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비즈니스

인기 식지 않는 ‘공세권’ 아파트…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 관심

부동산 시장에서 공세권 아파트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풍부한 녹지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통해 여가와 힐링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입지로,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주목받고 있어서다.실제 부동산시장에서는 공세권 아파트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일례로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송도 센트럴파크 인근에 위치한 ‘송도센트럴파크푸르지오’는 30평대 기준(전용 84㎡) 11월 9억5,000만원에 거래가 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송도동 평균(8억3,303만원)과 연수구 전체 평균(6억3,637만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출처_국토교통부실거래가, 부동산R114)분양시장에서도 공세권 단지는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7월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일원에서 분양한 ‘오티에르 포레’는 서울숲, 별빛정원, 뚝섬문화예술공원 등 도보 거리에 위치한 풍부한 녹지가 부각되며 1순위 평균 688.1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같은 달 대구 수성구 범어동 일원에서 분양한 ‘대구 범어 2차 아이파크’ 역시 범어공원과 대구어린이대공원 등 쾌적한 주거 환경이 장점으로 부각돼 1순위 평균 75.19대 1의 경쟁률로 단기간에 전 가구 계약을 마쳤다.이 가운데 ㈜모아주택산업·㈜로제비앙건설이 11월 경기도 시흥시 시흥거모지구에서 분양을 앞둔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이 공세권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실제 단지는 남측에 약 1만㎡ 규모의 근린공원, 남서측에 약 5만4천㎡ 규모의 대형공원이 자리할 예정으로, 두 공원을 합치면 약 6만㎡ 이상에 달하는 녹지공간이 조성된다.또한 단지 서측으로는 제기천이 흐르며, 하천과 연계된 수변공원 및 생태공원 등이 인근에 자리해 도심 속에서도 여유롭

2025.11.19 10:38:24
직장인 10명 중 7명 "정년 더 늘립시다"

2030대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비즈니스 네트워크 서비스 리멤버를 운영하는 리멤버앤컴퍼니는 직장인 1037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정년 연장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74%가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19일 밝혔다.60대(80.8%)와 50대(77.9%)에서 정년 연장 찬성률이 높았는데 20대(67.9%)와 30대(70.4%)에서도 높은 찬성률이 나타났다.이상적인 정년을 묻는 문항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60.2%가 만 63∼65세를 적절한 정년으로 꼽았다.이렇듯 직장인이 정년 연장을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불안감 때문이었다.응답자의 39%는 노후 생활 안정 때문에, 17.8%는 국민연금 수급까지의 소득 공백 때문에 정년 연장을 원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다만 정년 연장의 실행 방법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의견이 엇갈렸다.20대 응답자의 28.6%는 성과나 직무 중심의 임금 체계 개편을 선결 과제로 꼽았지만, 40대와 50대 응답자의 27%는 고령 인력의 생산성 유지를 위한 재교육을 1순위 과제로 골랐다.주대웅 리멤버 리서치사업실장은 "정년 연장 논의의 초점은 세대 갈등이 아니라 기존의 인사 시스템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개편할 것인가 하는 쪽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5.11.19 10:31:50
[속보] ‘KT 조사방해 의혹’…경찰, 판교·방배 사옥 압수수색

