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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story]"신탁 활성화 위한 세제 혜택 적극 고려해야"
자산관리 외에도 상속·증여 등 계약에 따라 무한대로 변신이 가능한 신탁은 100세 시대에 ‘유용한’ 안전망으로 지목돼 왔지만, 각종 규제와 업계 간 이해관계로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는 양상이다. 우리 사회 신탁이 성숙하게 뿌리내리기 위해서 제정돼야 할 신탁 법률 및 제도 관련 핵심 쟁점들은 무엇일까.신탁업 제정 논의는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7년 금융개혁 5대 중점과제 중 하나로 ‘신탁 산업의 전면’ 개편을 선정해 별도의 ‘신탁업법’ 제정과 진입 규제 정비,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업계에서는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병원, 법무법인 등도 재산을 수탁할 수 있도록 업무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탁이 우리 사회 만능 안전망으로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변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중론이다. 하지만 6년 전 대대적인 정부의 발표가 무색할 정도로 여전히 국내 신탁업 관련 제도나 법에 뚜렷한 변화의 움직임은 이뤄지지 않았다.이러한 배경에는 신탁업을 둘러싼 은행과 증권 간 치열한 ‘밥그릇 싸움’이 크게 기인했다. 은행은 자산관리 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신탁 업무 확대를 위한 ‘신탁업법’ 제정을 적극 요구해 왔다. 은행이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의 손을 빌리지 않고 직접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투자일임업을 하려면 신탁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신탁업법’ 제정이 불가피해서다.로펌과 의료 서비스 업체들도 유언대용신탁 등 신탁업을 하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로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자유로
2023.05.29 07: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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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story]유연한 신탁, 재산 관리부터 승계까지 해결
‘유연함’이 최대 강점으로 꼽히는 신탁은 자산관리 운영에서 그 빛을 발한다. 고령화 시대 신탁을 활용한 다양한 자산관리 유형에 대해 알아보자.우리나라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고령자들은 치매에 걸릴 수도 있고, 치매에 걸리지 않더라도 거동이 심각하게 불편해 재산을 관리하고 승계할 능력과 건강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다. 간병인에게 속아서 재산을 낭비하거나 자식들도 모르게 혼인신고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자식으로부터 재산을 빼앗기고 버림받는 일도 있다. 따라서 고령사회에서는 고령자들의 재산의 승계와 관리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이런 흐름에 따라 고령자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재산 승계 수단이 필요하다는 취지하에 우리나라 ‘신탁법’이 2012년 개정되면서 신탁이 상속의 대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언대용신탁을 명문화했다.유언대용신탁을 도입함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신탁을 통해 생전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 후 상속 및 자산관리 수단으로 신탁이 각광받게 되면서, 여러 금융기관에서 다양한 신탁 상품을 내놓고 수탁 잔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 상속 및 자산관리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 가치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유언대용신탁이란 위탁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수탁자와의 신탁 계약을 체결해 미리 정한 대로 재산을 관리하다가 자신이 사망한 때에 수익자에게 신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형태의 신탁이다. 신탁을 하게 되면 재산은 수탁자에게 이전된다. 조금 더 쉽게
2023.05.29 0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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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시 상증세 납부유예 제대로 활용하려면
해마다 바뀌는 상속세법 개정 관련 주목받는 섹터 중 하나는 가업상속공제다. 그중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에 대해 깊숙이 파고들어가 보자.우선,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되는가. 교과서가 아니므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불필요한 내용을 생략하고 설명한다. [상속세 과세가액(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해 [상속세 과세표준(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이렇게 산출된 [상속세 과세표준(증여세 과세표준)]에 [상속세율(증여세율)]을 곱하면 [상속세 산출세액(증여세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따라서 ①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등 상속재산 자체를 줄이거나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치를 낮춤으로써 상속세(증여세) 과세가액을 낮추거나 ② 상속공제(증여재산공제)를 늘리거나 ③ 상속세율(증여세율)을 낮추면 상속세 산출세액(증여세 산출세액)이 줄어들게 된다.