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금 25만원 지급, 어떻게 생각하세요?"...국민 절반은 '반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공액으로 내세운 바 있는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원안과 관련해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다는 전국지표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9일부터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5월 1주 전국지표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정부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 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6%였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48%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6%다.진보는 찬성(63%), 보수는 반대(70%)로 기울었고, 중도는 찬반이 47%로 같았다.연령대별로는 30대에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59%로 가장 많았다.70세 이상, 60대도 각각 57%, 52%로 반대가 과반이었다. 반면 40대와 50대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56%, 57%로 집계됐다.한편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고, 응답률은 14.6%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된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4.05.02 19:35:22
-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이통사 3사, 담합으로 과징금 물 수도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담합 행위로 과징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 공정위는 통신 3사의 부당·담합 행위를 조사한 심사보고서를 이동통신사에 발송했다고 30일 발표했다.통신 3사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 조건·거래량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정위는 이들이 담합해 올린 매출액이 약 28조원대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담합 기간에 발생한 관련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이에 근거해 일각에선 과징금이 최대 수조원대에 이를 수 있다고 내다본다.과징금을 부과하면 모두 국고로 귀속돼 피해받은 소비자들에게 따로 보상해주진 않는다.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판매장려금은 통신사들이 휴대폰 판매를 독려하기 위해 대리점 및 판매점에 지급하는 마케팅 비용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통신사들은 내부 정보를 공유해 판매장려금을 서로 비슷하게 유지했다는 의혹이 있다.번호이동 실적이 기존 점유율 대비 떨어지면 판매장려금을 늘리고, 실적이 높아지면 판매장려금 지급을 줄이는 등 실적 균형을 맞추는 식이다.업계에 따르면 통신사들은 억울하다고 주장한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에 맞춰 행동한 것으로 담합이 아니라는 주장이다.판매장려금을 비슷하게 책정한 이유에 대해선 30만원 이상을 금지한 방통위 가이드라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번호이동 건수 공유나 번호이동 모니터링 상황반 운영 등은 방통위의 ‘시장안정화 종합
2024.05.02 17:41:23
-
장윤정·도경완 부부 ‘나인원 한남’ 120억원에 매각…시세차익 70억원[스타의 부동산]
트로트 가수 장윤정과 도경완 부부가 거주하던 아파트를 최고가에 매각해 70억원 시세차익을 보게 됐다.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고급 아파트 ‘나인원 한남’ 전용면적 244㎡ 타입이 120억원에 실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장윤정·도경완 부부는 2021년 3월 해당 주택을 50억원에 분양받은 뒤 실거주했다. 그리고 약 3년 2개월만에 집을 매도하게 됐다.나인원 한남 244㎡ 타입은 분양가보다 40억원 높은 2021년 12월 90억원에 실거래된 바 있다. 이후 2년여 만에 30억원이 뛴 셈이다.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임대 후 분양으로 공급된 나인원 한남은 2018년 당시 임대 보증금이 최고 48억원에 달했으며, 2년 뒤 3.3㎡(평) 당 6100만원에 분양 전환됐다. 고가에 분양되면서 피트니스, 수영장, 골프연습장 등 고급 커뮤니티 시설이 주목 받기도 했다.나인원 한남은 ‘한남 더힐’, ‘유엔빌리지’ 등 고가 주택단지가 밀집한 한남동에 위치해 장윤정·도경완 부부 뿐 아니라 많은 유명인들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빅뱅 멤버 지드래곤이 나인원 한남 펜트하우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방탄소년과 RM과 지민, 배우 이종석 등도 거주 중이다.민보름 기자 brmin@hankyung.com
2024.05.02 17:10:30
-
소아·청소년 16% "정신장애 경험"…정신건강서비스 이용자는 4%뿐
