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비즈니스

정청래 "'2차 종합특검' 검토할 시기…국민 요구 높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민주당은 신속한 내란전담재판부, 내란영장전담재판부 설치로 국민이 명령한 내란 청산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틀 뒤면 내란이 발생한 지 1년이지만 여전히 내란의 어둠은 완전히 걷히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그는 "책임자는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고 '지귀연 재판부'의 침대축구식 재판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이 또다시 석방돼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정상적인 사법부라면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세력을 신속히 단죄해야 마땅하다"며 "'조희대 사법부'는 그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내란 세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로 멈춰버린 내란 청산의 시계를 다시 돌리겠다"고 약속했다.정 대표는 2차 종합특검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채해병 특검은 구명 로비 의혹을 못 밝히고 끝났고, 내란 특검은 2주 후 김건희 특검도 이달 안에 기간이 종료된다"며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은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될 예정인데,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수사기관에 대한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계속 흔들어 될 것"이라고 했다.이어 "그러니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며 "2차 종합특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을 무겁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정 대표는 "이대로 끝내지 않겠다&qu

2025.12.01 10:43:08
“남편 운만 좋았던 천박한 민간인” 배현진, 김건희 또 저격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씨를 다시 한번 저격했다.1일 배 의원의 SNS에 따르면 그는 “선출직도 아닌 아무 권한 없는, 본인 말대로 ‘아무 것도 아닌’ 그저 남편운만 좋았던 한 민간인이 그 권력을 쫓는 자들에게 뇌물을 받고 분수와 이치에 맞지 않은 사고를 줄줄이 친 천박함을 천박하다 했는데 여기에 긁혀 발작하는 희한한 자들이 있다”고 신랄하게 지적했다.이어 “윤어게인당을 만들려다 여의치가 않자 스리슬쩍 국민의힘에 입당해서는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는 어디서 굴러 들어온 지질한 장사치들도 있다”고 밝혔다.배 의원은 “거듭 말하지만 법치, 원칙, 상식과 합리만이 보수 정치의 정수가 될 수 있다”며 “많이 쓰려도 곪은 상처는 씻어내고 가야한다”고 강조했다.배 의원은 이전에도 “왕이 되고 싶어 감히 어좌에 올라앉았던 천박한 김건희와 그 김건희 보호하느라 국민도 정권도 안중에 없었던 한 남편의 처참한 계엄 역사와 우리는 결별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를 계기로 자신을 비판하거나 징계를 해야한다는 일부 당원의 주장이 나오자 이에 대해 재반박하며 김건희씨를 다시 저격한 것으로 풀이된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5.12.01 10:23:59
[부고]박창민(前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前 한국주택협회장)씨 본인상

▲ 박창민씨 본인상, 배희숙씨 남편상, 박현재·박용주씨 부친상, 이우리·예솔지씨 시부상, 박시연씨 조부상=30일(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지하1층 2호실, 발인 12월 2일(화) 오전 7시 40분

2025.12.01 10:14:59
11월 수출 610.4억달러로 8.4%↑…반도체 수출 사상 최대

올해 한국의 수출액이 사상 최초로 연간 7천억달러 고지 등정을 바라보게 됐다.1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한국의 11월 수출액은 610억4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 늘었다.지난해 11월에 비해 조업일수가 하루 줄어들었지만, 일평균 수출이 13.3% 증가해 역대 11월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6개월 연속 월간 최대 실적 행진이 이어지면서 올해 1∼11월 누적 수출액은 6천402억달러로 2022년(6천287억달러) 이후 3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12월 수출액이 지난해와 같은 수준(613억달러)을 기록한다고 가정할 경우 올해 수출액 7천억달러 돌파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한국의 연간 수출 규모는 1995년 1천억달러, 2004년 2천억달러, 2006년 3천억달러, 2008년 4천억달러, 2011년 5천억달러, 2021년 6천억달러를 각각 넘기며 빠르게 증가했다.한국의 연간 수출액이 7천억달러대까지 오르면 일본과 유사한 수준이 된다.한국무역협회가 국제통화기금(IMF) 통계를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연간 수출은 2011년 8천226억달러로 정점을 찍고 감소하는 추세로 2024년 7천75억달러를 기록했다.인공지능(AI) 특수에 올라탄 반도체가 새 기록을 쓰는 데 앞장섰다.11월 반도체 수출은 38.6% 증가한 172억6천만달러로 역대 월간 최대 실적을 올리며 9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을 이어갔다. 1∼11월 누적 수출액은 1천526억달러로 올해가 한 달 남아 있는 시점임에도 벌써 연간 최대 수출액을 확정 지었다. 기존 연간 최대 수출액은 지난해의 1419억달러였다.자동차 수출도 최대 실적에 합류했다. 11월 자동차 수출은 내연기관·하이브리드차 호실적에 힘입어 13.7% 증가한 64억1천만달러를 기록했다. 지난달까지 누적 기준 66

