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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홍수로 169명 사망·91명 실종…"엘니뇨 현상 때문"
케냐에서 엘니뇨(적도 부근의 수온이 올라가는 현상)에 따른 폭우와 홍수로 3월 이후 최소 169명이 숨지고 91명이 실종됐다고 현지 일간지 더내셔널 등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케냐 내무부는 전날 성명에서 3월 우기가 시작한 이래 극심한 폭우로 수도 나이로비와 서부, 중부 지역에 홍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내무부는 "나쿠루 마이 마히우 마을 인근의 댐이 무너지면서 발생한 산사태로 46명이 목숨을 잃었고 가리사에서 4명, 호마만 신도 지역에서 4명이 추가로 사망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현재 총 91명이 실종된 상태"라며 "마이 마히우 지역 실종자가 53명으로 대부분이며 가리사에서도 16명의 실종자가 보고됐다"고 덧붙였다.내무부에 따르면 이번 홍수로 케냐 전국적으로 3만99가구가 피해를 봤고, 19만942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케냐 정부는 전날 산사태가 발생한 나쿠루 지역을 중심으로 수색·구조·복구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유실된 인프라 복구와 긴급 주택·식량 지원을 위해 33억 케냐 실링(약 337억원)의 긴급 구호 예산을 편성했다.최근 몇 년간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던 아프리카 동부는 엘니뇨 현상의 영향으로 작년 10월부터 폭우와 홍수가 이어지면서 수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 영향으로 케냐의 남쪽 접경국 탄자니아에서는 올해 최소155명이 사망하고, 5만1천여 가구, 20만명이 피해를 봤다. 부룬디 역시 수개월 동안 이어진 폭우로 약 9만6천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앞서 지난해 10∼12월에는 케냐,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등에서 기록적인 폭우로 300명 이상 숨졌다.과학자들은 평균 2∼7년 주기로 발생하는 엘니뇨 현상이 지구 기온을 상승시켜 곳에
2024.04.30 22: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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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여부 아직 모른다...정부에 제동 건 법원
“법원 결정이 날 때까지 각 대학들이 제출한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이같은 요청을 정부에 건넸다.서울고법 행정7부는 30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 측에 “다음 달 중순 이전까지 (의대 증원을)결정할 테니 그 전에는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주요 의대들은 이날까지 증원분을 반영한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하기로 한 상황이다.대교협은 심사를 거쳐 5월 말까지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다만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이 거센 만큼 다음 달 초까지 제출 기한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이와 관련해 법원이 정부를 향해 “재판부의 판결이 난 뒤 대교협이 최종 승인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재판부는 정부 측에 증원 규모로 내세웠던 2000명의 근거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재판부는 “인적·물적 시설 조사를 제대로 하고 증원분을 배정한 것인지, 차후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이 있는지 등 현장실사자료와 회의록 등을 제출해 달라”고 전했다.재판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그 다음 주에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혔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4.04.30 20: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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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의대 증원 금지' 의대총장 상대 가처분 기각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각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0일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은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은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앞서 의대생들은 국립대와 학습 관련 계약을 맺었는데 대학이 입학 정원을 변경하면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므로 이를 금지해 달라며 지난 22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4.30 17: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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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라인' 삼키려는 日…자국 기업 사례엔 '느슨한 대처'
