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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주년 - since 1995~2025 한경BUSINESS

  • 부동산 PF 절반 정리했지만…갈 길 먼 저축은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여전히 금융시장의 암초로 남아 있다. 정부 압박에 전체 PF 잔액은 줄었지만 연체율은 사상 처음 4%대까지 올랐다.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곳곳에서 구조조정이 지체되며 PF 부실을 키우고 있다. 부실 PF 사업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PF 연체율 4%로 급등지난 7월 1일 금융당국은 상반기 종료 예정이던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지난 3월 말 기준 전체 금융권 PF 대출(토지담보대출·채무보증은 제외)은 120조1000억원, 연체율은 4.49%로 파악됐다. 연체율은 지난해 말(3.42%) 대비 1.07%포인트 상승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1분기부터 PF 대출 연체율을 정기 공표한 이래 이 지표가 4%대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3월 말 3.55%, 6월 말 3.56%, 9월 말 3.51%, 12월 말 3.42% 등으로 3%대를 유지하다 올해 4%대로 오른 것이다. 특히 PF 초기 단계에서 2금융권이 주로 취급하는 토지담보대출(토담대) 연체율은 28.05%에 달했다. 토담대는 사업성을 보고 대출을 내주는 브리지론과 유사하지만 규제 수준이 낮고 정확한 수치도 알려지지 않아 ‘숨겨진 부실’로 평가받고 있다. 경·공매 등 정리 및 신규 자금으로 해결해야 할 PF 부실여신 규모(위험노출액)는 총 21조9000억원으로 전체 위험노출액의 11.5% 수준이다. 지난해 말 대비 2조7000억원 증가했다. 부동산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신규 연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업권별로 상호금융 11조3000억원으로 가장 많이 집계됐고 증권 3조7000억원, 저축은행 3조2000억원, 여신전문회사 2조3000억원, 은행 8000억원, 보험 7000억원 순이다.&nb

    2025.07.14 06:00:07

    부동산 PF 절반 정리했지만…갈 길 먼 저축은행
  • 한화투자증권, 신임 대표이사로 한화생명 장병호 부사장 내정

    한화투자증권은 급변하는 시장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신임 대표이사로 한화생명 장병호 부사장을 내정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장병호 대표 내정자는 1995년 한화투자증권에 입사한 후 그룹 내 금융 및 전략 부문에서 30여 년간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금융 전문가다.장병호 대표 내정자는 한화차이나(베이징), 한화큐셀(상하이) 등 해외 사업장을 거치며 글로벌 현장 경험을 축적했고, 한화투자증권 해외사업팀장과 인프라금융팀장을 역임해 증권업 내 전문 역량을 키웠다.이후 한화생명에서는 경영지원팀 담당임원으로 조직문화 혁신을 주도했으며 최근에는 금융비전Unit 담당임원으로 금융계열사 간 시너지를 도모하고, 글로벌 사업 확장과 디지털 혁신 등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왔다.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장병호 대표 내정자의 글로벌 경험과 전략적 시야가 조직의 변화 대응과 사업 실행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디지털 및 신사업 분야에서도 긍정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한화투자증권은 최근 인도네시아 등 해외 금융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으며, 글로벌 네트워크와 디지털 역량을 증권사업 전반에 접목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

    2025.07.14 06:00:06

    한화투자증권, 신임 대표이사로 한화생명 장병호 부사장 내정
  • '금강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금강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5.07.13 17:30:57

    '금강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 '처우 낮은데 후원 강요까지'···사회복지사 절반 이상 괴롭힘 경험有

