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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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인데 국민연금에 가입한다고요?”[MZ세대에게 국민연금이란⑤]

[스페셜 리포트 : Q&A] 국민연금, 세대간 전쟁의 도화선 되나소득이 있는 사람 대부분이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다. 하지만 정작 국민연금에 왜 가입하는지, 얼마나 보험료를 내고 있는지, 개인연금과의 차이는 무엇인지 등을 모르는 이들이 많다. 국민연금을 둘러싼 궁금증을 정리했다.Q. 국민연금에 꼭 가입해야 하나.나이가 들거나 장애가 발생하는 등 소득이 감소할 경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국민연금은 일하는 동안 급여의 일부분을 보험료로 지급해 소득이 없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사회 보험이다. 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다. 전업주부·학생·군인 등도 소득이 있다면 가입 대상이다.다만 전업주부는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 27세를 넘은 학생 또는 군인은 소득이 없다면 ‘납부 예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래야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인 사업을 하다가 문을 닫는 이도 납부 예외 신청을 하면 된다.국민연금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이 있다. 보통 언론에서 말하는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노령연금’이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고령화로 인해 미뤄지고 있다.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다. 1953~1956년생은 만 61세, 1957~1960년생은 만 62세, 1961~1964년생은 만 63세, 1965~1968년생은 만 64세다.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평생 동안 매월 노령연금을 지급 받는다. Q. 연금을 미리

2023.01.28 06:01:01

스페셜 스페셜 리포트 국민연금
[special] 안갯속 주택 시장, 매수 타이밍 GO? STAY?

꽁꽁 얼어붙은 주택 시장을 바라보는 수요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각종 완화책을 던졌지만, 고금리와 집값 하락으로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선뜻 매수 버튼을 누르기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부동산 전략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국내 전문가 5인의 생각을 들어봤다. 1.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은.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이하 한 교수):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정리되는 기간을 거쳐야 되는데, 최근 정부가 너무 빠른 시점에 부동산 정책을 완화한 탓에 시장을 인위적으로 붙잡으려는 형국이 됐다. 다주택자에게는 유리한 상황이지만, 서민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부동산 거품이 빠지는 기간이 줄어들 여지를 줬다. 하지만 이런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은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안으로 주택 가격이 반등하거나 실수요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만한 요인은 거의 없다. 물론 눈에 띄게 폭등했던 지역들은 이미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상황이라, 하락 폭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수 있다. 반면 강남을 비롯해 아직 가격 하락이 덜 된 지역은 앞으로도 쭉 하락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이하 권 교수): 집값 하락세는 올해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는 한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을 멈추지 못한다. 만약 금리 인상이 멈추는 시점이 오더라도 올해 연말까지는 고금리가 지속될 것이라고 본다. 일단 올 3분기까지는 지금과 같은 시장이 유지될 전망이다. 이후 4분기쯤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를 결정할

2023.01.27 07:00:08

스페셜 빅스토리 주택 부동산
[special] 규제 완화했지만…주택 시장 혼란은 여전

한때 끝을 모르고 오를 것 같던 집값 상승 분위기는 거짓말처럼 사그라들었고, 지난해부터 시작된 역대급 거래 절벽과 가격 하락의 터널을 통과하는 중이다. 문제는 하락기의 터널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또 어디가 집값 바닥인지 누구도 명징하게 알 수 없다는 데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집을 팔고 싶은 유주택자도, 내 집 마련을 원하는 무주택 실수요자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주요 재건축 단지 미분양…시장 침체 가속화할까이른바 ‘거래 한파’가 불어닥친 주택 시장 분위기는 분양 시장에 쌓인 미분양 물량만 봐도 알 수 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말 6만10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에서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7000가구 이상이다. 전국 미분양 물량이 6만 가구 이상이 된 것은 2015년(6만1512가구) 이후 7년 만이다. 이런 속도라면 올해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9만~10만 가구 이상을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른다.정부는 주택 시장의 거래 절벽과 아파트 미분양에 따른 파장을 고려해, 올해 초 △전매 제한 기간 완화 △규제지역 해제 △청약 시 기존 주택 처분 의무 폐지 등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대거 내놨다.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택 매수 심리와 아파트값의 하락 폭은 일부 줄었지만,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64.8로 전주(64.1) 대비 0.7포인트 상승했으나, 기준선인 100을 한참 밑도는 수준이라 여전히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은 상태다. 1월 셋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49% 떨어져, 전주(-0.52%)에 비해 하락 폭이

