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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친데 덮친 남양유업, 허위 신고로 네덜란드 분유 수입했다가 벌금형

네덜란드 산양전지분유를 차명으로 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법인과 구매팀장 A씨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 1000만원을 선고했다. 남양유업은 2018년부터 작년까지 180억원 상당의 네덜란드산 유기농 산양전지분유 235t을 수입하면서 납세의무자를 허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수입권 보유업체들의 명의로 분유를 수입해 무관세를 적용받았다. 한편, 올 3월 남양유업과 A팀장에 약식기소 했지만 남양유업은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경위와 내용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 따른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0.28 07:43:02

남양유업 재판부 검찰 FTA
'단식 23일'이재명 "윤 정권 폭정 맞서 싸울 정치집단은 민주당" 호소

단식 23일에 접어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사 독재정권의 폭주와 퇴행을 막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21일 오전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단식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찾아 대화하고 있다. 사진 : 한경DB] 이 대표는 이날 당 공보국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촛불로 국정농단 세력을 몰아내자 검찰 카르텔이 그 틈을 비집고 권력을 차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서 싸울 정치 집단은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이 무너지면 검찰독재의 폭압은 더 거세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민주당의 부족함은 민주당의 주인이 되어 채우고 질책하고 고쳐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검사 독재정권의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 파괴를 막을 수 있도록 민주당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라며 "당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더 개혁적인 민주당, 더 유능한 민주당, 더 민주적인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다"며 "강물은 똑바로 가지 않지만 언제나 바다로 흐른다. 역사는 반복되면서도 늘 전진했다. 국민을 믿고 굽힘 없이 정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이날 입장문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 처음 나온 것으로, 대표직 사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2023.09.22 15:23:52

이재명 윤석열 체포동의안 가결 민주당
‘사법농단’ 양승태 징역 7년 구형···검찰 “사법 신뢰 무너뜨려”

검찰이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재판이 시작된 지 약 4년 7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사법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법관 외압에 대한 범죄 성립 여부를 부정하는 건 누구도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법원이 법원의 잘못이 처리하는 과정에 망설이고 있다고 비칠 경우 사법부 신뢰 회복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재판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사법농단' 혐의로 2019년 2월 구속기소 됐다. 또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혐의도 받았다. 박 전 대법관은 재판개입과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불법 수집 등 33개 혐의로, 고 전 대법관은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판사 비위 은폐 등 1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의 선고 결과는 이르면 올 연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9.15 14:39:25

양승태 검찰 구형 대법관 사법농단
단식 6일째 이재명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 망가져" 직격

엿새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결국 국민이 승리할 것이기에 지치지 않는다"며 정부를 향해 각을 세웠다.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 캡처]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역사는 반복되면서도 늘 전진했다. 너무 더딘 것 같아도, 또 패배감과 무력감에 끝난 것 같아도 역사는 앞으로 나아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단식 5일째였던 어제 함세웅 신부님가 방문한 것을 언급하며 “독재 타도에 앞장서신 신부님 모습을 보니 87년과 지금이 겹쳐보인다”며 “4.19부터 5.18, 6.10민주항쟁에 이어 촛불혁명까지, 우리의 선배들은 목숨을 걸고 ‘국민이 주인인 세상’을 만들어 내려 했다. ‘무도한 권력이 결코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진리를 몸으로 실천해왔다”고 적었다. 그는 그러면서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가 망가지고 있다"며 "군부독재의 군홧발이 사라진 자리를 검사독재의 서슬 퍼런 칼날이 대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독재란 곧 '생각의 독점'을 뜻한다. 독재 권력의 통치는 언제나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를 악마화하는 것에서 시작했다"며 "'지금을 군부독재 시절과 비교할 수 있냐'는 물음에 대한 답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또 "역사는 시계추 같아서 전진과 후퇴를 반복한다. 당장은 절망이 온 몸을 휘감을 때도 있다"며 "4·19 혁명 불과 1년 후 박정희 군부세력의 쿠데타가 벌어졌을 때가 그러했고, 촛불혁명을 거쳐 검사독재정권이 들어선 지금도 그렇다"고 했다. 이 대표는 그래도 역사는 전진한다고 주장하며 "우리 앞에 서서 결국 민주주의를 쟁취한 선배들과 국민의 발자취가 그 증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제가

