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비즈니스

재벌가 '황제 보석' 더는 없다…'이호진 방지법' 입법 추진

병보석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보험사 자산의 대주주 사익 편취를 제한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등 이른바 '이호진 방지법' 입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제정의·공정사회를 위한 형사법·보험업법 개정 공청회'를 열고 재벌 특권층의 사법특혜와 불공정 경영행태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이호진 방지법'은 황제보석 논란과 보험 자산 사익 편취 등으로 논란이 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계기로 추진되는 법안이다.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재벌 특권을 근절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및 보험업법 개정안을 뜻한다.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피고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청구할 경우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의 진단 결과와 임상소견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보험업법 개정안은 대주주가 보험사 자산을 사적 이익 추구나 계열사 지원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내부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보고 및 제재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이번 공청회는 재벌의 편법승계와 사익 편취를 막고, 경제 정의를 바로 세우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정 의원은 "병보석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특권층의 사법 회피와 보험자산을 대주주의 사익 수단으로 사용하는 불공정 관행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이번 공청회가 민생경제 안정화와 자본시장 건전성 회복을 위한 실질적 입법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2011년 약 420억원의 횡령 배임 혐의로 법정 구속되었다가 8년 가깝게

2025.11.18 18:32:29
동성화인텍, 주권매매 거래 재개

동성화인텍의 주권매매 거래가 18일 재개됐다. 한국거래소가 17일 동성화인텍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동성화인텍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 지난 10월 29일 주권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동성화인텍이 도급공사 진행률을 조작하고 외화 환산 과정에서 당기순이익을 과소 계상한 것으로 보고 동성화인텍에 감사인 지정 3년, 전 담당 임원 면직 권고, 검찰 통보 등의 제재를 내린 바 있다.동성화인텍 관계자는 "재무제표 정정공시, 관련자 인사조치 등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와 조직개편, 내부시스템 고도화, 임직원 회계관리제도 교육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시행하고 한국거래소에 적극 소명했다"며 "이번 일로 심려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업 경쟁력을 높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2025.11.18 11:47:12
포스코그룹 장인화 "'AI 디지털 혁신' 앞세워 초일류 미래 경쟁력 확보"

포스코그룹이 18일부터 이틀간 그룹 최대 기술 축제인 포스코그룹 테크포럼을 개최한다.포스코그룹 테크포럼은 그룹 핵심 사업의 주요 기술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1989년 시작해 올해로 37회째를 맞는다. 포항공대에서 열린 테크포럼 개회식에는 포스코그룹 장인화 회장을 비롯해 주요 사업회사 대표 및 기술 분야 임직원 1300여 명이 참석했다.장 회장은 개회사에서 “불확실한 경영환경을 돌파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 기술 혁신”이라고 말하고, “현장과 연구소가 모두 참여하는 '원팀'형 초격차 대형 과제를 추진해 기술 개발의 속도를 높이고 혁신 기술로 그룹의 미래 경쟁력을 완성해 나가자”고 당부했다.또한 “철강과 2차전지소재 사업에서의 자원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글로벌 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혁신 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전 직원의 AI 활용 역량을 강화해 모든 현장에서 AI 중심의 디지털 혁신을 이뤄내자”고 말했다.이어 기술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한 직원들을 발굴해 격려하는 ‘포스코 기술대상’ 시상식이 이어졌다. 올해 기술대상은 혁신상(2), 창의상(4), 도약상(4), 도전상(3) 등 총 15건이 선정됐다.기술대상 최고상인 올해의 혁신상은 포항제철소 제강부와 포스코퓨처엠 양극재연구센터가 수상했다.먼저, 포항제철소 제강부의 ‘제강 전 공정 자율 조업 기술’은 기존에 작업자들이 제강 공정에서 수작업으로 하던 업무를 AI를 활용해 100% 자동화한 것으로, 작업자별 편차를 없애고 전체 작업 소요시간을 종전 대비 약 10% 단축시켰다.포스코퓨처엠

