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K-방산의 심장, 중소기업과 상생으로 세계의 바다를 깨우다 [김홍유의 산업의 窓]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사업 수주 지원을 위해 3월 5일 캐나다로 출국했다. CPSP는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을 건조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과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가 최종 결선에서 수주 경쟁을 벌이는 중이다. 모두가 심상사성(心想事成)으로 기다리는 마음이다.오늘날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단계를 넘어 ‘K-디펜스’라는 하나의 거대한 산업 생태계를 전 세계에 수출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제 정부는 현재 방산 수출의 낙수효과가 대기업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 경제의 실핏줄인 중소·벤처기업에 고루 퍼질 수 있도록 방산 중소기업 전략적 육성 정책에 노력해야 한다. 특히 국산화 부품 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튼튼한 사다리를 놓아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는 단순한 수주 계약을 넘어 대한민국 중소기업들이 수만 개의 정밀 부품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증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방산 민생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캐나다에 제안된 장보고-III(KSS-III)급 잠수함은 국산화율이 80%를 상회하는 기술 집약적 모델로 이는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수만 개의 정밀 부품 중 상당수가 국내 중소기업의 손에서 만들어진다. 과거 해외 기술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리튬이온배터리 체계 공기불요추진체계(AIP) 저소음 추진 모터 및 고압 밸브 등의 핵심 기자재를 국내 강소기업들이 직접 공급하게 됨으로써 우리 기업들은 세계 최고 수

2026.03.14 04:46:01
코스피 6000 탈환 중간 점검 [오대정의 경제지표 읽기]

코스피가 미국·이란 전쟁의 여파로 급등락 장세를 보이고 있다. [표1]은 국가별 주식 ETF의 올해 연초 이후 수익률(달러 기준, KOSPI만 원화) 및 전쟁 개시 이후 일주일 동안의 최대 낙폭을 보여준다.코스피는 전쟁 직후 2영업일 동안 –18% 하락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낙폭을 보였으나 연초 이래 수익률은 여전히 가장 높았다. 즉 코스피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하락한 셈이다.과거 사례를 보면 “전쟁 위기에 팔고 전쟁 개시에 사라”는 증시 격언이 옳았다. 대부분 전쟁 위기가 고조될 때는 주가가 하락하지만 막상 전쟁이 개시되면 짧은 급락을 거쳐 반등 추세로 복귀하곤 했다.다만 예외도 있었는데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그 사례다. 당시에는 전쟁과 코로나 위기가 겹치면서 발생한 세계 공급망 충격이 인플레이션 급등을 불러오면서 한국 및 글로벌 주가는 전쟁 개시 이후 7개월 남짓 하락하였다.그러나 2022년 사례를 보면 코스피 하락의 원인은 단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문만은 아니었다. 전쟁이 2월에 시작되었음에 반해 한국의 경기선행지수와 기업이익은 이미 2021년 중반부터 하락하고 있었으며 그 이후의 추가 하락은 하락세의 연장에 불과했다. 현재 한국의 경제 및 이익지표를 살펴 주가의 반등 가능성을 점검해 보자.[표2]는 2016년 초 이후 국가별 OECD 경기선행지수 추이이다. 중국 선행지수만 하락 중이며 한국, 유럽, 미국은 모두 상승 중이다. 특히 한국 선행지수의 상승세가 가팔라 향후 경기 확장세가 가장 강력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표3]은 국가별 기업이익 애널리스트 추정치 상향률이다. 한국 기업의 이익 전망이 매월 크게 개선되고 있어 경

2026.03.13 13:48:52
비극을 주체적 서사로…1000만 ‘왕과 사는 남자’ [김희경의 컬처 인사이트]