‘KT 조사방해 의혹’…경찰, 판교·방배 사옥 압수수색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5.11.19 10:28:24
“론스타 소송을 왜 김민석이 생색” 한동훈 일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본인이 주도한 론스타 소송 승소에 대해 정부가 생색을 낸다며 일침을 가했다.19일 한 전 대표의 SNS에 따르면 그는 “론스타 취소소송은 ‘한동훈의 근거없는 자신감’, ’희망고문‘이라 비아냥 대고 발목잡기만 하던 민주당”이라고 적었다.이어 “민주당과 민주당 관련자들은 론스타 취소소송에 대해 ‘한동훈의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비아냥댔다”며 “희망고문이고 ‘역사와 국민 앞에 죄인’될 거라 악담했다”고 지적했다.특히 “저를 상대로 소송지면 당신이 이자를 대신 낼 거냐고 압박했다”며 “그랬던 민주당과 민주당 관련자들은 황당한 자화자찬 대신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서울시 때리기에 전념하던 김민석 총리가 뜬금없이 직접 브리핑했던데 속보이게 숟가락 얹지 말고 대표로 사과하십시오”라고 권했다.한 전 대표는 “악의적으로 론스타 취소소송을 승산 없다며 공격하고 깎아내리던 송기호 씨가 현재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이라고도 언급했다.이어 그는 “론스타 소송, 한동훈 덕 말 나온 이유”라는 기사를 자신의 SNS에 공유하기도 했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5.11.19 10:07:33
코스맥스, 中 현지 식물서 항노화 마이크로바이옴 발견

글로벌 화장품 ODM(연구·개발·생산) 기업 코스맥스가 중국 현지 식물에서 신규 항노화 마이크로바이옴을 발굴해 연구·개발 및 활용 독자성을 확보했다. 코스맥스는 향후 5년간 중국 천연자원을 기반으로 한 마이크로바이옴 뱅크를 지속 확대하며 소재 연구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19일 코스맥스차이나 R&I(Research & Innovation) 유닛 소재연구소는 중국 윈난성(雲南省) 수련꽃에서 항노화 균주를 발견해 중국 일반 미생물 균종 보존관리 센터(CGMCC)에 등록했다고 밝혔다.CGMCC는 중국 전역에서 수집된 다양한 미생물을 보존·관리하며 등록 균주에 고유 번호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연구 결과의 독자성과 지적재산권을 공식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 기업 R&D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기관으로 평가된다.코스맥스가 발견한 신규 균주 ‘CXCN-6’은 카로티노이드(Carotenoids)와 불포화 지방산을 생성하는 능력이 뛰어난 효모 균주다. 카로티노이드는 주황·노랑·빨강 등 색을 띠는 식물에 존재하는 천연 색소로 알려진 항산화 성분이며, 불포화 지방산 역시 피부 항산화 및 장벽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핵심 성분이다.코스맥스는 ‘CXCN-6’의 항노화 특성에 자체 바이오 기술을 접목해 신규 원료 개발로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차세대 항노화 화장품 시장 요구에 대응하고, 독자 성분 기반의 프리미엄 소재 포트폴리오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코스맥스 관계자는 “바이오 기술을 연구개발 전 과정에 적극 도입해 차세대 화장품 시장을 선도할 소재 혁신을 이어갈 것”이라며 “2030년까지 중국 천연자원 기반 미생물 라이브러리를 약 2000종 규모로 확대

2025.11.19 09:44:01
기름 넣기 겁난다…서울 휘발유 9개월 만에 1800원대

서울 휘발유 가격이 9개월여 만에 1800원대를 넘어섰다. 국제유가 반등과 환율 상승, 유류세 인하 폭 축소 등이 맞물리면서 유가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1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서울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전일 대비 리터(L)당 4.27원 오른 1801.0원으로 나타났다.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도 전일 대비 3.65원 오른 1729.66원을 기록했다.서울 휘발유 가격이 1800원대를 넘어선 것은 지난 2월 6일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이대로라면 올해 최고치인 1807.96원(1월 28일)도 조만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경유 가격도 오름세다.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리터당 1636.13원으로 4.71원 올랐고 서울은 1709.75원으로 하루 만에 5.48원 상승했다. 최근 국내 유가는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 반등과 환율 상승이 겹치며 원유 수입 단가가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원유 수입 단가가 높아지면서 정유사들의 비용 부담이 커졌고 해당 인상분이 소비자 가격에도 반영됐다는 얘기다.여기에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되면서 소비자 체감 가격은 더 가팔라졌다. 앞서 정부는 이달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을 기존 10%에서 7%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인하율을 기존 15%에서 10%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김태림 기자 tae@hankyung.com