가업상속공제는 ② 상속공제 중 하나로서, 공제를 적용함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이 낮아진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② 우선 10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증여세 과세표준을 낮추고, ④ 그에 대해 일반 증여세율이 아닌 10~20%의 낮은 증여세율을 적용하는 2단계 방식으로 증여세 산출세액을 줄이게 된다. 결국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상속세(증여세) 산출세액 자체를 줄이는 제도다. 다만,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재산을 양도하면, 피상속인의 보유 기간 발생한 재산가치상승분(=피상속인분 양도차익)을 상속인의 보유 기간 발생한 재산가치상승분(=상속인분 양도차익)을 합산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즉, 가업상속공제
2023.05.26 09: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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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던 가업상속공제, 바뀐 내용 살펴보니
말도 많았던 2022년 세법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그중 상속 관련 세법개정안에도 이목이 집중됐는데 최종 통과된 세법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정리해봤다.지난해 7월 정부는 가업상속(승계) 활성화를 위한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완화 또는 확대하는 ‘202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아쉽게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일부 변경됐는데 관련 내용을 소개한다.가업상속공제, 적용 기업·공제 한도는 확대…의무는 완화기존에는 ① 매출 4000억 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과 관련해 ② 최대주주 등이면서 특수관계인과 합해 그 지분을 50%(상장법인은 30%) 이상,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면서 그 기업을 경영한 사업자가 그 기업을 상속하게 되면 ③ 그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 원까지 가업상속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주었다. 다만, ④ 그에 따라 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그로부터 7년간 ⑤ 주식 지분 비율 또는 해당 기업의 자산, 해당 기업 업종 및 고용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야만 하는 등 ‘사후관리 의무’를 부담했다.정부는 2022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① 적용 대상 기업의 매출 요건을 4000억 원 미만에서 1조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② 최대주주 등의 지분 요건을 50%(상장법인 30%) 이상에서 40%(상장법인 20%)이상으로 완화하며, ③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한도를 최대 500억 원에서 최대 1000억 원(가업을 영위한 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또한 가업상속인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됐던 ④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⑤ 이러한 사후관리 기간 동안 해당 기업 자산
2023.01.27 1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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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가업승계지원센터’ 출범...전문성·경험 '응축'
기업 회계 및 컨설팅의 명가 삼정KPMG가 올해 기존 상속·증여 경영권 승계 전문팀을 확대·재편해 ‘가업승계지원센터’를 출범했다. 가업승계의 A부터 Z까지 한 단계 진화한 서비스를 제시하겠다는 삼정KPMG 가업승계지원센터만의 포부를 엿들어봤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 도정욱 상무, 김봉수 상무, 정현진 상무, 김정태 상무, 이재한 상무, 박현 상무, 김태수 이사, 이동석 부대표, 유정호 상무, 김병국 상무, 문상원 상무, 한원식 부대표, 하병제 부대표, 한상일 부대표.]최근 수년째 대형 로펌들은 물론이고, 회계법인, 금융 업계에서 각 사만의 차별화된 가업승계 서비스에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과거에는 그저 승계 과정에서 일어나는 조세, 경영 자문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더 나아가 승계 이후의 경영 안정화, 경영 승계를 위한 인적자원(HR) 자문까지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섰다. 그 격전지에서 삼정KPMG 역시 자사만의 독보적인 서비스와 탄탄한 구성원과 네트워크 그리고 오랜 경험을 응축한 ‘가업승계지원센터’를 새롭게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삼정KPMG는 150년의 역사를 가진 세계적인 컨설팅 그룹 KPMG(147개국 21만9000여 명 전문가 구성)의 한국 내 멤버 펌이다. 삼정KPMG의 경영권 승계팀은 세금(tax) 부문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인수·합병(M&A)과 컨설팅 파트의 주요 인력을 포함시켜 중견·중소기업의 승계 작업에 대해 전문적인 ‘토털 서비스(total service)’를 제공하고 있다.가업승계지원센터의 뿌리는 2012년부터 운영해 온 ‘중견기업 성장전략센터’에 있다. 주로 대기업 위주의 컨설팅을 진행하던 대형 회계법인으로서 중견기업에 관심을