한국 극장가는 2025년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국내외 영화를 불문하고 한국 시장에서 1000만 영화는 탄생하지 않았다. 한국 영화 중 가장 높은 순위에 오른 건 3위 ‘좀비딸’로 563만 명 관객을 기록했다. 1, 2위는 각각 ‘주토피아 2’(770만 명),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569만 명)으로 외국 애니메이션에 모두 자리를 내어줬다. 1000만 영화뿐만 아니라 상위권에서 한국 영화를 찾아보는 것도 쉽지 않았다. ‘좀비딸’ 다음으로 많은 관객을 동원한 작품은 ‘야당’(8위)으로 337만 명에 그쳤다. 이제 한국 영화 시장에선 ‘1000만 영화’라는 화려한 타이틀은 고사하고 당장의 흥행 가뭄을 해소할 단비 같은 작품조차 나오기 어려울 것만 같았다.그런데 새해에 이 어두운 분위기를 깨고 1000만 영화가 탄생했다. 장항준 감독의 ‘왕과 사는 남자’가 그 주역이다. 1000만 영화가 나온 건 2024년 영화 ‘파묘’와 ‘범죄도시4’ 이후 2년 만이다. ‘왕과 사는 남자’는 단종을 전면에 내세운 최초의 영화다. 단종은 자주 사극에 나오긴 했지만 중심에 서진 못했다. 단종을 죽음에 이르게 한 세조(수양대군)을 중심으로 전개됐을 뿐이다. 하지만 이 영화는 단종을 집중 조명하여 승리의 기록이 아닌 실패의 기록을 그린다. 그런데 오히려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침체된 영화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새로운 시각과 관계 설정으로 완성한 위로현재의 어려운 시장 상황을 생각하면 ‘왕과 사는 남자’의 흥행은 매우 이례적이다. 국내에선 스타 중심의 캐스팅, 높은 제작비로 경쟁하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2026.03.13 13:46:00
미국 투자심리 과열 해소 중 [오대정의 경제지표 읽기]

S&P500 중 483개(97%) 기업이 지난 4분기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3월 3일 기준) 75% 기업의 이익이 애널리스트 추정치를 웃돌았으며 73% 기업이 매출추정치를 웃돌아 견조한 실적을 확인했다.미국·이란 전쟁이 문제 될 수 있겠지만 대부분 전쟁 개시 1~2주 내 미국 주가 반등이 시작되었던 과거 사례들을 생각하면 큰 변수는 아닐 수 있다.오히려 전쟁 자체보다는 전쟁 무렵의 경제 상황 또는 투자심리가 더욱 중요한데 이곳에서는 미국 주식시장의 투자심리를 살펴 장래 주가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자.[표1]은 미국 주식 신용잔고증가율(전년 동월 대비, 3개월이동평균) 및 해당 월말에 S&P500에 투자했을 때 6개월 수익률이다. 신용잔고증가율은 대표적인 과열 점검 지표로 고점에서 하락 전환될 때 주식시장이 떨어졌다.최근에는 작년 11월 증가율 40%를 고점으로 2개월째 하락 중이다. 과거 2000년(72%), 2007년(58%), 2021년(63%)에는 증가율이 최근 전고점보다 월등히 높았고 과열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큰 주식시장 하락이 있었다.현재와 유사한 과열 시점과의 비교로는 1998년(39%) 러시아·LTCM 부도 위기, 2004년(36%) 중국 경기침체 우려, 2011년(37%) 유럽재정 위기를 들 수 있다.이러한 세 시기의 증가율 고점 이후 단기적으로 –10% 이상의 주가 조정이 나오기도 했으나 6개월 수익률 평균 0.2%, 1년 수익률 평균 13.2%를 기록해 전반적인 수익률은 나쁘지 않았다. 이를 현재 S&P500 수준에 적용하면 향후 1년 내 7700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표2]는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6개월 후 주가 전망 설문 결과(긍정%-부정%, 26주이동평균) 추이이다. 올해 2월 말 수치는 2.5%로 초장기 평균인 6.3%를 밑돌고 있다.1998년

2026.03.11 15:07:00
‘60% 규칙’ 급부상하는 제약·바이오 투자…인수 후 성과가 밸류를 가른다 [베인의 위닝 전략]