2025.11.19 09:40:42
“남매 나란히 감옥가나” 김건희 친오빠 김진우 영장심사

김건희씨의 친오빠 김진우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해 특혜 의혹에 휩싸인 김진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김씨 구속 여부에 대한 심문을 연다.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달 4일과 11일 김씨와 모친 최은순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뒤 지난 14일 해당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다만 최씨는 김씨와 부모 자식 관계라는 점, 피의자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증거인멸 우려 등이 참작돼 영장 청구를 면했다.특검팀은 김씨 일가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김씨가 지난 2011~2016년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일대 아파트 사업의 개발부담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혐의다.특히 김건희씨가 인사 청탁을 대가로 받은 금품들을 김진우씨 장모 집 등에 숨긴 정황도 구속 여부를 가릴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5.11.19 09:16:51
“예금이냐 주식이냐” 은행금리 다시 3%대 재테크족 고민

최근 은행들이 잇달아 예·적금 금리를 인상하며 주요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최고금리가 약 6개월 만에 다시 연 3%대로 올라섰다.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지고 시장금리가 상승한 데다 4분기 대규모 예·적금 만기를 앞둔 상황에서 은행권의 금리 경쟝이 본격화된 영향이다.19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17일 ‘신한my플러스정기예금’ 최고금리를 연 2.80%에서 3.10%로 0.30%포인트(p) 올렸다.1년 만기 기준 기본금리 연 2.90%이며 6개월간 정기예금 미보유와 입출금통장에 건별 50만 원 이상 소득 입금이라는 우대 조건을 채우면 0.20%p가 추가된다.우리은행 ‘우리 첫거래우대 정기예금’ 최고금리를 연 2.80%에서 3.00%로 올렸지만 이전 연말 기준 우리은행 계좌 미보유 고객에게만 3% 금리를 적용한다. 이 상품의 1년 만기 기준 기본금리는 연 2.00%다.시중은행에서 연 3%대 정기예금이 등장한 것은 약 반년만이다. 이달 들어 주요 은행들은 대표 정기예금 금리를 서너 차례씩 인상했다.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공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대표 정기예금 (1년 만기)최고 금리는 연 2.55∼2.85%로 한 달 전(2.55~2.60%)에 비해 상단이 0.25%p 상승했다.최근에는 은행 예금 금리가 저축은행 평균 금리보다 더 높은 상황도 나타났다. 지난 18일 기준 저축은행 79곳의 12개월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2.68%에 그쳤다.은행 예금 금리가 오르는 배경에는 시장금리 상승이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가운데 오히려 인상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3%대로 상승했다.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2025.11.19 08:55:02
크라우드펀딩의 진화…문화 생태계 조성 나선 와디즈 2.0

아게모니아 보드게임 한국어판, 반가사유상 미니어처, 층간소음 방지 퍼즐매트, 뮤지컬 애벌레 인형….국내 최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와디즈에서 최근 성공적으로 모금을 마친 제품들이다. 전동킥보드와 노트북 등 테크가전을 중심으로 성장한 와디즈가 이제 독특하고 희소성 있는 제품을 발굴하고 취향을 찾는 이들의 공간으로 변신하고 있다. 10년의 변화를 거친 와디즈는 이제 단순한 펀딩 플랫폼이 아니다. 고객에게는 취향을 찾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신규 브랜드에는 인지도를 높이고 해외 진출을 꿈꿀 수 있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AI 기반의 효율화, 글로벌 확장, 브랜드 생태계 강화에 나서고 있다. ‘와디즈 2.0’의 시작이다. ◆ 펀딩에서 커머스·광고로 진화한 와디즈와디즈는 2012년 5월 신혜성 대표가 설립한 크라우드펀딩 기업으로 2014년 정식 서비스를 론칭했다. 최근까지 약 8만 건,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펀딩을 성공시키며 국내 대표적인 D2C(소비자 대상 직접판매) 플랫폼 기업이 됐다. 와디즈의 탄생은 스마트폰 대중화와 관련이 있다. 와디즈의 모델이 된 미국의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킥스타터도 2009년 설립됐다. 아이폰 1세대(2007년) 출시 직후다. 2010년 스마트폰 대중화로 달라진 문화는 크게 2가지다. 언제 어디서든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쉽게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자리 잡았다는 것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폭발적인 성장이다.모바일 결제의 편의성은 쉬운 소비로 이어졌다. 원하는 상품을 찾았을 때 몇 번의 클릭만으로 구매 또는 후원이 가능해졌다. 여기에 SNS를 통해 자신이 좋아하거나 관심을 갖는 제품을 공유·