2023.09.05 10:03:02

이재명 윤석열 독재 이재명단식 단식
야간·휴일 임금 지급 안한 식당주인에···대법 “5인 미만 사업장, 주휴일 쉰 근로자 빼고 계산해야”

'5인 미만 사업장'을 구분할 때 주휴일(유급휴일)에 휴식한 근로자는 연인원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8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식당 주인인 A씨는 직원들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은 A씨의 사업장이 5인 이상이라고 보고 기소했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산정 기간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및 '일(日)별 근로자 수'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주휴일은 매주 일정하게 발생하는 휴일로서, 주휴일에 실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를 상시 사용 근로자 수에서 제외해야 해당 사업장의 보통 때의 통상적인 사용 상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를 제외해도 사용자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 법적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휴일근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부당해고 시 구제 신청 등 일부 근로기준법 조항이 제외된다. 다만 A씨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일부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대법원 관계자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주휴일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를 제외해야 통상적인 사용 상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고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며 "하급심 및 근로관계 관련 실무에 예측 가능한 지침을 제공했다"고

2023.06.29 09:29:46

대법원 검찰 주휴일 근로자
검찰 '김남국 코인' 뇌물·공직자윤리법 적용 검토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코인) 보유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상장 계획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뇌물수수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이다.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김 의원이) 메콩 코인과 마브렉스 코인 등을 상장 전에 사들인 건 사실"이라며 "(상장으로) 얼마큼 시세차익을 얻었는지는 살펴봐야 하지만, 표면적으로 의심이 가는 정황이므로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김 의원이 지난해 4월 사들인 마브렉스는 같은해 5월 6일 빗썸에 상장됐다. 이 기간 가격은 4만1000원대에서 6만5000원대로 올랐다. 거래 규모는 당시 시가 기준 10억원에 달했다.비상장 코인은 대부분 코인 거래소에 상장이 되면 가격이 크게 오른다. 검찰은 김 의원이 이들 코인을 발행한 게임업계 관계자 등으로부터 코인의 상장 시점 같은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아 거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검찰은 김 의원이 2021년과 지난해 연말 재산등록 기준일 직전 코인을 샀다가 이듬해 초 파는 식으로 거래한 내역을 확인하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기준일에 재산등록 대상이 아닌 코인을 보유해 재산등록을 회피하려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이홍표 기자 hawlling@hankyung.com

2023.06.22 13:29:54

김남국 코인 검찰
검찰, 업비트·빗썸 압수수색...‘김남국 코인 의혹’ 관련 조사

검찰이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 등을 압수수색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위해서다.서울남부지검은 15일 업비트, 빗썸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김남국 의원의 계좌 정보 등을 압수했다.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조세포탈,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김 의원은 지난해 1월에서 2월에 걸쳐 빗썸 지갑에서 게임 관련 코인인 위믹스 85만 개를 다른 거래소인 업비트 지갑으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났다.검찰은 이와 관련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비정상적 거래라는 통보를 받고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 김 의원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검찰이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 적용한 혐의는 두 차례 기각된 영장에 적용한 혐의와 같은 것으로 전해진다.한편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오늘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수사해 달라며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05.15 22:20:47

김남국 검찰 코인 업비트 빗썸
“힘도 약해지고 취업도 어려워”…예전만 못한 ‘전관 파워’

[비즈니스 포커스]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씨는 변호인으로 검사장 출신 박성진 변호사를 선임했다. 박 변호사는 검찰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마약 수사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은 인물이다. ‘마약통’이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작년까지 검찰에 근무했던 그가 퇴임한 이후 아이로니컬하게 마약 사범의 변호를 맡게 됐다.지난해 각종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쌍방울그룹과 KH그룹에 사건에도 전관들의 이름이 등장한다.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변호인을 맡은 인물은 박찬호 전 광주지검장이다. 쌍방울은 ‘재계 저승사자’로 통하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출신 조재연 전 검사장을 김성태 전 회장의 변호인으로 붙였다.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 사건들에서 전관 출신 변호인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전관 출신들을 변호인으로 선임해 원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끌고 가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판사나 검사를 하다가 법복을 벗고 변호사 활동을 하는 법조인들에게 법원이나 검찰에서 유리한 판결을 내려 주는 관행인 ‘전관 예우’를 기대하는 것이다.전관들은 자신이 공직 생활을 하며 쌓은 힘과 인맥을 활용해 의뢰인이 패소할 만한 사건도 뒤집는 경우를 종종 만들어 낸다. 때로는 ‘검사 선배’들이 개입된 사건은 아예 손을 대지 않는 방법도 동원된다. 사건에서 이기지 못하더라도 당초 예상보다 형량을 크게 줄여 주는 역할도 한다. 막대한 재력을 갖춘 유명인이나 재계 관계자들의 법정 싸움에 전관들이 ‘해결사’로 자주 등장하는 이유다.전관 출신들을 변호사로 선임하는 비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법조계에서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3년