[베인의 위닝 전략]글로벌 헬스케어 사모펀드(PE) 시장이 다시 ‘거래의 계절’로 들어섰다. 2025년 헬스케어 PE 딜 규모는 1900억 달러를 넘겨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바이아웃 건수도 445건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제약·바이오 영역에서도 대형 거래가 이어지며 ‘살 만한 자산’에 돈이 몰리는 분위기다. 다만 최근 투자자들의 관점이 조금씩 바뀌는 추세다. ‘무엇을 샀는가’ 못지않게 ‘인수 후 무엇을 바꿔 성과를 만들었는가’가 매각 및 상장 등 출구 가격을 결정한다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테크업계 ‘40% 규칙’ 뛰어넘는 제약업계 ‘60% 규칙’글로벌 헬스케어 IT 시장에선 ‘60% 규칙(rule of 60)’이 새로운 기준으로 부상했다. ‘60% 규칙’은 기업의 연간 매출 성장률과 상각전영업이익(EBITDA) 마진을 더했을 때 60%를 넘어야 상위권 성과로 간주하는 업계의 기준을 말한다. 슬로건이 아니라 운영 목표다.과거 소프트웨어 업계의 대표 잣대였던 ‘40% 규칙’보다 더 높은 문턱을 요구한다는 점이 특히 주목할 대목이다. 이제 글로벌 제약·바이오 업계에선 ‘유망하다’는 기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이다. 매출을 키우면서 이익도 동시에 남기는 구조를 인수 후에 설계·실행해야 출구에서 프리미엄이 붙는 경향이 강해지는 추세다.제약·바이오에서 ‘인수 후 성과’를 가장 빨리 재무지표로 보여주는 영역은 제약 IT 분야다. 이 분야는 제약 연구개발·임상·품질·데이터 관리를 돕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주력인데 ‘60% 규칙’이 제약·바이오 밸류체인으로 확산되면 의미는 명확하

2026.03.11 06:04:02
규제보다 정비사업 통한 공급이 필요한 때[권대중의 경제 돋보기]

정부는 지난해 9·7 대책과 올해 1·29 대책을 통해 중장기 주택공급 목표를 내놨다. 이처럼 공급 목표를 내놓는 것은 필요하다. 다만 착공 목표와 입주 물량은 다르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 시장은 몇 년 뒤 공급되는 수만 호보다 지금의 입주 물량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다. 당장 들어갈 입주 물량이 없으면 매매도 전세도 모두 가격은 오른다.도심 주택공급의 핵심은 재건축·재개발 같은 정비사업이다. 그러나 요즘처럼 정부의 대출규제로 결국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까지 영향을 받으면 사업은 더 지연될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이주비 대출이 부족하면 건설사가 추가 이주비를 대여하는 형태가 있으나 요즘처럼 건설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건설사가 이주비를 무상으로 대여하지는 않는다. 결국 급증한 금융비용은 조합원들에게 분담금으로 돌아온다.정비사업은 주민 동의를 받는 데에만 보통 3~4년이 소요되며 행정절차도 5~7년 정도 소요되어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 레이스 사업이다. 재건축은 토지 등 소유자 70% 동의로 조합인가를 받지만 재개발은 75%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재건축보다 재개발사업 지역에서 소유자에게 동의를 받기가 더 어려운데 오히려 받아야 하는 동의율은 더 높아 형평에 맞지 않다. 여러 심의 절차 과정마다 공공기여나 기부채납 등으로 발목을 잡는 사례가 많아 사업은 더 늦어진다. 추진위원회 단계의 비용과 행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한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주민들을 대변할 도시계획 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공공기여 산정의 합리성과 사업성을 보정하는 장치도 필요하다.어렵게 토지 등 소유자의 동

2026.03.09 05:00:01
제너럴모터스, 글로벌 자동차 섹터 주주환원 대장주 [돈 되는 해외 주식]

