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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하의상달, 미국은 상의하달
『총리가 미국 대통령과 직통전화로 통화한 뒤 정상회담을 결정하고 미국 도착 직후 공항에서 수행원들을 대동하지 않은 채 미대통령을 만났다.』가이후 전총리가 재직중이던 지난 90년대초 일본관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사건」의 골자다. 일본내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한때는 미·일간에 미묘한 외교적 갈등으로까지 번졌다. 실무진에서 마련한 일정과 답변의 범위안에서 움직여야 하는 일본 총리가 아무런준비없이 외국 대통령을 만난다는 것은 일본 관료로서는 상상조...
2006.09.03 12: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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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기획시대 열렸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들어온 김대리에게 여사원들이 비스켓을 권한다. 그다지 고마워하지 않는다. 오후 4, 5시께 외근을 마치고 들어오는 김대리에게 똑같은 비스켓이 주어진다. (마침 배가 고팠던)김대리는 『이거 맛있는데』라며 무슨 비스켓인지 관심을 보인다.가상의 얘기이지만 김대리는 얼마든지 모든 사람으로 확대시켜 생각할 수 있다. 점심식사후의 비스켓과 외근마치고 돌아왔을 때의비스켓은 같은 비스켓이지만 같은 게 아니다.이같은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한다면...
2006.09.03 12: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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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커뮤니케이션에 건다
광고업계에 사업다각화가 붐이다. 광고회사들이 광고주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실시했던 광고 관련 업무를 본격적인 사업으로 승격시키고 있다.대형 광고회사를 중심으로 시도되고 있는 사업다각화 분야는 크게다섯가지. ?영상 음반 등 엔터테인먼트 사업 ?음악회 전시회 등각종 이벤트와 스포츠에 대한 기획 및 운영사업 ?데이터베이스 판매및 각종 정보관련사업 ?기업의 홍보를 대행하는 PR(PublicRelations)사업 ?도시 공간이나 문화 상업시설 개발을 ...
2006.09.03 12: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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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권에 그 '경제요리사'
「경제정책의 주도권이 청와대에서 내각으로 돌아올까」. 지난해말개각으로 구본영 전과기처차관이 대통령 경제수석에 임명되면서 과천 관가에 떠돌고 있는 말이다. 구수석은 박재윤·한이헌 전수석과는 달리 김영삼 정부의 「지분」을 갖고 있지 않다.게다가 「온건합리주의자」로 알려져 있어 내각에 미치는 영향력이줄어들 것이란 분석이다. 구수석 자신도 취임초 『내각이 소신있게일할 수 있도록 하는게 경제수석의 본분』이며 『비서실에서 내각에 정책방향을 직접 지시하는 ...
2006.09.03 12: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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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로 예측가능한 정책펴"
우리나라가 지난 30여년간 기적같은 고도성장을 이룬 원동력중 하나로 우수한 관료집단과 효율적인 경제정책을 꼽는데 주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이로니컬하게도 이들 두 요인은 이제 성장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다.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세계화 일류화가 국정의 당면 목표가 되었다. 따라서 경제도 체질을 바꿔야 하고 경제정책도 이같은 국정목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달라져야 한다.정책결정자의 의식구...
2006.09.03 12: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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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환경 개선ㆍ경제체질 강화를
금년중 우리경제가 풀어 헤쳐 나가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작년말부터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국내경기의 급랭을 사전에 막아 경기를 연착륙으로 유도하는 일이다. 설문 분석결과를 보면 정부나 국회내 대다수의 경제정책 엘리트들은 올해 우리 경제가 연착륙에 성공하리라고 보고 있다.그러나 연착륙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선행조건들이 충족돼야한다. 그중 가장 급선무는 기업들의 설비투자 마인드를 회복시켜주는 일이다. 많은 기업들의 대규...
2006.09.03 12: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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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사업등 기업자율에 맡겨야 한다
현행 재벌중심의 경제체제에 대해서도 정부관료와 국회의원들은 엇갈린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중에서도 여당과야당 의원간에도 견해가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밝혀졌다.정부관료의 39.5%는 현 재벌중심의 경제체제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요소를 동시에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반면 국회의원의73.7%는 현 재벌중심체제가 경제발전에 공헌하기 보다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답변했다. 긍적적이라고 답변한 국회의원은 전체의3.2%에 지나지...
