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의 30년 전 예언이 현실로…대세 탄 K-바이오 산업의 모든 것 [이제 바이오의 시간①]
반도체 이을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부상, CDMO·바이오시밀러 필두로 신약개발도 활발
반도체 이을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부상, CDMO·바이오시밀러 필두로 신약개발도 활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를 시작한다.예산소위 첫날인 이날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법무부, 법제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총 20개 부처·기관의 예산안을 정밀 심사해 사업별 감액·증액 여부를 정한다.여야는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국민성장펀드, 농어촌 기본소득 등 쟁점 예산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예결위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등 15명으로 예결소위를 구성했다. 예결위 위원장인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소위 위원장을 맡았다.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으로 불리는 예결위 예산소위는 세부 심의를 통해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예결소위 의결안이 나오면 종합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내년 예산이 확정된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일이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고학력인 2030 장기 백수가 13개월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 영향으로 6개월 넘게 구직하는 실업자가 4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16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구직 활동을 6개월 이상 했는데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장기 실업자는 지난달 기준 11만9천명으로, 2021년 10월(12만8천명)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았다.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이하 장기 실업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절인 2020년 5월∼2021년 12월 계속해 10만명을 웃돌았고, 이후 대체로 10만명 아래에 머물다가 지난달 급증했다.지난달 전체 실업자(65만8천명) 중 장기 실업자 비율은 18.1%였다. 같은 10월과 비교할 경우 1999년 통계 작성 시작 이래 최고 수준이었다. 외환위기 여파가 계속되던 1999년 10월(17.7%)보다도 높았다.장기 실업자 비율은 지난 4월 9.3%로 한 자릿수였지만, 5월 11.4%로 두 자릿수로 올라선 뒤 6개월 만에 2배 수준으로 높아졌다.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학력을 지난 고학력 청년층이 장기 실업자 증가의 주요인으로 풀이된다.연합뉴스가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학력을 지닌 20∼30대 중 장기 실업자는 3만5천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3만6천명)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많다.연령대를 5세 단위로 보면 25∼29세에서 규모가 가장 컸다. 총 1만9천명이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받은 뒤 장기 백수 상태로, 지난 3월(2만명)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구직활동 자체를 포기한 청년 '쉬었음' 계층은 줄었지만 고학력 청년 장기 실업자가 늘면서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청년 쉬었음은 지난달 40만9천명으로 1년 전보다 9천명 줄었다. 최근 6개월 연속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감소하고 있다.반면 장기 실업자는 구직활동을 포기할 경우 쉬었음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쉬었음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더 심각한 점은 청년 인구 감소 추세를 역행해서 고학력 장기 백수가 증가한다는 점이다.청년층 인구는 지난 3월 801만6천명에서 4월 799만4천명으로 800만명대가 깨졌고, 매달 전년 대비 20만명 내외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다.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은 "고학력 청년층이 대기업 문을 두들기지만 대기업은 경력직을 원하는 소위 미스매치 현상이 원인이라고 봐야 한다"며 "대미 3500억달러 투자에 따른 고용 위축,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은 청년층 미스매치의 악화를 더 구조적으로 악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세계적으로 AI 관련 투자가 급증하면서 일본에서도 반도체 관련 장비 기업 등의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AI는 산업 전반에 이노베이션 효과를 가져올 범용 기술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실제로 생산성 향상 등 경제 전반에서 성장 촉진 효과가 나타날 것인지, 언제 효과가 나올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AI에 의한 경제성장 촉진 효과가 가시화될 때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AI 효과’에 대한 기대가 미리 반영돼 AI 관련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어느 정도 당연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기대가 과도해질 경우 버블 우려가 커질 수 있다.AI 혁명으로 주가가 오르며 주목받는 일본 기업은 반도체 제조 장비를 만들고 있는 어드밴테스트나 도쿄일렉트론 등이다. 이들은 실제로 매출이 확대되고, 수익성 개선 효과를 보여주며 주가도 동반 상승하는 견실함이 있다. 이러한 견실함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 등이 AI에 막대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AI에 대한 투자 열기가 갑자기 위축된다면 반도체 분야 등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고 일본의 반도체 제조 관련 장비, 소재 기업의 실적도 악화할 수 있다.물론 현재의 AI 경기를 뒷받침하고 있는 빅테크 등의 막대한 투자는 신생 기업에 의해 주도된 1990년대의 닷컴버블기 당시와는 다르다. 경험이 많고 수익성도 보유한 거대 기업 간에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등 세계 각국 정부가 재정자금을 투입하면서 거대한 데이터센터의 건설을 유도하고 인력 양성, 전력 등 관련 인프라 정비에도 나서고 있다. AI 기술이 기업, 산업뿐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승자독식의 디지털 혁명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쟁사, 경쟁국에 앞서서 보다 고도의 AI를 개발해야 한다는 의식도 영향을 주고 있다. 사실 일본도 막대한 재정자금을 계속 투입하면서 약화한 반도체산업의 회생에 주력 중이다.현재는 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범용인공지능)를 어느 기업, 어느 나라가 먼저 개발할 것인지가 관심 사안이다. 그리고 이를 활용한 효과적인 비즈니스 모델 등을 개발하는 것이 중시되고 있다. AGI 이후에는 양자컴퓨팅 기반의 AI 개발 경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안보가 중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 및 각 기업이 AI에 경쟁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상황은 예상보다 더 장기화할 수 있다. AI 혁명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기술이 완전히 성숙되는 시기는 가까운 미래에 도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새로운 시도들이 계속될 수 있다.AI 투자의 장기적인 확대 추세 속에서 단기적 투자 순환 주기의 영향이 나올 것인지, PC나 스마트폰처럼 경기 사이클을 그리면서 갑자기 투자가 조정되고 관련 주가가 하강 압력을 받게 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지금으로서는 이러한 수요 사이클보다 전력 부족 등 공급 측면에서의 애로로 AI 투자가 악영향을 받게 되고 반도체, 장비, 공조기기 등 각종 주변 산업에 영향을 주는 경기순환 주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따라서 전력 인프라의 확충이 중요한 시점이며, 중국은 이미 가장 저렴한 발전 단가로 떨어지기 시작한 태양광, 육상 풍력발전 등의 재생에너지 투자를 통해 장기적으로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려는 방향이다. 이에 반해 트럼프 정권의 재생에너지 후퇴 정책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트럼프 정권은 기존 화석연료와 원자력으로 AI용 전력 부족 문제를 극복하려는 전략이지만 이는 미국 AI 산업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일본의 다카이치 내각도 AI를 적극 육성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메가 솔라 건설을 규제하겠다는 계획이라 어느 편인지는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한국은 AI를 활용한 생산성 혁신, 전력 인프라의 구축, 보안 및 윤리 규정 정착, 근로자의 새로운 스킬 향상 교육 기반 강화, 각 산업의 AI 기반 비즈니스 모델 혁신 등 AI를 활용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 혁신을 통해 근로자 임금의 확대와 경제 전체의 성장 효과를 조기에 거둘 수 있도록 주력할 필요가 있다.이지평 한국외대 특임강의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