2023.01.27 07:00:04

부동산 스페셜 빅스토리 주택
[special]이현철 소장 “본격 장기 하락장…규제 풀어도 반등 어려워”

주택 시장이 한창 고점을 향해 달려가던 2021년. 조만간 하락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흐름을 감지하고 경고의 목소리를 냈던 부동산 전문가가 있다. 바로 아파트사이클연구소의 이현철 소장이다. 이 소장은 분양 현장에서 수천 명의 실수요자를 만나며 부동산 하락기의 고통을 피부로 느껴 온 인물이다. 그는 ‘장기 우상향’에 대한 과도한 희망에 젖어 하락기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의 말대로 부동산 시장은 최근 몇 년간의 질주를 뒤로한 채 암흑기로 접어들었다. “앞으로 하락기가 3년 정도만 지나도 하우스 푸어가 나올 겁니다. 집값이 뚝뚝 떨어지는 상황이 이어지면,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오히려 ‘벼락거지’가 될 수 있습니다.”최근 하락론으로 주목받은 이 소장이지만, “무조건 폭락”을 외치는 하락론자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2018~2019년에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주택 시장 폭등론을 내놨고, 그의 전망은 시장의 흐름을 적중한 바 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발표한 직후인 지난 1월 5일, 이 소장을 직접 만났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규제 완화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집값에는 큰 영향이 없다.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한 방향으로 쏠리기 시작한 대중의 심리다. 지금은 급속도로 집값이 떨어지는 하락장이다. 예전이라면 정부가 규제를 많이 풀어줬을 때 엄청난 집값 상승 효과가 생겼겠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효과가 크지 않다. 사실 정부 입장에서 가장 좋은 상황은 집값이 크게 오르지도, 더 많이 떨어지지도 않는 상태에서 머무는 것이다. 최근까지 부동산 정

2023.01.27 07:00:03

부동산 아파트 주택 스페셜 빅스토리
[special] 2023년 안갯속 부동산 시장 프리뷰

국내 주택 시장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가 좀처럼 걷히지 않고 있다. 불과 2~3년 동안 폭등장과 하락장을 정신 없이 겪어낸 수요자들은 여전히 혼란한 터널을 걷는 중이다. 현재 수요자를 고민에 빠뜨리는 질문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잔뼈가 굵은 그 어떤 전문가에게 해법을 묻는다고 해도, 100% 적중률의 정답지를 받기는 힘들다. 다만 최대한 다양한 전문가의 견해와 전망을 비교해본 뒤 자신에게 맞는 힌트를 얻어갈 수는 있다. 올해 안갯속에 갇힌 부동산 시장을 전문가의 입을 통해 미리 들여다본다.글 정초원 기자 | 사진 김기남 기자-

2023.01.27 07:00:01

부동산 스페셜 빅스토리 주택
“개혁 없는 국민연금은 세대 간 전쟁의 도화선”[MZ세대에게 국민연금이란③]

[스페셜 리포트 : 전문가 진단] 국민연금, 세대간 전쟁의 도화선 되나“국민연금에 대한 MZ세대(1980~2010년생)의 불안은 합리적이다. 이대로 두면 국민연금은 세대 간 전쟁의 도화선이 된다.”한경비즈니스가 진행한 ‘MZ세대가 바라보는 국민연금(3001명 응답)’ 설문 조사 결과에 대해 사회 복지 전문가들은 이같이 진단했다. 설문 결과 2030 사이에선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을 것 같다는 공포가 팽배했다. 하지만 받을 수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 ‘더 내고 더 받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MZ세대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 재정 안정화를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보험료율을 올려 현 세대가 책임을 분담하게 하고 동시에 소득 보장 방안을 내놓아 젊은 세대들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그러면서도 MZ세대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개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료를 올리면 당장 청년 세대에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소득 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중) 인상이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과 별개로 ‘재정 안정’과 ‘소득 보장 강화’를 주장하는 시각에 따라 해법에 차이를 보였다. 연금 급여 수준을 경기 등 상황에 따라 조절하자는 의견과 소득 상하한액 제고 등을 통해 실질 소득 대체율을 늘리자는 주장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연금 부채 정보 공개가 개혁의 첫 단추”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단순히 1~2년 늘린 기금 소진 시점으로 연금 제도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것