    사회복지사 10명 중 6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 대부분 대표, 임원 등 사용자였다.직장갑질119가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19일까지 사회복지종사가 41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59.1%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고 답했다.유형별(중복 응답 가능)로 보면 모욕·명예훼손(51.8%)을 당한 이들이 가장 많았다. 이어 따돌림·차별(41.2%), 부당 지시(34.8%), 폭행·폭언(31.6%) 순이었다.괴롭힘 가해자는 시설장·대표·임원 등 사용자(45.8%)가 가장 많았다. 24.7%가 임원이 아닌 상급자, 14.2%가 비슷한 직급인 동료로부터 괴롭힘을 받았다고 답했다.회사가 가족 중심으로 경영돼 부당한 지시를 하는 경우도 잦은 것으로 드러났다.일터에서 대표의 가족이나 지인 등이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는지를 묻는 말에 사회복지사 10명 중 3명(29.25%)이 '그렇다'고 답했다.복지시설에서 세습, 친인척 채용 등 사적 소유를 금지해야 한다는 말에는 응답자 91.5%가 동의했다.시설 후원을 요구받는 사회복지사도 많았다. 10명 중 4명 이상인 43.5%가 사회복지시설로부터 후원 요구를 받으며, 그 중 10명 중 8명(77.9%)이 실제 후원까지 했다고 답했다.최지원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사회복지지부 지부장은 "사회복지 현장 전반에 만연한 사적 지시, 일상화된 괴롭힘은 '사명감'이라는 이름 아래 정당화돼 왔다"며 "사명감은 노동권 침해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성이 강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노동자의 기본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은 국가의 책임 방기"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실태를 외면하지 말고 개선책을 마련해

    2025.07.13 17:27:22

    '처우 낮은데 후원 강요까지'···사회복지사 절반 이상 괴롭힘 경험有
  • “이재명 당선 위해 고소 고발된 유튜버 지원” 정청래 5대 현장약속

    더불어민주당 대표직에 도전 중인 정청래 의원이 5대 현장 약속을 제시했다.13일 정 의원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따르면 그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위해 애쓰다가 고소 고발 돼 고통 받는 지지자, 당원, 유튜버들을 위로하고 당에서 지원하겠다”며 “전당대회 직후 이분들과 만나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그는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당내에 국가보훈정책특위를 설치하겠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봉사 희생되신 애국자들을 보살피겠다”고 밝혔다.또 “애국자에 대한 선양추모는 좌우가 따로 없다”며 “애국자들에게 자부심을 돌려드리겠다”고 주장했다.정 의원은 “선출직평가위원회를 더 공정하게 운영하겠다”며 “빵점몰아주기, 좌표찍기, 담합행위 등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 공정하고 더 정확한 평가를 제도화 하겠다”고 약속했다.또한 “당 대표 직속 민원실을 개설하겠다”며 “당 대표에게 직접 민원접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그는 “억울한 분들, 당 대표에게 직접 정책제안을 하실 분들은 당 대표 직속 민원실에 접수바란다”고 당부했다.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장애인국을 신설하겠다”며 “장애인위원회를 실무적으로 지원할 장애인국을 설치해 장애인위원회를 실질화 하겠다”고 밝혔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5.07.13 16:04:43

    “이재명 당선 위해 고소 고발된 유튜버 지원” 정청래 5대 현장약속
  • “이래도 상법개정 반대할텐가” 재벌기업 오너 배당으로 천문학적 돈잔치

    해마다 직원들에게 ‘지금이 최고의 위기’라고 강조하며 비용 절감과 쇄신을 촉구해 온 일부 재벌기업 오너들이 회사가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배당을 비상장계열사를 통해 챙겨 눈총을 사고 있다.적자를 낸 회사에서도 배당을 강행한 사례도 있어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내부 거래의 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돼 있는 한국 재계서열 상위 기업집단 소속 기업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GS그룹 비상장사 삼양인터내셔날은 최근 1년간 100억 원의 배당을 실시했다. 이는 당기순이익(91억9488만 원)을 초과한 금액이다.지분의 81.86%를 보유한 GS오너일가는 대부분의 배당금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분율을 보면 ▲허준홍 삼양통상 사장이 37.33% ▲허서홍 GS리테일 대표 33.33% ▲허세홍 GS칼텍스 대표가 11.2%를 갖고 있다.같은 GS계열 비상장사인 삼정건업과 승산도 각각 52억 원 80억 원을 배당했으며 이 또한 대부분 오너일가에게 돌아갔다.카카오 창업자 김범수가 100% 지분을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는 150억 원을 배당했다. 그러나 같은 해 이 회사는 33억 5495만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적자 속 배당 강행이라는 비판이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부영그룹 비상장사 광영토건도 당기순이익 147억 원을 넘는 194억 원을 배당했다. 이중근 회장과 장남 이성훈 부사장에게 각각 약 162억 원, 31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하림그룹 비상장사 올품도 42억 4500만 원을 배당했는데 지분 100%를 보유한 김홍국 회장의 장남 김준영 씨에게 전액 지급됐다. 이는 당기순이익(39억 7,846만 원)을 초과한 금액이다.효성그룹 비상장사 효성투자