일본 정부의 네이버 '라인' 지분 변경 지시가 한국 기업에 대한 약탈행위라는 분노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30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일본은 네이버 라인 탈취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란 제목의 성명을 냈다.이 단체는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만 두 차례 행정지도를 하면서 네이버 경영권을 넘길 것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과 한일 간 상호주의에 맞지 않다"며 "일본 정부는 다른 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라인에 재발 방지책만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일본의 통신 산업을 주관하는 기업인 NTT 서일본 사원은 과거 고객정보 3000만건을 복수의 업자에게 팔아넘겼으나, 가벼운 제재만 받았던 사례가 있었다. 또 NTT에서 2013~2023년 약 928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일본 정부는 재발 방지책 마련만 요구한 바 있다.이에 대해 단체는 한국 기업에 대한 일본 정부의 차별적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 될 수도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법적 구속력 없는 행정지도만으로 민간 기업에 지분 변경을 요구하는 행위는 불합리하다는 걸 일본 정부에 강력히 문제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외교부는 30일 "네이버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외교부는 첫 정부 입장을 내며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이라며 "필요시 일본 측과도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일본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후속 행정지도와 관련한 것으로 한일 외교관계와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외교적 확전에 대해 경계했
2024.04.30 17: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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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반지 비싼데"···다시 뜨는 대형 돌잔치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직계 가족을 중심의 소규모 행사로 전환됐던 돌잔치가 다시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분위기다.돌잔치는 과거 유아 사망률이 높아 아기가 첫 생일을 무사히 넘긴 것을 기념하기 위해 잔치를 열었던 것이 기원이라 시대의 변화에 맞춰 과감하게 없어져야 하는 허례허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지역에서 소문난 인기 업체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전부터 예약을 서둘러야 하는 실정이다. 인천 송도의 한 돌잔치 업체 예약 페이지에는 올해 초부터 9월, 11월 돌잔치 진행 가능 여부나 상담을 문의하는 글이 여러 개 작성됐다. 30일 출산·육아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된 유명 돌상 업체 중 한 곳에 따르면 연회장 돌상차림은 47만원, 커스텀 포토존 77만원이며 전문 사회자나 스냅 사진사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다. 준비하는 부모만큼이나 돌잔치에 초대받은 이들도 부담이 크다는 반응이다. 최근 금값이 상승하자 현금이나 육아용품을 선물로 대체하는 사람들도 늘었다. 한국금거래소 기준으로 순금 돌반지(한돈·3.75g)는 47만4000원, 순금 골드바(반돈·1.875g)는 25만4000원이다. 트렌드모니터가 작년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향후 6개월 이내 돌잔치에 참석하게 될 경우 고려할 선물 유형’으로 현금 10만원이 53.1%, 20만원 26.9%, 아기 옷 29.3%, 반돈 돌반지 23.2%, 각종 육아용품이 19.9%를 차지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실제로 4~50명 돌잔치 예약이 자주 잡힌다”, “업체에서 하더라도 요즘에는 가족, 친척끼리 소규모로 하는 경우가 많다”, “요즘 금 값이 너무 올
2024.04.30 17: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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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에 폭언·근무시간 골프 연습한 대통령 경호 경찰 간부 감찰
대통령과 국빈 경호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 조직 간부가 직장 내 괴롭힘과 근무지 이탈 등의 의혹 제기로 감찰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소속 22경찰경호대 부대장 ㄱ경정이 부하 직원에게 폭언을 일삼고 근무 시간에 실내 골프 연습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22경찰경호대는 대통령과 국빈을 경호하는 경찰 내 조직으로 대장은 총경이다.ㄱ경정은 지난 25일 대기발령됐는데 감찰 착수는 대기발령 이후 이뤄졌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경찰 관계자는 "ㄱ경정이 건강이 안 좋아 대기발령을 자발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사 결과 의혹 내용이 확인되면 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4.30 17: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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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틱톡’?” 일본, 라인 지분 매각 압박 시도…‘국적 논란’ 예견된 라인 사태
일본 국민 메신저로 통하는 네이버의 모바일 메신저 앱 라인이 최대 위기에 휩싸였다. 일본 총무성은 라인야후에 네이버와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리는 등 지분 매각 압박을 시도하고 있다.30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소프트뱅크는 라인 야후의 중간 지주사 A홀딩스의 네이버 주식을 사들이기 위한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 야후 대주주인 A홀딩스 주식을 50%씩 보유하고 있어 라인 야후의 실질적인 모회사다.네이버의 라인 야후 지분을 인수하려는 소프트뱅크의 움직임은 지난달부터 일본 총무성이 라인 야후가 네이버에 과도하게 의존해 사이버 보안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두 차례 행정지도를 내린 이후에 나왔다.앞서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악성코드에 감염돼 일부 내부 시스템을 공유하던 라인야후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자, 일본 총무성은 올해 3월 5일과 이달 16일 두 차례에 걸쳐 통신의 비밀보호 및 사이버 보안 확보를 위한 행정지도를 실시했다.일본 정부는 두 차례의 행정지도에서 라인야후에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했다.2011년 일본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라인은 현재 일본인들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일본 국민 메신저'다. 일본을 포함해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등 전 세계 라인 가입자는 현재 2억명에 이른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대주주인 A홀딩스 주식을 50%씩 보유하고 있다.이 때문에 일본 언론들은 소프트뱅크가 일본 정부의 강경한 요구에 따라 이 같이 행동한 것이라고 분석했다.라인은 네이버의 철저한 현지화 전략으로
