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비즈니스

"제 2의 김호중, 더 이상 못나와"...음주단속 허점 '원천봉쇄'

음주운전을 하고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속칭 '술 타기'를 할 경우 무조건 처벌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개정안은 가수 김호중(33) 씨 음주운전 사고를 계기로 본격 추진됐다.개정안은 음주운전 처벌 조항에 음주운전 후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신 경우를 추가했다.현행법은 도주한 음주운전자가 술을 더 마신 경우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입증하기 어렵고, 운전 당시엔 술을 전혀 안 마셨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큰 허점이 있다. 김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김씨는 사고 당시 소속사 매니저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도주했고,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입했다.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검찰은 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했지만, 운전 당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4.09.24 16:20:28
K2 Safety, 친환경 소재 ‘소로나’ 사용한 24FW 신제품 선보여

산업안전브랜드 K2 Safety(케이투세이프티)가 24FW 신제품으로 친환경 소재인 소로나(Sorona)를 사용한 신제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24FW 신제품 티셔츠인 TS-F4202, TS-F4202에 적용된 소로나는 옥수수 당분을 주성분으로 한 친환경 신축성 소재이며, 생분해가 가능하다는 점과 내구성과 복원 능력이 탁월하여 잦은 세탁에도 변형이 많이 없는 제품으로 의류업계에서도 인기가 많은 소재 중 하나다.또한 땀도 잘 마르는 특성이 있어 운동할 때나 땀을 많이 흘리는 현장에서도 적합한 소재다.이 외에도 이번 워크 티셔츠는 앞단작 스냅을 적용해 편리한 착용이 가능하며, 터치감도 부드러워 가을에 편하게 착용가능한 워크 티셔츠 제품으로 출시되었다.칼라는 블랙, 그레이 2가지로 출시되었으며, 현재 K-village 공식 온라인몰에서 구매가 가능하다.K2 Safety 워크웨어팀은 “최근 많은 의류 브랜드들이 ESG에 앞장서서 제품을 출시하고 있는 가운데 거칠고 하드한 현장에서도 과연 괜찮을까 걱정반 설렘반으로 준비한 제품”이라며 “현재는 전체 라인업 중에 큰 비중은 아니지만 점차 친환경 소재 비중을 늘려가 친환경에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경비즈니스 온라인뉴스팀 기자 biznews@hankyung.com

2024.09.24 14:41:20
"MBK에 고려아연 넘어가면 전원 사표…누가 애사심 갖고 일할까" 장형진 작심 비판

"영풍이 그동안 카드뮴 처리를 비롯한 석포제련소의 유해 폐기물을 고려아연에 떠넘기고, 고려아연을 영풍의 폐기물 처리장으로 만들려 하는 등 대주주로서 부당한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영풍과 고려아연 간 갈등의 책임은 영풍의 실질적 경영자인 장형진 영풍 고문에게 있다."고려아연 이제중 부회장이 장형진 영풍 고문을 향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고려아연과 영풍 간 갈등의 책임이 장 고문에 있다고 지적했다.고려아연의 최고기술책임자(CTO)인 이 부회장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공개매수를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 규정하고 "50년간 피와 땀으로 일궈온 대한민국의 자존심, 고려아연을 지키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 MBK파트너스의 적대적 M&A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이 부회장은 "비철금속은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국내외 주요 산업에 핵심 원자재를 공급하는 국가기간산업으로, 고려아연은 우리 엔지니어, 연구원, 현장 근로자들의 노력으로 세계 최고의 비철금속 기업으로 우뚝 섰다"고 했다.MBK파트너스와 손잡고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에 나선 영풍에 대해 "석포제련소 경영 실패로 환경오염과 중대재해를 일으켜 국민에 빚을 지고 있으면서 이제는 기업사냥꾼인 투기자본과 손잡고 고려아연을 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영풍은 사업 부진으로 연속 적자에 시달리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대표이사 2명이 구속됐으며 심지어 인력 감축까지 진행 중"이라며 "구속된 박영민 대표는 제 동기이자 친구고, 석포제련소 직원들도 우리의 동료

2024.09.24 14:00:08
“강남 제쳤다” 대한민국 대표 사교육 1번지는 ‘이곳’