    2025.07.13 14:33:48

    “이래도 상법개정 반대할텐가” 재벌기업 오너 배당으로 천문학적 돈잔치
  • “수박 한 통에 3만원” 폭염에 여름 장바구니 물가 급등

    7월 초부터 이어진 폭염과 일조량 부족으로 여름철 수요 증가가 겹치며 농축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1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수박 평균 소매 가격은 11일 기준 2만9115원으로 일주일 새 22.5% 상승했다.이는 1년 전보다 36.5%, 평년 대비 38.5% 높은 가격이다. 수박값은 이달 초 2만3000원대였으나 8일에는 2만6000원 10일엔 2만8000원대까지 치솟으며 빠르게 상승 중이다.수박값 급등은 일조량 감소로 인한 생육 지연과 무더위에 따른 수요 급증이 주요 원인이다. 수박의 경우 작년에도 여름철 폭염과 장마로 8월 수박 가격이 3만원을 넘겼던 전례가 있다.멜론 평균 가격은 1만76원으로 작년보다 21.7%, 평년 대비 16.3% 상승했다. 백도 복숭아는 10개에 2만3097원으로 약 10% 올랐지만 최근 가격은 다소 안정세다.채소류 중에서는 배추와 무 가격의 단기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배추는 9일 3700원대에서 11일 4309원으로 올라 일주일 새 27.4% 상승했으며 무 역시 같은 기간 15.9% 오른 2,313원을 기록했다.깻잎도 100g당 2648원으로 1년 전보다 14.4%, 평년 대비 24.6% 상승하는 등 가격 강세를 보이고 있다.축산물 중에서는 계란과 닭고기 가격이 오름세다. 계란(특란) 30개 가격은 7162원으로 1년 전보다 5.9% 인상됐다.유통업계는 이미 가격이 오른 만큼 추가 상승 여지는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반면 닭고기는 폭염에 따른 폐사율 증가와 초복 수요가 겹치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 닭고기 소매 가격은 kg당 6070원으로 1년 전과 비슷하지만 한 달 전보다는 11% 상승한 수치다.배추의 경우 정부 비축 물량 3만5500톤을 확보해 수급 불안 시 투입하고 예비묘 250만 주를 준비했다. 병해충 방제를 위한 약제 지원도 병행된다.이에 정

    2025.07.13 14:10:19

    “수박 한 통에 3만원” 폭염에 여름 장바구니 물가 급등
  • 민주당 "의대생 전원 복귀 환영·지지"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의료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 의대생 전원 복귀 선언을 환영한다“고 전했다.문금주 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의대생들이 1년 반 가까운 공백을 뒤로하고 국민 건강을 최우선에 둔 책임 있는 결단에 진심으로 환영과 지지를 보낸다“고 말했다.문 원내대변인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장기간 수업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이 마침내 전원 복귀를 선언했다”며 “이번 결정은 학생들만의 선택이 아니라 국회와 의사협회, 복지위가 함께한 공동 입장문을 통한 것으로 의료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협력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이어 “지난 1년 반 의료 공백이 국민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 모두가 체감했다”며 “입장차는 있었지만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으며 늦었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마지막으로 “이제는 의대생에 이어 전공의들의 복귀가 과제로 남았다. 오는 14일 민주당과 간담회를 앞둔 만큼 전공의들도 조속히 복귀해 의료공백 해소에 나서길 기대한다”고 했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5.07.13 13:40:20

    민주당 "의대생 전원 복귀 환영·지지"
  • 이재명 정부 '소비쿠폰' 효과...3분기 소매경기 기대감 4년 만에 '최고'

