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비즈니스

“국민의힘 단일화 향방” 김문수 가처분에 달렸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기한 ‘후보자 지위 확인’ 및 ‘전당대회 개최 중단’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이번 결정은 6·3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후보 단일화 갈등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당사자 간 추가 의견을 9일 오전 11시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당 지도부가 10∼11일 전국위원회 및 전당대회를 소집할 계획인 만큼 법원은 이날 중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김 후보는 신청서에서 “당이 전국위와 전대를 통해 사실상 내 후보 지위를 박탈하려 한다”며 “이는 부당한 정치적 조치”라고 주장했다.김 후보를 지지하는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전당대회 자체의 정당성을 문제삼고 개최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당 지도부는 “절차상 하자 없이 적법하게 소집한 전대”라며 당헌·당규에 따른 정당한 절차임을 강조하고 있다.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열 수 없게 되며 법원이 김 후보의 ‘후보자 지위’를 인정할 경우 지도부가 이를 무시하긴 어렵다는 전망이다.한편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여론의 판단을 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법원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나경원 의원은 “당헌·당규를 자의적으로 적용한다면 결국 법적 분쟁에 휘말려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없이 선거를 치러야 하는 최악의 경우까지 상정해야 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5.05.09 15:50:43
써봇 “실전 기술 경험으로 스마트상점 지원사업 최저 공급가 참여”

서빙로봇 전문 기업 ㈜알지티(RGT, 대표 정호정)의 자율주행 서빙로봇 ‘써봇(SIRBOT)’이 2025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지원사업에 신형 서빙로봇 최저 공급가 조건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알지티는 2017년 0세대 모델 개발을 시작으로, 2018년 국내 상용 서빙로봇 출시 이후 현재까지 7년 이상 다양한 서비스 업장과 복합 운영 환경에 대응하는 자율주행 로봇 기술을 자체 개발해왔다. 회사 측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84건의 지식재산권 및 특허를 출원·등록해 보유하고 있다.회사 측은 써봇이 POS, 키오스크, 주방 모니터, 엘리베이터, 자동문 등 다양한 시스템과 연동이 가능한 점을 주요 특징으로 소개하고 있다. 여기에 자체 개발한 테이블오더 시스템과 NFC 기반의 주문·결제 기능을 접목해 하나의 통합형 서빙로봇 솔루션으로 완성도를 높였다.이번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에서 알지티는 써봇의 대표 모델인 ‘둥근형’과 ‘네모형’ 두 가지 신제품을 공급한다. 특히, 써봇 둥근형 모델은 해당 사업의 서빙로봇 가운데 공식 공급가 기준으로 최저가(월 105,000원, VAT 별도)로 도입 가능하다. 알지티에 따르면, 본 사업에 참여하는 서빙로봇 기술 공급사는 모두 국내에서 직접 로봇을 개발한 기업에 한정되며, 등록 제품 중 써봇이 가장 낮은 공급가를 기록했다.알지티 관계자는 “국내에서 직접 기술을 개발하고, 운영 환경에 적합하게 생산과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공급가”라며 “광고·홍보 비용을 줄이고 실제로 로봇을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상생 모델을 기획했다”고 말했다.이어 “한국의 상업 공간은

2025.05.09 15:48:05
의대생 8305명 유급…46명은 제적

올해 1학기에도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의 43%가 유급 대상자로 확정됐다. 제적 대상자도 46명이 나왔다.교육부는 지난 7일 각 대학으로부터 의대생 유급·제적 현황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이같이 집계됐으며, 대학별 학칙에 따른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원칙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유급이 예정된 의대생은 8305명으로, 전체 재학생(1만9475명)의 42.6%에 달했다. 제적 예정 인원은 재학생의 0.2%인 46명이다.예과 과정에 학칙상 유급이 없는 대학의 경우 2025학년도 1학기 이후 확정될 '성적 경고' 예상 인원은 3027명(15.5%)이다.아울러 올해 1학기 등록(복학) 시 유급 등의 처분을 피하려고 1개 과목만 수강 신청한 인원은 1389명(7.1%)으로 집계됐다.교육부는 이들을 제외하고 올해 1학기에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대생은 최대 6708명(34.4%)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지난달 말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확정하면서 발표한 수업 참여율 25.9%에서 8.5%p 올라간 수치다.교육부는 "성적경고 예상 인원과 1과목만 수강 신청한 인원 가운데 예과 과정에 있는 3천650명은 올해 2학기 수업 참여가 가능하다"며 "이들은 1학기에 미이수한 학점을 보충할 경우 정상 진급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단 "성적경고가 누적될 경우 학칙에 따라 제적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5.05.09 15:35:58
삼성·SK·현차·LG·롯데가 국내 GDP 40% 차지... 전체 대기업은 80% 육박

