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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부터 무리수’ 재건축 부담금, 규제 완화에도 과세 모순은 여전[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주택은 입고 먹는 것과 함께 생활의 3대 필수 요소 중 하나다. 이런 이유로 다른 투자 상품과 달리 정부에서는 집값이 적정 수준 이상 오르지 않도록 많은 규제를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규제가 오히려 주택 공급을 막는 역할을 하면서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다. 재건축 사업에서 과도하게 얻은 이익을 환수한다는 취지로 참여정부 때 만들어진 규제다. 하지만 이 제도는 재건축 사업의 최대 걸림돌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는 이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9월 29일 발표된 이번 완화 조치에서 주목받을 만한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초과 이익 환수제의 부담 완화다. 종전에는 초과 이익이 3000만원이 넘는 경우부터 초과 이익 환수제가 적용됐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법이 만들어진 참여 정부 이후의 집값 상승률을 감안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초과 이익 가격에 따라 달라지던 부과 기준 구간도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넓혀졌다. 이를 통해 같은 규모의 초과 이익이라도 예전 세법에 비해 세금 부담이 줄어든 효과를 보게 됐다.둘째는 초과 이익 환수제의 기산 시점 변경이다. 예전 법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인가 시점부터 준공일까지의 초과 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했는데, 새 개정안에서는 추진위 설립 인가일이 아니라 조합 설립 인가일 기준으로 과세 기산 시점을 늦췄다.추진위는 재건축 사업의 권리와 의무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추진위 승인일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됐는데 이번에 개정안에 이를 반영한 것

2022.10.21 06:00:01

부동산 아파트 재건축 재테크 양도세
글로벌세아, 쌍용건설 인수…7년만에 국내기업 품으로

글로벌세아그룹이 ‘해외건설 명가’ 쌍용건설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쌍용건설은 유동성 악화로 2015년 두바이투자청에 매각됐고, 7년 만에 다시 국내 기업 품에 안겼다. 기존 대주주였던 두바이투자청은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협력 관계를 이어간다.글로벌세아 그룹은 지난 10월 14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를 완료하면 쌍용건설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이후 글로벌세아는 주식매매금액보다 더 큰 규모로 쌍용건설에 증자를 실시하고, 90%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두바이투자청과 합의했다.두바이 투자청이 쌍용건설의 지분을 유지함에 따라 쌍용건설은 두바이 및 중동지역에서 지속적인 수주 가능성을 열어 놨으며, 향후 두바이 투자청과 글로벌세아 그룹이 진행하는 비즈니스에 파트너사로서 참여할 수도 있다.글로벌세아 그룹이 두바이투자청(ICD) 측에 쌍용건설 인수를 위한 입찰참여의향서(LOI)를 제출한 건 지난 3월이다. 미래에셋증권을 매수주관사로 선정하고 법무법인 광장, EY한영 회계법인과 함께 쌍용건설 인수를 위한 상세 실사를 진행해 왔다. 실사 후에는 두바이 투자청과 지분, 가격, 향후 운영에 대한 협상을 거쳐 계약을 완료했다. 글로벌세아 그룹은 쌍용건설 인수를 통해 2025년까지 매출 10조원, 영업이익 1조원 규모의 그룹으로 발전하겠다는 ‘비전(VISION) 2025’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글로벌세아 그룹은 세계 최대 의류제조기업인 세아상역을 포함해 골판지·포장 전문기업 태림페이퍼/태림포장, 글로벌 EPC 전문기업 세아STX엔테크, 수소에너지 전문기업 발맥스기술, 패션기업 인디에프(

