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감정 평가로 증여취득세 절세하는 방법[박효정의 똑똑한 감정 평가]

[똑똑한 감정 평가]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증여세는 재산을 대가 없이 받는 것에 대한 세금이다. 연대 납부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증자에게 과세의 의무가 있다.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증여세와 별도로 과세하는 세금이다. 2022년까지만 해도 증여를 계획하면서 감정 평가를 상담하는 의뢰인들은 증여세 그 자체를 줄이는 것에 가장 큰 핵심을 두고 증여 재산의 시가에 대해 상의했었다. 그런데 2023년부터 상속이나 증여 등 무상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사실상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작년까지 시세의 70~80% 수준인 공시 가격에 과세할 당시보다 증여취득세의 과세 표준 자체가 작년보다 약 25~40% 오르게 됐다. 일례로 부부 간의 무상 증여 한도 구간인 6억원의 한도 내에서 증여할 때 증여세가 전혀 발생하지 않더라도 증여취득세는 사실상 실거래 가격에 과세되므로 절세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의뢰인들이 많다. 필자 역시 업무를 하면서 자주 이용하는 ‘부동산계산기’라는 애플리케이션(앱)이 있는데 상황에 따라 각종 세금을 시뮬레이션으로 계산할 수 있어 유용하게 쓰고 있다. 부동산계산기 앱에서 증여취득세를 간단히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조건은 85㎡ 이하의 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1주택을 소유한 부부 간에 시가 6억원의 아파트를 증여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이 경우 취득세율이 3.5%가 적용돼 2100만원의 취득세가 계산되고 0.3%의 지방교육세율이 적용돼 180만원의 지방교육세가 적용된다.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친 2280만원이 증여취득세로 계산된다. 이 경우 부부 간의 무상 증여

2023.10.01 09:16:44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감정 증여취득세 박효정 방법
가구주 자격 상실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분담금 환불[임형준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법으로 읽는 부동산] 가구주 자격을 상실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조합 가입 계약을 해지하지 않아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주택 건설 대지가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을 때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조합 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가구주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조합원 지위를 상속받았거나 근무·질병 치료·유학·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가구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지만(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그 외에는 가구주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한편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일정한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또는 소형 주택 가구주의 주택 마련을 통한 주거 안정 등을 위한 제도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주택법이나 그 시행령 등의 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가구주 자격을 상실한 조합원은 조합 가입 계약을 해지하지 않더라도 주택법 내지 그 시행령에서 규정한 조합원 자격 요건을 결해 당연히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같은 취지에서 대법원은 가구주 자격을 상실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이는 조합 가입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이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가구주 자격을 상실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조합 가입 계약서나 조합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한 분담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통상의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조합 가입 계약서나 조합 규약에 ‘조합원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을 때 납부한 분담금 중 일정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2023.10.01 09:15:38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지역주택조합 가구주 조합원 분담금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미 모두 개인·ETF 매매 활성화” [머니인사이트]

[머니 인사이트] 여타 재화와 마찬가지로 금융 자산도 수요와 공급의 함수다. 어떤 자산을 팔겠다는 사람보다 사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반대는 하락한다. 투자 주체별로 특정 자산, 혹은 좁게는 특정 주식의 가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매매 거래가 성립된다. 누가 어떤 주식을 얼마나 샀고 팔았는지는 매일 집계된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이라고도 하고 줄여서 주식의 ‘수급’이라고도 말한다. 한때는 펀드 열풍에 편승한 기관이 한국 증시의 상승과 하락을 주도할 때가 있었고 지금은 외국인과 개인의 행태에 따라 주식의 가격이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수급은 마켓 애널리스트의 영역으로 알려져 있지만 만약 이 문제를 필자와 같은 이코노미스트에게 묻는다면 무슨 이야기를 해 줄 수 있을까.펀드 플로란‘펀드 플로(fund flows)’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고 대개의 투자자는 보고서의 형태로 이를 접했을 것이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자금의 흐름 내지는 동향’이다. 최근 펀드 플로 보고서의 내용은 주식·채권형 펀드로 얼마의 자금이 유입됐고 특정 기간 동안 기관·외국인·개인이 얼마의 주식을 순매수했는지 그 동향을 알려주는 것에 집중돼 있다. 기관 주도의 장세일 때는 한국 주식형 펀드에 얼마가 유입되고 외국인들이 한국 관련 펀드에 얼마를 투자하는지가 중요했다. 반면 지금은 개인 투자자와 상장지수펀드(ETF)의 영향이 커진 상태다. 하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접근은 경제 전체에서 자금을 운용하고 조달하는 자금 순환(flow of funds)의 부분 집합이다.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에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이 실시간