지난해 삼성·SK·현대자동차·LG·롯데 등 5대 그룹의 매출이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차지하는 등 대기업 집단의 매출이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80%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분석됐다.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대기업·자산 5조원 이상) 92곳이 지난해 올린 매출은 2007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명목 GDP인 2549조1000억원의 78.8%에 달하는 규모다.이 가운데 '상위 대기업'이라고 불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1조6000억원 이상) 46곳이 올린 매출액은 1833조1000억원으로 GDP 대비 71.9% 수준이다. 대기업 중에서도 자산 기준 상위 50%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전체 대기업 매출의 91.3%를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로, 대기업 중에서도 상위 업체에 매출이 집중돼있다는 뜻이다.기업 매출은 해외 발생분도 포함하기 때문에 GDP와는 범주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일정 기간의 산출량을 나타낸다는 공통점을 감안하면 대기업 편중 정도를 따지는 가늠자가 될 수 있다.재계 1위인 삼성그룹의 지난해 매출액은 331조8000억원을 기록해, 삼성그룹 매출 단일로 우리나라 GDP의 13%를 차지했다. 현대자동차그룹(279조8000억원·11.0%), SK(205조9000억원·8.1%)가 뒤를 이었다.GDP 대비 대기업집단 매출액 비중은 2018년 70.9%에서 2019년 68.7%, 2020년 65.3%로 점차 떨어졌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위기 대응력이 뛰어난 대기업들이 실적을 크게 끌어올리면서, 2021년 73.5%, 2022년 85.2%까지 급등했다. 이후 2023년에는 79.4%, 2024년에는 78.8%로 다소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송희 인턴기자 kosh1125@hankyung.com

2025.05.09 15:33:20
글로벌 메타버스 AI영화제 출범, 이제는 메타버스 시대

글로벌 메타버스 AI 영화제 'GMAFF 2025(Global Metaverse AI Film Festival)'가 "감독의 탄생(Birth of a Director)"이라는 슬로건으로 공식 출범한다.AI와 메타버스 기술의 결합, 그리고 새로운 세대 감독의 탄생을 동시에 겨냥한 'GMAFF 2025'는 오는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최대 메타버스 전시회 MVEX 2025 폐막식에서 열린다. 메타버스는 물론 AI, 영화 등 각 분야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첫 시도다.이번 영화제의 기술 파트너는 메타버스 전문기업 '올림플래닛'이며, 출품은 올림플래닛의 자체 XR 팬덤 플랫폼인 '엑스로메다(XROMEDA)'를 통해 이루어진다. 단순한 공모전이 아니라, 누구나 창작자로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설계된 메타노믹스 생태계가 영화제의 기반이다.특히 GMAFF는 참가자 모두에게 영구 소유 가능한 메타버스 상영관을 제공해, 영화 상영 이후에도 작품을 꾸준히 전시하고 관람객과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 또한 수익의 70%는 창작자에게 직접 배분되는 시스템을 적용해,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 가능한 창작 활동을 유도한다.출품 주제는 '해피엔드 브레이브 뉴 월드(Happy and Brave New World)'이며, AI 생성 영상, 아바타, VR·AR·360도 영상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창의적인 디지털 영화라면 누구나 출품할 수 있다. 심사는 허진호 감독이 심사위원장을 맡아 국내외 영화·기술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하며, 대상 1명을 포함해 총 21명의 차세대 AI 감독이 선발되며, 청소년·대학생·시니어 부문은 별도 시상이 이루어진다.또 해외 참가자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K-Culture in My Area' 챌린지를 통해 각국 참가

