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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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조 적자 국민연금, 10년 수익률도 주요 연기금 중 가장 낮아

국민연금이 지난해 역대 최악의 성적을 냈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기금 고갈이 일러지는 시점에서 수익률도 최악을 찍자 연금 개혁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8.22%의 손실을 기록했다. 국민연금이 마이너스 1%를 넘어서는 적자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년 동안의 손실금은 97조6000억원이다. 지난해 적립금도 900조원 아래로 내려왔다.국민연금이 마이너스 수익을 낸 해는 지금까지 딱 세 번이었다. 글로벌 금융 위기가 닥쳤던 2008년 마이너스 0.18% 적자를 냈고 2018년 미·중 무역 갈등으로 글로벌 금융 시장이 악화하면서 마이너스 0.92%의 성적을 받았다. 이번에는 더 큰 적자를 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앞서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수익률을 1%포인트 높이면 기금 고갈 시기를 6년 정도 늦출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민들이 연금 운용 수익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지난해 국민연금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면 가장 큰 손실을 낸 부문은 국내 주식(-22.5%)이었다. 해외 주식에서는 마이너스 12.53%의 성적을 냈다. 유일하게 돈을 번 영역은 대체 투자였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대체 투자에서 9.47%의 수익을 거뒀다. 부동산과 인프라 자산의 평가 가치가 상승하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전통 자산 대비 높은 수익률을 보인 것이다. 전년도인 2021년에는 국내 주식에서 5.88%, 해외 주식에서 29.77%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전체 운용 수익은 10.86%를 찍었다. 2021년 포트폴리오에서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한 것은 국내 채권(-1.25%)이 유일했다.10%대의 높은 수익률이 1년 만에 8% 적자로 돌아선 데는 이유가 있었다. 먼저 미국의 긴축 정책으로 글로벌 증시가 얼어붙었다. 미국 중

2023.03.13 06:40:01

국민연금 정부 산업 미국 적자
국민연금 진정한 탈석탄은 언제…“투자 제한 기준 마련 시급”

국민연금의 탈석탄 선언이 올해로 2년을 넘겼다. 지난해 4월 석탄 투자 제한 전략에 대한 용역까지 마쳤으나, 석탄 기업에 대한 분류나 투자 제안 기준안 의결은 아직이다. 국내 주식시장 6%, 채권시장 10%를 보유한 거대한 영향력을 가진 기금이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것에 다양한 비판이 쏟아졌다.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열린 ‘국민연금과 기후대응(석탄 투자 제한 기준 도입을 중심으로)’ 국회 토론회에서 “탈석탄은 시장에 명확한 신호를 주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변화하겠다는 신호를 준다면 기업 스스로도 내부적인 구조와 비즈니스 전환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위 소속인 최영희 국민의 힘 의원 역시 “국민연금은 자본시장의 가장 큰 상징으로서 갖는 영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난 5월 탈석탄 선언 시행 후 구체적인 석탄 투자 제한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탈석탄선언 이행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정부, 금융기관, 기업이 모두 협업해야 한다. 2040년 이후 기금 고갈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탈석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2021년 5월 탈석탄 선언 이후 지난해 4월 석탄 투자 제한 전략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 이후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 제한 외 투자 제한 기준안 의결 등 구체적인 움직임은 멈춘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축소되지 않는 국민연금의 석탄 투자 현황도 문제다. 강훈식 의원실에서 파악한 국민연금의 석탄 투자 현황은 석탄 자산의 정의나 조사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략 6

2023.02.15 10:59:42

국민연금 석탄 보건복지부 투자
“알바생인데 국민연금에 가입한다고요?”[MZ세대에게 국민연금이란⑤]