2023.10.01 06:31:01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일본제철, 저탄소 투자와 배당금 상향 조정 긍정적” [돈 되는 해외 주식]

[돈 되는 해외 주식] 일본제철의 2023년 2분기 매출액은 2조1900억 엔으로 지난해 2분기보다 14.6% 늘었다. 반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6.6% 감소한 2487억 엔을 기록했다. 올해 2분기 조강 생산량은 1030만 톤으로 전 분기(1017만 톤)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지만 철강 부문 스프레드 개선으로 양호한 실적을 올렸다. 고객사와의 사전 가격 협상 결과 철강 평균 판매 단가(ASP)가 톤당 14만2000엔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한 반면 철광석을 비롯한 원재료 가격 하락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환율 상승에 따른 재고 평가 손실에도 불구하고 인도법인을 중심으로 한 해외 법인의 실적 개선으로 수익성이 개선됐다. 올해 일본의 철강 수요는 지난해와 비슷한 5400만 톤 수준으로, 기존 전망치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공급망 차질 완화로 하반기 자동차 생산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400만 대 중반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제조업과 건설 수요는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본제철은 2023 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영업이익 가이던스로 전 분기에는 6500억 엔을 제시했지만 이번 분기에는 6900억 엔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도입했던 고객사들과의 사전 가격 협상 정책과 제품 믹스 개선이 내수 철강 스프레드 개선 효과로 이어지며 영업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추가적으로 올해 해외 지역 영업 실적을 1200억 엔으로 전년 대비 26% 증가할 것으로 제시했는데 인도의 인프라 투자 중심의 높은 철강 수요를 기반으로 현지 합작법인인 AM·NS가 해외 법인의 실적 개선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전후로 일본 철강사들은 적극

2023.09.30 07:00:07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인도의 성장에서 찾을 한국의 기회 [베스트 애널리스트 투자 전략]

[베스트 애널리스트 투자 전략] 탈세계화 시대 이후에는 미국이 항상 새로운 국가들을 공급망에 편입해 왔고 다음 세계화에서는 그 대상이 인도가 될 가능성에 주목한다. 그렇다면 인도의 성장에서 찾을 수 있는 한국 주식 시장의 기회는 무엇일까. 1인당 국내총생산(GDP) 경로를 고려할 때 인도의 성장에 따른 수혜주는 산업재·자본재에서 찾아야 한다는 결론과 그중에서도 ‘첨단 산업재·자본재’여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수혜 산업과 기업은 세 가지 조건의 교집합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조건은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는 미국이 인도와 협력하거나 인도에 투자하는 분야, 둘째 조건은 인도 정부의 정책 지원이 확대되는 분야, 셋째 조건은 한국과 인도의 교류가 기대되는 분야다.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고려해 교집합을 찾는다면 인도의 성장에 따른 한국의 수혜가 기대되는 산업은 우주항공 분야(위성 사업 중심), 친환경 분야(태양광 장비+전선·케이블), 첨단 자본재(반도체·IT·자동차)다. 먼저 국방과 우주 항공은 인도 성장의 수혜주를 찾는 세 가지 조건에 가장 잘 부합하는 분야이자 한국에서의 개별적인 정책 모멘텀과 미국의 투자 확대의 관점에서도 기대할 수 있는 분야다. 우주 항공 분야에서는 인도의 성장에 따른 수혜와 함께 한국 정부의 정책 모멘텀과 기술 패권 경쟁에서 미국의 투자 확대까지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산업 전반에 대한 관심 자체를 높이는 것을 제안한다. 그중에서도 미국 고등연구계획국(DARPA)의 예산 확대 분야인 점을 고려해 특히 주목하는 것은 저궤도 위성과 원자력 로켓 개발 프로젝트(DRACO)다. 주식 투자의 관점에서는 당장 투자 아이디어로

2023.09.30 06:30:03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사라 버튼 떠나는 알렉산더 맥퀸, 후임 누가 될까[최수진의 패션채널]