소아·청소년의 16%는 우울장애나 불안장애 등 정신장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상에도 치료시기 및 상황 등으로 정신건강서비스를 받는 소아·청소년의 비율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소아 2893명, 청소년 3382명 등 전국 6∼17세 소아·청소년 6275명을 대상으로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한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조사 결과 소아·청소년의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은 16.1%였다. 소아는 14.3%, 청소년은 18.0%였다.평생 유병률은 현재와 과거 중 어느 한 시점에 정신장애 진단 기준을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조사 시점에 정신장애 증상을 보인 '현재 유병률'은 7.1%였다. 청소년의 현재 유병률은 9.5%로 소아(4.7%)의 약 2배로 나타났다.장애 유형별로는 불안장애의 평생 유병률이 9.6%(소아 10.3%·청소년 9.0%)로 가장 높았다. 불안장애는 다양한 형태의 비정상적이고 병적인 불안과 공포로 일상생활에 문제를 일으키는 정신장애다. 공황장애, 광장공포증, 분리불안장애, 사회불안장애, 특정공포증, 범불안장애, 선택적 함구증 등이 있다.현재 유병률은 '파괴적·충동조절 및 품행장애'가 2.9%(소아 1.8%·청소년 4.1%)로 가장 높았다.파괴적·충동조절 및 품행장애에는 분노와 과민한 기분으로 논쟁적·반항적 행동 또는 보복적 특성이 계속 나타나는 '적대적 반항장애'와 다른 사람의 기본권리를 침해하고 연령에 맞는 사회적 규범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품행장애'가 포함된다.평생 한 번이라도 자살 사고(
2024.05.02 17:08:14
-
윤상현 콜마그룹 부회장, 콜마홀딩스 대표이사 선임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의 장남인 윤상현 부회장이 지주사인 콜마홀딩스의 대표이사로 선임됐다.콜마그룹은 2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콜마에 따르면 이번 선임은 안병준 전 대표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윤 부회장의 대표이사 선임을 계기로 콜마홀딩스는 앞으로 글로벌 시장 확대에 집중할 계획이다.한국콜마는 지난해 미국 뉴저지에 북미기술영업센터를 개관하고, 올해는 미국 제2공장을 건립하는 등 북미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콜마그룹의 해외 사업을 담당하는 콜마글로벌은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등 해외 법인을 설립하고 동남아시아 시장을 공략 중이다.지난달 콜마홀딩스는 한국을 넘어 전 세계 콜마를 이끈다는 의미를 담아 기존 ‘한국콜마홀딩스’라는 사명에서 한국을 떼고 '콜마홀딩스'로 변경하기도 했다.콜마홀딩스 관계자는 “그룹의 굵직한 인수·합병(M&A)과 해외 시장 확대를 진두지휘한 윤 부회장이 직접 대표이사에 선임되면서 글로벌 시장 확대 등 그룹 차원의 주요 사업에 추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4.05.02 16:59:58
-
술먹고 팔씨름하다 열 받아서…자차로 일행 친 40대男 입건
동네 선후배들끼리 술자리에서 팔씨름을 하다가 시비가 붙은 끝에 차량으로 돌진해 상대를 다치게 한 40대가 구속됐다.울산경찰청은 2일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ㄱ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ㄱ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3시 20분께 울산 한 식당 주차장으로 차를 몰아 일행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ㄱ씨 차량이 갑자기 차도를 넘어 주차장 쪽으로 밀고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일행들이 갈비뼈 골절, 염좌 등 부상했다.ㄱ씨와 이들 일행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시고 팔씨름을 하다가 자존심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이들 무리는 몸싸움으로까지 번져 화가난 ㄱ씨는 차를 몰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포함해 ㄱ씨를 입건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5.02 16:33:39
-
"이러면 큰일인데"...미혼 남녀 40% "결혼 생각 없어"
미혼 성인 남녀 10명 중 4명 가량은 앞으로도 결혼할 생각이 없거나 결혼해 대해 생각해본 적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2일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올해 3월 29일~4월 3일 전국 만 25~49세 남녀 2011명을 대상으로 한 결혼·출산·양육 인식 조사 결과(95% 신뢰수준 ±2.2%포인트)를 공개했다.미혼인 응답자 가운데 결혼을 하고 싶다거나 결혼을 계획 중이라는 답변은 61.0%였다.반대로 '나중에도 하고 싶지 않다'(22.8%)거나 '생각해 본 적 없다'(16.3%)는 응답률은 39.1%였다.결혼 의향이 있는데도 미혼인 이유로는 남자는 결혼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다(82.5%)는 이유를 여자는 적당한 상대를 아직 못 만났다(75.5%)는 이유를 가장 많이 꼽았다.결혼 생각이 없는 이들은 성별 역할 부담감 때문에 결혼을 꺼렸다. 남자는 결혼식 비용이나 신혼집 마련 등 경제적 부담(88.9%)이, 여자는 결혼에 따른 가사·출산 등 역할 부담(92.6%)이 가장 컸다.남녀 모두 주거·일자리 등 경제적 조건과 일·가정양립 지원 조건이 개선되면 결혼·출산 의향이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들은 결혼 자금으로 평균 주택자금 2억4000만원, 그 외 비용 7900만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또 응답자 중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1.1%였다. 출산 부담이 큰 여성(51.9%)은 남성(69.7%)보다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낮았다.출산할 뜻이 있는 여성 응답자 중 88.8%는 출산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계속하기를 원했다.아이가 있는 부모들은 시설 돌봄이나 가정 돌봄 수요도 높게 나타났는데, 초등돌봄 기관인 늘봄학교에 대해 부모 77.6%가 이용을 희망했고 특히 30.4%는 6학년까지 이용할 수 있기를 원