지난해 9월 전기차 세액 공제 종료 기점으로 미국에서는 배터리 전기차(BEV)의 대체 수요로 하이브리드 전기차(HEV) 판매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반면 하이브리드 전기차(HEV) 라인업을 확보하지 못한 지엠(GM)의 미국 시장점유율은 2025년 4분기부터 점진적으로 전년 대비 축소 흐름을 보이고 있다.하이브리드 전기차 라인업을 보유한 도요타, 포드, 현대차, 기아의 점유율 추격이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기에 단기적으로 판매 부진 추세를 뒤엎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엠의 주가수익률(1년 기준)은 74.6%로 오히려 디트로이트 3사 중 가장 높다. 포드 51.8%, 스텔란티스 -51.2%다. 이 흐름에 대해 자기주식 매입 중심의 지엠의 압도적 주주환원이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특히 품목관세 불확실성이 극대화됐던 2025년에도 60억 달러 규모의 자기주식을 매입했다. 7억 달러 규모의 배당금 및 지엠 연간 일반회계기준이 아닌(Non-GAAP) 순이익 100억 달러를 고려 시 지엠의 2025년 주주환원율은 약 67%로 산출된다.이는 글로벌 완성차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주주환원율이면서 본업의 불확실성을 효과적으로 해소하며 주가를 부양하고 있다.지엠은 2025년 4분기 실적발표를 통해 2026년 주주환원 전망치로 자기주식 매입 60억 달러와 주당 배당금 +20% 인상을 제시했다.순이익 성장에 힘입어 주주환원율은 60%로 낮아질 전망이지만 여전히 업계 최고 수준이기에 주가 부양 효과 지속이 기대된다.물론 즉각적 주가 부양 효과는 자기주식 매입이 강력하겠으나 한국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제화 및 개인(리테일) 자금 유입이 한국 증시 부양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기에 현대차그룹에는 배당성향

2026.03.08 17:28:56
대법원 위법 판결…트럼프 라운드 어떻게 될까[한상춘의 국제경제 심층읽기]

마침내 작년 10월 이후 연기됐던 미국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했던 상호관세에 대한 미국 연방 대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가 나왔다. 위법, 합법 중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를 놓고 지난 5개월 동안 지루한 법리 논쟁 끝에 연방 대법원은 1심, 2심과 마찬가지로 후자를 선택했다. ◆ 대법원 판결은 ‘의외’현재 연방 대법원은 보수와 진보 성향의 대법관 비율이 6대 3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구성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의외’라는 시각까지 나올 정도로 이번 판결 결과는 쉽지 않았다. 만약 1심과 2심의 위법 판결을 뒤엎고 합법으로 나왔다면 미국 중앙은행(Fed)에 이어 대법원마저 정치화 논쟁이 거세지면서 미국이 커다란 혼란에 빠질 확률도 높았다.작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이 뉴 앱노멀 시대에 들어섰다. 특히 경제 분야가 심하다. 이 때문에 애덤 스미스식 자유방임 고전주의 ‘경제학 1.0’ 시대, 존 메이너드 케인스식 혼합주의 ‘경제학 2.0’ 시대,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식 신자유주의 ‘경제학 3.0’ 시대에 이어 ‘경제학 4.0’ 시대로 구분하는 시각도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움직임은 국가를 전제로 했던 종전의 세계경제 질서가 흔들리는 현상이다.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 세계무역기구(WTO), 파리 기후변화협정 등과 같은 다자주의 채널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주도의 다자 협상은 한 건도 열리지 않았다. 그 대신 트럼프 라운드가 출범했다.틀(frame)에 해당하는 국제규범과 이를 토대로 한 세계경제 질서가 흐트러지면 경제주체(시장 포함)는 혼란

2026.03.08 17:28:40
취업도 안 되고, 집도 못 사는 시대의 신인류 전업자녀[서평]

