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머니 | 매거진한경

[big story]경기 둔화 위기를 기회로...기업의 생존 화두는

최근 한국 경제가 뒷걸음질을 하면서 기업들도 비상이 걸렸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경기 침체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더 큰 부를 축척하기도 한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한국 경제성장률에 잇따라 적색경고가 울리고 있다. 정부도 현재 경기 상황과 관련해 처음으로 경기 둔화 진단을 내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17일 ‘최근 경제 동향(그린북)’ 2월호에서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 가는 가운데, 내수 회복 속도가 완만해지고 수출 부진 및 기업 심리 위축이 지속되는 등 경기 흐름이 둔화하고 있다”고 밝혔다.실제로 경제지표는 전반적으로 마이너스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양상이다. 특히 한국 경제의 버팀목으로 불리는 수출이 1년 가까이 뒷걸음질을 하며 좀처럼 반등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 주요 지표를 보면 1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6% 줄어든 462억8000만 달러였다. 지난해 12월(9.5%) 대비 감소 폭을 키웠다.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째 역성장이다.다만, 2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지표를 보면 수출이 11.9% 늘었지만, 일평균 기준으로 환산하면 -14.5%로 여전히 수출이 두 자릿수 감소세가 지속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월 1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글로벌 경기 둔화 여파로 반도체 수출 감소세가 심화하고 있고, 중국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 효과도 아직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기업의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전 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의 지난 1월 실적치(69)와 전망치(68) 모두 전월보다 각각 5포인트, 2포인트 떨어졌다. BSI는 현재 경영 상황에 대한 기업가의 판단과 전망을 토대로 산

2023.02.27 08:00:03
[special] 빙그레 “건강 관심이 단백질 시장 키워…짧은 유행 아냐”

“단백질은 우리 몸의 중요한 구성 요소잖아요. 기호식품이라기보다는 필수 영양소죠. 단순히 짧은 유행을 끝으로 사라져 버릴 시장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해요.”국내 단백질 시장이 한창 태동하던 2021년 상반기. 빙그레도 단백질 전문 브랜드를 내놨다. 더하다, 채우다를 뜻하는 ‘더’와 ‘단백질’을 합성한 ‘더:단백’이다. 더:단백 브랜드의 대표 상품인 드링크 제품은 출시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2100만 개 판매를 돌파하기도 했다. 빙그레는 단백질 사업이 결국 회사의 미래를 성장시킬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빙그레가 단백질 시장에서 가능성을 발견한 이유는 무엇일까. 더:단백 브랜드 담당자인 박진희 빙그레 마케팅 뉴 카테고리(NC)팀 프로를 만나 국내 단백질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빙그레가 단백질 전문 브랜드를 만들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기존 단백질 시장은 트레이너들이 전문적으로 먹는 제품으로 인식됐다. 하지만 2018년 이후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영양균형식 제품들이 시장에 많이 출시되며 타깃이 확장됐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건강, 면역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단백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빙그레도 전문성을 갖춰 제대로 만든 단백질로 프로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1년 6개월가량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고, 2021년 5월 ‘더:단백’이라는 이름으로 단백질 전문 브랜드를 론칭했다.” 최근 몇 년 사이 단백질 식품이 주목받게 된 핵심 배경은 무엇인가.“기본적으로 단백질의 기능을 알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다. 단백질은 탄수화물,

2023.02.27 07:00:05
[special] MZ부터 실버까지 단백질에 꽂힌 이유

보디 프로필, 면역력 관리, 근성장. 몸을 가꾸고 건강을 챙기려는 헬스 트렌드 중심에 단백질이 떠오르고 있다. 대학생 손녀부터 70대 할머니까지 단백질 식품에 꽂힌 이유는 무엇일까.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궁극의 피지컬’을 위하여” 최근 넷플릭스에서 누적 시청 시간 4161만 시간을 훌쩍 넘어선 <피지컬: 100>의 메인 광고문구다. <피지컬: 100>은 2월 12일 기준으로 글로벌 톱10 비영어 TV쇼 부문 1위, 78개국 톱10에 진입했다. 100명의 참가자가 자신의 신체를 무기로 최후의 1인 자리를 겨루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다. ‘피지컬’이라는 표현에 방점을 찍은 제작진의 의도답게, 참가자들은 본래 갖고 있던 직업이나 나이, 국적, 성별과 같은 틀을 모두 벗어던지고 오로지 자신의 몸을 통한 겨루기에 집중한다. 프로그램 시작과 함께 가장 먼저 화면에 잡히는 장면은 참가자 100인의 몸을 직접 본떠 만든 석고 토르소다. 참가자들의 탄탄한 근육을 고스란히 드러낸 제각각의 토르소는 ‘피지컬’에 열광하는 지금 이 시대를 담고 있다. 물론 ‘완벽한 외형’이 곧 ‘완벽한 건강’을 뜻하는 것은 아닐 테지만, 지난 몇 년간 건강 트렌드의 선봉장에 ‘근육’에 대한 선망이 자리 잡았다는 흐름만큼은 부인할 수 없다. 피지컬 시대, 함께 뜨는 단백질 제품피지컬에 대한 선망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맞물리며 크게 성장한 시장이 있다. 바로 단백질 식품 시장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국내 단백질 시장 규모는 2019년 1206억 원에서 2020년 2579억 원, 2021년 3364억 원, 2022년 4000억 원(추정치)으로 성장했다. 2018년만 해도 813억 원이었던 시장