2024.05.02 16:22:01
-
KDI가 설명한 수출 성장을 내수가 못따라가는 이유
올해 내수가 충분히 회복하기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일 KDI는 ‘최근 내수 부진 요인 분석: 금리와 수출을 중심으로’ 연구 보고서를 내놨다. 연구진은 보고서에 인플레이션 안정세를 교란하는 대규모 내수 부양책은 자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통상 수출 회복은 소득 증가를 통해 내수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현 상황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수출은 회복하고 있으나, 내수는 그 회복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보고서는 최근 내수 회복 지체의 주요인으로 고금리 영향이 거론되고 있음을 감안해 수출과 내수, 금리의 관계를 분석했다. 고금리 장기화는 기업 투자의 기회비용을 상승시켜 투자 수요를 위축시킨다. 또 가계는 높은 수준의 금리로 인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게 된다.수출 및 금리가 내수에 파급되기까진 시간이 걸린다. 수출 증가는 소비와 투자의 증가로 이어지지만, 즉각적으론 투자에 대한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난다. 소비에 대한 파급은 더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것으로 추정된다.상품수출이 1%p 증가하면 설비투자는 동 분기 최대폭 0.36%p로 증가한다. 이는 상품수출 증가 영향이 설비투자로 시차를 두지 않고 빠르게 파급되는 것을 뜻한다. 해당 분기를 포함해 약 3분기에 걸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한편, 상품수출이 1%p 늘면 민간소비는 1분기 후에야 최대 0.07%p 상승한 뒤 약 3분기 후까지 그 영향이 유의미하게 지속된다.이는 상품 수요가 증가하면 기업은 즉각 대응해 투자를 확대하지만, 가계는 중장기적 소비 평탄화를 추구해 반응이 작게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된다.정책금리 인상의 경우 소비와 투자를 모두 유의미하게 감소시킨다. 다만
2024.05.02 16:17:03
-
"북한 동네 이름같아"···경기북부 지역 새 이름 논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강을 기준으로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누는 분도를 추진하는 가운데 경기북부 지역의 새 이름이 '평화누리특별자치도'로 발표되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이름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새 이름으로 ‘평화누리특별자치도’가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대국민 공모전에서 대구에 거주하는 91세 할머니가 지은 이름이라고 알려졌다. 김 지사는 "'평화누리'는 경기북부의 새로운 미래를 상징한다"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 발전을 이루며 미래 세대에 더 나은 환경을 물려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경기도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지난 1일 '평화누리자치도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고 하루만에 2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참했다. 남양주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힌 청원인은 "저를 비롯해 이웃 주민 대다수가 경기북도 분리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새로운 이름에 대해서도 "평화누리특별자치도 이름부터가 종북 명칭이며,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풍자할 우스꽝스러운 이름"이라고 반대의 뜻을 펼쳤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도 부정적 의견이 대부분이다. "북한 동네 이름같고 미래지향적이지 않다", "이름으로 경기 북부를 차별하는 것이냐"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한편 해당 이름 사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김 지사는 "경기도를 분도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이 이름으로 확정될 수도 있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다른 이름으로 할 수
2024.05.02 16:12:46
-
