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경BUSINESS 한경 60년 미래를 봅니다 - since 1964

  • '한국산'이라고 적었는데...사실 '중국산'이었다

    김장철을 앞둔 가운데 건고추(마른 고추) 등 김장 채소류나 김치 원산지를 속여 판 업체가 무더기 적발됐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달 10일부터 김장 채소류와 배추김치 유통 상황을 점검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125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조사에서 농관원은 음식점과 김치 제조업체, 유통업체 등 2만4000여곳을 직접 찾았다.이번 점검에서 적발한 업체 125곳 중 97곳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고 28곳은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적발된 업체를 업태별로 보면 일반음식점이 104곳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체가 7곳, 위탁 급식업체와 통신판매업체가 각 4곳 등이었다.이를테면 한 음식점에서는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수입산'으로 거짓으로 표기했다.김치 제조업체 중 한 곳은 중국산 배추로 배추김치를 만들고, 이 제품의 배추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았다가 덜미가 잡혔다.한 도매업체는 중국산 냉동 건조 홍고추와 국내산 건고추를 섞어 팔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쓰기도 했다.다만 이번 점검에서 수입 신선 배추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된 사례는 없었다. 최근 3년간 신선 배추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는 한 건이었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4.11.24 07:48:28

    '한국산'이라고 적었는데...사실 '중국산'이었다
  • 푸틴, 전쟁 참여하는 신병 빚 탕감...최대 1.3억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국방부와 계약해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에 참전하는 신병의 채무를 면제해주는 법안에 서명했다.23일(현지시간) 타스·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국방부와 1년 이상 입대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군사작전에 참가하는 신병은 최대 1천만 루블(약 1억3천만원)의 부채를 탕감받게 된다.다음 달 1일 전에 채권추심 절차가 시작된 모든 잠재적 신병에게 이 법이 적용된다.러시아는 동원령을 발령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많은 병력을 모집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참가자들에게 거액의 보수를 제공하는 상황이다.수도 모스크바 시민의 경우 입대하면 복무 첫해 총 520만루블(약 7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4.11.24 07:31:37

    푸틴, 전쟁 참여하는 신병 빚 탕감...최대 1.3억원
  • 엇갈린 공매도 과징금 판결…“모두 단순 실수, 다른 결과” [허란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서울행정법원이 최근 잇따라 선고한 공매도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에서 상반된 판단을 내놨다. 국내 퀀트인자산운용은 패소했지만 외국계 금융회사인 ESK자산운용과 케플러 쉐브레는 승소했다.3건 모두 실수로 발생한 공매도 사례다. 퀀트인운용은 직원이 다른 펀드 계좌에서 주문을 냈고 케플러는 펀드 등록번호를 잘못 기입했으며 ESK운용은 해외중개업체의 실수로 중복 주문이 발생했다.법원은 퀀트인운용 사건에서 “공매도 위반은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지만 ESK운용과 케플러 사건에서는 “과징금 산정이 과도하다”며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 “공매도는 주문 순간 위반 성립”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고은설 부장판사)는 11월 14일 퀀트인운용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2023구합77122). 퀀트인운용은 2021년 8월 한 펀드가 보유한 E사 주식 5570주를 매도하려다 실수로 다른 펀드 계좌에서 매도 주문을 내 3억50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퀀트인운용은 △매도 당시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공매도가 아니고 △설령 공매도라도 단순 착오로 인한 것이며 △매도 후 매도 분량을 재매수하는 등 자체적인 시정조치를 취했다며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공매도는 청약이나 주문을 낸 순간 위반행위가 성립하고 종료되므로 시정이 불가능하다”며 “대량의 공매도 주문을 내는 것만으로도 매수 의도가 있는 투자자는 매수 시점을 미루거나 매수가격을 낮출 수 있어 주가 하