2023.01.27 06:02:01

스페셜 리포트 스페셜 국민연금 전문가 MZ세대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5가지 키워드[MZ세대에게 국민연금이란②]

[스페셜 리포트 : 키워드] 국민연금, 세대간 전쟁의 도화선 되나2023년 국민연금 논란이 한창이다. 기금 고갈 시점이 일러지고 1990년대생은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예측이 잇달아 나오면서 정부가 연금 개혁에 나섰다. 오는 3월로 예정됐던 국민연금 재정 상태 발표도 1월로 앞당겼다. 정부는 2003년 제1차, 2008년 2차, 2013년 3차, 2018년 4차 등 5년마다 재정 추계를 해 왔고 현재 5차 재정 추계를 진행 중이다. 재정 추계는 국민연금의 곳간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다. 정부는 1월 재정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간담회, 대국민 토론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10월까지 모수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연금 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얼마를 납부하고(보험료율), 나중에 얼마를 수령하는지(소득 대체율) 등의 수치를 조절한다는 얘기다.다만 ‘더 내고 더 받기’든 ‘더 내고 그대로 받기’든 적립금은 소진된다. 점진적인 모수개혁을 추진한다고 해도 터질 폭탄을 지연시킬 뿐이다. 또 국민연금 인상에 대한 국민의 반감은 여전하다. 특히 당장 주머니가 털릴 2030 청년층의 시선은 서늘하다. 보험료를 올려야 하는 배경이 뭔지, 방법은 모수개혁 뿐인지, 할아버지 때와 나 때의 상황이 왜 다른지 등 궁금한 점도 많다.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5가지 키워드를 정리했다. 1. 저부담‧고급여, 뒷이야기국민연금은 경제 활동 인구가 보험료로 낸 기금에서 고령층(이들도 경제 활동을 하며 보험료 납부)에게 일정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 보험 제도다. 기본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만들어졌다. 현재 한국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다.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인

2023.01.27 06:01:01

스페셜 리포트 스페셜 국민연금 연금 개혁
MZ세대 ‘국민연금 불신’…“덜 받아도 되니 조금 낼 수는 없나요”[MZ세대에게 국민연금이란①]

[스페셜 리포트 : 설문] 국민연금, 세대간 전쟁의 도화선 되나“연금을 왜 의무로 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월급 내역을 볼 때마다 화가 납니다. 제 노후는 제가 알아서 잘 준비할 수 있거든요.”-30대 금융권 직장인 A 씨 “어제 또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했어요. 도저히 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어서요. 프리랜서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데 잘 벌었을 때 잡힌 소득으로 보험료를 내라고 하니 벌이가 좋지 않은 달에는 너무 힘들어요. 매번 이렇게 전화해 보험료를 낮추는 것도 일이에요. 그런데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는 있나요.”-20대 미용 프리랜서 B 씨미래 세대를 이끌 MZ세대(1980~2010년생)에게 현실은 팍팍하다. 월급은 제자리지만 물가는 껑충 뛰었다. 가벼운 통장 잔액을 들여다보면 내 집 마련의 꿈은 언감생심이다. 1000원 한 장이 아까운 판국에 매달 세금처럼 떼이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특히 반갑지 않다. 환갑도 훨씬 넘어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기 때문에 ‘내 돈’이란 생각이 들지 않는다. 한경비즈니스는 1월 10일부터 17일까지 1주일간 20~30대 3001명에게 ‘MZ세대가 바라보는 국민연금(12문항)’에 대해 물었다. 설문 결과 MZ세대 10명 중 8명꼴로 국민연금 제도에 ‘불만이 있다’고 답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연금 고갈(33.4%)’에 대한 우려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 저하(31.8%)’를 불만의 원인으로 꼽았다. 비슷한 얘기다. ◆“국민연금, 못 받는 돈 아닌가요” 이번 설문은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고 있는 사회 초년생(응답률 30.9%)과 대리 직급 이상 직장인들(43.3%)의 관심이 높았다. 연령