2025.11.19 07:00:02
ESG 관리 외형 커졌지만...현장 개선은 '아직'

국내 기업들이 안전보건, 정보보호, 공급망 ESG 관리를 강화하는 등 ESG 관리 체계를 외형적으로는 강화하고 있으나, 현장에서의 실질적 위험 통제와 성과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SO 인증 도입 등 여러 관리 체계 확대에도 실제 사건·사고는 오히려 증가하면서, 기업 공시와 현실의 괴리가 더욱 벌어졌다.ESG 평가기관 서스틴베스트는 17일 국내 1299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하반기 ESG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정보보호시스템 인증 △협력사 ESG 관리 등 사회(S) 영역에서 다수의 관리 체계와 관련된 지표의 성과는 전년 대비 일제히 증가했지만, 산업재해 발생과 정보유출 사고 등으로 인한 감점은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관리 체계 인증 보유 비율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54.1%, 정보보호시스템 32.0%로 각각 전년 대비 15.5%p, 8.8%p 상승했다. 특히 자산 2조 원 이상 대기업의 경우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전년 대비 25.6%p(57.9% → 83.5%), 정보보호시스템 인증은 전년 대비 14.4%p(48.3% →62.7%) 매우 큰 폭으로 증가했다. 협력사 ESG 관리도 강화되는 추세로, 공급망 ESG 평가를 실시하는 2조 원 이상 대기업 비율은 전년 대비 5.7%p 상승(49.9% → 55.6%)했다.그러나 산업재해로 인한 점수 차감 건수는 148건으로 전년도 88건 대비 60건 증가했으며, 특히 2조 원 이상 대기업에서 증가폭이 두드러졌다(74건 → 132건). 현대건설, 현대차, 포스코이앤씨 등은 본사 및 종속회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최대 60점의 차감이 발생하는 등 관리 체계와 실제 리스크 관리 수준이 괴리됨을 확인했다.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관리 체계

2025.11.19 06:00:08
냉탕 실물, 과열 증시…시작된 세계경제의 역설

‘자동차의 도시’, ‘부유한 도시’ 독일 볼프스부르크. 한때 폭스바겐 박물관 ‘아우토슈타트’를 찾은 인파로 북적이던 이곳은 이제 썰렁하다. 관광객 대신 문을 닫은 상점들이 도시 풍경을 채우고 있다. 폭스바겐의 부진이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이다. 생산·판매 기준으로 세계 2위를 지키고 있는 폭스바겐은 2030년까지 독일 내 생산능력을 절반으로 줄이고 근로자 12만 명 중 3만5000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분기 적자까지 기록했다.글로벌 고급차 시장의 ‘황금 거위’로 불리던 포르셰는 올해 3분기 9억 유로대 영업손실을 내며 상장 이후 첫 적자를 기록했다. 불과 2년 전 18%에 달하던 영업이익률은 0.2%로 추락했고 시가총액 상위 40개 기업으로 구성된 독일 증시 대표지수(DAX)에서도 퇴출됐다. 영광의 상징이던 포르셰 배지는 이제 독일의 위기를 상징하는 또 하나의 얼굴이 됐다.완성차 부진의 여파는 공급망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ZF프리드리히스하펜·셰플러·보쉬 등 자동차 부품업체들도 잇따라 인력 감축을 발표하고 있다.위기의 그림자는 자동차를 넘어 화학, 철강 등 다른 산업에도 드리워지고 있다. 세계 최대 화학기업 바스프(BASF)는 루트비히스하펜 공장 일부를 폐쇄하고 2026년까지 11억 유로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섰다. 독일 최대 철강사 티센크루프스틸은 전체 인력의 40%를 감원할 계획이다. ‘유럽의 엔진’으로 불리던 독일의 심장부가 흔들리고 있다. ◆흔들리는 유럽의 중심들독일 제조업 위기의 배경에는 복합적 요인이 얽혀 있다. 우선 높은 에너지 비용이 산업 현