2025.11.18 11:42:50
효성, 美 멤피스 공장 증설…조현준 "AI 전력 인프라 시대 적기 대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멤피스 초고압변압기 공장을 미국 내 최대규모 변압기 공장으로 만든다.효성중공업은 18일 테네시주 멤피스 초고압변압기 공장에 1억5700만달러(약 2300억원)를 투자해 2028년까지 생산 능력을 50% 이상 확대한다고 밝혔다.이는 인공지능(AI) 전력 인프라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적기 대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조 회장의 주문에 따른 결정이다.멤피스 공장은 미국 내에서 유일하게 765kV 초고압변압기 설계와 생산이 가능한 공장이다.효성중공업은 2010년대 초부터 미국 765kV 초고압변압기 시장에서 독보적인 점유율 1위를 유지하며 현지 송전망에 설치된 765kV 초고압변압기의 절반 가까이 공급해 왔다.이를 위해 2020년 멤피스 공장 인수부터 이번 포함 3차례 증설을 통해 3억달러(약 44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했다.이번 추가 증설로 멤피스 공장은 미국 내 최대 규모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게 된다.효성중공업은 이번 투자로 미국 최대 규모의 초고압 변압기 생산기지를 구축하며, 기술 경쟁력과 현지 생산·공급 역량을 동시에 확보하며 글로벌 전력기기 ‘빅4’의 위상을 보다 견고히 다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미국은 최근 노후 전력 설비 교체수요, AI 확산에 따른 전력망 확충 수요 등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현지 변압기 시장은 연평균 약 7.7% 성장해 지난해 약 122억 달러(17조8000억원)에서 2034년 약 257억 달러(37조5000억원)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효성중공업은 이번 투자를 통해 미국 전력 사업자 등 고객사의 '적기 공급 요구'를 충족함으로써 현지 시장 내 공급망 주도권을 확실히 잡겠다는 계획이다.앞서 조 회장은 미국 내 생산 거점이

2025.11.18 11:17:37
최태원·동거인 '1000억 증여설' 유튜브에 올린 '노소영 측근' 징역 1년 구형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관한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검찰은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튜버 박모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박씨에 대해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를 배포한 책임이 있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박씨는 지난해 6∼10월 1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 1000억원 증여설을 비롯해 자녀 입사 방해 의혹, 가족과 관련한 허위사실 등 최 회장과 김 이사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이 담긴 영상과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는 지난 7월 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그는 최근 최 회장과의 이혼이 확정된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오랜 지인이자 측근으로 알려졌다. 그는 '팬클럽 회장'을 자처하며 방송 활동을 해왔으며 노 관장과 같은 미래 관련 학회에 소속돼 활동한 것으로도 전해졌다.1심 선고는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2025.11.18 10:44:23
연봉 9000만원인데 125억 서울집을 어떻게 ‘현금’으로 샀을까

#한국에서 연봉 수준이 9000만원인 외국인 A씨는 서울의 단독주택을 125억원 전액 현금으로 샀다. 해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에 예치한 뒤 국내로 송금한 정황이 드러났다. 우리 정부는 A씨가 조달한 125억원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외국인 B씨는 서울의 68억원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에서 46억 원을 빌린 것이 확인돼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혐의로 국세청 통보 조치됐다.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를 정밀 점검한 결과 200건이 넘는 불법 의심 사례가 드러났다. 중국 국적자의 건수가 가장 많았고 지역별로는 서울이 집중적으로 나타났다.17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외국인 주택 거래 438건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 의심행위 29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행위 유형별로 보면 거래금액·계약일 허위 신고(162건)가 가장 많았고 이어 편법 증여(57건), 해외자금 불법 반입(39건), 무자격 임대업(5건), 명의신탁 등 타인 명의 이용(14건), 대출금 유용(13건) 순으로 파악됐다.국적별로는 중국인이 125건으로 수치상 가장 많았으나 전체 거래량 대비 위법 비중은 미국인이 3.7%로 중국인(1.4%)보다 2.5배 이상 높았다. 지역별 적발 건수는 서울이 88건으로 최다였고 경기(61건)·충남(48건)·인천(32건) 등이 뒤를 이었다.국토부는 2022년부터 매년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조사해왔다. 오피스텔 등 비주택과 토지는 연말까지 조사를 이어간다.김태림 기자 tae@hankyung.com

