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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임단협 교섭 찬성 50.91%로 힘겹게 가결

포스코 노사가 마련한 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를 통해 가결됐다. 9일 전체 조합원 대상으로 실시한 찬반투표 결과 선거인 수 11,245명 중 10,856명이 투표에 참여, 찬성 5,527표(50.91%), 반대 5,329표(49.09%)로 가결됐다. 잠정합의안의 주요내용은 기본임금(Base-Up) 10만원 인상(자연상승분 포함 17만원 수준), 주식 400만원 지급, 일시금 및 상품권 300만원 등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교섭기간이 예년 대비 길어지기는 했으나 노사가 마지막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소통한 결과 최선의 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올해 임단협 교섭이 포스코가 노사화합의 전통을 이어나가는 새로운 시작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섭으로 포스코는 1968년 창사 이래 노사 무분규의 전통을 이어가게 됐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1.09 20:54:21

포스코 노조 가결 임단협
‘주식 400만원·주4일 근무제’ 등 포스코 노조에 내민 카드로 타결될까

창사 55년 만에 첫 파업의 기로에 놓여져 있던 포스코가 노조와의 극적 합의로 다가가는 모양새다. 포스코는 31일 노사 간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발표했다. 포스코 노사는 5월 24일 상견례 후 10월 5일까지 총 24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노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이에 노조는 교섭 결렬 선언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신청,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5개월 간 지속된 노사 교섭을 통해 잠정합의안이 마련됐다고 포스코 측은 설명했다. 합의안의 주요내용은 △기본임금(Base-Up) 10만원 인상(자연상승분 포함 17만원 수준), △주식 400만원 지급, △일시금(비상경영 동참 격려금) 250만원, △지역상품권 50만원, △격주 4일 근무제도 도입, △경영성과금제도/직무급제 도입/복리후생 재설계 등을 위한 TF구성 등이다. 향후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포스코 노사는 올해 임단협 교섭을 최종 타결하게 된다. 포스코 관계자는 “어려운 회사 여건에도 불구하고 임단협 교섭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예년 대비 높은 임금인상률을 제시했다”면서 “잠정합의안 조합원 투표 절차까지 원만하게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0.31 10:15:25

포스코 노조 파업
서울 지하철 파업 가나···노조 찬반투표 73%로 가결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들이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73.4%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서울교통공사노조 연합교섭단은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한 찬반 투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번 투표에는 조합원 1만4,049명 중 81.0%인 1만1,386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찬성표는 8,356명으로 찬성률은 73.4%를 기록했다. 연합교섭단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노총 공공연맹이 참여하고 있다. 공사와 연합교섭단은 7월 11일 제1차 본교섭을 시작한 이후 총 10차례 교섭(본교섭 3회·실무교섭 7회)을 진행했으나 결국 교섭이 결렬됐다. 연합교섭단은 이달 4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양측의 쟁점은 인력 감축 문제다. 대규모 적자에 시달려온 사측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이런 적자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026년까지 2,211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사 전체 정원의 약 13.5%에 달한다. 노조 측은 무리한 인력 감축이 안전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며 감축안 철회를 요구 중이다. 한편, 연합교섭단은 17일 예정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최종 조정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18일 오전 10시 시청 앞에서 '서울교통공사 양 노조 총파업 투쟁 방침 공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0.17 07:48:59

지하철 노조 파업
기본급 11만·성과금300% 등 현대차 임단협 가결···조합원 59% 찬성

현대자동차 노조가 임단협 잠정합의안 투표가 과반을 넘어 가결됐다. 현대차 노조는 18일 전체 조합원(4만4천643명)을 대상으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자 3만8천603명(투표율 86.47%) 중 2만2천703명(58.81%)이 찬성해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합의안은 기본급 11만1천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금 300%+800만원, 격려금 100%+250만원, 전통시장상품권 25만원, 주식 15주 지급 등을 담고 있다. 여기에 기술직(생산직) 800명 신규 추가 채용, 출산·육아 지원 확대, 완성차 알루미늄 보디 확대 적용, 소품종 고급 차량 생산공장 건설 추진 등에도 합의했다. 현대차 기본급 인상 규모가 11만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협상으로 현대차 노사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무분규 타결을 이어가게 됐다. 5년 연속 무분규 타결 역시 1987년 현대차 노조 창립 이후 처음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9.19 07:29:17

현대차 노조 임단협 가결 조합원
현대차 노사 극적 합의···성과급400%+1050만원 등 '역대급'