전국적으로 학원 수가 여전히 급증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서 제출받은 ‘사교육 원인 분석과 대책에 관한 연구(김세완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사설학원 수는 총 8만8738개로 조사됐다.정부의 사교육비 조사가 처음 시작된 2007년 6만7649개보다 2만1089개(31%) 늘었으며 이들 학원이 일시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592만 571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4월 기준 초중고생(520만9029명)보다 많다.시도별로 사설학원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2만4422개)로 전체의 27.5%를 차지했다. 이어 서울(1만4832개), 경남(6279개), 부산(5400개) 순이었다.강사 1인당 학생 수는 서울이 7.8명으로 가장 적었으며 이어 대구 14.1명, 대전 14.4명 순으로 나타났다.연구진은 “강사당 학생 수가 낮을수록 학생 수 대비 사교육 공급이 많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2021년 기준 전국 시·군·구 가운데 교습학원·어학원·예체능학원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 화성시(3911개)였다. ‘대한민국 대표 사교육 1번지’ 서울 강남구(3679개)보다 많았다.교습학원으로 제한해도 화성시(2029개)가 강남구(1889개)보다 많았다. 동탄 신도시를 중심으로 학생 유입이 늘면서 학원 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학원 총수는 화성시와 강남구를 이어 대구 수성구(2867개), 경기 성남시 분당구(2622개), 경기 부천시(2545개), 경기 남양주시(2511개) 순이다. 화성시는 학원 수 증가세도 가팔랐다. 통계청의 2022년 전국 사업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의 학원은 4281개로 1년 새 370개가 늘었다.서울 강남구(3

2024.09.24 13:59:47
스타벅스 구독 서비스 시작...소비자 반응은?

스타벅스 코리아가 구독 서비스를 출시했다. 다만 구독 서비스에 가입해도 직장인들이 커피를 많이 마시는 아침·점심에는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방침을 정해,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스타벅스 코리아는 개점 25주년을 기념해 다음 달 1일부터 구독 서비스인 ‘버디 패스’(Buddy Pass)를 시범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버디 패스의 30일간 구독료는 9900원이다. 구독을 한 이들에게는 매일 한 장씩 이용할 수 있는 제조 음료 30% 할인 쿠폰을 준다. 아울러 푸드 30% 할인, 딜리버스 배달비 무료, 온라인스토어 배송비 무료 쿠폰이 제공된다.계산대에서 주문하거나 스타벅스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는 등 모든 주문 방식에 사용할 수 있다. 푸드 30% 할인, 딜리버스 배달비 무료, 온라인스토어 배송비 무료 혜택도 한 달에 한 번 받을 수 있다.스타벅스를 애용하는 단골일수록 버디 패스로 누릴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커진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스타벅스 관계자는 “평소 5000원짜리 톨 사이즈 카페라떼를 즐기는 고객이 구독 서비스에 가입해 1회 1500원 할인받아 7일간 이용하면 구독료 이상 혜택을 누리게 된다”고 설명했다.다만 이번 구독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반응은 그리 좋지만은 않은 모습이다.매일 1장씩 발급되는 제조 음료 30% 할인 쿠폰의 경우 오후 2시부터만 이용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누리꾼들은 “커피는 주로 아침이나 점심에 마시는데 오후 2시 이후부터만 할인을 제공하는 방침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가격에 비해 혜택이 너무 별로다”와 같은 반응을 내놓고 있다.스타벅스는 약 3개월간 소비자들의 반응을 살핀 뒤 버디

2024.09.24 13:45:28
[속보] 불공정 선임이면 책임지겠느냐 질문에···홍명보 "월드컵이 코앞"

불공정 선임이면 책임지겠느냐 질문에···홍명보 "월드컵이 코앞"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9.24 12:17:24
"중국산 수입해 수급 조절"...미친 '배추값' 잡는다