전업자녀전영수 지음│한국경제신문│1만7000원“저는 전업자녀로 일하고 있습니다.” 농담 같던 이 한마디가 온라인을 달군 유행어가 되더니 이제는 웃어넘길 수 없는 통계적 현실로 자리 잡았다. 그냥 쉬었음 청년 70만 명, 부모와 동거하며 경제적·정서적 울타리에 머무는 광의의 전업자녀 800만 명 시대. 뼈 빠지게 공부해서 졸업해도 갈 곳이 없고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물가에 ‘1인분 독립’은 불가능에 가까워진 오늘날, 인구 전문가 전영수 교수가 전업자녀 현상에 주목한다.“취업하면 뭐 하나, 독립하는 순간 빈곤층인데”라는 청년 세대의 현실론과 “억지로 내보내 고생시키느니 곁에 두고 돕겠다”는 부모 세대의 평생 AS 마인드가 만나서 탄생한 독립 유예 세대. 이 책은 전업자녀를 사회적 짐이 아닌, 초고령사회의 복지 공백을 메울 새로운 인재 예비군으로 재정의한다. 독립이 정답이었던 시대가 끝나고 가족이 최후의 복지가 된 지금, 전업자녀라는 낯선 풍경은 우리 사회의 인구 위기와 복지 문제를 해결할 뜻밖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각자도생의 정글로부터 둥지로 돌아오길 택한 이들의 생존 전략을 통해 한국 사회에 새롭게 탄생할 가족의 형태를 예측한다.오늘날 한국 사회는 저성장·고물가·인구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특이점에 진입했다. 인구가 힘인 시절이 끝나고 가족이 짐인 시대가 됐다. 과거 고도성장을 떠받쳤던 ‘대량출생–교육열–우수인재’ 구조는 붕괴됐다. 특히 주거비, 취업난, 장기불황이 겹치면서 청년세대는 독립이 어려워졌고 부모세대 또한 자녀를 분가시키기보다 동거와 지원을 통해 위험을 분담하고 싶어

2026.03.08 17:28:26
넘볼 수 없는 엔비디아 요새 [베스트 애널리스트 추천 종목]

엔비디아가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이번 실적의 핵심은 대중국 수출 제한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에이전트형 AI 도입에 따른 추론 수요 폭발, 하이퍼스케일러 의존도 완화 및 고객사 다변화, CPU 단독 제품 및 서버 풀스택(Fullstack) 판매 전략을 통한 수익성 방어로 요약된다.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H200 수출 승인 절차 가속화가 이뤄질 경우 추가 매출 성장도 기대해볼 수 있다. 젠슨 황 CEO는 “컴퓨팅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에이전트형 AI로 변화하는 변곡점에 도달했다”고 언급하며 AI 투자가 단순히 모델 학습을 넘어 실제 서비스 구현인 추론 단계로 완전히 진입했음을 알렸다. 사상 최대 매출 달성한 엔비디아, 네트워크 매출 ‘폭발’엔비디아의 4분기 매출은 681.3억 달러로 전년 대비 73.2% 상승하며 시장 예상을 3.0% 상회했고 EPS는 1.62달러로 예상을 5.2% 넘어섰다.데이터센터 분기 매출은 623.1억 달러로 75.1%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엔비디아가 CPO 등으로 강조했던 네트워크 매출은 263.1% 증가한 109.8억 달러가 나왔다. 2025년 동안 엔비디아는 자사주 매입과 현금 배당으로 411억 달러를 환원했으며 4분기 말 기준 자사주 매입 승인 잔액은 585억 달러가 남아 있다. 엔비디아는 1분기 매출 가이던스로 780억 달러를 제시했다. 여전히 중국 매출을 배제한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고부가가치 제품인 ‘그레이스 블랙웰’ 비중 확대를 통해 75.0% 수준의 높은 매출총이익률(GPM) 유지가 가능할 전망이다.이번 실적은 그레이스 블랙웰이 추론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며 시장의 주도권을 잡았음을 보여줬다. 피지컬 AI 기반의 자율주행,

2026.03.08 17:26:28
글로벌 원전 투자의 룰이 바뀐다 [베스트 애널리스트 추천 전략]