2024.04.30 17: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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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 계열사에 불법 채무보증 과징금 1.5억 부과
SK그룹 계열사인 플레이스포(옛 킨앤파트너스)가 계열사간 100억원대 연대보증을 제공해 채무보증 금지 규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SK 소속 플레이스포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킨앤파트너스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친동생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의 자산관리를 위해 2015년 설립됐다. 법 위반 당시 SK 비영리법인 임원이 단독주주이자 대표이사였으나, 최 이사장이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킨앤파트너스는 이후 2021년 플레이스포에 흡수 합병되면서 소멸했다.공정위에 따르면 킨앤파트너스는 2016년 3월 17일부터 2017년 5월 24일까지 플레이스포가 호텔 건축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100억원에 대해 120억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해 채무보증 금지규정을 위반했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공정위는 플레이스포에 행위 금지명령과 과징금 1억 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앞서 SK는 2022년 3월 킨앤파트너스와 플레이스포가 동일인 지분이 전혀 없고 동일인관련자만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SK그룹 계열사가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월 법원은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할 때 동일인이 지분을 단 1주도 보유하지 않고 동일인 관련자만 지분을 보유한 회사(플레이스포 등)도 계열회사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공정위는 "위장 계열사인 킨앤파트너스와 플레이스포 간 은밀하게 이뤄진 채무보증을 통해 신생 법인인 플레이스포
2024.04.30 17: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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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져 있던 DMZ 10개 노선 내달 13일 개방
내달 13일부터 비무장지대(DMZ) 인근 10개 테마관광 노선을 민간에 개방한다.정부는 30일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이라고 불리는 이 관광지에선 비무장지대 접경지역만의 생태, 문화, 역사 자원을 체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번에 개방하는 테마노선은 인천의 강화와 경기의 김포·고양·파주·연천, 강원의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10개 코스다.각 코스에선 비무장지대에 서식하는 각종 야생 동식물 보호와 안전을 위해 관광객은 주로 차량으로 이동하나, 일부 구간에선 군부대의 협조를 받아 도보로 이동할 수 있다.정부는 "참가자들은 접경지역에만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고, 해당 지역 마을주민 등으로 구성된 해설사나 안내요원을 통해 그 안에 숨어 있는 다양하고 애틋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참가 희망자들은 이날부터 '평화의 길' 누리집과 걷기여행 모바일 앱 '두루누비'를 통해 온라인으로 사전신청하면 된다.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는 비무장지대의 생태적 가치 보존과 그 일원의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DMZ 평화의 길 조성을 위한 통합운영체계를 구축해 협력하고 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4.30 17: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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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창업주 故 제석 김신권 회장 10주기 추모식 열어
한독이 30일 한독퓨처콤플렉스에서 창업주 고(故) 제석(濟石) 김신권 회장의 서거 10주기를 맞아 추모식을 진행했다.10주기 추모식은 한독 김영진 회장과 유가족을 비롯해 임직원 대표와 퇴직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뢰경영의 선구자이자 개척정신으로 국내 제약산업의 선진화를 이끈 김신권 회장을 기리고 그의 유지를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됐다.또, 한독 임직원들은 4월 24일부터 1주일간 서울 본사와 연구소, 충북 생산공장과 한독의약박물관 제석홀에서 추모주간을 가졌다.김신권 회장은 1922년 평안북도 의주에서 태어나 20세에 중국 만주에서 약방을 개업하고 1954년에 한독(전 한독약품)을 설립했다. 따뜻한 성품의 존경받는 경영인으로 70년간 약업 외길 인생을 걸었으며 2014년 4월 30일 향년 92세로 타계했다.추모식에서 김영진 회장은 “제 아버님이자 한독의 창업주이신 김신권 회장님께서 세운 한독이 올해로 창립 70주년을 맞았다”며 “긴 세월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한독을 존경받는 기업으로 일궈 가시고자 했던 창업정신을 한독의 변치 않는 뿌리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김신권 회장은 한국전쟁 이후 불모지와 다름없던 상황에서 불굴의 개척정신으로 한국 제약산업의 선진화를 이끌고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이바지했다. 세계적으로 뛰어난 제약기술을 가진 독일 훽스트와 기술제휴(1957년)와 합작(1964년)을 맺으며 일찍이 글로벌 비즈니스를 시작했다.그 결과, 우수한 의약품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선진적인 경영을 비즈니스 전반에 적용했다. 또, 사람을 중시하는 '신뢰경영'과 품질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품질경영’으로 한독을 대표