2023.02.27 07:00:01
[special] 안갯속 주택 시장, 매수 타이밍 GO? STAY?

꽁꽁 얼어붙은 주택 시장을 바라보는 수요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각종 완화책을 던졌지만, 고금리와 집값 하락으로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선뜻 매수 버튼을 누르기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부동산 전략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국내 전문가 5인의 생각을 들어봤다. 1.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은.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이하 한 교수):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정리되는 기간을 거쳐야 되는데, 최근 정부가 너무 빠른 시점에 부동산 정책을 완화한 탓에 시장을 인위적으로 붙잡으려는 형국이 됐다. 다주택자에게는 유리한 상황이지만, 서민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부동산 거품이 빠지는 기간이 줄어들 여지를 줬다. 하지만 이런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은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안으로 주택 가격이 반등하거나 실수요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만한 요인은 거의 없다. 물론 눈에 띄게 폭등했던 지역들은 이미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상황이라, 하락 폭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수 있다. 반면 강남을 비롯해 아직 가격 하락이 덜 된 지역은 앞으로도 쭉 하락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이하 권 교수): 집값 하락세는 올해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는 한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을 멈추지 못한다. 만약 금리 인상이 멈추는 시점이 오더라도 올해 연말까지는 고금리가 지속될 것이라고 본다. 일단 올 3분기까지는 지금과 같은 시장이 유지될 전망이다. 이후 4분기쯤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를 결정할

2023.01.27 07:00:08
[special] 규제 완화했지만…주택 시장 혼란은 여전

한때 끝을 모르고 오를 것 같던 집값 상승 분위기는 거짓말처럼 사그라들었고, 지난해부터 시작된 역대급 거래 절벽과 가격 하락의 터널을 통과하는 중이다. 문제는 하락기의 터널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또 어디가 집값 바닥인지 누구도 명징하게 알 수 없다는 데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집을 팔고 싶은 유주택자도, 내 집 마련을 원하는 무주택 실수요자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주요 재건축 단지 미분양…시장 침체 가속화할까이른바 ‘거래 한파’가 불어닥친 주택 시장 분위기는 분양 시장에 쌓인 미분양 물량만 봐도 알 수 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말 6만10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에서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7000가구 이상이다. 전국 미분양 물량이 6만 가구 이상이 된 것은 2015년(6만1512가구) 이후 7년 만이다. 이런 속도라면 올해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9만~10만 가구 이상을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른다.정부는 주택 시장의 거래 절벽과 아파트 미분양에 따른 파장을 고려해, 올해 초 △전매 제한 기간 완화 △규제지역 해제 △청약 시 기존 주택 처분 의무 폐지 등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대거 내놨다.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택 매수 심리와 아파트값의 하락 폭은 일부 줄었지만,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64.8로 전주(64.1) 대비 0.7포인트 상승했으나, 기준선인 100을 한참 밑도는 수준이라 여전히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은 상태다. 1월 셋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49% 떨어져, 전주(-0.52%)에 비해 하락 폭이

2023.01.27 07:00:04
[special]이현철 소장 “본격 장기 하락장…규제 풀어도 반등 어려워”