2022.10.17 15:55:59

건설 부동산 쌍용 인수 산업
미뤘던 물량 하반기에 푼다…아파트 청약 옥석 가리기 시작

10월 한 달 동안 전국에서 아파트 4만7500여 가구에 대한 청약(일반 분양)이 진행된다. 지난해 10월 대비 3배 증가한 물량이다. 정부가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체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면서 분양이 밀렸던 단지들이 다시 청약에 시동을 거는 분위기다.다만 4만7500여 가구에 달하는 공급 계획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부동산 경기가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9월에도 당초 예정 물량의 33%만 분양이 이뤄졌다. 9월은 월간 4만791가구로 올해 중 가장 많은 물량이 분양에 나설 것으로 기대됐다.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실제 분양에 나선 물량은 1만3357가구에 그쳤다. 나머지 67%는 분양 일정이 뒤로 밀렸다. 전문가들은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시장에 거래 절벽이 이어지면서 매수자들이 ‘옥석 가리기’를 통해 신중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예측한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전반적인 주택 시장의 흐름이 둔화되면서 거래량이나 거래 가격이 종전과 달리 침체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청약 시장에서도 남들이 봤을 때도 좋을 것 같은 곳에만 수요가 몰리는 옥석 가리기가 이뤄지고 있다”며 “지난해보다 1순위 청약 경쟁률이 급격하게 떨어졌고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면서 건설사들이 분양을 미루고 있는 만큼 진짜 분양 실적률은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마포, 동대문구, 송파구 분양 예정직방에 따르면 10월 한 달 동안 수도권에서만 총 3만508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경기도에 2만414가구가 집중된다. 서울에선 8개 단지 6612가구가 공급되는데 일반 분양 물량은 절반가량이다. 서울에서는 하반기에 3700여 가구가 청약자

2022.10.09 06:25:01

아파트 집값 분양 부동산 재테크
"서울 아파트 안사요"...매수심리 22주째 '꽁꽁'

꽁꽁 얼어붙은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가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인식으로 지난달 80선이 무너진 데 이어, 이번주에도 추가 하락세를 보였다. 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77.7로 지난주(78.5)보다 떨어져, 22주 연속 하락했다. 이번주 매매수급지수는 2019년 6월 17일(77.5) 조사 이후 3년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매매수급지수가 기준선(100)보다 낮으면 집을 매수하려는 사람보다 매도하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매매수급지수는 부동산원의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는 뜻이며,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의미를 갖는다. 통상 100 이상으로 지수가 높아질수록 매수 심리가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이처럼 매수 심리가 위축된 데는 금리 상승 기조가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잇딴 금리 인상으로 한미간 금리가 역전되면서, 한국은행도 올해 기준금리를 0.50%포인트씩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투자협회 조사에 따르면 채권 전문가 89%는 오는 12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0.50%포인트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를 권역별로 살펴보면 동북권(노원·도봉·강북구 )이 71.0로 전주(72.0) 대비 0.1포인트 떨어졌다. 또 도심권(용산·종로·중구)은 전주 72.5에서 이번주 71.0으로 하락했다. 동남권(강남·서초·송파)은 83.9에서 82.8로, 서북권(서대문·마포·은

2022.10.07 17:39:37

부동산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매수심리
보증금에서 원상회복비용 삭감?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대응

전세 계약 말기 시 원상회복 비용을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일어나는 일이 적잖이 발생한다. 심지어 세입자가 임차한 집에 훼손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전세금 전체를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까지 등장하는 사례도 벌어지기도 한다.[엄정숙 변호사. 사진제공 :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이에 대해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6일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임대차 계약에서 원상회복 비용 청구는 집주인의 권리 중 하나”라며 “세입자도 이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다만 집주인이 원상회복에 대해 통상적 소모인지 고의적 훼손인지 판단하지 못한 채 무조건 세입자의 책임으로 몰아간다면 세입자로부터 전세금반환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전세금반환소송이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세입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전세금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2022 전세금통계’에 따르면 평균 소송기간은 4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민법 제615조에는 ‘차주(세입자)가 차용물(주택이나 건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즉,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내고 집을 임차하게 되면 일정 시간 사용 후 집주인에게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다. 이 경우 집주인이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세입자에게 청구하는 비용을 원상회복 비용이라고 한다.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원상회복 비용을 줘야 할까? 이는 통상적 소모인지 고의적 훼손인지에 따라 상황을 판단

2022.10.06 10:15:14

전세금반환소송 보증금 부동산
긴축의 시대, 글로벌 부동산 시장 우려 확산[베스트 애널리스트 투자 전략]