2025.12.01 09:49:19
경찰, 12·3 비상계엄 1년 만 첫 공식사과 "국민께 큰 상처 드렸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경찰의 행위에 대해 1일 대국민 사과했다. 지난해 발생한 12·3계엄 이후 1년 여 만의 첫 공식사과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전국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유 직무대행은 "지난 12월 3일 밤 경찰은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했다"며 "당시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위법한 행위였다"고 인정했다.이어 "일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자유와 사회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경찰이 위헌적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민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며 사과했다.또 "묵묵히 국민 곁을 지켜온 현장 경찰관들의 명예와 자긍심이 훼손됐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유 직무대행은 "앞으로 경찰은 국민만을 바라보며 헌법 질서 수호를 기본 가치에 두고 경찰 업무를 수행하겠다"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과 중립을 지키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위헌·위법한 행위에 대해 절대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않겠다"며 "다시는 개별 지휘관의 위법, 부당한 지시가 현장에 여과 없이 전달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아울러 "경찰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잊지 않고, 국민을 위해 행사될 수 있도록 경찰의 권한이 국민만을 위해 행사될 수 있도록 경찰 활동 전반에 시민에 의한 통제 장치를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유 직무

2025.12.01 09:47:34
“금값 랠리 어디까지?” 내년 5000달러 시대 열리나

금값이 내년에는 온스당 5000달러를 돌파하며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CNBC에 따르면 골드만삭스가 기관투자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6%가 내년 말 금값이 온스당 5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33%는 금값이 내년 말 온스당 4500~5000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전체 응답자의 70% 이상이 내년에도 금값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 셈이다.반면 향후 12개월 안에 금값이 3500~4000달러로 떨어질 것으로 본 응답자는 5%에 불과했다.금값은 올해 들어 58.6%나 상승했고 지난달 8일에는 처음으로 온스당 4000달러를 돌파하며 초강세 흐름을 보였다.현재 금값은 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힘입어 2주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뉴욕 시장 후반 현물 금값은 1.47% 오른 온스당 4219.300달러이며 2월 인도분 금 선물은 1.29% 상승한 4256.40달러에 거래됐다.금값 상승 요인으로는 응답자의 38%가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확대를 꼽았으며 27%는 재정 불안을 주요 배경을 들었다.인플레이션 위험, 지정학적 갈등 심화, 달러 약세 가능성 등에 대비해 개인 투자자부터 해지펀드까지 폭넓게 금을 매수한 점도 금값 강세를 뒷받침하고 있다.중앙은행들 또한 높은 유동성, 디폴트 위험 부재, 준비자산으로서의 중립성 등을 이유로 금 보유량을 늘리는 추세다.블루라인 퓨처스의 필 스트라이블 최고 시장전략가는 금 강세장이 2026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달 20일 CNBC와 인터뷰에서 “글로벌경제 상황이 여전히 금에 우호적이며 여러 국가가 성장 중화와 물가 상승 압력에 동시에 직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정유진 기자

2025.12.01 08:57:19
수백조 'AI 쩐의 경쟁' 속 '금산분리 완화' 왜 다시 뜨거워졌나

[비즈니스 포커스]“국민성장펀드 150조원도 부족하다. 금산분리 완화가 목적이 아니라 초대형 투자를 감당할 제도가 필요하다.”지난 11월 20일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제2차 기업성장포럼에서 한 말이다. 이 발언은 43년간 이어져 온 금산분리 규제를 그대로 둔 채 AI와 반도체 기술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최 회장은 같은 입장을 정치권에서도 밝혔다. 개별 기업 자금만으로 조 단위 투자를 감당하는 시대는 끝났으며 글로벌 기업들은 대규모 외부 펀드를 조성해 공격적 투자를 이어간다는 설명이었다.업계에서는 일본 소프트뱅크의 비전펀드 모델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소프트뱅크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등 외부 자금을 끌어와 비전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AI·반도체 스타트업에 공격적 투자를 이어왔다. 조 단위 투자 시대, 금산분리 규제는 ‘족쇄’재계가 금산분리 완화를 다시 꺼낸 배경은 단순한 규제 민원이 아니다. AI 경쟁의 판이 바뀌었고 한국의 자본조달 구조가 1980년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금산분리는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지배해 부실이 산업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82년 도입됐다. 대기업 지주회사가 국내 금융·보험사의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한 공정거래법 규정이 대표적이다.그러나 AI 시대가 요구하는 투자 규모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글로벌 AI·반도체 경쟁에서 미국은 700조원 규모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고 일본은 민관 합작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에 2030년까지 약 45조원을 투자할 계획이