2025.05.09 15:27:29
김문수, 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에 홍준표 임명

김문수, 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에 홍준표 임명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5.05.09 15:25:01
"돈 없어도 해외여행은 갈래요"...생필품 줄이고 여행에 돈썼다

올해 1분기 소비심리 악화 속에 생필품 소비를 줄인 소비자들이 여행 관련 소비에는 관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데이터플랫폼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가 집계한 1분기 업종별 신용·체크카드 추정 결제금액 데이터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식료품 결제금액은 9% 감소했다.감소폭이 가장 큰 항목은 명품 결제액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9% 줄었다. 뷰티·헬스케어 4.9%, 도서·티켓 14.3%, 영상·음악 3.4% 등 결제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여행 관련 소비는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항공권·택시 결제액은 20.7% 늘었고, 여행·숙박 부문은 5.5% 증가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구매에는 인색하면서도 여행과 관련한 소비 심리는 비교적 관대했던 셈이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5월 '황금연휴' 기간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이 147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일주일간 인천공항 이용객은 147만3000명으로 집계됐다.일평균 이용객이 21만38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1% 증가했다. 이들 4명 중 1명은 일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난달 16일 미디어브리핑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올 1분기 여객기 운항은 5.7%, 여객 운송 실적은 7.8% 증가했다. 코로나 19 이전 최다를 기록했던 2019년 1791만2518명(일평균 19만9028명)보다도 3.8% 늘어난 역대 최다 실적이다. 특히 중국이나 동남아 등 단거리 노선이 수송 실적 확대를 견인했다.조수아 인턴기자 joshua@hankyung.com

2025.05.09 15:23:34
새 교황 레오 14세, 2년 뒤 한국행…역대 4번째 교황 방한

신임 교황 레오 14세(267대)가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WYD)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할 전망이다.8일(현지시간) 바티칸에서 열린 콘클라베에서 267대 교황으로 레오 14세(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69)가 선택됐다. 신임 교황의 한국 방한이 예견된 배경에는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의 결정이 있다. 2023년 8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세계청년대회에서 2027년 차기 개최지를 서울로 공식 발표했기 때문이다. 교황의 개최지 방문은 정례화돼 있다. 중간에 교황이 바뀌더라도 약속을 지켰다.세계청년대회는 전 세계 가톨릭 젊은이들의 신앙 대축제다. 교황과 청년들이 만나는 행사로 유명하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재위 중인 1984·1985년 바티칸으로 세계 각국 젊은이들을 초청한 것을 계기로 1986년 정식으로 시작됐다. 레오 14세가 세계청년대회를 위해 한국에 오면 교황의 역대 4번째 방한으로 기록된다. 그간 1984년과 1989년 요한 바오로 2세가 한국에 왔다. 2014년 프란치스코가 방한했다.천주교 서울대교구는 2027년 서울 대회에 최소 4050만 명, 최대 7080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 각국에서 청년들이 대거 몰려 상당한 경제적 파급효과도 기대된다.김태림 기자 tae@hankyung.com

2025.05.09 15:07:22
[속보] 진보5당, 이재명으로 단일화···진보 김재연 후보 철회

진보5당, 이재명으로 단일화···진보 김재연 후보 철회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5.05.09 14:40:09
메가박스·롯데시네마 한 몸 된다...위기의 영화 산업 돌파구 될까