배추값이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결국 정부가 중국 등에서 신선 배추를 수입하기로 결정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원예농산물 수급 안정 대책을 알렸다.현재 출하되는 여름 배추는 재배 면적이 1년 전보다 줄었다. 또 폭염, 가뭄 등의 영향으로 생육이 부진해지면서 공급량이 급감했다.이로 인해 이달 중순 배추 도매가격은 상품(上品) 기준 포기당 9537원으로 치솟았다.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소매가격은 2만∼2만3천원 수준에 달한다.농식품부는 다음 달부터 해발 600m 이하 지역에서 배추 출하가 시작되고 중순께 경북 문경시, 경기 연천군 등으로 출하 지역이 늘어나면 배추 공급이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다만, 김장에 쓰는 가을배추의 재배 면적은 1만2천870㏊(헥타르·1㏊는 1만㎡)로 1년 전, 평년과 비교해 각각 2%, 4%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농식품부는 일단 당분간 배추 공급량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해 수급 안정을 위해 중국 등에서 신선 배추를 수입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수입 배추를 시장에 공급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4.09.24 12:01:06
둔촌동역 역세권 아파트 ‘올림픽파크 서한포레스트’ 26~28일 서류 접수 진행

올해도 역시 주택시장에서 역세권의 인기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부동산 시장에서 역세권은 주거 선호도가 높은 대표적인 입지요소로 통한다. 편리한 교통환경은 물론, 역 이용객 등 유동 인구 유입을 통해 주변으로 풍성한 상권이 조성돼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확충되기 때문이다.이렇다 보니 청약시장에서도 역세권 아파트는 뚜렷한 인기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1~7월) 수도권 청약 경쟁률 상위 20개 단지 중 16개 단지가 도보로 10분 이내에 역이 위치한 역세권(예정역 포함) 아파트로 나타났다.실제,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분양한 ‘래미안 원펜타스’는 단지 바로 앞에 9호선 신반포역이 있는 역세권 아파트로 1순위 청약서 527.3대 1을 기록하며, 마감에 성공했다. 같은 달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에 공급한 ‘산성역 헤리스톤’는 8호선 산성역 역세권 아파트로 눈길을 끌며, 평균 30.6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청약을 마쳤다.서울의 경우 지하철역이 곳곳에 위치해 있어 역세권 입지 아파트를 찾아보기 쉬운 편이지만, 역설적으로 역세권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역세권이 아닌 경우 선호도가 떨어지는 경향은 크게 나타난다.실제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일원에 있는 '센트라스'는 2호선 상왕십리역과 연결된 초역세권 아파트로, 이달 전용 84㎡가 17억 9,500만원에 매매됐다. 반면 상왕십리역과 도보로 15분 거리에 있는 'W아파트'의 전용 84㎡는 6억원 이상 낮은 11억 9,000만원에 손바뀜됐다.같은 단지 안에서도 역까지 거리에

2024.09.24 11:41:39
5개월새 5차례 먹통된 국민 메신저 '카톡'···정부, 긴급 현장점검

정부는 24일 최근 5개월 새 5회나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카카오톡에 대한 긴급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국회와 관계당국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본사) 등에 대해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 점검을 개시했다.과기정통부는 현장 점검에 소프트웨어(SW), 네트워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동해 지난 20일 발생한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 원인과 복구 상황,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점검하고 미흡 사항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이번 현장 점검 결과는 2주일 정도 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9.24 11:32:40
여행 떠난 한국인, ‘일본’에서 돈 가장 많이 썼다

올해 상반기 해외 여행지로 아시아권 국가의 인기가 더 높아졌다. 그중 일본이 가장 큰 사랑을 받은 국가로 나타났다.글로벌 결제기술기업 비자(Visa)는 ‘한국인의 해외 여행지 오프라인 결제 데이터’ 분석 자료를 24일 발표했다.올해 상반기 해외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발생한 국내 발행 개인 비자 카드의 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체 금액 중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결제된 금액이 62%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53%)보다도 증가한 수치다.그다음으로 유럽(22%)과 미국(13%)이 뒤를 이었다.한국 여행객들의 지출 금액이 가장 큰 아시아태평양 5개 지역은 일본, 베트남, 호주, 태국, 괌 순이었다.일본은 지난해와 올해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아시아 전체 결제 금액 중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39%에서 48%로 더 커졌다. 엔저 효과 및 직항 항공편 확대로 일본 여행이 인기를 끈 결과로 풀이된다.호주는 지난해 4위에서 3위로 올라섰다. 저가 항공사들이 주요 도시에 직항 노선 운영을 시작하면서 접근성이 좋아지고, 방송에 다수 소개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또 중국에서 결제된 금액은 지난해보다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초 본격적으로 국경을 개방한 이후 올해 상반기부터 많은 방문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홍콩과 마카오에서의 결제 금액도 약 3배씩 늘었다.소비 패턴을 살펴보면, 한국인 관광객은 일본에서 쇼핑에 가장 많은 돈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의 전체 지출 금액 중 백화점 지출 비중(30%)이 가장 높았다. 이어 할인 매장(14%), 의류 잡화(10%) 순이었다. 백화점과 할인 매장에서의 소비 금액도 지난해 동기 대비 각 134%, 10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베트남에서는 숙박(21%)에