2025.12.01 08:32:49
나경원 "李대통령, 중국에 쿠팡 직원 체포 요청 못하면 '친중 쎄쎄정권' 자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쿠팡 고객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가 중국 직원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즉시 중국 정부에 체포와 국내 송환을 공식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지난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일부 주문 내역까지 포함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싸이월드·SK텔레콤 사태를 뛰어넘는 역대급 개인정보 참사"라며 이같이 지적했다.그는 이어 "중국의 수사력과 통제력을 감안하면 의지만 있으면, 주요 용의자의 소재 파악과 신병 확보는 하루면 가능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 정도 사건에도 중국 정부에 정식 수사·체포·송환을 분명하게 요구하지 못한다면, 이 정권은 국민 기본권보다 중국 눈치를 먼저 보는 ‘친중 쎄쎄 정권’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나 의원은 "정부는 국민의 2차 피해 방지 종합 대책도 즉시 마련해야 한다"며 "피해 규모 축소·은폐 의혹까지 자초한 쿠팡에도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5.12.01 08:32:16
"李대통령 잘한다" 54.8%···민주 45.6%·국힘 37.4%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4.8%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4~28일(11월 4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54.8%로 전주 대비 1.1% 포인트(p) 하락했다.이 대통령 지지율은 11월 1주 56.7%에서 11월 2주 54.5%, 11월 3주 55.9% 등으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잘못함’이라고 응답한 부정 평가는 40.7%로 0.2%p 늘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5%였다.지난달 27∼2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12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6%, 국민의힘이 37.4%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1.9%p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2.6%p 오르며 양당 지지율 격차는 8.2%p로 좁혀졌다.이어 개혁신당 3.5%,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4%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1.6%, 무당층은 7.3%로 조사됐다.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각각 5.2%, 4.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5.12.01 08:13:59
갈수록 떨어지는 트럼프 지지율···2기 집권 이후 최저치 기록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부 여론조사에선 2기 집권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지난 3∼25일(현지시간) 미국 성인 1321명을 상대로 조사해 28일 발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4%포인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률은 36%로 10월보다 5%포인트(p) 낮아졌다. 부정률은 6%p 오른 60%로 나타났다.취임(1월20일) 후 다음달(2월) 조사에서 47%였던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40%대에서 횡보하다가 7월에 37%까지 하락했으며, 이후 반등했으나 이번 조사에서 취임 후 최저치로 내려왔다.앞서 로이터 통신이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 14∼17일 미국 성인 10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8일 공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3%p)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8%로 이달 초 조사 대비 2%p 하락, 집권 2기 들어 최저치로 나타났다.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여론조사기관 유거브에 의뢰해 지난 21∼24일 미국 성인 167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표본오차 ±3.4%p)에선 '국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되느냐'는 질문에 긍정률은 31%, 부정률은 57%로 나타났다. 이달 초(7∼10일) 조사 대비 긍정률은 8%p 하락했고, 부정률은 1%p 상승했다.갤럽과 입소스의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집권 1기 말 기록했던 최저치(갤럽 34%, 입소스 33%)에 가까워졌다.각종 여론조사 상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에서 고전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경제 문제', 특히 높은 물가가 공통으로 지목됐다.갤럽 조사에서 9가지 현안 중 긍정 응답 비율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체적인 지지율(36%) 이하로 나타난 분야는 경제(36%), 중동

2025.12.01 08:07:46
AI 버블 논란, 메타버스·NFT와는 다르다[EDITOR's LETTER]

[EDITOR's LETTER]“AI는 버블일까?” 현재 세계 금융시장과 산업계가 마주한 핵심 질문입니다.2021년을 떠올리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듯합니다. 그해 세상을 흔든 단어는 메타버스였습니다. 가상의 공간으로 캐릭터가 출근해 커피를 마시고, 일을 하고, 회의를 하는 장면은 수도 없이 언론을 탔습니다. 가상공간에서 땅이나 건물을 사고파는, 지구를 그대로 옮겨놓은 Eath2에 대한 관심도 높았습니다. 바티칸 땅이나 뉴욕 자유의 여신상이 수만 달러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하지만 과연 메타버스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이 현실적으로 어떤 효용을 제공할 것인지는 의문이었습니다. 자칫 뒤처질까 몇 번 시도해봤지만 포기했습니다. 재미도 의미도 없었습니다. 주변에서도 금방 인기가 시들해졌습니다.비슷한 시기 NFT도 유행했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본명 마이크 윈켈만)이 5000일 동안 매일 만든 이미지를 합성한 디지털 파일이 2021년 3월 경매에서 6930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800억원)에 낙찰되기도 했습니다. 디지털 세계에 존재하는 유일한, 대체불가능한 토큰이라고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하나의 JPEG파일에 불과한데 저 정도의 돈을 지불할 가치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이어졌습니다.메타버스, NFT 모두 미래에는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2021년 메타버스와 NFT에 대한 열광은 분명 버블이었습니다. 당시 거래됐던 가상공간의 땅과 NFT 작품의 가격은 추락했습니다.그 추락의 이유는 무엇일까. “서사는 있었지만 가치가 없었고, 기술은 있었지만 삶에 침투하지 못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듯합니다. “미래에는 가