2006.09.03 12: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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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이상 "국제화 미흡하다"
정부가 21세기 국가 비전으로 세계화를 천명한지 1년. 그러나 한국의 경제 정책을 주도하는 경제 엘리트 대부분은 현재의 국제화 정도가 부족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략적으로 10명중8명이 경제제도와 관행에서의 국제화 정도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보였다. 전체 응답자의 75.0%가 경제제도와 관행에서 국제화 정도가 「미흡하다」고 대답했으며 「아주 미흡하다」는 평가도 7.9%가나왔다.경제제도의 국제화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정부와 국회간에 큰...
2006.09.03 12: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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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실상부한 중소기업의 요람돼야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별도의 중소기업청을 신설키로 하고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하자 이제 관심은온통 중기청의 기능과 역할에 모아져 있다.그러나 아직까지는 확실한 「밑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상태다.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진흥을 위해 통상산업부 산하에 중소기업청을 둔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만이 의결됐을 뿐이다. 중기청의 구체적인 기능과 조직등은 오는 2월중 마련될 새행령에 담길 예정이다. 그래서 중기청...
2006.09.03 12: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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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따라 경제정책 '동상이몽 증후군' 관료ㆍ의원 불문 '부처이기주의' 큰병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고위관료와 국회의원등 경제정책엘리트들은 주요 경제정책을 둘러싸고 커다란 의견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또 국회의원중 여당과 야당의원들도 사안에 따라, 관료들도 소속부처에 따라 뚜렷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각자의 처한 위치에 따라 정책관이 달라짐으로써 중요정책을 결정할 때마다 「부처이기주의」나 「선심」이 개입한다는 비판을 초래하고 있다고 할수 있다.경제정책 엘리트들은 대체적으로 시장원리를 존중하며 자율화정책을 지지하고...
2006.09.03 12: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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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속있는 중소기업 지원책"
최근 정부는 중소기업청을 신설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대책들을 의욕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금융지원에 초점을 맞추고있다. 이와 관련지어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이 대금업제도의 도입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해 여름에도 찬반논란이 있었다.대금업은 미국과 일본에서도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소외계층의 금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형성된 틈새시장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다.이 부문에서 대금업계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금을 공...
2006.09.03 12: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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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창구 한 곳으로 모아달라
정부는 중소기업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오는 17일에는 국회의결을 거칠 전망이다.이번 조직법개정안이 나오자 업계의 반응은 크게 두갈래로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무엇보다 정부가 중기청의 업무세부방향을 전혀설정하지 않은 채 조직신설 법안부터 덜컥 만든데 대해 크게 우려를 나타낸다. 따라서 시행령을 만드는 동안 중소기업지원이란 명목으로 오히려 중소기업사업을 제한하는 기구가 되지 않을까 겁낸다.오히려 규제강화를 초래할 수도 있...
2006.09.03 12: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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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슨한 법망으로 주식위장분산
「바보세」와 「놀부계산」. 상속·증여세를 가리키는 말이다. 상속·증여세는 바보처럼 가만히 있는 사람만 내는 세금이며 내야할세금도 놀부(세무서) 마음대로 많게 또는 적게 계산할 수 있다고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실제로 상속세 납부실적을 보면 이말이 과장이 아님을 금세 알수 있다. 지난 94년중 상속세를 낸 사람은 2천5백49명, 세액은 7천8백37억원이었다. 같은해 사망자(24만2천명)를감안할 때 1%만이 상속세를 낸 셈이다. 재산이 적어 면세점에...
2006.09.03 12: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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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ㆍ정치국면 전환용 포석
정부가 중소기업청을 설립키로 한 것은 정치 경제 양면에 포석을두고 있다.우선 경제적인 이유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요즘은 중소기업지원만을 전담하는 기구를 두지 않으면 안될 만큼 중소기업의수난시대다.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대기업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과는 천양지차의 어려운 상황이다.부도홍수가 이를 단적으로 대변한다. 사상최대치를 경신하던 부도업체수는 작년에도 예외없이 급증했다. 작년 1~11월중 부도를 낸업체는 1만...
2006.09.03 12: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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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ㆍ상인조합 협조 지원 긴밀
유럽의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말할 때 스위스를 빼놓고선 얘기가 안된다. 특이한 정치제도와 지방자치제도의 뿌리를 내리고 있을 뿐만아니라 독립적이면서도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업종별 조합이나 협회조직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스위스에선 정부의 경제부서와 지방정부가 독립성을 띠면서 나름대로의 상인조합이나 무역협회 등과 서로 협력하고 지원하는 체계를갖추고 있다. 스위스의 중소기업들은 체계적으로 짜여진 이들 조직을 통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
2006.09.03 12: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