지난 1년간 명품업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죠. 지난해 11월 알레산드로 미켈레가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구찌'를 떠났고, 올해 3월에는 또 다른 이탈리아 명품 '모스키노'를 이끌어 온 제레미 스캇이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여기에 7월에는 스페인 명품 '끌로에'의 수장이었던 가브리엘라 허스트까지 자신의 브랜드를 키우기 위해 직책을 내려놨고요. 이번에는 영국의 명품 브랜드 '알렉산더 맥퀸'입니다. 지난 13년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CD)를 지낸 사라 버튼이 떠납니다. 알렉산더 맥퀸의 모회사 케링그룹은 "알렉산더 맥퀸과 디자이너 사라 버튼의 협업이 20년 만에 종료된다"라며 "사라 버튼은 재임 기간 뛰어난 비전과 창의성으로 맥퀸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매우 성공적인 파트너십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라 버튼은 "알렉산더 맥퀸에서 한 나의 모든 일이 자랑스럽다"라며 "맥퀸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내 가족이자 집이었다. 특히, 나를 믿고 기회를 준 리 알렉산더 맥퀸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다. 그는 나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었다. 저는 미래와 다음 장을 기대하며 이 소중한 추억을 항상 기억하겠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알렉산더 맥퀸은 영국의 패션 디자이너인 '리 알렉산더 맥퀸'이 자신의 이름을 따 1992년 설립한 브랜드입니다. 1974년 영국에서 태어난 사라 버튼과 알렉산더 맥퀸과의 인연이 시작된 것은 1996년입니다. 런던의 센트럴 세인트 마틴(CSM) 재학 도중 인턴 형식으로 알렉산더 맥퀸에 입사하게 됐는데요. 실력을 인정받아 1997년 졸업 이후 정규직 형태로 맥퀸에 입사했으며 3년 만인 2000년, 여성복 책임자로 임명됐습니다. 이후 유명 헐리우드 배우 케이트 블란쳇, 기네스

2023.09.27 10:56:31

알렉산더 맥퀸 영국 명품 사라 버튼 케링그룹
“부당 이득에 최대 5배 벌금”…질서 만드는 중인 가상자산[비트코인 A to Z]

가상자산 산업은 단기간에 가파르게 성장했지만 그 이면에는 투자자 보호 미흡으로 인한 수많은 피해 사례가 존재했다. 하지만 가상자산은 발행 구조와 시장 체계가 기존의 증권과 상이하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자본시장법 등 기존의 규제 방식으로는 완벽히 관리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1년 3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자금 세탁 방지 의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 장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자금 세탁 방지에 집중한 특금법 개정만으로는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지난해 5월 막대한 규모의 피해를 초래한 테라·루나(Terra·Luna) 폭락 사태로 인해 가상자산의, 가상자산에 의한, 가상자산을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7월 발표한 120대 국정 과제에 ‘35.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 체계 구축(금융위)’을 포함하며 ‘디지털자산기본법(현재의 가상자산법)’을 제정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즉, 기존의 자본시장법에서는 대응할 수 없었던 가상자산 산업 고유의 영역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신규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의도였다. 해당 법안은 한국에서 선제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 체계를 우선 마련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는 단계적 규율 방침에 여야 간 합의했고 지난 6월 30일 가상자산법 1단계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 첫 발을 내디뎠다.투자자 보호에 집중한 가상자산법 1단계투자자 보호 및 가상자산 산업 질서 확립에 집중한 해당 법안은 크게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

2023.09.27 09:01:18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상자산 테라
팬덤, 조용필에서 임영웅까지, 팬덤의 히스토리 [21세기 경영학의 키워드 ‘팬덤’]

[커버스토리 : 21세기 경영학의 키워드 ‘팬덤’] 1969년 10월 이화여대 강당엔 2000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영국 팝가수 클리프 리처드의 내한 공연을 보러 온 팬들이었다. 유명한 가수의 공연을 보기도 힘들었고 해외 가수의 내한 공연은 더욱 찾아보기 어려운 시절이었다. 그러던 중 한국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은 ‘얼리 인 더 모닝(Early in the morning)’의 주인공 클리프 리처드가 실제 눈앞에 나타나자 팬들은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오빠, 사랑해요”를 외치며 환호했고 곳곳에서 우는 사람들도 있었다. 미디어에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보기 위해 한데 모여 열광하는 것을 무절제하고 미성숙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50여 년이 흘렀다. 세월만큼이나 분위기도 달라졌다. 팬들의 열정적인 사랑은 ‘팬덤’이란 이름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팬들은 음악, 아티스트 관련 상품을 적극 소비하며 시장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했다. 나아가 K팝과 한국 문화를 확대·재생산하며 한류 열풍을 이끈 숨은 주역으로도 평가받고 있다.짧지만 강한 K팝 팬덤의 역사 한국 팬덤의 역사는 짧다. 1970년대 팬덤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팬덤 시대는 가왕 조용필이 열었다. 1975년 ‘돌아와요 부산항에’로 정식 데뷔한 그는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큰 사랑을 받았다. 오빠 부대의 시작이었다. 요즘도 그의 콘서트장엔 그때 그 시절 팬들이 찾아온다. 조용필 이후엔 산울림·송골매·들국화·부활 등 한국형 밴드가 나오면서 음악 마니아들을 양산했다. 1990년대는 ‘서태지와 아이들’이 화려하게 문을 열었다. 1992년 ‘난 알아요’로 데뷔한 이들은 한국 대중문화의 지형을