'회견룩·희진코어'에 웃는 무신사…뉴진스 민지의 그 옷, 그 모자[최수진의 패션채널]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하이브'죠. BTS를 배출한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 박지원 하이브 최고경영자(CEO) 그리고 뉴진스 엄마로 불리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그 중심에 있고요. 민 대표가 지난달 25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에서 제기한 '어도어 경영진들의 경영권 찬탈 의혹'에 대해 반박하고, 하이브가 다음날 또다시 반박문을 내면서 이들의 갈등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당시 민 대표가 공개한 카톡에서 나온 '에스파 밟으실 수 있죠?'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밈(meme·인터넷 유행어)으로 활용되고 있을 정도거든요. 최근 유튜브 구독자 70만명을 달성한 충주시의 콘텐츠에도 한 누리꾼이 관련 밈을 사용해 '서울시 밟으실 수 있죠?'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민 대표의 패션도 화제였죠. '기자회견룩' 또는 '희진코어'라는 별칭이 생길 정도로 큰 관심을 얻었습니다. '○○코어'는 패션업계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로, 앞에 들어가는 단어와 자연스러운 멋을 추구하는 스타일인 '놈코어(Normcore)'를 합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피스코어는 사무실을 의미하는 '오피스(Office)'와 '놈코어'를 합친 거죠. 희진코어는 민희진과 놈코어를 합친 거고요.이날 입은 상의와 모자는 빠르게 품절되거나 판매량이 급증했습니다. 초록색 줄무늬 티셔츠는 일본 브랜드 '캘리포니아 제너럴 스토어'의 제품으로, 판매가는 8800엔(한화 약 7만8000원)인데 현재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이즈 S부터 XL까지 전 사이즈가 완판됐습니다. 파란색 바탕에 'LA'가 적힌 모자는 미국 4대 메이
2024.05.02 15:55:17
-
경기도민들, 저녁 있는 삶 될까···정부, 2층 버스 40대·BRT 도입
정부가 서울 출퇴근 인구가 많은 경기 남부지역의 대중교통을 대폭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2층 전기버스 등의 광역버스를 늘리고, 출퇴근 전세버스와 급행버스, 광역 수요응답형 버스(DRT) 등을 도입한다. 또 경기도와 협의해 시간제 버스전용차로를 설치, 버스 운행 속도를 끌어올린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편의 제고 방안'을 발표, 수도권 남부의 서울 출퇴근 시간을 최대 30분 줄일 것으로 기대했다.정부는 우선 광역버스 공급 확대를 위해 올해 활용할 수 있는 2층 전기버스 50대 가운데 40대(80%)를 수원, 화성, 용인 등에 단계적으로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남부 광역버스 이용자는 지난해 기준 하루 32만9000여명으로, 버스 공급이 부족해 만차율이 29.7%에 달했다. 이는 수도권 전체 광역버스 만차율 22.1%보다 높다. 이를 통해 하루 광역버스 수송량이 1만8400명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또 교통카드 이용 데이터에 기반한 대중교통 이용객 목적지 분석을 토대로 수요맞춤형 출퇴근 전세버스 등을 추가 투입한다. 교통 사각지대에 있거나, 입주 초기여서 정규노선 신설이 곤란한 지역에는 광역 DRT를 도입한다.국토부는 지난 3월 개통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가운데 수요가 높은 동탄역을 중심으로 연계 교통도 확대할 계획이다. 동탄신도시 외곽 지역은 동탄역까지 이어지는 버스 노선이 없거나 배차간격이 길어 GTX-A 이용에 불편이 있었던 만큼 7개 노선(출퇴근 시 각 3회 운행, 10∼15분 간격)을 추가 확충해 GTX-A 접근성을 높인다. 이를 통해 GTX-A 일일 수요가 600명∼1천명가량 늘어날 것으
2024.05.02 15:31:45
-
“대학 의대 증원 확정”올해 1489~1509명…2026학년도 2000명 될 듯
내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가 1489~1509명 범위로 확정됐다. 2026학년도에는 당초 정부 발표대로 증원 규모가 2000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2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의과대학 모집인원 제출 현황’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다만 차의과대는 의학전문대학원으로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위해 대교협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없고, 아직 모집인원도 확정되지 않아 이번 취합 대상에서 빠졌다.모집인원을 결정하지 않은 차의과대학(현 정원 40명)의 경우 증원분이 40명인데, 증원분의 최소인 50%(20명)만 뽑을 경우 전체 의대의 증원분은 1489명이 된다.차의과대학이 증원분의 최대인 100%(40명)를 모두 모집한다고 가정하면 전체 의대의 증원분은 1509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이에 따라 전국 40개 의대 모집인원은 현재 3058명에서 최소 4547명, 최대 4567명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9개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는 모두 증원분의 50%만 모집한다.강원대는 91명을, 충북대는 125명을 모집한다. 경북대와 충남대는 각각 155명씩 모집한다.경상국립대는 138명, 전북대는 171명, 제주대는 70명을 선발한다.부산대와 전남대는 각각 63명을 뽑기로 했다. 반면 사립대는 대부분 증원분을 모두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모집인원을 확정해 제출한 22개 사립대 가운데 증원분을 감축해 모집하기로 한 곳은 단국대(천안)·성균관대·아주대·영남대·울산대 등 5곳이다.단국대(천안)는 모두 80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성균관대와 아주대·울산대는 각각 기 110명씩을 모집하기로 했다.다만 영남대는 기존 증원분 44명을 24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
2024.05.02 15:31:41
-
일본에서 오렌지 주스가 사라지고 있다