[베스트 애널리스트 투자 전략] 미국 중앙은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충격적인 9월 회의 결과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채 2년 금리는 금융 위기 이후 최초로 4%대를 넘어섰고 장·단기 금리 역전이 심화되고 있다. 미국 증시는 6월에 기록했던 저점이 깨질 수 있다는 공포가 커졌다.금리가 오르고 주가가 하락하는 금융 시장 고통은 투자자들에게 괴로운 일이다. 하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가장 큰 자산 시장인 부동산 시장의 위험도 점검할 시간이다. 긴축의 시대 ‘많이 오른 부동산’이 안정적이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미국 주택 시장에 대한 전문 기관들의 전망은 비관적이다. 골드만삭스가 자체 모델을 통해 분석한 결과 내년까지 연 환산 상승세는 0%에 가까운 수준으로 둔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까지 무려 1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20%에 육박하는 주택 가격 상승세를 기록한 것이 사실 무리한 수준이었다.필자는 금리 전문가이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님에도 내년까지 미국 부동산 경기 둔화가 좀 더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아직 유동성의 여유가 있는 데다 무리한 레버리지가 기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2008년과 같은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하지만 금융 위기 이후 최대 금리 수준만 놓고 봐도 가격 하락 위험은 큰 것으로 판단된다.사실 금리와 주식 등 일반적 금융 시장이 역사에 꼽을 수준으로 약화된 상황에서 주택 경기만 버틸 수는 없다. 그렇게 주택 경기가 위축되는 것은 팬데믹(감염병의 세계적 유행) 이후 민간 경제 활성화에 대한 역풍으로 작동할 수 있다. 현재 미국 중앙은행(Fed)은 물가 안정 및 자산 시장 전반

2022.10.05 06:00:15

베스트 애널리스트 투자 전략 재테크 부동산 긴축
역대급 ‘거래 절벽’ 후폭풍, 전월세 시장이 위험하다[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아기곰의 부동산 산책]올해 들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줄어들고 있다. 2022년 1~7월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총 20만5970건에 그쳐 통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최대의 거래 절벽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하의 거래량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반면 임대 거래량, 즉 전월세 거래량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2022년 1~7월 아파트 임대 거래량은 총 80만7916건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보이고 있다. 왜 이렇게 임대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일까. <표1>은 2012년 1분기부터 2022년 3분기까지 10여 년간 월평균 아파트 매매 거래량과 임대 거래량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그런데 신기하게도 전반기 5년(2012~2016년)의 시장과 후반기 5년 7개월(2017~2022년) 시장 상황은 극명하게 갈린다. 전반기 5년은 월평균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5만5190건이고 임대 거래량은 5만5107건으로 0.2%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매매 거래량과 임대 거래량이 거의 같다는 뜻이다.하지만 2017년 이후 최근까지의 흐름은 이와 상당히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월평균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5만2670건이고 임대 거래량은 8만2724건으로 임대 거래량이 무려 57.1%나 많다. 매매 거래량은 예전보다 줄어들었지만 임대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전월세 폭발적 증가, 통계적 착시도 한몫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일까. 첫째 이유는 통계적 착시 현상이다. 주택 매매 거래는 등기라는 제도를 통해 등록되지만 임대 거래는 2021년 6월 전월세 신고제를 실시하기 이전에는 정부에서 임대 거래량을 집계할 방법이 없었다. 세입자가 동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수치를 집계해 발표했던 것이 전부였다