주택 시장이 한창 고점을 향해 달려가던 2021년. 조만간 하락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흐름을 감지하고 경고의 목소리를 냈던 부동산 전문가가 있다. 바로 아파트사이클연구소의 이현철 소장이다. 이 소장은 분양 현장에서 수천 명의 실수요자를 만나며 부동산 하락기의 고통을 피부로 느껴 온 인물이다. 그는 ‘장기 우상향’에 대한 과도한 희망에 젖어 하락기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의 말대로 부동산 시장은 최근 몇 년간의 질주를 뒤로한 채 암흑기로 접어들었다. “앞으로 하락기가 3년 정도만 지나도 하우스 푸어가 나올 겁니다. 집값이 뚝뚝 떨어지는 상황이 이어지면,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오히려 ‘벼락거지’가 될 수 있습니다.”최근 하락론으로 주목받은 이 소장이지만, “무조건 폭락”을 외치는 하락론자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2018~2019년에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주택 시장 폭등론을 내놨고, 그의 전망은 시장의 흐름을 적중한 바 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발표한 직후인 지난 1월 5일, 이 소장을 직접 만났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규제 완화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집값에는 큰 영향이 없다.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한 방향으로 쏠리기 시작한 대중의 심리다. 지금은 급속도로 집값이 떨어지는 하락장이다. 예전이라면 정부가 규제를 많이 풀어줬을 때 엄청난 집값 상승 효과가 생겼겠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효과가 크지 않다. 사실 정부 입장에서 가장 좋은 상황은 집값이 크게 오르지도, 더 많이 떨어지지도 않는 상태에서 머무는 것이다. 최근까지 부동산 정

2023.01.27 07:00:03
[special] 2023년 안갯속 부동산 시장 프리뷰

국내 주택 시장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가 좀처럼 걷히지 않고 있다. 불과 2~3년 동안 폭등장과 하락장을 정신 없이 겪어낸 수요자들은 여전히 혼란한 터널을 걷는 중이다. 현재 수요자를 고민에 빠뜨리는 질문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잔뼈가 굵은 그 어떤 전문가에게 해법을 묻는다고 해도, 100% 적중률의 정답지를 받기는 힘들다. 다만 최대한 다양한 전문가의 견해와 전망을 비교해본 뒤 자신에게 맞는 힌트를 얻어갈 수는 있다. 올해 안갯속에 갇힌 부동산 시장을 전문가의 입을 통해 미리 들여다본다.글 정초원 기자 | 사진 김기남 기자-

2023.01.27 07:00:01
[special]신현우 교수 “수면, 시간의 質 결정…슬립테크가 게임체인저”

“앞으로 5차 산업혁명은 ‘수면’ 분야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생산성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수면 관리를 통해 하루 24시간을 25시간으로 만드는 마법이 필요해질 겁니다.”신현우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현재 슬립테크 AI 기업인 아워랩 대표이자 한국수면기술협회 초대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10년 이상 수면호흡장애 등 수면 질환 환자를 만나 온 그는 수면 분야에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하다는 데 착안, 수면 데이터 기반의 AI 알고리즘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신 교수는 “기존 수면다원검사(다각적인 검사 장비를 이용해 수면 중 상태를 기록·분석하는 검사)는 비용이 회당 60만~70만 원 수준이라 반복 검사가 쉽지 않고, 환자의 몸에 수십 개의 센서를 꽂은 채로 하룻밤 동안 검사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었다”면서 “과거부터 존재했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일상 속에서 보다 정확한 수면 상태를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드는 데 그가 관심을 두게 된 배경 중 하나다.무엇보다도 그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방대한 규모의 표준화된 수면 데이터다. 현재 서울대병원과 아워랩이 모은 수면 데이터는 1만 건으로 세계 최대 수준이다. 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의 수면 상태를 손쉽게 체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상용화하는 게 신 교수의 목표다. 그는 빅데이터를 결합한 슬립테크가 개인의 삶을 넘어 사회적으로도 혁신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다음은 신 교수와의 일문일답.수면은

2023.01.03 07:00:01
[special] 꿀잠에 지갑을 열다

‘잠’과의 싸움은 현대인의 영원한 숙제다.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지 못해 건강을 잃는 이들이 부지기수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망가진 수면 패턴으로 인해 잠 못 드는 밤을 보내는 이들도 적지 않다. ‘꿀잠’을 원하는 이들이 슬리포노믹스(sleeponomics·수면 경제)에 지갑을 여는 이유다. 특히 고도화된 기술과 수면 빅데이터를 결합한 ‘슬립테크(sleep-tech)’는 수면 산업의 정수다. 슬립테크는 잠과의 전쟁에서 인간을 해방시킬 수 있을까.글 정초원 기자 ccw@hankyung.com | 사진 이승재 기자