2025.11.18 09:12:04
반도체 쏠림 속 제조업 경고음…철강·석화·배터리 위기

[비즈니스 포커스]3분기 수출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반도체를 제외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AI 서버 수요와 고성능 메모리 가격 반등이 수출을 끌어올렸으나 철강·석유화학·2차전지 등 주요 산업은 여전히 부진하다. 겉으로는 경기 회복 신호처럼 보이지만 산업 구조의 편중이 심화하며 제조업 전반의 체력 저하가 나타나고 있다. ① ‘반도체 쏠림’이 드러낸 제조업 위험 신호올해 3분기 한국 수출은 1850억 달러로 전년 대비 6.5%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호조의 절반 이상은 반도체가 차지했다. 1~9월 누적 반도체 수출액은 1197억 달러로 전년 대비 16.9% 늘었고 수출 비중은 22%에서 26%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수출 집중은 기업 규모별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 10대 수출 대기업이 전체의 40%를 차지하며 편중도가 사상 최고 수준이다. 반도체를 제외한 산업의 회복세는 여전히 미약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자료에 따르면 전체 수출의 67.6%가 중간재로 구성돼 있다. 미국(53.6%), 일본(53.5%)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부품·소재 중심의 구조는 공급망 충격과 통상 분쟁에 취약하다는 뜻이다.10월 기준 15대 주력 품목 중 반도체·선박·석유제품·컴퓨터를 제외하면 대부분 역성장을 기록했다. 철강(-21.5%)·일반기계(-16.1%)·자동차(-10.5%)·자동차부품(-18.9%) 등 주요 산업 부진이 뚜렷하다. 한국은행은 “반도체 의존도가 높을수록 경기 변동 시 충격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② 철강, 관세·입법 공백의 ‘이중고’철강업계는 해외 통상 규제와 국내 입법 지연이라는 두 개의 벽에 막혀 있다. 미국은 올해 철강&

2025.11.18 06:04:01
“비트코인 100만 달러 간다” 주장했던 부자아빠, 가격 떨어지자 꺼낸 말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베스트셀러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매도 계획은 없다”며 비트코인 장기 보유 의지를 드러냈다.15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기요사키는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전 세계적인 자금 경색이 모든 자산군에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각국 정부가 이 부채를 메우기 위해 결국 더 많은 화폐를 공급할 것”이라고 분석하며 “이 과정이 실물자산과 주요 가상자산의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주장했다.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과 관련해선 “단기 현금 수요가 발생한 투자자들의 매도는 불가피하다”며 “이는 가치 판단이 아니라 유동성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현금흐름이 충분하므로 비트코인·금·은·이더리움을 팔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비트코인 공급은 2100만 개로 한정돼 있다”며 “하락장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지금보다 더 높은 가격에 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기요사키는 지난 4월 비트코인이 향후 10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그는 “이들 자산이 단기적으로 가격 조정을 거칠 것”이라며 “그런 상황이 올 때 더 많이 매수할 것”이라고 밝혔다.김태림 기자 tae@hankyung.com

2025.11.17 15:47:36
9만5000달러도 위태…비트코인 추락에 올해 수익률 ‘증발’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이 약 두 달 만에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 가상자산 시황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17일 오후 2시 50분께 비트코인 가격은 9만50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전날 대비 0.8% 하락했다. 이날 비트코인 가격은 오전 한때 9만3000달러 대까지 밀리기도 했다.그간 비트코인은 타 자산 대비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친 가상자산 성향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80% 넘게 뛰었다. 지난 10월 7일엔 사상 최고가 12만4752달러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하락 전환하며 두 달 만에 24%가 빠지면서 올해 초 가격으로 돌아갔다.주식시장에선 인공지능(AI) 거품 논란이 확산하고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더 밀릴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면서 전반적인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최대 100% 관세를 매길 수 있다”고 경고한 이후 가상자산 가격은 뚜렷한 하락 흐름으로 돌아섰다. 이달 3일(현지시간) 시총 2위 이더리움 생태계의 한 프로젝트가 해킹을 당해 약 1억 달러 상당의 자산이 유출된 사건도 시장의 불안감을 더욱 키웠다.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도 하락세다. 같은 시간 이더리움은 전날보다 0.9% 내린 3170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다.김태림 기자 tae@hankyung.com