2025.12.01 08:01:15
[속보]이재명 대통령, 12월3일 ‘계엄 1년’ 특별담화 발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2월 3일 불법계엄 1년을 맞아 특별담화를 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외신 기자회견과 5부 요인을 초청한 오찬도 진행한다.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30일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빛의 혁명 1년을 맞아 차분하지만 의미있는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며 특별담화 내용은 "극도의 혼란을 평화로 바꾼 우리 대민 국민들의 노고를 기억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같은 날 이어지는 외신 기자회견과 관련해선 "국제사회에 K-민주주의의 회복을 천명하고 국민통합의 메시지도 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점심은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등과 오찬을 가질 예정이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5.11.30 19:00:53
고개 숙인 쿠팡 대표 "피해 보신 쿠팡 고객들 죄송"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시장 1위 업체인 쿠팡이 30일 3400만명 가까운 고객 정보가 유출된 초유의 사고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박대준 쿠팡 대표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박 대표는 "이번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보신 쿠팡 고객들과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너무 죄송한 말씀과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그러면서 이번 사태가 빠르게 진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도 전달했다.쿠팡은 이날 박 대표 명의로 공식 사과했다.쿠팡은 사과문에서 "올해 6월 24일 시작된 쿠팡의 최근 사고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과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이어 "올해 6월부터 최근까지 고객 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이 발생했다"며 "무단 접근된 고객 정보는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특정 주문 정보로 제한됐다"고 밝혔다.쿠팡은 "모든 고객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며 "종합적인 데이터 보호 및 보안 조치와 프로세스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경찰청 등 민관합동조사단과 긴밀히 협력해 추가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쿠팡은 "앞으로 이러한 사건으로부터 고객 데이터를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재 기존 데이터 보안 장치와 시스템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쿠팡의 공식 사과문은 전날 오후 고객 계정 약 3370만개가 무단으로 노출됐다고 공

2025.11.30 17:30:16
정부, 쿠팡 침해 사고 관련 긴급 대책회의..."서버 취약점 악용"

정부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침해사고에 대해 쿠팡 서버의 취약점을 악용한 유출이라고 밝혔다.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기관 긴급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지난 11월 19일 쿠팡으로부터 침해 사고 신고, 11월 20일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받은 이후 현장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공격자가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악용하여 정상적인 로그인 없이 3,000만 개 이상의 고객 계정에서 고객명·이메일·배송지 전화번호 및 주소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날부터 민관합동조사단을 가동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이 접근통제, 접근권한 관리, 암호화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도 집중 조사 중에 있다.배 부총리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쿠팡을 사칭하는 전화나 문자 등에 각별히 주의하여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며 "정부는 이번 사고로 인한 국민 여러분의 불편과 심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5.11.30 16:26:22
"눈 떠보니 1억 날렸다"...서울 아파트에 무슨 일이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계약이 체결됐다가 중도 해제된 비율이 2020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3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를 분석한 결과 올해 11월까지 거래건수(이하 공공기관 매수 제외) 7만5339건 가운데 현재까지 해제 신고가 이뤄진 경우는 총 5598건이다. 이전체 계약의 7.4%를 차지한다.이는 실거래가 자료에서 계약 해제 여부가 공개되기 시작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지난 2023년과 2024년 각각 4.3%, 4.4% 선이었다.올해 들어 계약 해제가 급증한 것은 잦은 규제 변화와 정책 발표가 이어지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일부 '가격 띄우기' 목적의 허위 계약 신고 가능성도 제기된다.일각에서는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틈을 타 '가격 띄우기' 목적으로 거래 신고를 했다가 해제하는 허위 계약 신고도 늘어났을 가능성도 제기된다.현재까지 집계된 해제 계약의 총 거래대금은 7조6602억원이며, 건당 평균 거래금액은 13억6000만원대다. 단순하게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10%만 잡더라도 총 7660억2000만원, 평균 1억3683만원을 해제 비용으로 날린 셈이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5.11.30 16: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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