2022.10.04 06:00:13

아파트 집값 부동산 전세 재테크
부담부증여를 받았다면 주의할 점은

부담부증여는 재산을 증여받을 때 그와 관련된 대출금이나 보증금 등 채무액을 동시에 넘겨받는 조건부증여를 말한다. 단, 과세관청에서는 자녀가 그 채무를 실제로 변제하는지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부채 사후관리라 하는데 이때 주의할 점들은 무엇일까.CASE얼마 전 부모님으로부터 전세 낀 아파트를 부담부증여로 받았는데, 제가 세무서의 부채 사후관리 대상으로 등록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특별히 대비해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아파트를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와 함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녀가 넘겨받는 채무액만큼 증여세가 줄어듭니다.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부모 대신 자녀가 부담하게 되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금액만큼 차감시켜주는 것인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부모에게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부담부증여가 절세에 유리한 편입니다.다만 애초에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근본적 이유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자녀가 인수했다는 사실이므로, 과세관청에서는 자녀가 그 채무를 실제로 변제하는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부채 사후관리’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절차는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 과세관청에서 해당 채무를 특정해 전산에 입력하고(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54조 제1항), 향후 누가 어떤 자금으로 갚았는지 등을 관리·점검하게 됩니다.통상 해당 채무의 약정에 따른 상환 기간이 종료된 시점에 세무서에서 납세자에게 해명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게 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54조 제2항 및 제3항). 아울러 채무의 상환 시점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오랜 기

2022.09.26 09:25:28

상속 부담부증여 부동산 채무
"집 살 사람 없다"...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80선 붕괴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80선이 붕괴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세 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서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인상이 예상되는만큼, 주택시장 침체는 더욱 심화될 조짐이다. 2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셋째 주(1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79.5로 전주(80.2)에 비해 0.7포인트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이처럼 80 아래로 붕괴된 것은 2019년 6월(78.7) 이후 3년 3개월 만에 처음이다.매매수급지수가 기준선(100)보다 낮으면 집을 매수하려는 사람보다 매도하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매매수급지수는 부동산원의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는 뜻이며,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의미를 갖는다. 통상 100 이상으로 지수가 높아질수록 매수 심리가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 5월 첫째 주 이후 20주 연속 내리기막길을 걷고 있다. 지난해 11월 15일 조사에서 99.6을 기록하며 기준선인 100 아래로 내려온 이후 45주 연속으로 이 같은 추이가 지속돼 왔다. 집을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보다 많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5개 권역 중 매매수급지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동북권(노원·도봉·강북)으로, 전주 73.8에서 73.2로 내려앉았다. 서북권(서대문·마포·은평)이 74.5에서 74.1, 도심권(용산·종로·중구)은 전주 75.5에서 74.7로 각각 떨어졌다. 동남권(강남·서초·송파)은 85.9에서 84.

2022.09.23 14:54:09

부동산 매매수급지수 자이언트스텝 주택시장 아파트
"목돈·사기 피해 없어서" 월세 선호 임차인 2년 새 2배 늘어

금리 인상이 이어지고 전세보증금 피해가 증가하면서 임차인들의 월세 거래 선호가 증가하고 있다. 목돈이 들지 않고 사기·전세금 미반환 등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실제 전체 임대차 계약의 절반이상을 월세계약이 차지하고 있고 월세로 이사를 가겠다는 계획도 2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직방에 따르면 자사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중 1306명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주택 임대차 거래 유형에 대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7.0%가 전세 거래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월세 거래라고 답한 비율은 43.0%였다.아직까지 전세 거래를 선호하는 응답자가 더 많지만, 2년 전인 2020년(10월 기준)과 비교하면 월세 선호 비율이 더 늘었다. 당시 78.7%가 전세, 21.3%가 월세 거래를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2년 만에 월세를 선호 비중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임차인이 월세를 선호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2.6%로 2020년 조사 결과(17.9%)보다 크게 증가했다. 특히 현재 월세 임차인 10명 중 6명은 ‘월세’ 거래를 더 선호한다고 답했다. 임차인이 ‘월세’를 선호하는 이유는 ‘목돈 부담이 적어서’가 40.4%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사기, 전세금반환 등 목돈 떼일 부담이 적어서(20.7%)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커져서(13.5%) △단기 계약이 가능해서(1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 조사 결과와 비교 시 ‘사기, 전세금반환 등 목돈 떼일 부담이 적어서’ 이유가 약 2배 가량 증가했고, ‘금리 인상에 따른 이유로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커져서’도 10% 이상 응답이 나타났다.최근 국토부가 전세사기 피해

2022.09.13 14:05:02

부동산 재테크 집값 아파트 서울
집값 떨어졌다는데…압구정·성수·송파 '대장주'는?