    2024.11.24 06:04:04

    엇갈린 공매도 과징금 판결…“모두 단순 실수, 다른 결과” [허란의 판례 읽기]
  • 최수연 대표의 이미지로 본 네이버의 미래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지난해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탁월한 리더십과 혁신적인 비전으로 디지털 생태계에서 네이버의 입지를 재정의하고 있다.취임 이후 ‘온서비스(On-Service) AI’ 전략을 통해 인공지능(AI) 기술을 네이버의 모든 서비스에 통합하며 사용자 경험과 생산성을 극대화하려는 목표를 설정했다. 최 대표는 기술 내재화와 AI 도구 개발을 통해 사용자와 창작자, 중소상공인(SME)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중요시한다.그가 주도하는 ‘임팩트 프로젝트’는 AI 생태계 확장을 위한 장기적 비전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이뤄지며 이는 단순한 기술개발을 넘어 사회적 가치 창출과 연결된다.이러한 전략은 네이버가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AI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최 대표의 이미지 브랜딩을 ABC 측면에서 분석했다.  Appearance 패션으로 말한다 : 최 대표가 입는 네이버의 미래최 대표의 패션은 기술 중심의 글로벌 플랫폼 기업을 이끄는 리더로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그의 대표적인 아이템은 단정한 정장 재킷이다.주로 다크 네이비나 차콜 그레이 같은 차분한 색상을 선택하며 깔끔한 실루엣의 더블 버튼이나 싱글 버튼 재킷을 즐겨 입는다. 이러한 스타일은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안정감과 신뢰감을 더한다.재킷 안에는 화이트나 크림색의 기본 셔츠나 블라우스를 매치해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절제된 이미지를 완성한다. 이 선택은 그의 메시지와도 일맥

    2024.11.24 06:04:01

    최수연 대표의 이미지로 본 네이버의 미래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
  • "트럼프·머스크 꼴보기 싫어"...지는 '엑스(X)' 뜨는 '블루스카이'

    미국 대선 이후 엑스(X, 옛 트위터) 사용자 이탈이 급증하고 있다. 일부 정치 세력의 영향력이 커지는데 대한 우려가 원인으로 꼽힌다. 엑스의 대안으로 꼽히는 신생 앱 블루스카이의 사용자 수는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온라인 트래픽 통계 사이트 시밀러웹에 따르면 미국 대선 다음 날에만 11만5000명의 미국인이 엑스 계정을 비활성화했다. 이는 2022년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날 이후로 가장 많은 수치다.앞서 언론인과 배우, 음악가 등 유명인도 엑스를 공개 탈퇴한 바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11월 13일 “머스크는 트럼프를 백악관으로 이끄는 확성기로 엑스를 활용했다”고 비판하며 엑스 사용을 공식 중단한다고 선언했다.18일(현지 시간) 블루스카이는 플랫폼 가입자 수가 19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선거 이후 단 일주일 만에 100만 명의 사용자가 신규 가입했으며 지난 15일에는 신규 가입자가 하루 동안 무려 100만 명 늘어났다. 또 17일 기준 앱스토어 다운로드 수 1위를 차지했다.블루스카이 관계자는 테크크런치를 통해 “블루스카이의 신규 가입자 대부분이 미국과 캐나다, 영국인”이라며 좋아요, 구독 등 모든 참여 형태에서 신규 계정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블루스카이 대변인 에밀리 리우에 따르면 지난 10월에만 약 850만 명이 플랫폼에 로그인했다.블루스카이는 엑스와 마찬가지로 게시글 작성, 댓글 달기, 메시지 전송 등 다양한 상호작용이 가능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이다. 2019년 트위터 최고경영자(CEO) 잭 도시의 ‘소셜미디어를 위한 개방적이고 분산된 표준’을 목표로 하는 내부 프로젝트에서 시작됐다. 이후 2021년 별도 회사로 독립했으

    2024.11.23 21:47:42

    "트럼프·머스크 꼴보기 싫어"...지는 '엑스(X)' 뜨는 '블루스카이'
  • 트럼프가 찍었다...백악관 입성한 '쿠팡 임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 수석 국가안보부보좌관으로 발탁한 알렉스 웡이 쿠팡 임원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23일 이커머스 업계에 따르면 웡은 2021년 8월부터 최근까지 한국 쿠팡의 모회사인 미국 쿠팡Inc의 워싱턴D.C 사무소에서 정책 관련 총괄 임원(Head of public affairs)으로 근무했다.웡은 미국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대관 업무를 전담한 것으로 전해진다.미국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사로서 한국에 투자하고 사업하는 쿠팡의 특수한 지위를 고려해 미국 상무부와 국무부에 대한(對韓) 투자·고용 정책을 설명하고 한국 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는 일도 그의 주요 업무였다.웡은 지난 2022년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을 당시 강한승 쿠팡 대표와 만날 수 있도록 다리 역할도 했다.당시 강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최한 환영 만찬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대면했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4.11.23 21:31:10