2023.01.27 06:00:02

스페셜 리스트 스페셜 국민연금 MZ세대 2030
빅6부터 테슬라까지…자동차 산업 20년간의 ‘빅뱅’ [놓치지 말아야할 한경비즈니스-11]

[스페셜 리포트]한경비즈니스는 1년에 두 번 합본호를 냅니다. 설날과 추석 2주치를 한꺼번에 낸다는 말입니다. 기자들은 이때 약간은 숨을 돌릴 여유를 갖습니다. 물론 온라인 기사도 써야 하기 때문에 마냥 맘이 편할수 만은 없지만요. 이 정도로는 좀 아쉽다는 독자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한경비즈니스 편집진은 올해 썼던 기사 가운데 ‘시간의 간섭’을 받지 않는 기사들을 추려봤습니다. 공부해두거나 읽어두면 상식이 되거나, 트렌드를 이해할 수 있는 12개의 기사입니다. 이를 한곳에 정리했습니다. 연휴 기간 영상에서 벗어나 활자의 세계로 눈을 돌린 독자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편집자 주>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 세계 자동차업계에는 인수·합병(M&A) 열풍이 몰아쳤다. 규모의 경제를 이룬 빅5만이 살아남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였다. 미국의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 일본 도요타, 독일의 다임러벤츠와 폭스바겐 등이 빅5 후보로 거론됐다. 다른 기업들은 이들 기업의 산하에 편입될 것이란 예측이었다.이 예상은 빗나갔다. 이후 20여 년간 수많은 M&A로 자동차업계가 재편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 자동차 업체들은 M&A 격랑을 피해 독자 생존에 성공했다. 유럽에서도 르노와 피아트, 푸조시트로엥 등은 덩치를 키워 M&A의 제물이 되는 것을 면했다. 테슬라 등 새로운 게임 체인저의 등장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M&A형과 독자 생존형의 공존2022년 상반기 자동차 회사별 판매 대수는 이런 변화를 보여준다. 도요타 513만 대, 폭스바겐 400만 대, 현대자동차그룹 329만 대, 르노·닛산 얼라이언스(프랑스·일본) 314만 대, 스텔란티스(

2023.01.25 06:46:01

스페셜 스페셜 리포트 자동차 현대차 도요타
그때 그 시절 거리를 활보한 명차들 [놓치지 말아야할 한경비즈니스-2]

[스페셜 리포트] 제네시스에 담긴 축적의 시간, 한국 자동차 60년한경비즈니스는 1년에 두 번 합본호를 냅니다. 설날과 추석 2주치를 한꺼번에 낸다는 말입니다. 기자들은 이때 약간은 숨을 돌릴 여유를 갖습니다. 물론 온라인 기사도 써야 하기 때문에 마냥 맘이 편할수 만은 없지만요. 이 정도로는 좀 아쉽다는 독자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한경비즈니스 편집진은 올해 썼던 기사 가운데 ‘시간의 간섭’을 받지 않는 기사들을 추려봤습니다. 공부해두거나 읽어두면 상식이 되거나, 트렌드를 이해할 수 있는 12개의 기사입니다. 이를 한곳에 정리했습니다. 연휴 기간 영상에서 벗어나 활자의 세계로 눈을 돌린 독자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편집자 주>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설 확률은 얼마나 될까. 엄청나게 낮다는 것을 한국이 보여줬다. 2021년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회원국 만장일치 합의’로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 UNCTAD가 1964년 설립된 이후 개도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를 변경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한국이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기까지 큰 축을 담당했던 산업으로 자동차 산업을 꼽을 수 있다. 자동차 산업은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도 늘었다. 2022년 전국 자동차 등록 대수는 2500만 대를 돌파했다. 인구 2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올해 상반기 판매량이 일본 도요타, 독일 폭스바겐 다음인 3위에 올랐다. 2010년 글로벌 5위를 달성한 지 12년 만이다. 빛나는 현재가 있기까지 정부와 기업의 뼈를 깎는 노력이 있었다. 이 과