2025.11.17 15:18:45
대웅제약, 인공지능 신약개발 위한 ‘K-AI 국책과제 연구기관’ 선정

대웅제약이 인공지능(AI) 기술을 바탕으로 한 차세대 신약개발 환경 조성에 참여하게 됐다.대웅제약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5년도 K-AI 신약개발 전임상·임상 모델개발 사업’의 공동 연구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AI를 기반으로 한 국내 신약개발 전 주기 생태계 조성의 일환이다. 대웅제약은 그중 ‘역이행 연구 설계 인공지능 소프트웨어(AI SW)’ 개발 과제에 참여한다. 삼성서울병원 주관으로 강북삼성병원, 대웅제약 등 다수의 병원 및 제약기업이 같은 과제에 참여한다.과제는 ‘역이행 연구’를 기반으로 전임상 및 임상 데이터를 통합 분석할 수 있는 AI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동안의 임상 데이터를 이용해 전임상 단계의 연구설계를 보완함으로써 신약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 목표이다.대웅제약은 향후 4년간 항암·대사성 질환 연구에서 확보한 비임상 데이터를 AI 모델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또 자사 신약센터에서 생산되는 연구 데이터를 활용해, 개발된 AI 소프트웨어를 실제 연구에 적용하는 실증 작업도 맡는다.이번 과제에 참여하면 AI를 활용해 동물실험 모델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하고, 비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임상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 역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 항암 및 대사질환 중심의 AI 모델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질환 영역으로 확장 가능한 범용 임상 AI 플랫폼을 마련해 신약 파이프라인을 한층 확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박성수 대웅제약 대표는 “실제 모델 개발에 참여함으로써 연구 현장에서 직접 AI 기술의 발전을 경험하

2025.11.17 12:44:24
美 투자 늘려도 국내 투자 위축 없다…총수들, 800조 이상 투자 발표

국내 주요 기업들이 국내에 향후 5년간 800조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에 나선다.삼성전자와 SK그룹, 현대차그룹, LG그룹, 한화그룹, HD현대그룹 등 주요 기업이 16일 한미 관세 협상 세부 합의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논의를 위한 민간 합동회의에서 대규모 국내 투자를 약속했다.관세 협상 타결을 이끌었던 대규모 대미 투자로 자칫 국내 투자와 생산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정부의 경제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해석된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도출과 관련한 후속 논의를 위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관 합동회의를 열었다.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이 참석했다.이 대통령은 "정부는 기업인들이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다할 생각"이라면서 "혹시 대미 투자가 너무 강화되면서 국내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그러면서 "그 걱정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잘 조치해 주실 걸로 믿는다"며 "비슷한 조건이라면 되도록 국내 투자에 좀 더 마음을 써 주시고, 그중에서도 대한민국 균형 발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방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재계 총수들은 이에 대규모 국내 투자 및 고용 계획을 약속하며 화답했다.이재용 회장은 "국내 산업투자와 관련한 우려가 일부 있겠지만 그런 일이 없

2025.11.16 19:31:28
비상체제 끝, ‘사업지원실’ 출범…이재용의 '뉴삼성' 속도

삼성전자가 비상조직으로 운영해온 ‘사업지원TF’를 8년 만에 정식 조직인 사업지원실로 전환했다. 이는 삼성이 비상체제를 끝내고 경영 정상화에 나섰다는 신호다. 초대 실장은 박학규 사장을 임명했다.사업지원TF는 미래전략실(미전실) 해체 후 삼성전자에서 ‘미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다. 회사가 수년째 결실을 내지 못하는 대형 인수합병(M&A)을 비롯한 굵직한 의사결정을 담당했다. 그룹의 청사진을 그려온 사업지원TF가 정식 조직으로 격상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세대교체와 경영쇄신에 속도를 낼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무죄 판결 이후 적극적으로 경영 일선에 나서는 이 회장의 ‘뉴삼성’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11월 7일 “정현호 부회장의 업무가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에서 회장 보좌역으로 변경됐다”고 발표했다. 이 회장을 도와 삼성을 이끈 정 부회장이 2선으로 물러난 것이다.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발목을 잡았던 사법리스크가 해소되고 반도체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자 정 부회장이 용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라인’ 정통성 이어받는 컨트롤타워사업지원실을 이끌게 된 박 사장은 전략·재무통으로 통한다. 그는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지원팀장(전무), 삼성 미래전략실 경영진단팀장(부사장), 삼성SDS 사업운영총괄,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사장) 등을 역임했다. 부품과 완제품을 두루 거치면서 기술경영과 사업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술인재를 중시하는 것 또한 특징이다.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박 실장은 소프트웨어를 연구하는 KAIST 경영과학과 대