국내 영화관 ‘빅3’ 중 두 곳인 메가박스중앙과 롯데컬처웍스가 합병을 추진한다. 팬데믹 이후 침체된 국내 영화 산업에 돌파구를 찾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된다.8일 중앙그룹과 롯데그룹은 각각의 계열사인 메가박스중앙과 롯데컬처웍스의 합병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앙그룹의 콘텐트리중앙이 메가박스중앙의 지분 95.98％를, 롯데그룹의 롯데쇼핑이 롯데컬처웍스의 지분 86.37％를 보유하고 있다. 합작 법인은 양사가 공동 경영할 계획이다.롯데컬처웍스는 롯데시네마(영화관)·롯데엔터테인먼트(투자배급사)·샤롯데씨어터(극장)로, 메가박스중앙은 메가박스(영화관)·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투자배급사)·플레이타임중앙(실내 키즈 테마파크)으로 주요 사업이 구성돼있다.합병이 실현되면 극장 업계는 빅3 체제에서 양강 구도로 재편될 전망이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멀티플렉스의 스크린 수는 CGV가 1346개로 가장 많았다. 롯데시네마는 915개, 메가박스는 767개였다.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의 스크린 수를 합하면 1682개로, CGV를 앞서게 된다.중앙그룹과 롯데그룹은 이번 합병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침체한 국내 영화산업에 숨통이 트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순제작비 30억원 이상의 한국 상업영화는 2019년 45편, 2020년 25편, 2021년 17편으로 줄어들었다. 순제작비 30억원은 저예산 영화와 중·대예산 영화를 구분하는 기준선 중 하나다.영화시장 전체 매출도 감소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전체 매출은 1조1945억원으로, 전년 1조7064억원 대비 5000억원 넘게 줄었다. 지난해 개봉한 상업영화 37편 중 손익분기점

2025.05.09 14:36:57
“국힘 내홍 격화” 김문수 단일화 거부에 당 갈라졌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당 의원총회에서 공개적으로 “당 지도부의 강제 단일화에 응할 수 없다”고 밝히며 당내 갈등이 전면화됐다.김 후보의 발언에 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일제히 실망감을 드러내며 강하게 반발했고 일부 의원들은 지도부 책임론을 거론하며 불만을 표출했다.이날 김 후보는 “당 지도부는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불법·부당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후보의 발언에 대해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지도자라면 자기 자신을 버릴 줄도 알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의원들 사이에서도 “자기 혼자 떠들러 온 것이냐”는 반응이 나오는 등 격앙된 분위기가 이어졌다.반면 당 지도부의 ‘강제 단일화’ 방식에도 내부 비판이 제기됐다.조경태 의원은 SNS를 통해 “당을 이 지경까지 만든 지도부는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고 윤상현 의원도 “김 후보가 더 진전된 입장을 제시할 줄 알았는데 기대와 달랐다”고 평했다.이양수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2시 기자간담회를 예고하며 김 후보 측의 주장을 정면 반박할 전망이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쪽 김문수를 권모술수 김문수로 만든 것은 간신 모리배들 때문이라 믿고 싶다”며 “지금이라도 민심에 귀 기울여달라”고 밝혔다.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4시까지 실시하는 후보 선호도 조사 결과를 내부적으로 활용할 예정이지만 공표 여부에 대해서는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5.05.09 14:20:21
이양수 "당이 후보 끌어내리려했다는 김문수, 전혀 사실 아냐"

이양수 "당이 후보 끌어내리려했다는 김문수, 전혀 사실 아냐"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5.05.09 14:19:29
ADHD 약은 왜 계속 품절일까…‘도돌이표’ 의약품 부족 현상 원인은?[비즈니스 포커스]