2022.12.28 07:00:07
[special] 슬립테크, 기술로 불면을 정복한다

한국인 평균 수면 시간 7시간 41분. 언뜻 하루의 피로를 풀기에 적지 않은 시간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면 시간인 8시간 22분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OECD 국가 최하위권이다. 미국(8시간 48분), 캐나다(8시간 40분), 프랑스(8시간 33분)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국민의 수면 시간은 낮은 편이다.필립스가 ‘2021 세계 수면의 날’을 맞아 진행한 각국 수면 동향 설문조사에서도 한국인의 수면 상태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이 설문조사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영국, 호주, 이탈리아, 독일 등 13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 전체 응답자의 55%가 자신의 수면에 만족한다고 밝힌 반면, 한국인의 만족도는 41%에 그쳤다.수면 장애를 앓는 이들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관심질병 통계에 따르면 불면증으로 치료받은 환자 수는 최근 5년 연속 꾸준히 증가했다. 2017년 56만855명이었던 불면증 환자는 2018년 59만7529명, 2019년 63만3620명, 2020년 65만8675명, 2021년 68만4560명으로 상승했다. 의료기관을 방문해 적극적으로 치료받지 않은 가벼운 수면 질환 경험자까지 포함하면 이 수치는 수백만 명 단위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숙면이 돈이 되는 시대수면 문제는 비단 개인의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생산인구가 수면에 문제를 겪을수록 그 나라 경제에 큰 손실을 입힌다는 조사 결과도 존재한다. 미국 민간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노동자들의 수면 부족이 자국 경제에 끼치는 비용은 연간 최대 4110억 달러에 달한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 또한 연간 최대 1380억 달러의 경제적 손해를 수면 문제로 인

2022.12.28 07:00:01
[Special] 우리은행 “고객 중심 영업 추진…비대면 자산관리 역량 강화”

우리은행은 내년에 고객이 주도하는 포트폴리오 중심의 운용자산 기반 영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은행 수익을 위한 단기 성과 중심의 영업이 아닌 고객 중심의 영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다.올해 우리은행이 추진한 영업 전략에서의 가장 큰 성과는 고객 중심 영업을 통한 PB 고객 기반이 크게 확대된 것이다. 그 결과 10월 말 기준으로 PB 고객수는 21만5000명이 증가했다. 또 확정기여(DC)형와 개인형퇴직연금(IRP) 영업 강화로 퇴직연금의 수익성 개선을 통해 수탁고 확대와 비이자이익이 크게 늘어났다.특히 매칭 IRP 영업 지원과 자동이체 활성화를 통해 IRP 성장률은 1위를 달성했다.우리은행은 지난 7월에는 원(WON)컨시어지WM영업부와 연금고객관리센터를 신설하는 등 고객 관리 채널에도 직접 관리했다.WON컨시어지WM영업부는 비대면 선호 PB 고객 및 잠재 PB고객을 타겟으로 맞춤형 고객관리 및 영업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금고객관리센터 신설을 통해 비대면 연금 고객 전담, 수익률 관리 및 전문 투자 상담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고객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앞으로도 DC와 IRP 고객에 대한 차별화된 수익률 관리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우리은행은 지난 5월에 초고자산가 채널로 성장시키기 위해 TCE시그니처센터를 신설하고 MGM 영업, 소규모 세미나 등 고객 니즈에 맞는 특화된 영업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산관리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자산관리 역량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조영수 우리은행 자산관리그룹장(부행장) “내년 사업 목표는 안정적 자산관리를 통한 고객 가치 실현 원년으로 삼고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영업을 추진하겠다”고

2022.11.29 16:36:12
[Special] 하나은행 “하나원큐 앱 서비스 집중…디지털PB센터 확대 운영”

하나은행 WM자산관리본부는 올해 단순한 상품 판매 중심의 자산관리에서 벗어나 포트폴리오 중심의 자산관리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변화를 시도했던 한 해 였다.올 초에는 디지털 애자일 조직을 구성해 하나원큐 애플리케이션에 산재해 있던 자산관리 서비스를 한군데로 모은 하나원큐 앱의 ‘하나 합’ 서비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자산의 진단부터 처방까지 원스톱으로 자산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자산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상품 조직을 한군데로 모아 상품 및 서비스가 포트폴리오 중심으로 제공된다. 자산관리 부문의 영업 평가 부분도 개선해 포트폴리오 중심의 자산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편했다.디지털PB 조직도 신설했다. 동시에 VIP 고객들에게 기존의 PB 채널을 통해 제공받았던 상담 외에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비대면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내년에도 고객이 만족하는 고객 중심의 자산관리, 하나은행만의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는 계획이다. 또 고객별로 차별화된 서비스와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한편 영리치와 CEO 등의 고객들에게는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포트폴리오 중심의 자산관리를 위해 조직과 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고액자산가를 위한 채널인 클럽원(Club1) 점포는 현재 삼성동과 한남동 2개 점포이지만 내년에는 이보다 규모를 키울 예정이다. 올해 출시한 디지털PB센터도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이외에 하나은행은 그룹 내 자산관리 전문가들이 직접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금융 지식을 전달해주는 ‘MZ meet up 세미나’를 코트라, 삼성전자, 광운대,