2023.05.01 05:59:10

전관 검찰 판사 변호사
신현성 티몬 창업자, '테라’ 관련 사기 기소…검찰 “부당이득 4629억원”[이홍표의 전쟁과 평화]

가상화폐 '테라' 관련 사업을 총괄한 신현성(38)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신 전 대표는 소셜커머스 업체인 티몬의 창업자로 2022년 10월 티몬의 사내이사에서 물러나며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 그가 대표를 맡았던 차이코퍼레이션은 간편결제서비스 회사다.검찰은 신 전 대표가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가격 고정 알고리즘으로 투자자를 끌어모아 천문학적 규모의 피해를 냈다고 판단했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25일 신 전 대표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횡령,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배임증재,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신 전 대표는 몬테네그로 당국에 체포·구금된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그는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립한 뒤 테라폼랩스의 '스테이블 코인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사업인 '테라 프로젝트'를 총괄했다.검찰에 따르면 신 전 대표는 루나와 테라의 가격 고정 알고리즘이 실현 불가능한 사실을 알고도 지속적인 거래 조작과 허위 홍보로 전 세계 투자자를 속여 대규모 손실을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특히 지난해 5월 테라 코인 시장 규모가 유지할 수 없는 범위로 커지면서 가격고정이 깨졌다. 그 결과 루나의 시세가 폭락하면서 시가총액 50조원이 증발했으나, 신 전 대표 등은 이미 약 4629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이들은 금융사기 외에도 전자상거래 업체 대표에 대한 금품 로비, 결제정보 무단유출,

2023.04.25 14:55:59

테라 루나 검찰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라고 물었던 예비 검사의 최후는?

이달 말 검사 임용 예정이었던 예비 검사가 음주 후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는 “필요한 절차에 따라 (해당 예비 검사는) 임용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입장을 11일 밝혔다.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지난 3월 예비 검사 신분인 30대 여성 황모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황 씨는 지난 1월 30일 오전 12시 3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행인과 시비가 붙었다. 결국 경찰까지 출동했는데, 황 씨는 이 과정에서 여경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손바닥으로 한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황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서로 연행했다. 황씨는 경찰서 당직실에서 술이 깰 때까지 머무르다가 조사를 받고 귀가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경찰관에게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너는 누구 라인이냐”는 등 경찰관에게 폭언을 일삼았던 것으로 전해진다.황 씨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신규 검사 임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발표되는 변호사 시험에만 합격하면 검사로 임용될 예정이었다.법무부는 황 씨의 범행을 확인했으나 당장 검사 임용을 취소할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검사로 임용되기 전이라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다만 법무부는 징계위원회가 아닌 인사위원회를 열고 황 씨의 예비 검사 선발 자격 박탈 문제를 논의한다는 입장이다.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검찰 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라며 “사건 발생 이후 교육 절차에서 배제했고 인사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023.04.11 11:31:12