2023.01.22 05:42:04

스페셜리포트 스페셜 쏘나타 그랜저 세피아
[special]신현우 교수 “수면, 시간의 質 결정…슬립테크가 게임체인저”

“앞으로 5차 산업혁명은 ‘수면’ 분야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생산성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수면 관리를 통해 하루 24시간을 25시간으로 만드는 마법이 필요해질 겁니다.”신현우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현재 슬립테크 AI 기업인 아워랩 대표이자 한국수면기술협회 초대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10년 이상 수면호흡장애 등 수면 질환 환자를 만나 온 그는 수면 분야에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하다는 데 착안, 수면 데이터 기반의 AI 알고리즘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신 교수는 “기존 수면다원검사(다각적인 검사 장비를 이용해 수면 중 상태를 기록·분석하는 검사)는 비용이 회당 60만~70만 원 수준이라 반복 검사가 쉽지 않고, 환자의 몸에 수십 개의 센서를 꽂은 채로 하룻밤 동안 검사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었다”면서 “과거부터 존재했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일상 속에서 보다 정확한 수면 상태를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드는 데 그가 관심을 두게 된 배경 중 하나다.무엇보다도 그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방대한 규모의 표준화된 수면 데이터다. 현재 서울대병원과 아워랩이 모은 수면 데이터는 1만 건으로 세계 최대 수준이다. 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의 수면 상태를 손쉽게 체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상용화하는 게 신 교수의 목표다. 그는 빅데이터를 결합한 슬립테크가 개인의 삶을 넘어 사회적으로도 혁신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다음은 신 교수와의 일문일답.수면은

2023.01.03 07:00:01

슬립테크 슬리포노믹스 스페셜 수면 수면산업
[special] 꿀잠에 지갑을 열다

‘잠’과의 싸움은 현대인의 영원한 숙제다.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지 못해 건강을 잃는 이들이 부지기수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망가진 수면 패턴으로 인해 잠 못 드는 밤을 보내는 이들도 적지 않다. ‘꿀잠’을 원하는 이들이 슬리포노믹스(sleeponomics·수면 경제)에 지갑을 여는 이유다. 특히 고도화된 기술과 수면 빅데이터를 결합한 ‘슬립테크(sleep-tech)’는 수면 산업의 정수다. 슬립테크는 잠과의 전쟁에서 인간을 해방시킬 수 있을까.글 정초원 기자 ccw@hankyung.com | 사진 이승재 기자

2022.12.28 07:00:07

꿀잠 슬리포노믹스 수면산업 스페셜
[special] 슬립테크, 기술로 불면을 정복한다

한국인 평균 수면 시간 7시간 41분. 언뜻 하루의 피로를 풀기에 적지 않은 시간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면 시간인 8시간 22분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OECD 국가 최하위권이다. 미국(8시간 48분), 캐나다(8시간 40분), 프랑스(8시간 33분)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국민의 수면 시간은 낮은 편이다.필립스가 ‘2021 세계 수면의 날’을 맞아 진행한 각국 수면 동향 설문조사에서도 한국인의 수면 상태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이 설문조사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영국, 호주, 이탈리아, 독일 등 13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 전체 응답자의 55%가 자신의 수면에 만족한다고 밝힌 반면, 한국인의 만족도는 41%에 그쳤다.수면 장애를 앓는 이들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관심질병 통계에 따르면 불면증으로 치료받은 환자 수는 최근 5년 연속 꾸준히 증가했다. 2017년 56만855명이었던 불면증 환자는 2018년 59만7529명, 2019년 63만3620명, 2020년 65만8675명, 2021년 68만4560명으로 상승했다. 의료기관을 방문해 적극적으로 치료받지 않은 가벼운 수면 질환 경험자까지 포함하면 이 수치는 수백만 명 단위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숙면이 돈이 되는 시대수면 문제는 비단 개인의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생산인구가 수면에 문제를 겪을수록 그 나라 경제에 큰 손실을 입힌다는 조사 결과도 존재한다. 미국 민간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노동자들의 수면 부족이 자국 경제에 끼치는 비용은 연간 최대 4110억 달러에 달한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 또한 연간 최대 1380억 달러의 경제적 손해를 수면 문제로 인