2023.09.27 06:30:03

팬덤 히스토리 조용필 임영웅 경영학
"구찌 맞아?" 드디어 공개된 사바토 데 사르노의 '구찌 앙코라'[최수진의 패션채널]

명품 고객들이 이탈리아 럭셔리 브랜드 구찌와 다시 사랑에 빠질 수 있을까요? 지난 22일(현지시간) 밀라노 패션위크가 시작됐습니다. 28일까지 5일간 열리죠. 이번 패션위크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브랜드는 '구찌'입니다. 올해 초 선임된 구찌의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CD) 사바토 데 사르노의 첫 컬렉션이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사바토 데 사르노는 22일(현지시간) 구찌 2024 봄 여름 여성 컬렉션을 선보였습니다. 컬렉션의 주제는 '구찌 앙코라(Ancora)'입니다. '구찌를 통해 다시 패션과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기회'라는 의미로, 사바토 데 사르노가 직접 구상한 아이디어입니다. 이번 컬렉션을 통해 떠나간 고객들을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은 로고 활용법입니다. '스텔스 럭셔리'에 맞춰 그간 이어온 로고플레이 전략은 과감하게 접습니다. '조용한 명품'이라는 뜻의 스텔스 럭셔리는 올해 패션업계를 대표하는 단어로, 상표가 쉽게 보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류 안감을 보거나 가방을 열기 전까지는 어떤 브랜드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게 특징이고요. 로고로 브랜드를 알리는 것은 이제 '세련되지 않은 행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찌도 대부분의 제품에서 로고를 최소화했습니다. 신발과 가방 등 'GG 로고'를 적극 활용한 제품도 있었지만 일부였고요. 여기에, 색감도 달라졌습니다. 버건디를 대표 컬러로 택했으며, 블랙, 화이트 등 무채색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알레산드로 미켈레가 이끌던 구찌 시절에 녹색, 노란색, 보라색 등 밝은 원색을 두루 사용해온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죠. 반응은 대부분 긍정적입니다. 글로벌 연예매체 보그는 "미켈레가 이끈 구찌는

2023.09.25 10:43:17

구찌 명품 컬렉션 사바토 데 사르노 알레산드로 미켈레
이미지 전략 천재 vs 공감력 제로 빌런…머스크의 ‘트루 컬러’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 영화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테슬라와 우주 기업 스페이스X의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는 최근 출간된 ‘일론 머스크’ 평전 내용 속 일화를 계기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개입 의혹에 휘말렸다. 논란이 확대되자 이 책을 쓴 작가 월터 아이작슨은 자신이 쓴 내용에 일부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했고 머스크 CEO는 엑스(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통신망을 개통해 달라는 우크라이나의 요청을 거부한 것이지 우크라이나를 방해하기 위해 스타링크를 고의로 변경한 것은 아니라고 전쟁 개입 의혹을 부인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얼마 전에는 라스베이거스 옥타곤에서 메타(구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CEO와 격투기 대결 여부로 화제를 일으켰다. 쉼표 없이 늘 새로운 이슈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세계 2위 부자’ 머스크 CEO의 보이는 이미지 속 트루 컬러(true color)는 무엇일까. 큰아들 성전환에 충격 받아 트위터 인수 미래에 대한 비전과 뛰어난 경영 능력으로 천재라는 찬사를 받는가 하면 소셜 미디어에서의 기묘한 언행으로 자신의 기업 주가를 폭락시키면서 위험한 줄타기를 하는 머스크 CEO에 대한 평판은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다. 아이작슨 작가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스스로도 공감 능력이 부족한 아스퍼거증후군 환자로 정의했을 만큼 연인에게도 “당신은 살이 쪄서 나를 창피하게 한다”는 등의 상처 주는 직설 화법을 서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뿐만 아니라 큰아들의 성전환에 충격받아 트위터를 인수하고 교제 중인 여성이 있는 데도 자신의 회사 여성 임원에게 인류의 인구 감소를 우려하면서 스마트한 사람이 많아야 한다