2025.11.16 07:00:01
美 초점은 中으로…골드버그 "한미동맹, 통합 뒤 분리 가능성"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동맹 현대화로 양국의 안보 관계가 당장은 더 가까워지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서로의 초점이 달라지고 한국의 역량이 강화되면서 한미동맹의 이완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전직 주한미국대사가 관측했다.필립 골드버그 전 주한미국대사는 14일(현지 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밴플리트 정책 포럼'에서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가 전부 이뤄질 경우 "이 모든 건 단기적으로 (한미 간) 통합을 의미한다"고 말했다.이어 "더 길게 보면 분리(separation)가 더 이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미국은 초점을 다른 데에 둘 것이고, 한국은 이 모든 조치 덕분에 북한을 더 쉽게, 더 자신 있게 상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관측했다.그는 "초점이 달라지고 있다. 이전에는 북한이 다른 모든 것보다 중요했지만 이제는 훨씬 더 (초점) 범위가 넓으며 다른 유형의 관계"라고 진단했다.지금까지는 한미동맹이 대북 억제를 최우선으로 했지만, 이제 미국은 더 큰 위협인 중국에 집중하도록 전략적 유연성을 원하고 있고, 한국의 국방력을 강화해 대북 억제를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면서 동맹 관계가 "변형"(transformation)을 거치고 있다는 게 골드버그 전 대사의 평가다.그는 한미 정상이 전날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한 것을 두고 "김정은이 (대화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실제로 더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한미 무역 합의에 대해서는 "여러 면에서 일방적이지만, 한편으로는 한국도 얻은 게 있다"면서 핵추진 잠수함과 핵연료를 두고 &

2025.11.15 07:55:33
李, 4대 총수+정기선·서정진·여승주 만나 팩트시트 후속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안보 분야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와 관련해 조만간 재계 총수들을 만나 후속 논의를 이어간다.대통령실은 지난 14일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주말 사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 등 기업인 7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미 관세협상의 세부 내용 및 향후 절차에 관해 설명하고 기업인들의 의견을 구할 전망이다.특히 이번 팩트시트에는 자동차·반도체·의약품·방위산업 등 이날 참석하는 기업들의 주력사업이 대부분 언급돼 있다는 점에서, 분야별 향후 시장 전망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번 협상 과정에서 기업들이 정부에 힘을 보태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원 팀'으로 무역환경 변화에 대처해 가자고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이 밖에도 국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문제나 전날 이 대통령이 공식화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분야 구조개혁에 대한 이슈 등이 회동에서 논의될 수 있다.이 대통령이 내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는 만큼 순방에서 기대되는 경제효과 및 방문국과의 민간 협력방안 등에 대해서도 세부 조율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2025.11.15 07:39:08
보이지 않는 억제력,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의 전략적 의미[김홍유의 산업의 窓]

한국 방위산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K-방산이 전차·자주포·전투기 등 기존의 지상·공중 체계를 넘어 해양 무기체계로 확장되는 가운데 그 정점에 ‘공격형 원자력 잠수함(nuclear-powered attack submarine, SSN)’ 개발이 본격화되었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무기체계를 확보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 전략 패러다임의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원자력 잠수함이 주는 몇 가지 의미를 살펴보면 우선 자주국방의 상징이자 억제력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원자력 잠수함은 핵 추진 체계를 이용해 장기간 잠항할 수 있는 전략자산으로 전시뿐 아니라 평시에도 막대한 억제 효과를 지니고 있다. 디젤 잠수함이 연료 보급과 잠항 시간의 제약이 있는 반면, 원자력 잠수함은 식량만 해결된다면 사실상 무제한 작전 지속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한반도와 같이 좁은 해역에서 핵·미사일 위협에 노출된 환경에서는 이러한 능력이 곧 ‘보이지 않는 방패’로 작동한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중국과 일본이 잠수함 전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 개발은 군사적 균형을 회복하는 열쇠가 된다. 원자력 잠수함은 한반도 주변 해역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작전 가능성을 열어주고, 이는 단순한 무기 개발을 넘어 한국의 해양전략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다.또한 원자력 잠수함은 ‘이동하는 원자력발전소’라 불릴 만큼 복합기술의 결정체다. 원자로 설계, 연료 주기 관리, 소음저감 기술, 잠항 제어 등은 각각 원전, 소재, AI, 로봇, 해양기술과 맞닿아 있다. 따라서 원자력 잠수함 개발은 국가 기술력 전반의 수직적 상승효과

2025.11.15 05: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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