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구급차 이송료 과다 청구 등 규정을 위반한 이른바 ‘가짜 구급차’ 사례를 적발했다.7일 복지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7∼9월 전국 147개 민간 이송 업체의 구급차 운행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운행 기록 누락과 서류 부적절 관리 등 총 94건의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또한 11개 업체는 직원 출퇴근에 구급차를 사용하거나 기본요금을 1회만 부과해야 하는데 3회 청구하는 사례도 적발됐다.구급차는 ‘긴급자동차’로 분류돼 긴급 상황시 우선 통행과 같은 여러 특례가 적용된다. 속도 위반이 단속돼도 긴급 용도임을 소명하면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면제된다.하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연예인 이동 등 비응급 용도 사용, 불필요한 교통 법규 위바 늗이 반복되며 구급차 제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이는 결국 환자 이송의 신속성을 저해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 같은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안전 치안 점검회의 등에서 “허위 앰뷸런스 등이 기초 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 것을 제대로 계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하며 다시 주목받았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대설 예보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안이한 대응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지난 4일 아시아 출장길에 오른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5 서울-하노이 도시정책 공유 포럼’에 참석해 도시 발전 노하우를 공유했다.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5일 하노이시가 최근 전략적으로 추진 중인 홍강 일대 개발, 디지털 행정 모델전환에 한강 등 수변 혁신개발․스마트도시 정책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다.같은 날 오후에는 베트남 하노이 대학교로 이동해 한국어학과 등 한국과 서울에 관심이 많은 현지 대학생 400여 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정책과 유학제도를 소개, 우수 인재 유치에 직접 나섰다.서울시는 하노이시에 1970년대 치수(治水) 중심에서 친수(親水)로 정책을 전환,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미래형 수변 정책 ‘그레이트 한강’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수변 개발 과정을 공유했다.특히 이날 포럼에서는 한강 개발을 도시 성장의 동력이자 도시경쟁력의 핵심으로 전환한 서울의 정책적 경험에 관심이 집중됐다.서울시는 보행․수변 접근성 개선, 녹지 확보, 생태 복원, 자연형 호안 조성 등이 진행된 ‘한강르네상스’에 이어 수상교통 활성화, 생물종 다양성 확대, 여가․문화 콘텐츠 및 공간 확장 등이 포함된 ‘그레이트한강’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수상교통 활성화라는 항목을 넣음으로써 아직 검증되지 않고 잦은 사고로 이슈를 유발한 한강버스를 거침없이 홍보했다.한편 서울시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하노이시가 추진 중인 홍강 일대 개발, 디지털 행정 모델 전환에 서울의 경험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 성과를 지속 공유하고 교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통상 리스크, 고환율 등 대내외 경영환경의 어려움이 지속 되면서 주요 기업 10곳 중 6곳이 내년 투자계획이 없거나 아직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7일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투자계획’(110개사 응답)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59.1%는 내년도 투자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했거나(43.6%) 투자계획이 없다(15.5%)고 응답했다.기업들은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이유로 ▲조직개편·인사이동(37.5%) ▲대내외 리스크 영향 파악 우선(25.0%) ▲내년 국내외 경제전망 불투명(18.8%) 등을 꼽았다.특히 응답 기업 10곳 중 약 4곳(36.4%)이 AI 투자계획을 수립(12.7%)했거나 검토 중(23.7%)이라고 응답했다. AI 관련 투자계획이 없는 기업은 63.6%로 나타났다.AI 투자 목적으로 ▲생산·운영 효율화(공정 자동화, 물류 최적화, AI 에이전트 등 55.1%) ▲경영 의사결정 고도화(데이터 분석, 수요예측, 리스크 관리 등 15.3%) ▲제품·서비스 혁신(AI 기술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 및 품질 개선 12.7%) 등을 꼽았다.절반 이상(55.1%)의 기업이 AI를 제조 공정, 관리 프로세스에 접목해 기업 생산 효율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 응답했다.기업들은 2026년 가장 큰 투자 리스크로 ▲관세 등 보호무역 확산 및 공급망 불안 심화(23.7%) ▲미·중 등 주요국 경기 둔화(22.5%) ▲고환율(15.2%)을 꼽았다.한편 국내 투자 시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는 ▲세금 및 각종 부담금 부담(21.7%) ▲노동시장 규제·경직성(17.1%) ▲입지, 인·허가 등 투자 관련 규제(14.4%) 순으로 응답했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