지난해 11월 2026년 원전 투자 전략을 제시하며 SMR보다 대형원전 밸류체인, 미국 및 해외 기업보다 한국의 원전 기업, 설계·원전 인프라 영역보다는 프로젝트관리(PM), 수행역량 보유 기업에 주목해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연초부터 한국 원전주 주가 변동성이 높지만 전략은 지금도 유효하다. 2026년은 원전 투자에 있어 중요한 변화가 있는 해이기 때문이다. 특히 2026년은 단순히 원전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해가 아니라 글로벌 원전 투자에서 무엇을 먼저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서구권과 아시아는 원전을 다르게 본다. 서구권에서 원전은 운영인 반면, 아시아는 원전이 곧 제작과 건설이다.글로벌 원전 ETF 구성을 보면 지역에 따라 흥미로운 차이가 드러난다. 서구권 원전 ETF는 대부분 우라늄 ETF에 가깝다. Sprott Uranium Miners ETF(URNM), VanEck Uranium & Nuclear Energy ETF(NLR), Global X Uranium ETF(URA) 등 대표적인 원자력 산업 ETF 구성을 보면 보유 상위 기업 비중에서 우라늄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게는 60%에서 많게는 100%다.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것은 원전을 실제 운영하는 유틸리티 기업들이다. 반면 한국 원전 ETF를 살펴보면 기자재·EPC 시공 기업에 더 많은 비중이 할애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시장 구조 차이가 아니라 원전을 어떻게 인식해왔는지 지역별 차이를 반영한다는 판단이다. 서구권 투자자에게 원전은 오랫동안 ‘운영되는 자산’이었다. 반면 아시아에서는 원전이 지속적으로 건설되어 왔고 자연스럽게 ‘짓는 산업’으로 인식되어 왔을 가능성이 높다.1990년대 이후 서구권에서는 신규 원전 건설이 사실상 멈춰 있

2026.03.08 17:25:49
대법원, 변호사-의뢰인 법률 자문 자료 압수는 “원칙적 위법” [허란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변호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법률 자문 자료를 수사기관이 압수할 수 있는가. 오랫동안 명확한 법적 기준 없이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이 압수수색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헌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대법원 형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2월 20일 검찰이 법무법인의 법률 자문 자료를 압수한 행위는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한 압수라고 판단했다(2024모730).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ACP)을 헌법상 권리로 처음 인정한 이 결정은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한 변호사법 개정안과 함께 한국 법조계의 판도를 바꿀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문제가 된 압수수색사건의 발단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집합투자기구(펀드)를 판매하는 A 운용사 대표이사 B 씨와 임직원들은 부실 펀드 판매와 관련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1·2심 법원은 전원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2025년 1월 상고를 기각해 무죄가 확정됐다. 문제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23년 7월 불거졌다.수사기관은 선행 사건과는 별개의 혐의를 이유로 새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A 운용사 사무실에서 임직원들의 휴대전화와 전자정보, 회사 전자기기 등을 압수했다. 이후 선별 절차를 거쳐 약 12만 개의 이메일 등이 증거물로 압수됐다.그런데 이 압수물 안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다. 선행 사건의 1·2심에서 피고인들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과 의뢰인들이 사건 대응 과정에서 주고받은 의견서, 진술서, 피고인신문사항, 반대 신문 사항 등 법률 자문 관련 자료가 대거 포함돼 있었다.의뢰인

2026.03.08 06:04:04
쇼트커트에서 우아한 웨이브로, 예술로 경영을 디자인하는 이서현의 시각적 메시지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맞아 사회 전반에서 여성 리더들의 역할과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이러한 흐름 속에서 미국 미술 전문지 아트뉴스가 발표한 2025년 세계 200대 컬렉터 명단에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이름을 올리며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했다. 이는 단순한 자산 규모의 평가를 넘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과 예술적 안목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2018년부터 리움미술관 운영위원장으로서 전시 기획과 운영 전반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온 그는 이제 경영이라는 차가운 현실 위에 예술이라는 따뜻한 숨결을 불어 넣는 독보적인 서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특히 2024년 4월 삼성물산 전략기획 담당 사장으로 복귀하며 패션, 건설, 상사, 리조트를 아우르는 삼성물산 전체의 브랜드 전략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은 그의 행보에 무게감을 더한다. Appearance 창의적인 카리스마 룩→부드러운 예술 감성룩, 시각적 언어의 진화이 사장의 외형적 변화는 그가 추구하는 경영 가치의 확장을 대변하는 시각적 메시지다. 과거에는 유니크한 디자인의 과감한 색상의 패션과 짧은 쇼트커트 헤어스타일로 냉철하고 자유로운 스타일을 극대화하며 패션 비즈니스의 최전선에 선 전사로서의 면모를 강조했다.그러나 최근에는 부드럽고 풍부한 예술적 감성을 머금고 있다. 헤어스타일 역시 쇼트커트에서 어깨선에 부드럽게 닿는 우아한 웨이브로 변화를 주어 한층 여유롭고 세련된 정체성을 구축했다.이러한 변화는 그가 추구하는 리더십이 직선적인 강인함에서 곡선적인 포용력으로 옮겨갔음을 시사한다. 현대그룹 창업자 고(故) 정주영