2024.04.30 16: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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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장 아들을 '세자'로 지칭···선관위, '채용비리'로 바닥 드러나
감사원이 적발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자녀 채용 비리에는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등의 고위직뿐 아니라 국장, 상임위원, 과장 등 중간 간부까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감사원은 채용 비리에 가담한 선관위 전·현직 직원 49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직급별로는 장관급 2명, 차관급 1명, 1급 2명 등이 포함돼 있다.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 김진경 제3과장은 "검찰 수사 요청에 더해 참고 자료까지 송부한 것까지 포함하면 연루자는 49명에 달한다"고 밝혔다.2013년 이후 실시된 선관위 경력경쟁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규정 위반 건수는 1200여건에 달한다. 중앙선관위 124회 400여건, 지역선관위 167회 800여 건이다.이 중 감사원은 선관위 전·현직 자녀가 채용된 사례를 집중 분석한 결과 고위직부터 간부 등 자녀 채용이 빈번하게 이뤄진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2019년 중앙·인천 선관위 경력경쟁채용(경채) 당시 선관위 사무차장·사무총장으로 재직 중이던ㄱ씨의 아들에 유리한 방식을 적용했다. 인천 선관위는 규정과 다르게 3명의 면접위원을 ㄱ씨와 친분이 있는 내부 직원으로 구성했다.이 가운데 2명이 ㄱ씨 아들에게 만점을 줬고, ㄱ씨 아들은 2명 선발 중 2순위로 결국 합격했다.감사원은 선관위 직원들이 내부 메신저에서 ㄱ씨 아들을 '세자'로 칭하며 대화하거나 ㄱ씨의 '과도한 자식 사랑' 등을 언급했던 사실도 공개했다.이뿐 아니라 ㄱ씨는 2021년 말 인천선관위의 방호직 결원 전환 계획에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라는 부당 지시로 권한을 남용하기도 했다.전남선관위는 2022년 2월 경채 면접에서 면접위원들의 평정표 작성조차 없이 전 사무총장 ㄴ씨의 자
2024.04.30 15: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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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홀딩스, 1분기 영업익 995억원…전분기 대비 52.8% ↑
OCI홀딩스가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995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52.8% 증가했다고 30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8650억원으로 34% 증가했다.OCI는 지난해 5월 존속법인인 지주사 OCI홀딩스와 신설법인인 화학회사 OCI로 인적분할됐다. 실적에는 분할 신설회사 부문 손익이 중단영업손익으로 반영됐다. 분할 전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0.2% 늘었고 영업이익은 51.1% 감소했다.OCI홀딩스는 지난 1월말 사업회사 OCI에 대한 지분율이 현물출자 완료로 33.25%에서 44.78%로 늘어나는 등 OCI는 OCI홀딩스의 관계기업에서 종속기업으로 그 지위가 변동됐다. 이를 통해 종속기업 OCI의 매출액 및 손익구조 변동 등이 OCI홀딩스 연결제무제표에 반영돼 이번 실적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외에도 OCI의 종속기업 편입과 관련해 염가매수차익 등 약 724억원의 일회성 이익과 함께 최근 이어지는 미국 달러화 강세 현상으로 인한 외화 환산 이익 199억원 등 총 1107억원의 영업외손익이 반영되면서 당기순이익은 1920억원으로 증가했다.OCI홀딩스의 주요 자회사 1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태양광 폴리실리콘 생산 자회사인 OCIM은 정기보수 진행으로 전분기 대비 생산 및 판매량이 소폭 감소해 매출 1612억원, 영업이익 374억원을 기록했다.미국 태양광 사업 지주회사인 OCI엔터프라이즈는 매출 532억원, 영업이익 41억원을 기록해 전 분기 대비 흑자 전환했다.새만금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는 OCI SE는 정기보수 영향에도 불구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판매량 증가 및 평균 단가 상승 효과로 매출 905억원, 영업이익 157억원을 기록하며 모두 전분기에 이어 상승세를 유지했다.이제영 OCI홀딩스 전무는 “
2024.04.30 15: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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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 콘텐츠", OTT는 손 떼고 통신사는 투자 늘린다