    올해 3분기 국내 소매유통 기업들의 경기 회복 기대감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새 정부 출범과 주식시장 반등, 소비쿠폰 지급, 여름휴가 특수가 맞물리며 소비 회복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13일 대한상공회의소는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슈퍼마켓, 온라인쇼핑 등 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5년 3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가 10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2021년 3분기(106) 이후 4년 만에 기준치(100)를 웃돈 수치다. 지난 분기(75)보다 27포인트 급등한 것으로, 다음 분기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뜻이다.대한상의는 “주식시장 상승과 금리 인하 기대감, 새 정부 출범, 소비쿠폰 지급 등이 여름 휴가철과 시너지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다”고 분석했다.실제로 조사에 참여한 기업의 52.4%는 “새 정부 출범이 업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5.07.13 13:23:13

    이재명 정부 '소비쿠폰' 효과...3분기 소매경기 기대감 4년 만에 '최고'
  • “소비 쿠폰 받는 법은?”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14일부터 시작

    행정안전부는 오는 14일부터 국민비서를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금액 등을 사전에 안내하는 알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해당 서비스는 소비쿠폰 지급 관련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카카오톡, 네이버앱, 토스, 금융 앱 등 17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국민 비서 누리집을 통해 국민 비서에 가입한 뒤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안내’ 서비스를 선택하면 이용할 수 있다.국민 비서는 오는 19일부터 소비쿠폰 사용 종료 시까지 ▲지급금액 ▲신청 기간 및 방법 ▲사용 기한 ▲이의신청에 따른 변경 금액 및 대상자 정보 등을 개인 맞춤형으로 안내할 예정이다.다만 국민비서의 알림을 받는다고 해서 소비쿠폰이 자동 신청되는 것은 아니다.안내받은 정보에 따라 카드사 누리집·앱,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소비쿠폰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한편 행안부는 국민비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7월 14일부터 31일까지 신규 가입자 대상 이벤트도 실시한다. 신규 가입자 500명을 추첨해 음료 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5.07.13 13:15:33

    “소비 쿠폰 받는 법은?”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14일부터 시작
  • “믿고 기다려준 보상” SKT 고객 신뢰 혜택으로 응답

    SK텔레콤이 오는 8월부터 ‘T멤버십 고객 감사제’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감사제는 4월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에도 불구하고 SKT를 신뢰하고 기다려준 고객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기획됐다.‘T멤버십 고객 감사제’는 ‘고객 감사 패키지’의 일환으로 8월부터 연말까지 진행되며 SKT 기존 고객은 물론 7월 14일까지 가입한 신규 고객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빅(Big) 3 제휴사로 불리는 스타벅스, 파리바게뜨, 도미노피자와의 릴레이 할인 이벤트가 진행된다. 고객들은 각 제휴사별로 한 달에 1회씩, 총 3회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가장 먼저 스타벅스 할인은 8월 1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며 톨사이즈 카페 아메리카노 1잔을 무료로 제공한다. 해당 쿠폰은 T멤버십 앱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고 사용 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다.파리바게뜨 할인은 8월 11일부터 20일까지 전 제품을 5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이다. 단 최대 1만 원까지 할인이 적용된다. 고객은 매장에서 쿠폰을 제시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도미노피자 할인은 8월 2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이 기간 동안 고객은 배달 주문 시 50%, 포장 구매 시 60% 할인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각각 최대 2만 5000원에서 3만 원까지 할인된다.해당 쿠폰 역시 T멤버십 앱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사용 기한은 8월 21일부터 9월 4일까지다.한편 SKT는 감사제와 함께 8월 통신요금 50% 할인 및 8월부터 12월까지 매월 50GB의 추가 데이터를 제공하는 혜택도 준비했다. 이는 7월 14일까지 가입한 신규 고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이번 T멤버십 고객 감사제는 연말까지 SKT에 신규 가입하는 고객에게도 기존 고객과 동일한 혜택

    2025.07.13 13:09:32

    “믿고 기다려준 보상” SKT 고객 신뢰 혜택으로 응답
  • 강선우, 갑질 의혹 반박…"면직 보좌관 실제론 28명"