2023.09.24 06:05:02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 일론 머스크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산업 CEO
“‘지분 쪼개기’ 재개발 조합 설립은 위법” [민경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지분 쪼개기’로 토지 소유자를 부풀린 재개발조합의 인가를 취소한 판결이 처음 나왔다. 시행사 등이 토지 소유자를 인위적으로 늘려 정비사업을 밀어붙이는 꼼수 행위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일선 정비 사업지에서 토지 소유주가 꼼수로 부풀려진 게 아닌지 진위를 따지는 과정에서 사업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1인당 1㎡ 이하로 지분 쪼개 대법원 2부는 2023년 9월 11일 서울 성북구 장위3동 거주민 A 씨 등이 성북구를 상대로 낸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설립 인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조합 설립 인가 취소를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분 쪼개기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들은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동의 정족수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재개발조합 설립을 위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 가까운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쪼갠 행위는 탈법이라고 판단했다. 이른바 ‘지분 쪼개기’로 토지 등 소유자가 된 이들이 조합 설립 과정에 참여하면 전체 소유자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위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서울 성북구 장위동 305 일대 6만6000여㎡가 대상이다. 2004년 재개발추진위원회가 설립됐고 2008년 4월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 추진위 설립 약 15년 만인 2019년 5월 성북구에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낙후된 건물과 기반 시설을 전면 철거하고 6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이 조합 설립 인가를 취소함에 따라 추진위 단계로 돌아가 다시 인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2023.09.24 06:03:01

법알못 판례 읽기 이코노폴리틱스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지분 쪼개기 재개발 조합
다시 주목받는 ‘잊힐 권리’[김윤희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 다시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가 주목받고 있다. 한국에 잊힐 권리에 대한 법적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 등 온라인에 존재하는 자신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잊힐 권리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계기는 2014년 유럽연합(EU)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가 내린 판결이다. 스페인의 변호사인 마리오 코스테자 곤잘레스는 2010년 스페인 신문의 1998년 기사가 링크돼 있는 검색 결과를 보여준 구글에 위 기사를 검색 결과에서 제거하거나 차단하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구글은 이를 거부했고 소송을 거친 결과 유럽사법재판소는 곤잘레스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곤잘레스 변호사가 위 기사의 삭제를 요청한 이유는 구글에서 곤잘레스 변호사의 이름을 검색하면 곤잘레스 소유 부동산의 공매에 관한 법원의 판결 내용이 기재된 위 1998년 신문 기사가 검색됐는데 위 기사에는 곤잘레스 변호사의 부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곤잘레스 변호사는 자신의 부채가 이미 청산됐고 10년도 더 지났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적절한 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구글은 제삼자가 인터넷에 올린 정보를 찾아내 인터넷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검색 엔진의 행위는 정보를 선별하는 행위가 개입되지 않으므로 개인 정보의 처리(processing)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럽사법재판소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색 엔진 운영자는 처리자(controller)라고 판단하며 구글에 해당 정보의 삭제를 명했다. 또 잊힐 권리가 무한정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라 문제의 정보가 데이터 처리 목

2023.09.23 08:06:22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지식재산권 김윤희 권리 산책
유류분 반환 청구 시 중요한 부동산의 시가 산정[박효정의 똑똑한 감정 평가]

[똑똑한 감정평가] ‘유류분(遺留分)’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유언으로 자식이 아닌 다른 사람 또는 여러 명의 자식 중에서도 특정 자식에게만 재산을 남긴다는 유증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법률상 상속인에게 상속 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다. 유류분 제도의 취지는 위의 경우 법률상 상속인에게 전혀 상속되지 않아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인의 생활 보장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민법 제1112조에서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인정한다. 또한 민법 제1000조 제3항 및 제1118조에 태아 및 대습 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다. 따라서 유류분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식이 아버지의 증여나 유증에 따라 자신이 받을 유류분에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을 유류분반환청구권이라고 한다. 유류분은 유류분 권리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법률상 정해진 일정한 비율을 적용한다. 즉 분할하는 재산가액, 특히 부동산의 경우 ‘시가’의 몇 %와 같은 식으로 결정된다. 다만 시가의 산정 시기와 산정 방법이 문제 된다. 시가의 산정 시기에 대해 대법원은 유류분을 산정할 때 반환 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해당 반환 의무자에 대해 반환해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 반환이 불가능해 가액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해