[스페셜 리포트 : Q&A] 국민연금, 세대간 전쟁의 도화선 되나소득이 있는 사람 대부분이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다. 하지만 정작 국민연금에 왜 가입하는지, 얼마나 보험료를 내고 있는지, 개인연금과의 차이는 무엇인지 등을 모르는 이들이 많다. 국민연금을 둘러싼 궁금증을 정리했다.Q. 국민연금에 꼭 가입해야 하나.나이가 들거나 장애가 발생하는 등 소득이 감소할 경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국민연금은 일하는 동안 급여의 일부분을 보험료로 지급해 소득이 없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사회 보험이다. 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다. 전업주부·학생·군인 등도 소득이 있다면 가입 대상이다.다만 전업주부는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 27세를 넘은 학생 또는 군인은 소득이 없다면 ‘납부 예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래야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인 사업을 하다가 문을 닫는 이도 납부 예외 신청을 하면 된다.국민연금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이 있다. 보통 언론에서 말하는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노령연금’이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고령화로 인해 미뤄지고 있다.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다. 1953~1956년생은 만 61세, 1957~1960년생은 만 62세, 1961~1964년생은 만 63세, 1965~1968년생은 만 64세다.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평생 동안 매월 노령연금을 지급 받는다. Q. 연금을 미리

2023.01.28 06:01:01

스페셜 스페셜 리포트 국민연금
[EDITOR's LETTER] 젊은 세대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넘어서려면

[EDITOR's LETTER]2004년 11월 이헌재 경제부총리(재정경제부 장관)와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논쟁을 벌인 일이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이 쟁점이었습니다. 이 부총리는 국민연금이 앞으로 수십년간 축적되는 만큼 기금 일부를 출산율을 높이는 사업 등 ‘한국판 뉴딜’ 정책에 활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연금을 담당하는 복지부 수장인 김 장관은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해야 하는 마지막 보루이자 손댈 수 없는 자산”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이 논쟁은 얼마간 지속됐습니다. 결국 국민연금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이 부총리의 제안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멋지지 않습니까? 국가의 미래를 놓고 한 정부의 장관들끼리 철학이 담긴 논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김 장관은 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임무를 다했고 이 부총리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한국 사회에 던져 승패도 일방적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최근 나경원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둘러싼 논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국가의 미래가 달린 중대사마저 정치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었습니다.사건의 출발은 간단했습니다. 국가의 현안에 대해 장관급인 나 부위원장이 아이디어를 낸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를 대통령실이 연일 반박하고 나 부위원장은 결국 사표를 냅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를 수리하지 않고 해임해 버립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할 말이 많지만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한 미국 정치인이 얘기가 떠오릅니다. “정치인들의 문제는 국가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문제를

2023.01.28 06:00:05

정치적 문제 저출산 문제 복지부 장관 한경비즈니스 이헌재
국민연금, 2055년 바닥…저출산‧고령화에 고갈 시점 2년 빨라져

국민연금이 현행대로 운영되면 지금으로부터 32년 뒤인 2055년에 기금이 완전히 바닥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저출산‧고령화 현상 심화로 5년 전 전망치보다 2년 앞당겨졌다.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추계 전문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잠정결과)을 발표했다. 국민연금은 2003년부터 5년 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한다. 이번 재정계산은 제5차 재정계산이다.복지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오는 3월까지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었지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2개월 앞당겨 일부 결과(중간 추계)를 발표했다.이번 시산 결과에 따르면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중) 40%인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은 2040년 적립기금 1755조원으로 최대를 기록한 후 2041년 적자로 돌아선다. 이후 2055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추산됐다.2018년 발표된 제4차 재정계산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의 적자가 시작되는 시점은 2042년, 기금이 소진되는 시점은 2057년으로 예상됐다. 5년 사이 적자 시작은 1년, 기금소진은 2년 빨라졌다. 적립기금 최대치 규모도 4차 때의 1778조원(2041년)에서 소폭 감소했다.재정추계는 인구와 경제, 제도 변수 등을 고려한다. 연금 재정 전망이 어두워진 이유는 5년 전과 비교해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인구구조가 악화되는 데 있다. 출산율 하락은 돈(보험료)을 내는 가입자는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고령화는 돈(연금)을 타 가는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올해 24%였던 제도부양비는 55년 후인 2078년 143.8%까지 오를 것으로 분석됐다. 미래 세

2023.01.28 06:00:03

저출산 고령화 재정추계 고갈 국민연금
“개혁 없는 국민연금은 세대 간 전쟁의 도화선”[MZ세대에게 국민연금이란③]