    '보좌진 갑질 의혹' 등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정면 반박했다.강 후보자 측은 13일 여당 인사청문회 위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전직 보좌진 두 명이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제보하고 있다면서, 둘은 극심한 내부 갈등과 근태 문제 등을 일으켰던 인물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자신은 가사 도우미가 있어 직접 가사 일을 할 필요가 없으며, 변기 수리나 쓰레기 처리 등 제기된 의혹 역시 직접 행위 당사자가 아닌 제3 자의 전언이라고 설명했다.강 후보자는 지난 5년간 보좌진 46명을 면직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직급 변동 내역을 포함해 같은 인물이 중복 계산된 누적 숫자라면서, 실제로는 28명으로,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해명했다.강 후보자는 또, 재산 신고에 남편의 스톡옵션을 누락했다는 의혹에는, 회사가 일괄 부여했지만 남편이 거부 의사를 밝혔고 아직 취소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5.07.13 12:46:25

    강선우, 갑질 의혹 반박…"면직 보좌관 실제론 28명"
  • 김민석 "의대생 복귀 큰 진전…주술 같은 '2000명 강행' 고통 커"

    김민석 국무총리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에 반대 의사를 내비치며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복귀 선언한 것과 관련해 “큰 일보전진으로 다행”이라며 “결실의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의료계와 국회가 의대생 복귀를 선언하고 정부의 협조를 구했다”고 전했다.그는 “대통령님께서는 (의대 증원 문제의) 해법을 계속 숙고해오셨고, 총리 등 정부에 (문제 해결을) 주문해오셨다”며 “결국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 국민들께서 문제 해결을 도와주실 수 있도록, 의료계도 국회도 정부도 더 깊이 살펴볼 시간”이라고 했다.또 “(윤석열 정부의) 주술 같은 ‘2천명 밀어붙이기’의 고통이 모두에게 너무 크고 깊었다”며 “(이번 결정으로) 국민 모두의 회복으로 나아가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이재명 대통령은 김 총리 취임 첫 날이었던 지난 7일 의정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김 총리가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이에 김 총리는 전공의, 의대생 대표 등과 비공개 만찬을 하며 해법 논의에 나선 바 있다.의대협이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학 후 공개적으로 복귀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5.07.13 12:34:07

  • 법무부 "윤석열 영치금 400만원 한도 규정"

    법무부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동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법무부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교정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지만, 다른 수용자들과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일부 처우에 대해 다르게 관리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법무부는 실외 운동과 관련해 "수용자의 실외 운동은 일과 중 1시간 이내로 실시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실외 운동 시간과 횟수 등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다"고 했다.그러면서 "다만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 차단을 위해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변호인 접견 및 출정 등의 일과 진행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수용자 보관금에 대해선 "개인당 400만원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거래 은행에 수용자 개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 입금·보관하고 석방할 때 이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5.07.13 10:46:59

    법무부 "윤석열 영치금 400만원 한도 규정"
  • 전작권 전환 요구 앞서 따져봐야 할 것들

    한국이 한·미연합사령관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처음 제기한 것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이다. ‘명실상부한 자주군대’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이후 전작권 전환은 민주당 정권의 숙명처럼 여겨졌다. 노무현 정부는 2007년 미국과 2012년 4월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했다가 이명박 정부 때 북한의 2차 핵실험으로 3년 늦춰졌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10월 한·미는 시기는 특정하지 않고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다. 그 조건은 △연합방위를 위한 충분한 군사적 능력 확보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 확보 △안정적인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조성 등이다. 30여개의 세부 조항도 있다. 이 조건들이 모두 갖춰지면 한국이 전작권을 갖게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전작권 전환에 적극적이었지만, 관철시키지 못한 것은 미국의 부정적 기류가 강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중국과 본격 패권 경쟁을 벌이기 전만해도 주한미군의 주 역할은 대북 대응이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미국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군사력을 급격하게 증강한 중국의 대만 

    2025.07.13 08:51:28

    전작권 전환 요구 앞서 따져봐야 할 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