현대자동차 노사가 잠정 합의했다. 기본급 11만1000원 인상 등 역대급 합의안이라는 분석이다. 이로써 13일 예정됐던 현대차 노조의 부분 파업은 취소됐다. 12일 현대차 노사는 이날 울산공장에서 임단협 제23차 본교섭을 진행하고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다. 잠정 합의안에는 기본급 11만1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금 400%+1050만원, 주식 15주, 재래시장상품권 25만원 등이 포함됐다. 기본급과 성과급 모두 역대 최대 규모다.특별격려금 250만원과 사업목표달성 격려금 100% 등도 지급한다. 하계휴가비는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주간 연속 2교대제도 포인트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현대차 노사는 2년 간 생산직 1100명을 채용하는 데 합의했다. 내년 800명을 채용하고, 2025년에는 300명을 충원할 방침이다. 정년 연장 논의에 관해서는 정부 정책과 법 개정 등을 보고 내년 상반기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잠정 합의안에는 지난해 교섭에서 합의한 국내공장 미래 투자 관련 합의 사항 구체화와 연계해, 국내 공장을 중장기 미래사업 핵심 제조기지로 전환하기 위한 '노사 미래 동반 성장을 위한 특별협약'을 체결했다. 한편, 이번 합의안은 다음주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해 확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9.13 07:25:13

현대차 노사 노조 합의 성과급
회사 CCTV에 비닐봉지로 가린 노조 간부···대법원, 원심 깨고 ‘정당행위’ 판결

회사가 일방적으로 설치한 CCTV를 비닐봉지로 가린 직원들에게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동조합 간부 A씨 등 3명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전주지법에 돌려보냈다.노조 간부인 A씨 등은 2015년 11월∼2016년 1월 군산시의 한 자동차 공장에서 회사가 공장 안팎에 설치한 CCTV 51대에 여러 차례 검정 비닐봉지를 씌워 시설관리 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회사는 노조의 반대가 있었지만 도난·화재 등을 방지할 목적이라며 2015년 10월께 설치를 마무리했다.재판에 넘겨진 A씨 등은 회사가 개인정보보호법과 근로자참여법을 위반해 CCTV를 설치했으므로 이를 막은 것은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지만 1·2심은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CCTV 카메라 중 주요 시설물에 설치된 16대와 출입구에 설치된 3대의 경우 다수 근로자의 근로 현장과 출퇴근 장면을 찍고 있다"며 "피고인들의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되는 상황이 현실화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또 CCTV가 감시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감시하는 효과를 갖는다면 근로자참여법상 노조와 협의 의무가 있는 '근로자 감시 설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 등의 행위를 "위법한 CCTV 설치에 따른 기본권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인정해 처벌할 수 없는 정당행위라고 판결을 내렸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7.18 08:44:19

CCTV 대법원 업무방해죄 재판 노조
임단협 앞둔 현대차 전운 고조...노조 최대 관심사는 '상여금 800%'

‘상여금 800%.’현대자동차 노조 조합원들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핵심 안건으로 지목한 조건이다. 올해 임단협 과정에서 파업을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은 24%에 그쳐 노조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다시 한 번 파업이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현대차 노사는 다음 달 중순 상견례를 열고 본격적인 교섭에 나선다.25일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전날 울산공장에서 열린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올해 임단협 교섭 관련 설문조사 자료를 발표했다.조사는 노조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조합원 5564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조사 결과 안건 우선순위를 정해달라는 질문(3가지 이하 복수 응답 가능)에 조합원의 54%(2994명)가 ‘상여금 800% 요구’를 선택했다.이어 ‘성과금 지급 기준 수립(2551명)’, ‘각종 수당 현실화(2268명)’, ‘정년 연장(2259명)’ 등이 뒤를 이었다.임금 인상 요구액의 경우 ‘시장 현황과 회사 실적을 반영한 금액’을 선택한 비율이 57.2%를 기록했다. ‘금속노조 지침을 준수한 18만4900원’을 선택한 비율은 29.1%였다.올해 투쟁 방향은 ‘각 지역과 사업부 실정에 맞게 투쟁’이 27.6%를 기록했다. 8시간 혹은 하루 전면파업 24.5%, 4시간 이내 부분파업을 여러 날 전개 10.9%, 전 조합원 울산 집결 대형 투쟁 11.9%로 집계돼 부분적으로라도 파업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임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파업을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은 24%에 불과했다.노조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임단협 요구안을 결정할 방침이다.이들은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전기차 신공장 관련 인력 운영 방안 마련 등의 요구

