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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변론종결 후 35일만에 선고일 발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4월 4일로 확정했다. 지난 2월 25일 변론이 종결된 지 35일 만의 결정이다. 헌재는 1일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탄핵심판 선고일을 통보했다. 전직 대통령 탄핵 사건과 마찬가지로 선고 2~3일 전 고지하는 관행은 유지됐지만 변론 종결부터 선고일을 고지하는 데 걸린 시간은 이전 사례보다 3배 이상 길어졌다. 윤 대통령 사건은 작년 12월 14일 접수돼 108일이 경과했으며, 4일...
2025.04.01 10: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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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무서워” 전국 월세 비중 60% 돌파
전국의 신규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6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방에서는 다세대·다가구 등 아파트가 아닌 곳에 거주하는 세입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월세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2월사이 전국 전월세 신규 거래 중 월세(보증부 월세·반전세 포함)가 차지하는 비중은 61.4%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2021년 41.7%에서 2022년 ...
2025.04.01 10: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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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반도체법 보조금 재협상 시사…삼성·SK 영향받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약속한 반도체법(CHIPS Act) 보조금의 재협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대미 투자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1일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대미 투자자를 지원하는 ‘미국 투자 액셀러레이터’ 사무소를 상무부 내에 만들라고 상무부 장관에게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사무소는 미국에...
2025.04.01 09: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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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발표는 언제쯤?” 4월 넘어온 尹대통령 탄핵심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11일이나 그다음 주인 14~16일 사이에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까지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에 선고기일을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4월 34일께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헌재 내부 논의와 보안 대책 수립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실제 선고일까지는 최소 23일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헌재는 지난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한 후 35일이 ...
2025.04.01 08: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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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리틀 로켓맨 ”트럼프 어느 시점에 무언가 할 것...소통 중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히며 향후 미북 관계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1일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과 연락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우리는 소통하고 있으며, 어느 시점에 무언가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나...
2025.04.01 08: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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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예우했다” 검찰 文 뇌물혐의 서면조사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옛 사위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서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문 전 대통령 측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조율이 불발되자 서면으로 질문지를 보내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2월 중순부터 문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한 절차를 진행했으나 문 전 대통령 측의 무응답으로 인해 3월 초와 중순 두...
2025.03.31 17: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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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단은 반대했지만... 의대생 복귀 마무리 수순
박단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팔 한짝 내놓을 각오도 없느냐”며 후배들의 복귀에 대해 날선 비판을 했지만 의대생들의 학교 복귀가 마무리 수순을 밟으면서 강경파로 분류된 박단 부회장의 입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각 대학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의대생 복귀 시한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서울대·연세대·성균관대·카톨릭대·울산대 등 이른바 '빅5' 의대를 포...
2025.03.31 15: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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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는 빠져”산불 피해 보상 제외된 까닭은
경상북도에서 발생한 산불이 대부분 진화된 가운데 산에서 자생하고 풍작·흉작이 반복돼 생산량이 일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지역 특산품 중 하나인 자연산 송이가 산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경상북도 및 각 지자체에 따르면 관할 5개 시·군을 휩쓴 대형 산불로 마늘, 사과, 송이 등 지역별 특산물 재배·생산이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의성과 안동, 청송, 영양 등에서 농...
2025.03.31 15: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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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4조원 쏜다” 중견기업 1% 금리로 300억 대출
유망 중견기업에게 5년 간 4조원 규모의 우대금융이 지원된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라이징 리더스 (Rising Leaders) 300’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약 80개 우수·유망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조 원 규모의 우대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은 수출, 기술개발(R&D),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대응, 디지털 전환(DX) 등 4개 분야 중견기...
2025.03.31 15: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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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된 공매도” 트럼프 관세 겹치며 2500도 무너져
공매도 재개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행정부의 관세정책 불확실성이 겹치며 아시아 주요 증시가 일제히 급락했다. 31일 외신 및 증권가에 따르면 일본 닛케이225 지수는 장 초반 한때 4.16%까지 폭락하며 지난해 9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대만 자취안 지수도 2% 이상 하락했으며, 한국 코스피는 장중 2490선이 무너지며 2.58% 급락했다. 코스피는 공매도 전면 재개일인 이날 2,513.44로 출발했으나 낙폭이 확대되며 2,...
2025.03.31 11: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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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는 더 어렵다” 중견기업 곡소리
국내 중견기업들이 2분기 경기를 1분기보다 더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식음료, 석유화학 업종의 기업들은 경영 환경이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31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중견기업 8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2분기 중견기업 경기 전망 조사’ 결과 2분기 경기 전반 전망지수는 80.7로 기준선(100)을 크게 밑돌았다. 이는 1분기보다 0....
2025.03.31 09: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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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싹 줄였수다” 제주감귤초콜릿 등 가격은 올리고 용량은 감소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 주요 유통업체에서 판매 중인 일부 상품이 가격은 올리고 용량은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주요 유통업체 8개 사의 판매상품을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 제보 등을 통해 2024년 4분기 총 45만여 건의 수집 정보를 조사·검증했다. 그 결과 주식회사 제키스가 제조 및 판매 중인 제주감귤초콜릿, 제주한라봉초콜릿 등 총 9개 상품에서 용량이...
2025.03.31 09: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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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만 봉” 법인세는 급감했는데 근로소득세는 상승
지난 2023년 법인세 감소 등으로 인해 세수 펑크가 나타난 가운데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조세부담률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 간사)이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집계한 OECD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0%로 집계됐다. 이는 법인세 급감 여파로 데이터가 없는 호주를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 31위 수준으로 낮아진 수치다....
2025.03.31 08: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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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문형배·이미선 임기연장' 법안 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후임 임명이 지연될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4월 1일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개정 추진은 4월 1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종료를 앞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해당 시점까지 선고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로 해석된다. 민주당 법사위는 31일...
2025.03.30 18: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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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인력 줄일 판” 상여금 통상임금 산입 이후 기업 부담 증가
지난해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이후 국내 기업 10곳 중 6곳은 큰 부담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조건부 상여금이 있는 기업 170여 곳을 대상으로 긴급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 기업 중 63.5%가 “통상임금 충격이 상당한 부담이 되거나 심각한 경영 위기를 맞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응답...
2025.03.30 13:5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