    트럼프가 찍었다...백악관 입성한 '쿠팡 임원'
  • "로또가 조작이라고?"...의혹 몽땅 풀었다

    11월 23일 추첨된 로또 복권 현장이 공개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지난 7월 제1128회 로또 1등 당첨자가 역대 최다 인원인 63명이 나오고 그중 수동으로 52장이 당첨되는 등 '조작 의혹' 논란이 불거지자 복권위원회가 이런 결정을 했다.이날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와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23일 MBC 서울 마포구 상암동 신사옥에서 대국민 로또 6/45 추첨 생방송 '2024 로터리데이 (Lottery Day)'을 개최했다.매주 로또복권 추첨 생방송에는 20명의 일반인만 참석했으나, 이날 공개방송에는 평소 인원의 5배인 100명이 참석했다.대규모 인원을 초청해 로또복권 추첨 현장을 공개한 것은 로또복권 발행 이후 지난해 처음 진행된 이후 올해가 둘째다.지난해 공개방송은 참관을 위한 경쟁률이 11.4대 1을 기록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역시 100명 모집에 1000여명의 시민이 참관을 신청했다.참관단 기준은 지난 6개월간 로또·연금복권 방청 경험이 없는 19세 이상 일반인으로 한정됐다. 지난 12일까지 MBC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됐다.이날 추첨 방송에 앞서 1부에서는 '과학으로 풀어보는 로또 당첨의 모든 것'을 주제로 토크쇼가 열렸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와 뇌 과학자 장동선 교수가 로또 추첨과 당첨 번호에 숨은 과학, 우리 뇌의 작용과 연쇄작용 등에 대한 토크쇼도 진행됐다.이후 2부에서는 일반인 100명과 함께 로또 추첨기 테스트, 추첨볼 선정 및 인식 등 생방송 현장을 공개하며 복권 추첨 방송의 투명성을 알렸다.한편 이날 로또 본 추첨에는 2024 파리올림픽 사격 은메달리스트 김예지 선수가 황금손으로 출연했다.1147회 로또 당첨 번호 조회 결과 1등 당첨번호는

    2024.11.23 20:59:47

    "로또가 조작이라고?"...의혹 몽땅 풀었다
  • 이우영 이사장 "ㄷ여대 출신은 며느리도 안돼" 논란되자 "표현 적절치 못해" 사과 (종합)

    최근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을 두고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사안을 두고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의 SNS 게시글이 논란의 중심이 된 가운데, 23일 이 이사장이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다 보니 표현이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사과의 뜻을 표했다.   지난 16일 이 이사장의 페이스북 게시글에는 이 이사장이 선물로 받은 ‘매너의 역사’라는 책을 소개하며 게시글을 작성했다.게시글에는 “올해 신입사원 채용을 함에 있어, 인재경영부서에 특별히 요청한 사항이 있었다”면서 “무엇보다 인성, 직장 매너에 관한 객관적 측정을 강화하고 채용 프로세스에 포함하도록 주문했다”고 했다.이어 “이러한 과정을 거쳐 약 100명에 가까운 일반직, 연구직 신입사원을 최종 선발했다. 12월부터 2주간 새로 문을 연 강릉 미래교육원에서 신입사원 연수과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기관장 특강시간도 예정되어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이 이사장은 최근 남녀공학 전환을 두고 학교와 학생 간 마찰이 빚어진 동덕여대가 연상되는 글을 게재했다.이 이사장은 “최근 서울 ㄷ여대 학생들의 교내 시설물 파손, 지워지지 않는 비가역적 낙서, 교수님이나 행정직원분들에 대한 폭력적 언행, 설립자 동상 훼손 등에 관한 뉴스를 접하며 블라인드 채용 제도라 할지라도 가능하다면 이 대학 출신은 걸러내고 싶다는 생각”이라고 언급하면서 “아들을 둔 아비 입장에서 이 대학 출신 며느리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거란 생각을 하게 된다(다행히 큰 며느리는 남녀공학 대학 출신의 반듯한 성품이고, 막내 아들이 최근 사귀고 있는 여친도 남녀공학 대학 출신의 참된