성동구 ‘트리마제’가 5년간 가장 많이 올랐고 은평구 ‘래미안베라힐즈’는 전년 고점 대비 가장 많이 떨어졌다. 한경비즈니스가 서울 25개 자치구 내 ‘대장주’의 5년간 실거래가 추이를 조사한 결과다. 올 들어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혔다. 지난해까지 ‘불패’일 것 같았던 시장이 하락세에 접어들면서 부동산 거품론이 힘을 얻고 있다.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올해 아파트 매매 거래에서 ‘하락 거래’ 비율이 상승 거래보다 많았다. 올해 3분기까지 하락 거래의 비율이 54.7%를 기록했다. 하락 거래 비율이 50%를 초과한 것은 최근 10년 동안 이번 분기가 처음이다. 집값 하락에 대한 데이터도 연일 쏟아져 나온다. 그럼에도 집값 하락을 체감하기는 쉽지 않다. 소수 단위의 백분율과 평균치로 나오는 숫자를 보고는 수요가 몰리는 단지의 하락세를 가늠하기 어렵다.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오른 가격에 비하면 더 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지배적이다. 지난 5년간 집값은 얼마나 오르고 올해 들어 얼마나 떨어졌을까. 한경비즈니스가 지역 내 랜드마크, 일명 ‘대장주’라고 불리는 아파트를 하나씩 골라 5년간의 실거래가 변화를 살펴봤다. 지역 시세는 일반적으로 대장주 아파트를 기준으로 따라가기 때문이다.25개 자치구 내 대장주 중 ‘국민 평수(전용 면적 84㎡)’를 보유하고 있는 단지 중 한 곳을 선정해 조사했다. 올해 거래는 가장 최근 이뤄진 매물을 기준(9월 1일 기준)으로 했고 2021년부터 2017년까지는 최고가로 비교했다. 같은 단지 안에서의 층·향·구조·리모델링 유무에 따른

2022.09.07 06:00:05

부동산 집값 아파트 강남 재테크
구축 아파트 '깡통전세' 위험 우려…지역별로는 인천이 가장 높아

구축아파트일수록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깡통전세’ 우려가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6일 부동산R114가 8월 말 기준 매매와 전세 가격(시세)이 확인되는 수도권 아파트 총 입주 10년이 넘는 일부 구축 아파트 총 337만 684가구를 분석한 결과 전셋값이 매매가의 80%를 초과하는 아파트는 12만 6278가구로 집계됐다. 전체의 3.7% 수준이다.통상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80%를 넘으면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깡통전세로 봐 세입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지역별로는 인천이 6.1%(46만 1790가구 중 2만 8217가구)로 깡통전세가 발생할 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기 5.5%(172만 6393가구 중 9만 5558가구), 서울 0.2%(118만2501가구 중 2503가구) 순이었다. 상대적으로 매매가격 하락폭이 크고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에서 깡통 위험의 아파트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깡통전세 위험은 구축 아파트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 전세가율이 80%를 초과한 아파트 12만 6278가구를 연식 구간별로 살펴보면 입주한 지 21~30년 이하 아파트가 7만5,203가구(59.6%)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11~20년 이하는 3만 4428가구(27.3%), 6~10년 이하는 9663가구(7.7%), 입주 5년 이하 신축 1091가구(0.9%) 순으로 신축일 수록 그 비중이 현저히 낮았다.다만 30년 초과 아파트는 전세가율 80% 초과한 가구가 5893가구(4.7%)로 깡통전세 위험이 높은 아파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었다. 매매와 전세간 가격 차가 큰 재건축 단지가 상당수 포함된 영향이다. 실제로 시세 조사된 30년 초과 아파트 총 59만 8007가구 중 재건축이 진행중인 아파트 20만 145가구(33.5%)는 모두 전세가율이 80% 이하였다.부동산