법무부 예비 검사 경찰 검찰
추미애가 없앤 ‘합수단’ 부활에 대목 만난 로펌

[비즈니스 포커스]최근 검찰에 사의를 표명한 김락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장검사가 법무법인 율촌에 합류한다. 율촌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조만간 정식 출근해 율촌 소속 변호사로 새 출발한다. 김 전 부장검사는 약 15년간 형사·금융 분야에서 수사 경험을 쌓은 인물이다.그는 2020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 시절 라임 사태 수사를 이끌며 자신의 이름을 알렸다. 당시 라임 사태의 주범 중 한 명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의 ‘검사 술접대’ 의혹 등을 수사했다. 율촌 관계자는 “최근 서울남부지검에 다시 설립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김 부장검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5월 18일 서울남부지검의 기존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을 개편한 합수단이 다시 출범했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합수단이 2년 4개월 만에 부활한 것이다. 이 같은 검찰 행보에 금융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대형 로펌들은 잇달아 합수단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을 발 빠르게 꾸리며 이들의 ‘방패’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김 전 부장검사 또한 율촌이 합수단 부활에 맞춰 최근 새롭게 발족한 ‘금융 자산 규제·수사 대응 센터’에 합류하게 된다.율촌은 금융 수사 및 공판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해 온 금융형사팀과 금융 규제 및 제재 등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금융규제팀, 가상 자산 등 신종 자산 관련 업무를 맡는 가상자산·블록체인팀의 핵심 전문가들을 한데 모아 관련 센터를 신설했다.부장검사 출신으로 한국증권법학회·한국금융법학회

2022.06.20 06:00:13

비즈니스 포커스 합수단 검찰 한동훈
과징금 ‘철퇴’에 검찰 수사까지…대웅제약에 무슨 일이

[비즈니스 포커스]회장의 ‘갑질’ 논란으로 입방아에 올랐던 대웅제약이 다시 구설의 주인공이 됐다. 대웅제약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22억9700만원을 부과 받고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허 불침해’ 사실을 알면서도 소송을 제기해 경쟁사의 복제약(제네릭) 판매를 방해하고 후속 제품의 특허 출원 과정에서 시험 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로 대웅제약을 수사 중이다. 최근엔 자회사 한올바이오파마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의약품 시험 자료를 고의로 조작했다.검찰, 대웅제약 ‘거짓 특허’ 혐의 수사 중공정위에 따르면 위장약 ‘알비스’의 특허권을 보유한 대웅제약은 2013년 1월 제품의 특허가 만료되면서 복제약이 등장하자 부당한 특허 소송을 제기해 경쟁사의 거래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대웅제약은 2014년 12월 경쟁 업체 파비스제약을 대상으로 특허 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대웅제약은 소송 제기 전 파비스제약의 제네릭을 입수해 특허가 침해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를 방해하기 위해 소송을 강행했다. 이듬해 1월 진행된 대형 병원 입찰에선 소송 중인 제품은 향후 판매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제네릭 이미지에 흠집을 내기도 했다.대웅제약은 소송 과정에서 패소가 예상되자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관련성 없는 실험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소송 지연 전략을 쓰기도 했다. 특허 침해를 입증하지 못한 대웅제약은 2015년 5월 패소했고 파비스제약은 수개월간 영업에 방해를 받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대웅제약은 알비스의 매출을 방어하기 위해 후속 제품인 ‘

2021.05.30 14:06:10

수사 검찰 대웅제약 특허 소송 산업
[상속의 기술] '딸들의 반란' 유류분이 대체 뭐길래

법조계에는 이혼보다 상속 소송이 더 살벌하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만큼 상속 소송은 피를 나눈 부모형제 간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치닫기도 한다. 이른바 가족 간 상속 전쟁에 단초를 제공하는 것은 바로 유류분(遺留分)이다. 상속받을 사람의 생계를 고려해 법정 상속인 몫으로 유보해 놓는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말한다. 유류분은 균등한 상속재산 분배라는 당초 취지에도 불구하고 분쟁의 불씨가 되곤 한다. 대법원 자료를 보면 가족 간 재산...

2016.02.02 00:00:00

검찰 사회 법원
상속세 줄이기 위한 10대 체크포인트

상속세는 매우 무거운 세금이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에 달한다. 쉽게 말해 재산의 절반이다. 여기에 가산세까지 붙게 되면 최대 70%에 가까운 세금을 내야 한다. 그래서 미리 상속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이 상속 준비를 소홀히 한다. 부모가 너무 나이 들면 상속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사후 상속이 시작된 후에도 마찬가지다. 상속재산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만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파악한 후에도 상속...

2016.02.02 00:00:00

검찰 사회 법원
상속 유언장부터 제대로 써라

분쟁 없는 상속을 위한 첫 단추는 ‘유언’이다. 유산 상속에서 가장 우선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관심도 급증하고 있다. 신탁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그 재산의 관리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을 말한다. 신탁이든 유언이든 목적은 하나다. 상속인이 사후 재산 분배 등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밝혀 혹시 모를 가족 간의 불화를 막기 위한 것이다. ...

2016.02.02 00:00:00

검찰 사회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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