[스페셜 리포트 : 전문가 진단] 국민연금, 세대간 전쟁의 도화선 되나“국민연금에 대한 MZ세대(1980~2010년생)의 불안은 합리적이다. 이대로 두면 국민연금은 세대 간 전쟁의 도화선이 된다.”한경비즈니스가 진행한 ‘MZ세대가 바라보는 국민연금(3001명 응답)’ 설문 조사 결과에 대해 사회 복지 전문가들은 이같이 진단했다. 설문 결과 2030 사이에선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을 것 같다는 공포가 팽배했다. 하지만 받을 수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 ‘더 내고 더 받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MZ세대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 재정 안정화를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보험료율을 올려 현 세대가 책임을 분담하게 하고 동시에 소득 보장 방안을 내놓아 젊은 세대들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그러면서도 MZ세대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개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료를 올리면 당장 청년 세대에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소득 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중) 인상이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과 별개로 ‘재정 안정’과 ‘소득 보장 강화’를 주장하는 시각에 따라 해법에 차이를 보였다. 연금 급여 수준을 경기 등 상황에 따라 조절하자는 의견과 소득 상하한액 제고 등을 통해 실질 소득 대체율을 늘리자는 주장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연금 부채 정보 공개가 개혁의 첫 단추”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단순히 1~2년 늘린 기금 소진 시점으로 연금 제도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것

2023.01.27 06:02:01

스페셜 리포트 스페셜 국민연금 전문가 MZ세대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5가지 키워드[MZ세대에게 국민연금이란②]

[스페셜 리포트 : 키워드] 국민연금, 세대간 전쟁의 도화선 되나2023년 국민연금 논란이 한창이다. 기금 고갈 시점이 일러지고 1990년대생은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예측이 잇달아 나오면서 정부가 연금 개혁에 나섰다. 오는 3월로 예정됐던 국민연금 재정 상태 발표도 1월로 앞당겼다. 정부는 2003년 제1차, 2008년 2차, 2013년 3차, 2018년 4차 등 5년마다 재정 추계를 해 왔고 현재 5차 재정 추계를 진행 중이다. 재정 추계는 국민연금의 곳간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다. 정부는 1월 재정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간담회, 대국민 토론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10월까지 모수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연금 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얼마를 납부하고(보험료율), 나중에 얼마를 수령하는지(소득 대체율) 등의 수치를 조절한다는 얘기다.다만 ‘더 내고 더 받기’든 ‘더 내고 그대로 받기’든 적립금은 소진된다. 점진적인 모수개혁을 추진한다고 해도 터질 폭탄을 지연시킬 뿐이다. 또 국민연금 인상에 대한 국민의 반감은 여전하다. 특히 당장 주머니가 털릴 2030 청년층의 시선은 서늘하다. 보험료를 올려야 하는 배경이 뭔지, 방법은 모수개혁 뿐인지, 할아버지 때와 나 때의 상황이 왜 다른지 등 궁금한 점도 많다.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5가지 키워드를 정리했다. 1. 저부담‧고급여, 뒷이야기국민연금은 경제 활동 인구가 보험료로 낸 기금에서 고령층(이들도 경제 활동을 하며 보험료 납부)에게 일정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 보험 제도다. 기본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만들어졌다. 현재 한국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다.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인

2023.01.27 06:01:01

스페셜 리포트 스페셜 국민연금 연금 개혁
MZ세대 ‘국민연금 불신’…“덜 받아도 되니 조금 낼 수는 없나요”[MZ세대에게 국민연금이란①]