2022.09.06 15:39:39

아파트 부동산 재테크 집값
공사비 더 오른다…민간건설사 공사비에 물가변동 반영

민간건설공사 계약에서 자재비 인상뿐 아니라 물가변동을 공사비 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된다. 연초 사회적 관심으로 떠오른 건설 원자재 가격 급등을 반영한 결과다. 5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내놓았다.현재 민간 건설공사 계약에서 철근, 콘크리트 등 특정 품목의 자재비 인상은 공사비에 일부 반영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전체적인 물가가 상승한 것은 공사비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이에 규제개혁위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품목조정률' 방식뿐 아니라 '지수조정률' 방식을 명시해 소비자물가상승률 등 지수의 변동에 따라 공사비 인상 등이 가능하게 했다. 현행 표준도급계약서에는 품목조정률만 명시돼 있었다. 민간건설 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은 다음 달 진행될 예정이다.건설사업자에게 부여하는 건설업 등록기준 중복 특례는 기존 횟수 기준(1회)에서 업종 기준(1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토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 복수면허를 등록한 기업은 중복특례가 딱 1번만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한정돼 있어, 면허를 반납한 후에 재등록할 경우 특례적용이 불가능했다. 위원회는 유연한 기업 경영을 위해 횟수가 아닌 업종으로 특례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발주청과 인허가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시간은 현재 '2시간 이내'에서 '6시간 이내'로 완화된다. 현장 신고를 받은 발주청과 인허가 기관이 국토부에 2차 신고를 해야 하는 시간도 현행 '24시간 이내'에서 '48시간 이내'로 확대된다. 이는 사건 발생 초기

2022.09.05 16:01:47

부동산 재테크 산업 물가 아파트
우리은행, 청년 부동산 고민 해결 위해 유튜브 라이브 진행

우리은행(은행장 이원덕)은 9월 1일 저녁 6시 30분부터 우리은행 유튜브 공식 채널에서 청년 부동산 고민 해결을 위한 ‘원더랜드 성장기 프로젝트’ 라이브 방송을 실시한다.우리은행은 앞서 부동산 바른생활 루틴 원더랜드 성장기‘STEP1 (주택청약종합저축)', 'STEP2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편을 통해 MZ세대를 위한 청년 맞춤형 부동산금융 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이번 라이브 방송에서는 은행원이 직접 출연해 지난 방송에서 다뤘던 청약상품과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청년들의 부동산 고민 상담부터 부동산금융 상품 솔루션까지 제공하는 등 시청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예정이다.또한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고 ‘우리원더랜드’를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우리WON뱅킹'과 우리은행 부동산플랫폼‘우리원더랜드' 의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 6월부터 선보였던 ‘원더랜드 성장기’가 청년 고객들의 많은 관심을 받아, 직접 고객들과 소통 하기 위해 이번 방송을 기획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더 알차고 정확한 정보로 고객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이명지 기자 mjlee@hankyung.com

2022.09.01 14:20:26

우리은행 유튜브 부동산
‘장관직’까지 걸었다…1기 신도시 쟁탈전으로 번진 부동산 대책

“알맹이가 빠졌다. 270만 호라는 숫자보다 ‘어떻게’가 나와야 했다.”“부동산은 정공법으로 나가면서 사회적 공감대를 모아야 하는데 시장의 눈치를 너무 봤다.”“당장 주거 선호 지역에 정비 사업이 급격히 활성화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윤석열 정부가 지난 8월 16일 첫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자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체로 비판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270만 호라는 물량 제시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빠진 ‘선언’에도 이유는 있다. 재건축 규제를 무작정 풀었다가는 최근 하락세에 접어든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 방안은 추후 제시해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복안이다. ‘부동산 정상화’를 내건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공급 확대였다. 방법은 전 정권의 정책을 뒤집는 식이었다. 이전 정부가 과도한 규제로 공급을 억제했다고 보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 민간 주도로 27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이었다.특히 수요가 몰리는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에 가장 큰 관심이 쏠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100일 내 구체적 방안을 내놓겠다’고 공언한 만큼 시장에서는 초과 이익 환수제와 안전 진단 규제 완화가 대책에 포함될 것이라는 예측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270만 호라는 숫자만 나오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추후’로 미뤘다.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와 금리 인상으로 조합과 시공사가 몸 사리기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최대 규모의 둔촌주공 재개발 역시 조

2022.08.29 06:00:25

부동산 1기 신도시 윤석열 재테크 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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