2023.05.25 08:56:47

현대차 노조 상여금
‘어린이날’ 배달 대란 예고...배달 노조 3000여명 이날 파업한다

배달의민족 배달 기사들이 어린이날인 5월 5일 파업을 한다.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이하 배민 노조)은 27일 노조와 배달의민족 라이더 운영업체인 우아한청년들의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이 결렬됐다며 이같이 전했다.노조 관계자는 “최저임금도, 물가도 오르고 있지만 기본 배달료만 멈춰있다”며 “배달료를 올리는 건 이용자 부담 가중이 아닌, 라이더 지급 비율을 늘려 근로 환경을 개선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88.14%가 파업에 찬성 단체교섭의 주요 쟁점사항은 기본배달료를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리는 것이었다.이밖에 기본배달료 지방차별 중단, 알뜰 배달의 배달료를 ‘기존과 동일한 기본배달료’ 지급, 배달에 따른 고정인센티브 지급 등이 담겨 있었으나 끝내 협상이 이뤄지지 못했다.노조는 협상이 결렬된만큼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24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파업 찬반투표에는 80%의 조합원이 참여해 88.14%가 파업에 찬성했다.노조는 5월 5일 어린이날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은 휴일인 만큼 배달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배달대란’이 벌어질 전망이다.파업에는 3000명 가량이 참여한다. 파업에 앞서 다음달 1일에는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400명의 배민 노동자가 모여 규탄 집회를 열고 본사 항의 방문을 할 예정이다.배민 노조 관계자는 “배달의민족은 2022년 영업이익 4200억을 올렸지만, 라이더의 기본배달료는 9년째 올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04.28 08:14:42

배달의 민족 배민 배민 라이더 노조 파업
노조 정상화가 노동 시장 이중 구조 해법[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선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귀족 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고 했다. 노조의 눈치나 보는 정치권에서는 듣기 힘든 말이지만 다른 후보들도 노동 개혁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 내년 대선에서 노조의 사회적 책임 문제가 선거를 좌우할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 등 다른 나라는 오히려 노조의 힘을 강화하려고 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산층 회복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노조를 강화해 양극화를 줄이겠다고 했다. 이러한 정책은 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비슷했다. 한국과 시각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미국의 노조는 온건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나라라면 노조의 강화가 중산층의 강화로 이어진다. 하지만 한국은 노조가 투쟁에만 몰입해 일자리가 줄고 중산층이 약화돼 노조에 대한 여론도 나빠졌다. 또 노조가 기득권 키우기에 혈안이었지만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도 부재했다. 노조의 힘이 커지면서 청년 고용이 악화돼 4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이다. 대기업 고용 비율이 40%에서 10%로 반의 반 토막 나면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이 공공 부문에 몰렸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의 3명 중 1명 이상이 공무원과 공기업 시험을 준비한다. 노동 시장이 기형적으로 변한 이유는 노조가 대기업과 공공 부문에 밀집된 데 있다. 대기업과 공공 부문이 노조의 힘에 눌리면서 과도하게 임금이 올라가고 고용 보호가 강화됐을 뿐만 아니라 그 부담이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에 전가됐다. 다른 나라도 공공 부문의 노조 조직률이 민간 부문보다 높지만 그 차이는 많아도 3배 정도다. 하지만 한국은 공공 부

2021.08.11 06:00:21

노조 노동시장 경제 돋보기 트렌드
유성기업 ‘노조 파괴’10년 만에 결론...대법 "사측이 주도해 만든 노조는 무효"

[법알못 판례 읽기] 아무리 기존 노동조합(노조)이 폭력적인 쟁의 행위 등을 이어 갔더라도 회사 측이 만든 노조, 즉 ‘어용노조’는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1, 2심에 이어 3심에서도 나왔다. 2011년 유성기업 내 복수의 노조가 생긴 지 10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금속노조 산하의 유성기업 영동지회와 아산지회는 2011년 1월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 이에 원고 노조(금속노조)는 주간 연속 2교대제와 월급제 도입을 관철하기 위해 각종 쟁의 행위에 돌입했다.회사 측은 직장 폐쇄를 단행하며 맞섰다. 이 과정에서 원고 노조는 노동조합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쟁의 행위나 폭력적인 쟁의 행위를 하기도 했으며 회사 측의 일부 위법한 직장 폐쇄도 이뤄졌다. 유성기업, 기존 노조 무력화 위해 사측 노조 설립 회사 측은 ‘주간 연속 2교대 도입’과 관련된 노사 분규가 계속되자 2011년 4월 한 노무법인의 자문을 통해 ‘온건·합리적인 제 2노조 출범’, ‘건전한 제2 노조 육성’ 등의 내용이 담긴 대응 전략을 받았다.같은 해 7월 노동조합법의 개정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 노동조합이 존재할 수 있게 되자 회사는 수차례의 정기적·비정기적 전략 회의를 통해 사측 노조를 설립했다.노무법인은 사측 노조 설립을 전후해 회사에 보낸 각종 문건에는 원고 노조 소속 조합원과 피고 노조 소속 조합원 간에 징계 양정에 차등을 둔다든지, 임금 협상에 원고 노조와 피고 노조 사이에 차등을 둔다든지 하는 등의 대책을 기재했다.그러자 금속노조는 “사측이 설립한 노조는 무효”라며 사측

2021.03.11 08:07:01

노조 유성기업 어용노조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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