[스페셜 리포트 : 설문] 국민연금, 세대간 전쟁의 도화선 되나“연금을 왜 의무로 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월급 내역을 볼 때마다 화가 납니다. 제 노후는 제가 알아서 잘 준비할 수 있거든요.”-30대 금융권 직장인 A 씨 “어제 또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했어요. 도저히 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어서요. 프리랜서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데 잘 벌었을 때 잡힌 소득으로 보험료를 내라고 하니 벌이가 좋지 않은 달에는 너무 힘들어요. 매번 이렇게 전화해 보험료를 낮추는 것도 일이에요. 그런데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는 있나요.”-20대 미용 프리랜서 B 씨미래 세대를 이끌 MZ세대(1980~2010년생)에게 현실은 팍팍하다. 월급은 제자리지만 물가는 껑충 뛰었다. 가벼운 통장 잔액을 들여다보면 내 집 마련의 꿈은 언감생심이다. 1000원 한 장이 아까운 판국에 매달 세금처럼 떼이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특히 반갑지 않다. 환갑도 훨씬 넘어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기 때문에 ‘내 돈’이란 생각이 들지 않는다. 한경비즈니스는 1월 10일부터 17일까지 1주일간 20~30대 3001명에게 ‘MZ세대가 바라보는 국민연금(12문항)’에 대해 물었다. 설문 결과 MZ세대 10명 중 8명꼴로 국민연금 제도에 ‘불만이 있다’고 답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연금 고갈(33.4%)’에 대한 우려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 저하(31.8%)’를 불만의 원인으로 꼽았다. 비슷한 얘기다. ◆“국민연금, 못 받는 돈 아닌가요” 이번 설문은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고 있는 사회 초년생(응답률 30.9%)과 대리 직급 이상 직장인들(43.3%)의 관심이 높았다. 연령

2023.01.27 06:00:02

스페셜 리스트 스페셜 국민연금 MZ세대 2030
국민연금, 블라인드 방식으로 신입 운용역 5명 공개모집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올해 제3차 기금운용본부 신입직원 공개 모집을 통해 주임운용역 5명을 선발한다고 7일 밝혔다.지원서 제출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0일 오후 3시까지다. 서류전형, 필기전형, 1·2차 면접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진행한 1~2차 채용(경력직)과 달리 이번 3차 채용은 투자 실무 경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전 채용 과정은 학력·연령·성별·가족사항 등을 적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한다. 기금운용본부는 전문적인 기금 관리·운용을 위해 금융·자산운용 분야 경력자로 지원자를 제한해왔으나 지난해 6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운용 업무를 해보지 않은 사람에게도 채용문을 열었다.채용 예정 인원은 총 5명이다.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모집 인원 이하로 선발할 수 있다. 최종합격자는 내년 1월 중 임용할 예정이다.모집 공고 상세내용 확인과 입사지원서 접수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김태현 이사장은 “글로벌 운용전문가로서 비전과 포부를 가진 역량 있는 인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태림 기자 tae@hankyung.com

2022.10.07 16:39:37

국민연금 채용
[숫자로 본 경제] 기준금리 1.75%…한은 14년 9개월 만에 두 달 연속 인상

[숫자로 본 경제]1.75%한국은행(이하 한은)이 5월 26일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를 열고 5월 기준금리를 1.75%로 인상했다. 14년 9개월 만에 두 달 연속 인상이다.한은은 이날 금통위를 개최하고 5월 기준금리를 1.75%로 결정했다. 한은은 지난 1월 기준금리를 1.25%로 올렸다. 이후 4월 1.50%로 인상한데 이어 5월에도 0.25%포인트 올린 것. 한은이 두 달 연속 금리를 인상한 것은 2007년 7월과 8월(당시 콜금리)에 이어 14년 9개월 만이다.한은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향후 물가 상승률이 5%대로 전망된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4.8%로 급등했다. 2008년 10월(4.8%) 이후 13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대로 추정된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항공·여행 등과 같은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미국이 추가로 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연속 인상을 결정한 배경이다. 5월 25일 공개한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대부분의 참석자가 “0.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이 다음 두어 번 회의에서 적절할 것 같다”고 판단했다. 향후 FOMC 회의에서 빅스텝을 이어 가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한편 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 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에서 2.7%로 하향 조정했다. 물가 전망치는 3.1%에서 4.5%로 높였다.50년 최장 50년 만기의 초장기 주택 담보 대출 도입이 추진된다. 대상은 청년과 신혼부부다. 5월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초장기 정책 주택 담보 대출 상품 출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현

