 대학 때부터 진주를 활용해 자신의 시그니처 스타일을 구축해온 것으로 알려졌다.해리스는 대학 시절을 회상하며 “진주는 언제

    2024.08.04 06:04:05

    진주로 무장한 해리스 등판에 ‘어대트’ 흔들…첫 여성 흑인 대통령 될까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
  • “타다 기사는 근로자”…프리랜서 플랫폼 비상 [민경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택시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플랫폼 기업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종사자라도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했다면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전자상거래, 배달, 청소 등 다양한 분야의 플랫폼 산업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법원이 종사자의 근로자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다. 플랫폼 업계는 “일과 고용자를 이어주는 플랫폼 사업의 특성을 간과한 결정”이라며 향후 줄소송을 우려하고 있다.  “회사에 근무 시간·장소 구속”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24년 7월 25일 타다 운영사였던 VCNC의 모회사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중노위 측 보조참가인인 A 씨는 2019년 5월 VCNC와 운전기사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 같은 해 7월 회사는 70여 명의 인원을 감축하면서 A 씨에게도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A 씨는 “일방적으로 해고당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지만 지노위는 신청을 각하했다. 이어진 재심에서 중노위는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중노위는 “A 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 사용자는 쏘카이며 인원 감축 통보는 서면 통지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이에 불복한 회사 측은 재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운전기사의 업무가 이용자 호출에 의해 결정되고 운전기사에게 배차 수락 결정권이 있었다”며 회사 손을 들어줬다.하지만 2심

    2024.08.04 06:04:01

    “타다 기사는 근로자”…프리랜서 플랫폼 비상 [민경진의 판례 읽기]
  • '테라·루나' 권도형 측 "한국으로 송환되길 희망"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권도형 씨 측은 2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법원이 한국 송환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했다며 한국행이 성사되길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현지매체에 따르면, 권씨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이날 라디오몬테네그로와 인터뷰에서 "항소법원이 고등법원의 1심 판결을 확인하는 법적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이어 "이는 권도형을 한국으로 송환하라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두 번째 법원 결정"이라며, "한국과 몬테네그로 당국 간의 상호 소통을 통해 곧 권도형이 한국으로 송환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로디치 변호사는 이날 블룸버그통신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도 "몬테네그로 정부가 인터폴의 도움을 받아 범죄인 인도를 준비할 것"이라며 "가능한 한 빨리 한국으로 송환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전날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확정했다. 특히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에 비해 순서상 먼저 도착해 한국에 우선순위를 부여한 1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인 것이다.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미국은 관련 국제 및 양자 간 협정과 몬테네그로 법에 따라 권씨의 신병 인도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미국은 모든 개인이 법의 지배를 받도록 보장하는 몬테네그로 당국의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한편, 권씨 측은 경제범죄에 대해 한국보다 중형이 예상되는 미국으로 인도되지 않기 위해 그동안 치열한 법적 다툼을 이어왔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

    2024.08.03 10:34:08

    '테라·루나' 권도형 측 "한국으로 송환되길 희망"
  • 붓글씨 하나로 공무원이 된 이 남자의 직업 '필경사의 세계' [강홍민의 굿잡]

    ‘붓으로 밭을 간다’는 뜻의 필경사. 컴퓨터가 발전하기 전에는 각 부처기관을 비롯해 관공서 등 글을 쓰는 필경사가 많았지만 지금은 귀하디귀한 직업으로 변모했다.2009년부터 15년 째 임용과 승진, 퇴직 등 공직자들의 임명장을 작성해 온 인사혁신처의 4대 필경사 김동훈 주무관을 만났다. 그를 통해 필경사의 세계를 들여다봤다.‘필경사’는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가요.“필경사는 ‘붓으로 밭을 간다’는 뜻으로, 주로 붓으로 글을 쓰는 직업을 두루 칭하는 명칭입니다. 제가 인사혁신처에서 맡고 있는 임명장 작성 업무의 정확한 명칭은 ‘인사기록 전문경력관’입니다. 주 업무는 대통령 명의 임명장 작성 및 교부, 국새 및 대통령 직인 날인, 대통령 친수, 국무총리 전수 임명장 수여식 행사 준비 및 진행, 임명장 작성기록대장관리시스템의 현황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몇 년 정도 하셨어요.“2009년 12월에 인사혁신처로 임용됐으니 올해로 14년 7개월째입니다.(웃음) 제가 4대 필경사입니다.”필경사가 흔치 않은 직업이라 지원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대학에서 서예를 전공하고 중국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돌아왔을 무렵 우연히 만난 선배로부터 필경사 모집을 듣게 됐어요. 알아보니 공무원에 흔치 않은 직업이라 왠지 멋있어 보여 지원했는데, 운 좋게 합격했죠.”임명장은 1년에 몇 장정도 적나요.“2009년 입사하고 이듬해 1년 간은 약 2700장 정도 적었어요. 최근 들어선 연 5000장 정도 작성하고 있어요.”갈수록 느는군요.“그렇죠. 아무래도 정부부처나 산하기관들이 늘어나고 신규 임용이나 퇴직하는 분들도 임

    2024.08.03 10:24:46

    붓글씨 하나로 공무원이 된 이 남자의 직업 '필경사의 세계' [강홍민의 굿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