    2024.11.23 20:46:21

    이우영 이사장 "ㄷ여대 출신은 며느리도 안돼" 논란되자 "표현 적절치 못해" 사과 (종합)
  • “ㄷ여대 출신은 걸러야···며느리도 절대 안돼” 산인공 이사장의 도넘은 발언 논란 [강홍민의 끝까지 간다]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을 두고 학교 측과 학생 대표 간의 마찰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는 가운데, “이 대학 출신은 걸러내고 싶다, 이 대학 며느리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란 생각”이라는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의 SNS 게시글이 도마 위에 올랐다.지난 16일 이 이사장의 페이스북 게시글에는 이 이사장이 선물로 받은 ‘매너의 역사’라는 책을 소개하며 글을 이어갔다.게시글에는 “올해 신입사원 채용을 함에 있어, 인재경영부서에 특별히 요청한 사항이 있었다”면서 “무엇보다 인성, 직장 매너에 관한 객관적 측정을 강화하고 채용 프로세스에 포함하도록 주문했다”고 했다.이어 “이러한 과정을 거쳐 약 100명에 가까운 일반직, 연구직 신입사원을 최종 선발했다. 12월부터 2주간 새로 문을 연 강릉 미래교육원에서 신입사원 연수과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기관장 특강시간도 예정되어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이 이사장은 최근 남녀공학 전환을 두고 학교와 학생 간 마찰이 빚어진 동덕여대가 연상되는 글을 게재했다.이 이사장은 “최근 서울 ㄷ여대 학생들의 교내 시설물 파손, 지워지지 않는 비가역적 낙서, 교수님이나 행정직원분들에 대한 폭력적 언행, 설립자 동상 훼손 등에 관한 뉴스를 접하며 블라인드 채용 제도라 할지라도 가능하다면 이 대학 출신은 걸러내고 싶다는 생각”이라고 언급하면서 “아들을 둔 아비 입장에서 이 대학 출신 며느리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거란 생각을 하게 된다(다행히 큰 며느리는 남녀공학 대학 출신의 반듯한 성품이고, 막내 아들이 최근 사귀고 있는 여친도 남녀공학 대학 출신의 참된 사람이라 다

    2024.11.23 16:46:38

    “ㄷ여대 출신은 걸러야···며느리도 절대 안돼” 산인공 이사장의 도넘은 발언 논란 [강홍민의 끝까지 간다]
  • 바이든, 마지막까지 中 때리기...중국 반도체 기업 추가 규제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4.11.23 16:08:46

    바이든, 마지막까지 中 때리기...중국 반도체 기업 추가 규제
  • "한국 기업들 망할 수밖에"...'핵심기술' 들고 중국 회사 이직

     약 24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경쟁사인 중국 회사에 빼돌린 전직 연구원이 재판에 넘겨졌다.23일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심형석 부장검사)에 따르면 국내 S사의 전직 수석연구원 A(57)씨는 지난 21일 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3∼4월 S사의 디스플레이 제조 자동화 기술 관련 영업비밀 자료 17개를 무단으로 촬영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 중국 회사로 이직해 이 회사 임직원에게 이 자료 일부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17개는 모두 디스플레이 자동화 공장의 운영체제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기술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가운데 2개는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경제발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핵심기술'이었다.검찰은 "유출된 자료의 경제적 가치는 객관적으로 파악되는 부분만 합해도 약 2412억원"이라며 "(중국 입장에서는) 최대 10년의 기술격차를 해소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A씨의 범행은 S사가 중국 법인을 중국 회사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매각 업무를 담당한 A씨는 몰래 중국 회사 측과 이직을 협의했고, 그 과정에서 "정부와 S사가 기술 유출에 민감하다", "이직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또 자신을 향한 수사 상황을 중국 회사에 공유하고, 변호사 비용까지 보전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검찰 관계자는 "기술 유출 범죄는 국가안보와 국가경쟁력, 기업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기술 유출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김정우 기자