2022.05.28 06:00:06

숫자로 본 경제 경유 국민연금 주담대
국민연금, 몇 살부터 받는 게 유리할까

[한경 머니 기고 =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당겨 받을까, 제때 받을까, 아니면 늦춰 받을까?” 요즘 정년을 앞둔 일본 직장인들이 연금 수령 시기를 두고 갑론을박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 정부가 지난 4월부터 공적연금 수령 개시 시기를 보다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연금제도를 개혁했기 때문이다.일본의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과 후생연금의 2층 구조로 돼 있다. 국민연금은 만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일본 거주자가 폭넓게 가입하고 있다면, 후생연금은 주로 급여 생활자가 가입 대상이다. 국민연금이 됐든 후생연금이 됐든 정상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은 65세부터다. 하지만 반드시 이때부터 연금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연금수급자가 희망하면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다. 올해 3월 이전에는 수령 시기를 앞뒤로 5년씩 당기거나 늦출 수 있었다. 빠르면 60세, 늦추면 70세부터 연금을 개시할 수 있었던 셈이다. 그리고 4월부터는 수령 개시 시기를 뒤로 5년 더 미룰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더욱 넓혔다. 이제 일본 국민연금과 후생연금 가입자는 60세부터 75세 사이 희망하는 때부터 연금을 개시할 수 있다.선택의 폭이 넓어지자 연금 수급자의 고민도 깊어졌다. 몇 살부터 연금을 받는 게 유리할까. 당겨 받든 늦춰 받든 연금수령액이 똑같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다. 하루라도 일찍 받는 게 유리할 테니 말이다. 하지만 계산이 그리 간단치 않다. 연금 개시 시기를 당기면 연금을 감액하고, 늦추면 더 주기 때문이다.수령 시기를 1년씩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이 6%포인트씩 감액된다. 따라서 65세부터 연금을 받으면 100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60세부터 연금을 받겠다고 하면 70만 받

2022.05.02 12:35:16

김동엽 국민연금 에셋 연금
6년 전 삼성물산의 적정한 주식 가격, 이제 결론 났다 [오현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두 회사는 2015년 5월 합병을 발표했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의 주식 전량을 매입하는 방식을 통해 합병을 진행한 것이다.하지만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주식이 지나치게 저평가됐고 제일모직에만 유리하다는 평가가 지속적으로 나왔다.일각에서는 제일모직의 대주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삼성 전체 계열사의 지배력을 확장하기 위해 합병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결국 해당 사건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이 부회장의 재판과 동시에 합병과 관련된 여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중 하나가 합병을 거부했던 주주들이 제기한 소송이다. 이들은 제일모직이 자신들의 주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낮은 금액에 매수했다고 주장했다.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022년 4월 14일 이들의 주장을 인정하고 삼성 측에 주식에 대한 추가 금액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2016년 6월 이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약 6년 만이다. 1심 “가격 아무 문제 없어”…2심에서 뒤집혀삼성물산은 2015년 7월 이사회를 거쳐 주주 총회에서 제일모직과 합병을 결의했다. 합병에 반대한 일성신약과 소액 주주들은 삼성물산에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수하라고 요구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주식매수청구권은 인수·합병(M&A) 시 반대하는 주주가 자기 소유 주식을 공정한 가격에 매수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자본시장법은 이와 관련해 상장사가 합병할 때 이사회 전날을 기준으로 주식 매수 가격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당시 삼성물산이 일성신약과 여러 소

2022.04.26 17:30:07

법알못 판례 읽기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국민연금 isds
국민연금공단, ESG 경영에 앞장

