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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하던 LG의 반격…'가전명가' 벗고 로봇 밸류체인 완성

두뇌·심장·관절·데이터 수직 계열화 가능 로봇 원가 40% 액츄에이터 시장 노려 LG전자 "모터 경쟁력 로봇에" LG그룹 ETF 올해 27% 상승

'꿈은 대기업, 현실은 하향지원'…신입 희망연봉 4196만·마지노선 3611만원

“1주로 10표 행사?” 머스크 ‘무소불위’ 경영권 가질까

“트럼프, 이란 휴전 연장 무기한 아닌 3~5일 고려”

'아리셀 참사' 박순관 대표 징역 15년→4년…항소심서 대폭 감형

트럼프 "이란과 훌륭한 합의할 것…휴전 연장 원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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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의 한숨”…치매노인 재산 ‘154조원’, 앞으로 정부가 관리

22일부터 정부가 치매 노인의 재산을 관리한다. 판단력이 떨어지는 치매 환자의 자산을 정부가 관리해 경제적 피해를 막는다는 취지다.보건복지부가 치매 어르신의 재산을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대상은 치매나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를 앓고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 노인들이다. 65세 미만에 치매가 조기 발병한 경우라도 저소득층에 해당하면 이용 가능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보유한 총 자산은 약 154조원(2023년 기준)이다.이 사업은 ‘공공신탁’ 방식으로 운영한다. 국민연금공단이 치매 환자의 재산을 책임지고 맡는 시스템이다. 신탁제도는 위탁자가 맡긴 특정 재산을 수탁자가 계약에 따라 관리·운용·분배한다. 사용 방식은 계약에 따라 한정된다. 후견인이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를 맡는 후견제도와는 다르다.치매 환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원칙적으로 후견인을 선임해야 한다. 인지능력이 떨어져 신탁계약 체결이 어렵고 법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존 치매 공공후견보다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절차는 신청부터 사후 관리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먼저 본인이나 가족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치매안심센터·요양시설을 통해 의뢰해야 한다. 이후 공단 지사에서 해당인 자택 등을 방문해 의료 필요도와 생활 환경, 재산 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조사 후 치매 환자, 보호자와의 상담을 거쳐 월별 생활비, 요양비, 용돈 등을 포함한 ‘재정 지원 계확’을 수립하고 심의를 거쳐 계약이 체결된다.위탁 가능한 재산은 현금·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으로 제한하고 상한액은 10억원이다. 민간 신탁 기관이 10억원 이상 자산가 위주로 제공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통해 적정 금액과 위탁 재산 범위 등을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재산 전액을 반드시 위탁할 필요는 없다. 상담을 통해 원하는 만큼 재산을 위탁할 수 있다.복지부와 국민연금 공단은 서비스 신청에서 신탁 개시까지 최소 한 달 정도 걸릴 것이라 말했다. 신청 및 대상자 선별에 2주, 상담·지출 계획 수립에 4주 정도가 걸리기 때문이다. 후견인 선임을 위해 법원 절차가 필요하면 최소 2개월 이상이 추가로 걸릴 수도 있다.신탁 개시 후에는 공단이 앞서 세운 계획에 따라 자금을 배분·집행한다. 정기 지출은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다. 계획에 없는 고액 지출과 계약 해지 요청이 있을 경우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해당 위원회는 연금공단 산하 기관으로 구성원 과반수가 외부 전문가다.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공단이 대상자 월별 지출 내역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반기마다 1회 이상 방문해 상태를 점검한다.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 불시 점검도 나간다. 재산 관리 결과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정기적으로 통보한다.치매 어르신이 이 서비스를 신청한다고 해서 친족 역할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친족은 ‘지원인’으로 참여해 지출 내역 확인을 도울 수 있다. 또 ‘대리인’으로 의료·요양과 관련한 의사 결정을 대신할 수 있다. 신탁을 맡긴 이가 사망할 경우 잔여 재산은 배우자 등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된다. 상속인이 없으면 민법에 따라 절차를 거쳐 정리된다.복지부는 올해 75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점차 확장해 2028년에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치매 환자의 재산이 본인을 위해 안전하게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재산 관리까지 포함한 통합 보로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박정원 인턴 기자 jason201477@hankyung.com

“월급에서 21만원 떼이나?” 직장인 60% ‘건보료 폭탄’

직장인들의 4월 월급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비상이 걸렸다.지난해 월급이 오른 직장인 1000만여 명은 이번 달 평균 21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5년 귀속 근로소득 총 정산 금액은 3조 70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0% 증가했다.이번 정산은 지난해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것으로 전체 직장 가입자 1671만 명 중 62%에 달하는 1035만 명이 추가 납부 대상이다.이들이 내야 할 평균 추가 납부액은 21만 8574원으로 전년(20만 3555원)보다 약 1만 5000원 늘었다.반면 보수가 줄어든 355만 명은 1인당 평균 11만 5028원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보수 변동이 없는 281만 명은 별도의 정산이 없다.이번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에 합산돼 고지된다. 추가 납부액이 당월 보험료의 100% 이상일 경우 사업장을 통해 최대 12회까지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분할 납부 기한은 5월 11일까지다.한편 공단은 올해부터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한 ‘자동정산 시스템’을 전면 도입했다.이를 통해 전체 대상자의 61%인 1020만 명에 대해 사업장의 별도 신고 없이 정산을 마쳐 행정 부담을 줄였다는 평가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질라” IMF 중동發에 최빈국 치명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등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경제가 큰 충격을 받는 가운데 특히 아프리카 등 최빈국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22일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올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45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4.3%로 지난해 성장률 예상치(4.5%)보다 0.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IMF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권역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중동 전쟁 충격으로 주요 상품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으며 특히 연료와 비료가 많이 올랐다”며 “아프리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빈곤과 식량 불안 등 사회 지표가 악화한 상황에서 외국 원조 감소와 식량 가격 상승이라는 새로운 역풍에 직면했다”고 밝혔다.이어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크고 아프리카 지역의 거시경제 상황이 취약한 가운데 경제 하방 위험이 상당하다”며 “정책에 있어 단기적으로는 충격 완화에 주력하고 중기적으로는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도 지난 1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IMF 춘계회의에서 “가난하고 수입에 의존하며 재정 여력이 제한된 국가일수록 인플레이션 충격에 더욱 노출돼 있다”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대부분이 취약하다”는 우려를 표한 바 있다.아프리카개발은행 역시 최근 발표한 ‘2026 거시경제 성과 및 전망’ 보고서에서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3개월 이상 지속하면 올해 아프리카 실질 GDP 성장률이 4.3%로 지난해보다 0.2%포인트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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