“콘서타 대체 언제 풀리죠?”“약을 못 먹으면 사회생활에 다시 지장이 생길까 걱정돼요.”주의력결핍과다행동장애(ADHD) 치료제로 알려진 메틸페니데이트(MPH) 성분 대표 상품 ‘콘서타’(콘서타OROS서방정)가 지난해부터 심각한 품절사태를 빚었다. ADHD가 주로 아동·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질환인 탓에 관련 환우 커뮤니티는 물론 맘카페까지 이를 우려하는 게시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해당 약물은 중추신경계 각성제로 집중력을 향상시키며 충동성을 완화하는 효능이 있다. 이 때문에 복용을 갑자기 중단하면 업무나 학습뿐 아니라 인간관계 등 환자의 일상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게다가 콘서타의 대체재로 흔히 사용하는 ‘메디키넷’(메디키넷리타드캡슐)까지 수급이 불안해지면서 해당 약품에 의존해야 하는 환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이 같은 의약품 품귀현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전국 약사 30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급불안정을 경험한 약품의 종류는 소염해열진통제군부터 항생제군, 근골격계군, 소화제군, 기타까지 다양했다. 즉 의약품 품귀는 다양한 품목에서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이 그렇듯 의약품의 부족 현상도 결국 수급으로 결정된다. 문제는 시장과 정책 방향이 의약품 수급을 악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의약품 품귀현상을 불러일으키는 몇가지 주요 원인을 짚어봤다. ‘사재기’ 부추기는 염려증·오남용한국얀센이 공급하고 있는 콘서타는 ADHD 진단을 받으면

2025.05.09 14:17:59
트럼프 “지금 당장 주식 살 때…이 나라는 로켓과 같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 당장 나가서 주식을 사야 할 때(You better go out and buy stock now)”라고 발언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발언은 이날 영국과의 무역 협상 타결을 발표하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나왔다.이번 합의에 따라 영국은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을 늘리기로 했고, 미국은 영국산 자동차 10만 대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0%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미국이 발표한 상호관세 유예 조치 이후 첫 양자 협상 성과다.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협상도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그는 “징벌적 대중 관세 인하도 검토할 수 있다”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양국은 이번 주말 스위스에서 고위급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며, 미국 측에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중국 측에선 허리펑 부총리가 참석한다.미국 주식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이날 S&P500은 0.58%, 나스닥은 1.07% 각각 상승 마감했다. 다만 장 후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상승폭은 다소 줄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9일에도 SNS 플랫폼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금이 매수 시점”이라고 밝혔다. 불과 몇 시간 뒤 그는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 대해 90일간 관세 유예를 발표했고, 이후 S&P500과 나스닥은 각각 9.52%, 12.16% 급등한 바 있다.이번에도 그는 시장 랠리를 예고했다. “말씀드리자면, 이 나라는 마치 위로 곧장 날아오르는 로켓과 같을 것(Let me tell you, this country will be like a rocket ship that goes straight up.)”이라며 “이것은 아무도 본 적 없는 숫자가 될 것(This going to be numbers that nobody’s ever seen before)”이라

2025.05.09 14:17:58
재감정신청, 어떻게 해야 할까[감정평가]

[감정평가]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내 토지의 보상금이 감정평가로 결정되고, 이혼소송을 하며 재산분할을 하려 하니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액으로 분할재산가액이 결정된다.내 토지를 사용하는 임료(부당이득반환금) 역시 감정평가액이다. 재건축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 모아주택 등 매도 청구소송 피고의 부동산 매매가액도 감정평가로 결정되는 현실에서 감정평가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이런 상황에서 나에게 너무 불리한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딱 한 번 나온 감정평가로 모든 것이 결정되고 끝이 난다면 당사자로서는 당황스럽고 억울한 심정이 든다.우리나라 국민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라는 통계 결과를 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부동산이 누구에게나 가장 크고 중요한 재산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데 중요한 부동산의 감정평가가 딱 한 번으로 끝난다는 것에 대해 본능적인 반발심도 든다.단 한 번 만에 모든 것이 잘 풀리면 좋겠지만 인생은 삼세판이라는 말도 있는데 평생 모아 일군 내 부동산의 감정평가가 나에게 불리하게 결과가 나온다면 재감정을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당연히 든다.문제는 한 번에 승복하기엔 억울한 점이 도저히 많아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한 번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면 재감정신청을 해도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재판 현실이라는 점이다.필자에게 재감정 상담을 요청하는 의뢰인은 예외 없이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어요. 이런 일을 난생처음 당해봐서 어떻게 해야 하는 줄 전혀 몰랐어요”라고 한다.실은 원고와 피고가 치열하게 싸우는 소송이라는 구조에는 나에게 불리한 결과는 상대에게 유리하고 나에게

2025.05.09 14: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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