2026.03.08 06:04:01
日銀에 비둘기파 2명 가세…금리인상론 후퇴[글로벌 현장]

일본은행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심의위원에 ‘비둘기파’ 두 명이 가세했다. 이에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론이 후퇴하면서 엔화값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엔화 실질 가치는 30년 전의 3분의 1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이 원하지 않는 방향이어서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의 대응이 주목된다. 금리인상 난색 표한 다카이치일본 정부는 지난 2월 25일 일본은행 심의위원에 ‘비둘기파’인 아사다 도이치로 주오대 명예교수와 사토 아야노 아오야마가쿠인대 교수를 기용하는 인사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아사다 교수는 3월 31일, 사토 교수는 6월 29일 임기가 끝나는 전임 심의위원 후임으로 선임될 예정이다.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찬성 다수로 동의를 얻으면 정식으로 임명된다. 임기는 5년이다. 심의위원은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에 참석하는 9명의 정책위원 중 총재, 부총재 2명을 제외한 6명으로 구성된다. 금리는 9명 다수결로 결정한다.일본에서 ‘리플레이션파’(금융 완화로 인플레이션을 유도하는 정책을 지지)로 평가받는 아사다 교수는 그동안 적극적인 금융 완화를 주장했다. 사토 교수도 리플레이션파 내에서 줄곧 심의위원 후보로 거론됐다. 두 사람의 인선에는 금융 완화를 지향하는 다카이치 총리의 뜻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월 16일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와 회담에서 추가 금리인상에 난색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은행은 ‘금융 정상화’와 엔저 대응을 위해 추가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지만 중의원 선거 압승으로 정권 기반을 굳힌 다카이치 총

2026.03.07 05:32:01
재사용 가능한 로켓의 시대가 온다[테크트렌드]

중국판 스타링크를 만들고자 하는 중국 정부는 최근 위성 20만 기 규모의 궤도 및 주파수 사용을 국제 기구인 ITU에 신청했다. 20만 기의 위성을 지구 궤도에 설치하는 데에는 천문학적 비용이 들 수 있다. 그래서 위성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재사용 가능한 로켓에 대한 관심도 점점 커지고 있다. 회수해서 다시 발사할 수 있는 로켓우주 발사 비용의 혁명이 시작됐다. 한 번 사용하면 버려지던 로켓(발사체)이 이제는 스스로 돌아와 다시 날아오른다. 미국과 중국을 위시한 주요국들이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재사용 가능한 발사체는 우주에 대한 접근 방식과 비용 기준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고 있다.현재 유일하게 재사용 가능 발사체가 상용화된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은 연방 정부 규정을 통해 재사용 발사체(Reusable launch vehicle, RLV)를 지상으로 거의 그대로 귀환해서 1회 이상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발사체(또는 회수 가능한 단을 포함한 발사체)로 정의하고 있다. 중국, 유럽 정부, 기업들도 미국의 시각과 거의 동일하다. 재사용 가능 발사체의 최대 장점은 발사 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점이다. 매번 발사체를 새로 만들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물론 재사용 가능하다고 해서 발사체를 매번 다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재사용 가능 발사체인 스페이스X의 팰컨9(Falcon 9)은 1, 2단의 부스터와 인공위성 등의 화물을 싣고 있는 페어링(fairing)으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다시 사용되는 부분은 가장 큰 부분인 1단 부스터와 페어링이다. 9기의 멀린(Merlin) 엔진이 탑재된 1단 부스터는 발사 후 회수되어 점검·정비를 거쳐 다시 비행에 투입된다. 반

2026.03.05 06: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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