2023.09.23 08:05:36

유류분 부동산 박효정 반환 청구
프리챌 시절로 돌아가는 무신사…'스니커 전문관' 내는 이유는[최수진의 패션채널]

3조원대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은 무신사, 그 시작은 20여년 전 작은 커뮤니티 소모임이었습니다. 2001년 조만호 무신사 의장이 온라인 동영상 포털 프리챌에 '무진장 신발 사진이 많은 곳'을 만들면서죠. 지금의 '무신사'는 당시 이름을 줄인 겁니다. 프리챌은 2000년대 가장 인기가 많았던 사이트입니다. 그때는 사용자간 소통이 가능한 커뮤니티형 사이트들이 인기가 많았는데, 프리챌은 사용자들이 올린 동영상을 공유하는 소모임 커뮤니티로 유명했거든요. 프리챌 외에도 다음 카페, 디시인사이드 등이 대표적인 1세대 커뮤니티 사이트입니다. 1999년 설립된 프리챌은 한때 회원수 1000만명을 돌파하며 다음보다 영향력이 컸습니다.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용자들이 프리챌 소모임을 통해 한데 모여 여러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2000~2002년에 가장 인기를 얻었고요. 유료화 선언 이후 사용자가 이탈하면서 2011년 파산했지만 말이죠. 무신사도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스니커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곳이었죠. 신발을 좋아하는 사용자들은 조만호 의장이 만든 이 소모임에서 나이키와 아디다스의 한정판 운동화 사진을 자랑하거나 인기 제품의 출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스니커즈만을 위한 커뮤니티가 형성된 것입니다. 다만, 2000년대 후반 들어서는 커뮤니티보다는 커머스 기능이 더 강화됐습니다. 더 많은 사용자를 유입시키기 위해 다양한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게 됐고, 기업으로 변모하기 시작했죠. 2009년 브랜드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 스토어'가 만들어진 이유입니다. 이제 사용자들은 정보 공유가 아닌 구매를 목적으로 무신사 앱을 누릅니다. 요즘 스니커

2023.09.20 11:24:02

무신사 스니커 전문관 최수진의 패션채널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인스타 게시물 삭제한 구찌…새 디자이너, 미켈레 뛰어넘을까[최수진의 패션채널]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구찌가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의 구찌를 만든 디자이너 '알렉산드로 미켈레'가 지난해 말 사임한 데 이어 전 세계 패션 트렌드까지 변화하면서 실적 성장세는 둔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난 7월에는 구찌의 전성기를 이끈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 마르코 비차리의 불명예 퇴진까지 발표됐죠. 공식 퇴임일은 오는 23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찌가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에서 모든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수천장의 사진과 동영상을 모두 없앤 것입니다. 지난 5월 경복궁 근정전에서 개최한 구찌의 '2024 크루즈 컬렉션 패션쇼' 사진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게시물 '제로(0)' 상태로 회귀한 거죠. 이를 두고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은 '피드를 밀어버렸다'고 표현합니다. 브랜드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탓에 일상을 공유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지난 자료를 한데 모아서 관리하고,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아카이브' 개념입니다. 그러나 변화, 혁신, 리브랜딩 등을 암시하기 위해 지난 자료를 모두 파기하는 파격적인 실험을 하기도 합니다. 지난 8월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베르사체 역시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전부 삭제하며 변화를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구찌 계정에 새 글이 올라온 것은 지난 17일. 첫 게시물은 올해 1월 선임된 새 디자이너 '사바토 데 사르노'의 얼굴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구찌 계정에서 올린 것은 아닙니다. 디자이너가 자신의 계정에 올린 게시물이지만 다른 계정에도 공유되는 '콘텐츠 연동' 기능을 사용해 구찌 계정에서도 보이는 겁니다. 사바토 데 사르노

2023.09.19 15:27:50

구찌 인스타그램 SNS 사바토 데 사르노 밀라노 패션위크

처음 이전 6 7 8 9 1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