2022.12.28 07:00:01

스페셜 슬립테크 슬리포노믹스 꿀잠 수면산업
“변호사 경쟁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다가가야”[2022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스페셜리포트 : 2022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 창업자 인터뷰]1970년 스물일곱 살에 판사로 임관한 청년은 1년도 되지 않아 법복을 벗었다. 사회에 팽배한 권위주의로 인해 판결에 제약이 있었고 젊은 법조인은 회의를 느꼈다. 판사로서의 사명을 다하기에 버거운 시대였다. 청년은 선진 법률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미국 유학을 택했고 미국 로스쿨에서 JD(Juris Doctor)를 취득했다. 사회와 민족과 나라에 기여하겠다는 다짐은 변함이 없었다.16년간 미국 초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돌아온 청년은 ‘윤리적이고 민주적인 로펌’을 만들겠다고 다짐하며 한국에서 로펌을 설립했다. 윤호일 법무법인 화우 명예 대표변호사는 이렇게 한국에 새로운 로펌 문화를 만들어 가기 시작했다. 윤 대표는 미국 대형 로펌 베이커앤 매켄지에서 16년간 변호사로 일하며 로펌의 사명과 사회적 역할을 배웠다. 그가 귀국해 1989년 설립한 법무법인 우방이 화우의 전신이다.그는 “계속 판사를 했어도 잘살았겠지만 배우고 성장했으면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윤 대표 혼자 시작했던 우방은 국제 업무와 자문 분야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한국 로펌으로서는 후발 주자였지만 인수·합병(M&A)을 통해 빠르게 성장했다. 창업 14년 만인 2003년 소송 업무에 강했던 법무법인 화백과 통합하며 몸집을 키웠다. 자문 중심의 우방과 송무 중심의 화백이 통합하면서 화우는 6대 로펌 자리에 올라선다. 권위주의에 염증을 느껴 판사복을 벗었던 그는 인터뷰 내내 ‘윤리’와 ‘민주성’을 강조했다. 화합과 자율이 화우의 DNA로 자리 잡은 것도 그

2022.12.26 08:19:01

미국 로펌 변호사 화우 스페셜
‘분쟁 해결사’ 화우, 금융·M&A·조세 등 전 분야 맹활약[2022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스페셜 리포트 : 2022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 주요 로펌 핵심 경쟁력]법무법인 화우는 올해 주요 송무 사건에 빠지지 않고 참여해 잇달아 승소하며 ‘분쟁 해결사’로 활약했다. 특히 조세, 금융 규제, 노동,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른 성과를 냈다. 17건의 소송에 참여해 16승을 거둔 메디톡스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집행 정지 소송이 대표적이다. 식약처는 2020년 메디톡스의 보톡스에 성분 변경·수출·변경 허가 문제가 있다며 제조·판매 중지 명령을 내리고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은 제약·바이오 기업에 가장 치명적인 제재다. 화우는 메디톡스를 대리해 1년 넘게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였고 식약처의 행정 집행을 멈추고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에서 17전 16승을 이끌어 냈다. 이 사건은 제약·바이오업계에서 위법한 행정 처분에서 기업의 이익을 방어한 리딩 케이스로 평가받고 있다. 국제 중재 부문에서도 맹활약했다. 화우는 STX엔진을 대리해 국제상업회의소(ICC)가 내린 판정을 뒤집어 “교과서에나 나올만 사건”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STX중공업이 방글라데시·싱가포르 컨소시엄 발주처를 상대로 미지급 물품 대금 청구를 위해 제기한 ICC 국제 중재에서 STX엔진의 강제 인입(joinder) 결정을 취소해낸 사건이다. 국제 중재 판정 취소 소송의 승소율이 5% 미만이라는 점에 비춰 보면 획기적인 성공 사례다. 금융 규제를 둘러싼 분쟁에서도 화우의 이름이 빠지지 않았다. 화우 금융팀은 최근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우리은행 경영진에게 내려진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와 3개월의 감

2022.12.26 08:11:01

경제 M&A 세금 스페셜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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