일본 음료 업체들이 잇달아 오렌지 주스 판매를 중단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오렌지 과즙 부족 현상으로 원액 가격이 급등한 데 따른 조치다. 일본은 현재 유통되는 과즙의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지난 25일 일본 모리나가 유업은 오는 6월 1일부터 오렌지 주스 상품 ‘선키스트 100% 오렌지(200mL)’ 제품 가격을 120엔에서 130엔으로 인상하고, 과즙 원료가 소진되는 대로 판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모리나가 유업은 "오렌지 과즙의 생산이 감소한 데다, 포장재료와 물류비까지 올라 오렌지 주스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앞서 유키지루시메구밀크도 ‘돌 오렌지 100%’ 1,000mL 와 450mL 제품 판매를 지난해 4월부터 중단했다. 아사히음료 역시 ‘바야리스 오렌지(1,500mL)’의 판매를 지난해 12월 1일부터 중단했다.오렌지 주스 감소 및 원액 가격 폭등은 오렌지 재배지의 흉작에서 비롯됐다. 세계 최대 오렌지 생산지인 브라질과 미국 플로리다주가 폭우, 한파, 질병 확산 등으로 오렌지 작황 부진을 겪게 되면서 연간 오렌지 수확량이 감소하게 된 것이다.또 여기에 엔화 약세도 큰 영향을 미쳤다. 가뜩이나 오렌지 과즙 가격 부담이 커진 상황에 달러 대비 엔화 가치까지 하락하면서, 일본 기업들이 감당해야 할 수입 비용이 많이 늘어나게 됐다.지난 3월 일본 무역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수입 오렌지 주스 가격은 지난해 동기 대비 6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 전 대비 5배 증가한 수치다.가장 간단한 해결책은 오렌지 주스를 일본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이지만 이 방법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일본의 산악
2024.05.02 15:30:10
-
"초대형 음원 공룡 탄생" 공정위, 카카오·SM엔터 결합 조건부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1년여 만에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SM)를 인수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2일 공정위는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카카오는 음원 플랫폼인 멜론을 운영하는 동시에 아이유, 아이브 등 소속 대중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하고 있다. SM은 NCT, 에스파 등 소속 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한다.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유통 및 플랫폼 시장의 1위 사업자인 카카오가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1위 사업자인 SM과 결합하는 것으로, 수직결합이 핵심이다.카카오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SM의 인기 음원들을 확보,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에서도 1위 사업자가 됐다. 기업결합 후 카카오의 디지털 음원시장 점유율은 기업결합 신고 시점 기준 음원 기획 제작 시장의 13.25%, 음원 유통시장의 43.02%, 음원 플랫폼 시장 43.6%까지 올라갔다.당초 공정위는 양사의 기업 결합 이후 SM의 디지털 음원을 확보한 카카오가 멜론의 경쟁 플랫폼에 자사가 유통하는 음원을 공급하지 않거나, 멜론에서 자사 음원을 유리하게 소개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 공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음원 공급을 거절하거나 중단·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독립된 점검 기구를 설립해 정기적으로 자사 우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시정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점검기구는 카카
2024.05.02 14:57:45
-
공무원 죽이는 '악성민원인' 손절한다…폭언전화 응대 X, 법적대응
앞으로는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과의 통화에서 폭언을 하는 경우 공무원이 먼저 통화를 끊을 수 있게 된다.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돼 있는 공무원 개인정보는 '성명 비공개' 등 기관별로 공개 수준을 조정키로 했다. 또 전담팀을 구성해 악성민원인에 대한 법적대응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무원 사망사건을 계기로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마련됐다.이러한 악성민원을 막기 위해 정부는 전화, 인터넷, 방문 등 민원 신청 수단별로 악성 민원 차단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민원 담당 공무원은 전화로 민원인이 욕설하거나, 민원과 상관없는 내용을 장시간 얘기해도 그대로 듣고 있어야 했다.앞으로는 민원인이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을 하면 공무원이 1차 경고를 하고, 그래도 폭언이 이어질 경우 통화를 바로 종료할 수 있도록 한다.기관별로 통화 1회당 권장시간을 설정해 부당한 요구 등으로 권장시간을 초과할 경우 이 역시 통화를 종료할 수 있게 한다.온라인 민원창구로 단시간에 대량 민원을 신청해 시스템 장애 등 업무처리에 의도적으로 지장을 준 경우 시스템 이용에 일시적 제한을 둔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서면으로 민원 신청은 가능하다.방문 민원도 '사전 예약제' 등을 통해 1회 권장시간을 정하기로 했다. 문서로 신청한 민원도 마찬가지다. 문서상에 욕설·협박·성희롱 등이 상당 부분 포
2024.05.02 14:4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