국내 OTT 3사(티빙·웨이브·왓챠)가 오리지널 콘텐츠 투자를 줄이며 돌파구를 모색하는 한편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은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강화에 나서고 있다. 티빙, 웨이브, 왓챠는 오리지널 콘텐츠에 투자하며 구독자 확대 경쟁을 펼쳐왔다. 그러나 3사가 동시에 작년 영업적자를 기록한데다 넷플릭스 등 해외 OTT의 자본과 글로벌 유통망에 밀려 입지가 불확실해지자 새로운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일례로 티빙은 2020년 OTT 브랜드로 출범한 이후 2021년부터 예능,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오리지널 작품들을 선보이다가 작년부터 일반인 출연자 중심 예능 위주로 콘텐츠를 축소했다. 대신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스포츠 중계권 확보에 나섰다. 한국프로야구(KBO) 온라인 독점 중계권 확보를 위해 3년간 총 1350억 원을 투자할 전망인데, 이는 오리지널 드라마 1~2편을 제작할 수 있는 예산이다. 한편 LG유플러스, KT 등 통신사들은 반대 전략을 택하고 있다. OTT의 등장 이후 VOD(주문형 비디오)를 포함한 인터넷TV(IPTV) 사업이 주춤한데다, 요금제에 OTT 구독서비스를 포함한만큼 통신사들은 이들의 가격 인상에 속수무책이라는 점도 한 몫했다는 분석이다. 통신 3사 IPTV 가입자 수는 2019년까지 매년 평균 40~50만명씩 늘어왔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0만명 이하로 줄었다. IPTV의 대표 서비스인 VOD(주문형 비디오) 매출도 2018년 6590억원에서 2023년 5000억원 아래로 떨어졌다. 최근 LG유플러스는 스타PD들을 영입하고 콘텐츠 전문스튜디오 '스튜디오X+U'를 통해 다수의 자체 제작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KT는 예능 제작은 ENA 채널을 운영하는 스카이TV가
2024.04.30 15: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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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올려 달라는 빌라 집주인들, 왜?
빌라(다세대·연립주택)를 중심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올려 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이 같은 의견은 올해만 5,000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소유자·이해 관계인·지방자치단체가 공시가격에 이의신청한 건수는 지난해 대비 22% 감소한 6,36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163건(81.1%)이 공시가격 상향 요구였다.이의신청 건을 주택 유형별로 나눠보면 다세대주택이 3,67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아파트 2,482건, 연립주택 208건 등 순이었다.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67개 행정제도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보험료가 늘어나고, 복지 수급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그럼에도 집주인들이 공시가격을 올려달라고 요청한 이유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있다.정부가 전세사기 예방 목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상품 가입 요건을 강화하자, 집주인들은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가입 기준에 들기 위해 공시지가를 올리려는 것이다.지난해부터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은 감정평가금액이 아닌 공시가격을 최우선으로 사용하도록 변경됐다. 또 기존에는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50% 이내라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 한도 역시 126%로 내려갔다.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빌라의 경우 신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진다.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금에 대한 보증을 확실히 받을 수 없는 매물을 꺼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들은 원치 않아도 전셋값을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다세대·연립주택 전셋값은 5개월
2024.04.30 15: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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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비 위축의 주범은 ... 26년전 외환위기때 '실업 경험'
1997년 외환위기가 우리나라 가계소비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과거 실업경험이 국내 소비 부진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30일 한국은행은 ‘실업경험이 가계소비에 미치는 장기효과 분석’을 주제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보고서를 펴낸 최영준 한국은행 미시제도연구실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가계소비가 1997년 외혼위기 등을 거친 이후 이전 증가세를 회복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평균 소비 증가율은 1970년부터 1997년 외환위기까지 8%대였다. 2008~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에 4%로 줄어든 이후, 소비 증가율은 2%대로 더 쪼그라들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는 과거 실업경험으로 인해 자산 축적을 늘렸다. 향후 실업 재발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이 때 ‘실업경험’은 간접적 실업을 반영한다. 본인이 실업상태가 아니더라도 국가 실업률이 높으면 ‘실업’의 여파가 개인에게까지 미치기 때문이다.이런 영향은 총소득과 총자산이 작은 가구에서 나타났다. 총자산이 최상위인 가구는 실업경험이 소비감소로 이어지진 않았다. 축적된 자산이 많고 차입제약이 덜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적인 실업보다 경제 충격으로 인한 실업이 가계소비를 위축시키는 경향이 훨씬 크다고 풀이된다. 보고서는 개인 실업과 거시 실업 경험을 구분했다. 실업 경험이 증가할 때 가계소비는 개인 실업에서 0.011%, 거시 실업에서 2.98% 감소한 것으로 나타됐다. 반면, 미국은 개인 실업 증가의 소비 감소 계수가 -0.92%, 거시 실업은 -1.60%였다.실업경험에 따른 소비둔화는 비내구재 위주로 나타났다. 비내구재엔 1년 미만 사용되는 음식료품, 의약품, 화장품,
2024.04.30 15:2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