국민연금공단은 27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의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선포식에는 김용진 이사장과 임원 및 주요 부서장들이 참석해 ESG 경영 선언문을 채택하고 ESG 경영 전략체계를 발표했다. ‘자연(N)과 사람(P)이 더불어 행복한 세상(S) 만들기’를 ESG 경영 비전으로 설정하고, 4대 추진 방향으로 기후 위기 극복 기여(E), 적극적인 사회책임 실천(S), 국민 참여 기반의 투명한 제도 운영(G), 기금투자를 통한 ESG 확산 선도(F)를 제시했다.환경(E) 측면에선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 성실 이행, 생활 속 환경개선을 위한 1.1.1. 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해 정부의 탄소중립 2050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1.1.1. 프로젝트는 직원 1인이 1년에 1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프로젝트를 말한다.사회(S) 분야에선 저소득층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등을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연금수급자 대상 심리지원 연계 서비스를 추진하는 등 사회적 책임 실현을 다짐했다.지배구조(G) 측면에선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과 홈페이지에 경영 관련 정보 공시로 투명경영을 실천하며, 기금투자(F) 분야에서는 책임투자 활성화와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공단은 ESG 경영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간전문가를 ‘NPS ESG 경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한편, ESG 추진 성과와 수준을 진단·평가할 수 있도록 자체 평가 기준도 마련했다.김용진 이사장은 “ESG 경영이 공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임을 인식하고 ESG 경영 실천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앞으로 공단은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는

2021.12.27 17:50:27

ESG 김용진 국민연금
군인과 학생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이유

[한경 머니 기고 =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올해 우리 아이가 성인이 되는데, 국민연금에 가입해주면 어떨까요?” 얼마 전 50대 후반의 직장인이 이렇게 물어왔다. 잠시 생각해봤다. 정년을 목전에 둔 직장인이라면 자신의 노후를 챙길 겨를도 없을 텐데, 자녀들 노후까지 챙겨야 하는구나.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하는 부모의 마음이 이해가 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언제까지 자식을 챙겨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요즘 들어 갓 성년이 된 자녀의 국민연금 가입에 대해 묻는 부모들을 종종 만나게 된다.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서 실제 자녀들 국민연금을 가입해주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군인·학생도 국민연금 가입해야 하나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와 27세 미만의 군인과 학생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 제도를 이용해 가입할 수는 있다.그렇다고는 해도 30세 미만의 젊은이가 국민연금에 임의가입 하는 일은 많지 않았다. 여태껏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는 40~50대 전업주부의 노후 준비 수단으로 알려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임의가입자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다. 2021년 6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38만4144명이다. 이 중 50대가 20만1079명(52.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40대도 12만4649명(32.4%)이나 된다. 임의가입자 중 85%가 40~50대인 셈이다. 30세 미만 임의가입자는 전부 합쳐도 1만9758명(5.1%)밖에 안 된다. 하

2021.12.06 20:40:53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asset 노후
국민연금, 3분기까지 운용수익 67조…수익률 8%

국민연금의 올해 3분기 말까지 운용수익률이 8.0%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올해 3분기까지 67조 4000억원의 운용수익을 거뒀다고 29일 밝혔다. 주식과 채권, 대체투자 등 금융부문에서 67조 3000억원의 수익을 거뒀고 복지, 기타 부문에서 나머지 수익을 냈다.올해 3분기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지난해보다 85조원 증가한 918조 7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1988년 국민연금기금 설치 이후 누적 운용수익금은 507조원으로 나타났다.자산별로 보면 주식은 주요국 증시 상승으로 국내외 자산 모두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국내 주식은 8.23%, 해외 주식은 22.66% 수익률을 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상승, 경제 정상화 기대감 고조로 조기 금리 인상에 따른 긴축 우려가 진정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국내외 채권은 연초 이후 경기 회복 기대감, 경기 부양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확대 우려 등으로 전 구간 금리가 상승세를 보였다. 또 지난 9월 들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테이퍼링 공식화 전망으로 금리가 급등했다. 이로 인한 평가손실금액 증가로 국내 채권은 –1.28% 수익률을 기록한 반면, 해외 채권은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7.60%의 수익률을 냈다.한편 대체투자 자산의 연중 수익률은 대부분 이자·배당·거래손익만 반영한 잠정 수치다. 대체투자 자산의 공정가치 평가는 매년 말 기준 1회 이뤄져 최종 수익률은 내년 6월 연간 성과평가를 통해 확정된다.김태림 기자 tae@hankyung.com

2021.11.29 18:06:48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운용수익률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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