2025.11.19 06:00:06
신한금융, 진옥동·정상혁·이선훈 등 회장 후보 4인 압축

신한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됐다.신한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18일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군으로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사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외부 인사 1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곽수근 회추위원장은 "그룹 경영승계 계획과 지배구조 모범 관행에 따라 회추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투명하게 경영승계 절차를 진행했다"며 "회추위원 간 활발한 논의를 통해 최종 압축 후보군을 선정했다"고 말했다.회추위는 다음 달 4일 각 후보의 성과, 역량, 자격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개인별 발표·면접 절차 등을 거쳐 최종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다.이후 최종 후보는 전체 이사회에서 적정성을 심의·의결해 확정되고, 내년 3월 신한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회장으로 취임한다.지난 2023년 3월 취임한 진옥동 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

2025.11.18 22:51:36
정부, 론스타 ISDS 완승…4000억 배상 책임 전액 소멸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신청에서 승소했다. 20년 넘게 이어진 론스타와의 분쟁은 ‘배상금 0원’이라는 결과로 귀결되며 한국 정부의 완전한 승리로 정리됐다.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오늘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1일 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고 덧붙였다.이로써 당초 판정에서 인정됐던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원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했다고 김 총리는 강조했다.김 총리는 이와 함께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약 73억원을 30일 이내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고 덧붙였다.김 총리는 승소에 대해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성공적 개최,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평가했다.또 "(승소는)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라며 "국민께서 뜻을 모아주신 덕분에 국운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12·3 내란 이후 대통령도, 법무부 장관도 부재한

2025.11.18 22:27:46
“론스타 악연 20년 끊었다”…한국 정부, 최종 승소 ‘배상금 0원’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20년 넘게 이어진 론스타와의 '악연'은 '배상금 0원'이라는 한국 정부의 완승으로 마무리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오늘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1일 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고 덧붙였다.이로써 당초 판정에서 인정됐던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원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했다고 김 총리는 강조했다.김 총리는 이와 함께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약 73억원을 30일 이내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고 덧붙였다.김 총리는 승소에 대해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성공적 개최,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평가했다.또 "(승소는)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라며 "국민께서 뜻을 모아주신 덕분에 국운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12·3 내란 이

2025.11.18 22:16:27
재벌가 '황제 보석' 더는 없다…'이호진 방지법' 입법 추진

병보석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보험사 자산의 대주주 사익 편취를 제한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등 이른바 '이호진 방지법' 입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제정의·공정사회를 위한 형사법·보험업법 개정 공청회'를 열고 재벌 특권층의 사법특혜와 불공정 경영행태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이호진 방지법'은 황제보석 논란과 보험 자산 사익 편취 등으로 논란이 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계기로 추진되는 법안이다.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재벌 특권을 근절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및 보험업법 개정안을 뜻한다.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피고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청구할 경우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의 진단 결과와 임상소견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보험업법 개정안은 대주주가 보험사 자산을 사적 이익 추구나 계열사 지원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내부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보고 및 제재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이번 공청회는 재벌의 편법승계와 사익 편취를 막고, 경제 정의를 바로 세우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정 의원은 "병보석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특권층의 사법 회피와 보험자산을 대주주의 사익 수단으로 사용하는 불공정 관행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이번 공청회가 민생경제 안정화와 자본시장 건전성 회복을 위한 실질적 입법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2011년 약 420억원의 횡령 배임 혐의로 법정 구속되었다가 8년 가깝게

2025.11.18 18: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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