2024.09.24 11:31:46
오라클, 최신 프로그래밍 언어 자바 23 출시

오라클이 세계 1위 프로그래밍 언어이자 개발 플랫폼인 자바의 최신 버전 자바 23(Java 23)을 출시했다. 자바 23(오라클 JDK 23)은 개발자 생산성을 올리기 위한 수천 가지 개선 사항을 제공하고 플랫폼 성능, 안전성 및 보안이 향상됐다. 아르날 다야라트나 IDC 소프트웨어 개발 담당 연구 부사장은 “최신 버전은 개발자가 툴셋을 확장해 생산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AI 등 혁신 기술을 활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의 구축 및 제공이 가능하다"며 "자바는 6개월마다 새로운 혁신 기능을 제공해 개발 팀이 기업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돕고 있다"고 말했다.자바 23은 개발자를 위해 추가된 새로운 개선 사항 및 기능에 더해 기업에도 상당한 가치를 제공한다.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OCI) 네이티브 서비스인 JMS 9.0은 통합 콘솔 및 대시보드를 제공하여 온프레미스(사내구축형) 혹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자바 런타임 및 애플리케이션을 관리할 수 있다.JMS 9.0은 이외에도 다양한 사용성 개선 사항을 제공하며, 그랄(Graal) 컴파일러가 추가된 오라클 JDK 23는 최고 성능의 미세 조정 및 개선을 위한 더 많은 옵션을 제공한다. 그랄 컴파일러는 바이트코드를 최적화된 머신 코드로 변환해 주는, 자바로 작성된 동적 JIT(Just-In-Time) 컴파일러다.조지 사브 오라클 자바 플랫폼 부문 수석 부사장 겸 오픈JDK(OpenJDK) 이사회 의장은 "자바 23은 개발자의 애플리케이션 구축 및 제공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된 광범위한 신기능 및 도구들을 통해 개발 팀과 그들이 속한 조직이 혁신을 주도하고 비즈니스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설명했다.김영은 기자 kye0218@h

2024.09.24 11:15:24
삼성전자, 업계 최초 8세대 V낸드 기반 차량용 SSD 개발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8세대(236단) 낸드플래시를 탑재한 차량용 데이터저장장치(SSD) ‘AM9C1’을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차량 내 온디바이스 AI 기능 지원에 최적화한 반도체로, 글로벌 자율주행 업체에 납품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주요 고객사에 256기가바이트(GB)의 용량 시제품을 제공하고 시장 확대에 나섰다. 이번 256GB 제품은 각각 4400MB/s, 400MB/s의 연속 읽기·쓰기 속도를 제공하고 전작 대비 전력효율은 약 50% 개선돼 차량 내 AI 기능을 지원한다. 특히 5나노 기반 컨트롤러, 보드 레벨 신뢰성 평가 강화, 상글레벨셀(SLC) 모드 기능 등을 지원한다. 보드 레벨 신뢰성 평가는 패키지를 실제 보드에 실장해 온도 변화(-40~105'c)에 따라 파손이 발생하는지 검사한다. SLC 모드 기능으로 제품을 트리플레벨셀(TLC)에서 SLC로 전환하면, SSD의 연속 읽기·쓰기 속도가 빨라져 차량 내 고용량 파일에 더욱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이번 제품은 차량용 반도체 품질 기준인 AEC-Q100 2등급을 만족한다. 영하 40℃에서 영상 105℃까지 폭넓은 온도 범위에서 안정적인 성능을 보장한다.삼성전자는 256GB AM9C1 제품을 연내 양산할 계획이다. 특히 8세대 V낸드 기준 업계 최고 용량인 2테라바이트(TB) 솔루션을 개발 중으로 내년 초 생산할 예정이다.조현덕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상무는 “삼성전자는 업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자율주행 업체들과 협력하고 있다”며 “이번 제품으로 고용량·고성능 제품에 대한 수요를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영은 기자 kye0218@hankyung.com