    2024.11.23 15:43:22

    "한국 기업들 망할 수밖에"...'핵심기술' 들고 중국 회사 이직
  • "부동산 사장님 중개보수, 꼭 줘야 하나요?" [이철웅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법으로 읽는 부동산]대부분의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는 매도인(임대인)과 매수인(임차인)이 각각 다른 또는 같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해 진행된다. 하지만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그렇기에 부동산을 매도 또는 임대하려는 사람이 중개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지 않고 자신의 부동산에 직접 매매나 임대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매수 또는 임차하려는 사람의 의뢰를 받은 공인중개사가 위와 같은 광고물을 보고 매도 또는 임대하려는 사람에게 연락하여 거래가 성사된 경우에 중개의뢰인이 아닌 거래당사자도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할까.최근 대법원은 위 같은 경우와 관련해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해당 중개업무를 의뢰하지 않은 거래당사자로부터는 별도의 지급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중개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특히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해당 중개업무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물론 이를 의뢰하지 않은 거래당사자 모두 공인중개사가 작성하고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이 기재돼 있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명·날인한 사례의 경우에도 대법원은 ‘위와 같은 기명·날인만으로는 중개업무를 의뢰하지 않은 거래당사자가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즉 대법원은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2024.11.23 14:10:19

    "부동산 사장님 중개보수, 꼭 줘야 하나요?" [이철웅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 매도 청구소송 시 ‘도로’는 ‘대지’만큼 감정평가액이 나올까[박효정의 똑똑한 감정평가]

    [감정평가]재건축사업 구역 내에 지목 및 현황이 도로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현금청산자의 경우 과연 어느 정도의 매매대금을 책정받을까. 사업시행자가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며 토지의 매매가격인 시가 감정평가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과연 도로의 시가가 얼마일 것인가를 따져봐야 할 문제다.일반적인 부동산시장에서 현황이 도로라면 정상적인 대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교환가치를 갖게 마련이다. 일반적으로 도로에 대해 시가 평가액 또는 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도로는 인근 대지 가격의 3분의 1 이내로 감정평가한다.그러나 도로가 재건축사업 구역 내에 있고 현금청산금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한다면 일반적인 감정평가 시 또는 일반적인 부동산시장에서의 매매가격과 완전히 다른 가치를 갖는다.대법원 판례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토지만 소유한 사람에게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토지의 매매가격이 되는 시가의 의미에 대해 이렇게 규정한다.토지 현황이 인근 주민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 등인 사안에서 대법원은 “시가는 재건축사업이 시행될 것을 전제로 할 경우의 인근 대지 시가와 동일하게 평가하되, 각 토지의 형태 등 개별요인을 고려하여 감액 평가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그렇다면 먼저 인근 대지의 시가를 산정해야 할 텐데, 이때의 시가는 매도 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서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평가한 가격, 즉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말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이때 대지의 시가를 결정

    2024.11.23 14:07:47

    매도 청구소송 시 ‘도로’는 ‘대지’만큼 감정평가액이 나올까[박효정의 똑똑한 감정평가]
  • '제2의 과천'되나 했더니...세종시의 '굴욕'

    세종시의 집값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하락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3주 기준 세종 아파트값 누적 매매변동률은 -6.1%를 기록했다. 전셋값 누적 변동률은 -5.24%였다.매매가와 전세가 모두 전국 시·도 가운데 '하락폭 1위'를 기록했다.전문가들은 세종의 거래량이 양호한 수준이지만 시장 회복까지는 일정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도권에 집중된 주택 수요를 고려할 때 세종으로 추가 진입하는 인구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4.11.23 11:05:33

    '제2의 과천'되나 했더니...세종시의 '굴욕'
  • “한국 주식 못하겠네”...외국인도 ‘국장’서 쓴맛

     올해 3분기 한국증시에 투자한 외국인들이 319억 달러(약 45조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증권투자 잔액은 9575억 달러를 기록했다. 전분기보다 267억 달러 감소했다. 52억달러를 사들였지만, 319억달러의 손실을 보았다.지분증권 잔액은 5545억 달러로 전분기보다 533억 달러 줄었다. 거래요인으로 50억달러가 감소했고, 비거래요인으로는 483억 달러가 줄었다.이는 최근 국내 증시가 부진했기 때문이다. 6월 말 2800선에 머물렀던 코스피는 9월 말 2500대로 무너졌다.한편 올해 3분기 한국 개인과 기관투자자는 해외 주식·펀드 투자로 330억 달러(약 46조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주식·펀드와 채권 투자시장 모두 이익을 거두면서 해외 증권투자는 646억 달러 증가한 9969억달러로 집계되며 1조달러 돌파를 목전에 뒀다.이로써 국내 거주자의 해외 증권투자 잔액(9969억 달러)은 처음으로 외국인의 국내 증시 투자 잔액(9575억 달러)을 웃돌았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4.11.23 11:02:39

    “한국 주식 못하겠네”...외국인도 ‘국장’서 쓴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