2022.11.29 16:19:03
[big story]변화 시급한 유류분, 현실에 맞게 고치려면

CHECK POINT 4유류분제도시대적 변화에 따라 유류분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는 나날이 커지고 있지만, 아직 굵직한 개정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도 유류분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새해 변화가 필요한 유류분 제도에 대해 소개한다.2020년 2월 서울중앙지법의 권순호 부장판사는 “재산 형성 과정에 기여가 없고 불효나 불화 등으로 관계가 악화된 자녀들에게 재산이 무조건 귀속되도록 강제한 현행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해 헌법에 반한다”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결정을 했다. 이어 같은 법원의 이동연 부장판사도 같은 취지로 유류분 관련 법률의 위헌제청결정을 했고, 같은 해 9월 당시 부산지법의 김태규 부장판사 역시 헌법재판소에 유류분 규정이 위헌이라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유류분 규정에 관한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는 청구는 10여 건을 넘는다고 알려져 있다.아직 헌법재판소가 유류분에 대한 전면적인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올해 초 대법원은 유류분 제도는 합헌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참조).“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해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

2022.11.29 11:53:23
[big story]72년 된 유산세, 유산취득세로 바뀔까

CHECK POINT 3유산취득세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정부는 내년 상속세제 관련 ‘유산취득세’ 카드를 선제적으로 꺼내들었다. 유산취득세로 개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고, 개선해야 할 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기획재정부는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을 위해 올해 10월 4일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그 배경에는 그간 우리나라 상속세 과세 방식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계산한 후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하는 유산세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이러한 유산세 과세 방식은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상속인별 담세력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고, 증여세는 수증자에게 과세되는 취득 과세 방식인 반면, 상속세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과세되는 유산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상속세와 증여세가 체계 정합성을 가지지 못하며, 상속세 과세 방식과 관련한 국제적 입법 동향과도 맞지 않는 실정이다.현재 상속세를 운영 중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 중 유산세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에 불과하고, 나머지 19개국(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모두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기획재정부는 응능부담 원칙, 과세체계 합리화, 국제적 동향 등을 감안해 상속세 제도를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그렇다면 상속세 과세 제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2022.11.29 11:50:44
[big story]주식 할증평가로 가업 포기? 해외는 할인평가도 인정

CHECK POINT 2상속주식 할증 및 할인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상속세 부과 시 최대주주 지분 가치를 20% 할증하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에서도 중견기업을 빼기로 했다. 그간 상속세 개정 때마다 주요 논란거리로 떠올랐던 최대주주 주식 할증의 핵심은 무엇이고, 어떤 부분이 개선돼야 할까.세금은 재산 취득, 이전 또는 보유를 과세 계기로 삼고 각 시점의 ‘세법상 평가액’을 기초로 부과되기 때문에 재산의 평가 방법은 조세법에서 중요한 영역이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상속이나 증여를 계기로 재산이 이전되면 그 재산의 세법상 평가액을 기초로 세금이 산정된다. 법인세나 소득세 역시 재산의 양도가액이 세법상 평가액과 다르면 세법상 평가액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재산정해 과세될 수 있다.재산 평가의 주요 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돼 있고 다른 세법에서 이를 일부 또는 전부 준용해 해당 세법의 평가액을 산정하므로 상증세법상 평가 방법은 그 의도와 무관하게 모든 세목의 재산 평가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상속재산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최고 50%의 상속세율을 곱해 납부할 세액을 산정하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상속세율인 26%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여기다가 최대주주가 보유한 상속주식에 대해서는 20%의 할증액을 가산해 평가함으로써 실효 상속세율이 60%에 이른다. 기업을 성장시키는 데 평생 모든 재산과 정열을 투자해 주식이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업가들의 상속인들은 상속을 계기로 사실상 기업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면서 더 이상 선대의 가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

2022.11.29 11: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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