2024.09.24 11:03:43
현대차 야심작 ‘2025 아이오닉5 N’ 판매가는?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가 이에 굴하지 않고 7700만원대 전기차 신제품을 출시했다.24일 현대차에 따르면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5 N의 상품성 개선 모델 ‘2025 아이오닉5 N’을 선보였다.신형 아이오닉5 N은 고객 의견을 반영해 신규 기능을 추가한게 특징이다. 특히 차량 이용을 편리하게 하는 사양 일부를 기본 탑재했다.우선 현대차는 신차에서 드리프트 주행을 돕는 ‘N 드리프트 옵티마이저’를 정교화했다.노면 변화 등 드리프트 상태 판단을 위한 차량 신호 모니터링 로직을 개선해 제어 단계를 10단계로 세분화했다. 이에 운전자는 각자 실력에 맞는 드리프트 보조 수준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특히 숙련된 운전자를 위해 차량 자세 제어(VDC)를 최소화하고 구동 토크를 선형적으로 조절하는 10단계 프로(PRO) 모드를 추가했다.또 신차는 가상 변속 시스템 ‘N e-쉬프트’에 다운 쉬프트 메모리와 다운 힐 어시스트 기능을 추가했다.다운 쉬프트 메모리는 서킷 주행 중 저단 변속 허용 엔진 회전수 이내로 감속되기 전 변속 조작을 할 경우 차량이 명령을 저장했다가 허용 엔진 회전수에 도달했을 때 변속하는 기능이다.내연기관 차량의 엔진 브레이크와 유사한 다운 힐 어시스트는 내리막길에서 저단으로 변속할 경우 차량이 빠른 속도로 경사로를 내려가는 것을 방지한다. 이와 더불어 현대차는 N e-쉬프트 기능에 에코 모드도 구현했다.이 밖에도 신형 아이오닉5 N에는 ▲상향등을 조절해 상대방 운전자의 눈부심을 방지하는 지능형 헤드램프(IFS) ▲스마트 키를 소지하고 차량에서 일정 거리 멀어지면 자동으로 문이 잠기는 워크 어웨이 락

2024.09.24 10:29:52
[속보] 尹 "통일이 인생목표라더니 北 두국가론에 급선회 이해불가"

尹 "통일이 인생목표라더니 北 두국가론에 급선회 이해불가"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9.24 10:26:42
‘그림의 떡’ 가난한 노인, 기초연금 받으면 생계급여 싹뚝

극빈층 노인이 사실상 정부의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중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67만5000여명으로 이 중에서 기초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깎인 노인이 67만4639명으로 99.9%에 달했다.기초연금·생계급여 동시 수급 노인은 거의 모두 감액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들 노인이 삭감당한 생계급여액은 2024년 기준 월평균 32만4993원으로 올해 기초연금 최고 지급액인 월 33만4810원의 97.1%에 이르렀다.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보충성의 원칙’과 ‘타급여 우선의 원칙’의 이유로 기초연금액만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깎이기 때문이다.‘보충성의 원칙’은 소득이 정부가 정한 기준액보다 적으면 부족한 만큼 생계급여로 보충해준다는 것이다.‘타급여 우선의 원칙’은 생계급여 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경우 기초생활보장 급여보다 우선해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장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이런 이유에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으면 공적 이전소득으로 잡혀서 생계급여를 받는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기초연금을 받은 액수만큼 생계급여 지원액이 깎인다.이처럼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연계해서 생계급여액을 깎는 방식으로 말미암아 극빈층 노인은 사실상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다.김선민 의원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지속

2024.09.24 10:14:30

처음 이전 26 27 28 29 3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