2022.11.30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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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 납세자가 받게 될 영향은
[한경 머니 기고 = EY한영 세무본부 고경태 본부장·이나래 파트너] 지난 6월 16일 새 정부는 ‘민간 중심 역동경제’, ‘체질 개선 도약경제’, ‘미래 대비 선도경제’, ‘함께 가는 행복경제’라는 4대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대내외 리스크 확대와 물가 상승 등 거시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는 민생 안정과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는 정책들을 많이 포함시켰다.세제 정책 방향에 있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경제 활동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들이 발표됐다. 법인세 과세표준 단순화 및 최고세율 인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상향,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확대,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투자·상생협력 촉진 과세특례제도 폐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가업상속공제 및 사전 가업승계 증여세특례제도 합리화, 그리고 가업승계를 받은 상속인이 처분 시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가업승계 활성화 정책들도 발표됐다.새 정부의 세제 정책 개편은 하반기에 보다 본격화될 예정이다. 그 이전에 상반기에 1차적으로 발표된 정책들을 중심으로 앞으로 납세자가 받게 될 영향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법인세기업 투자, 고용 창출 유인 위해 법인세 정비전 정부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대기업과 자산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반면, 새 정부에서는 재계에서 꾸준히 주장해 온 감세안을 다수 수용해 법인세 관련 전반에 걸쳐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개편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법인세 개편 방향 중 이번 정부의 성향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단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다
2022.07.26 16: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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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Story]K-패밀리오피스 '격전'...이제는 富도 품격시대
100세 시대, 저성장의 늪에서 불안전성이 높아지는 지금, 국내에서도 패밀리오피스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단, 과거에는 부자들의 자산관리로만 여겨졌던 것에서 이제는 자녀 교육, 가업승계, 상속·증여 등 다양한 패밀리오피스의 기능이 부각되고 있다. 그래서일까. 금융권은 물론이고, 보험, 로펌, 회계법인 업계가 관련 고객 유치에 격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해외 사례처럼 K-패밀리오피스는 과연 황금알을 낳는 연속적인 비즈니스가 될 수 있을까. 국내외 패밀리오피스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향후 방향성에 대해 알아봤다.① 패밀리오피스, 富의 미래를 계승하다② 금융권, 패밀리오피스 ‘격전’…눈길 끈 차별화 전략은③ 해외 패밀리오피스 ‘활발’…한국형 서비스의 현주소는④ “가문별 맞춤형 자산관리… 투자·증식 지나 승계 고민”⑤ “패밀리오피스, 전문성 중요…재신탁 허용돼야”글 김수정·이미경 기자 | 사진 이승재 기자 | 전문가 기고 이나래 EY한영 상무(공인회계사)김수정 기자 hohokim@hankyung.com
2022.06.28 07: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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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Story]“패밀리 오피스, 전문성 중요...재신탁 허용돼야"
전 세계적으로 자산가들 사이에서 패밀리오피스가 큰 관심을 받으면서 대형 금융사는 물론 로펌들이 경쟁적으로 관련 서비스를 구축하고 나섰다. 패밀리오피스 운영과 관련, 로펌의 강점은 무엇이고,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보안해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국내에서도 로펌들이 상속, 가업승계 관련 법률 서비스와 자산관리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는 ‘패밀리오피스’ 형태의 조직을 잇따라 출범하고 있다. 로펌에 상속·후견 관련 법률 자문은 물론 금융자산 관리까지 맡기려는 고액자산가들의 수요가 늘어나면서다. 여기에 자산 가치 상승과 고령화 가속, 상속 문화 변화 등 사회·경제적 변화가 맞물리면서 이 같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지금껏 대개 한국판 패밀리오피스는 주로 투자·세무·법률 컨설팅에만 초점을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미국, 유럽의 소위 ‘정통 패밀리오피스’와는 달리 개념과 목적, 그리고 발전 방향에서 큰 차이를 보여 왔다. 그 배경에는 여러 관련 규제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귀속돼 있는 신탁업 규제를 완화해 한국판 패밀리오피스를 키우려는 시도를 했으나 아직까지 눈에 띄는 변화는 진행되지 않았다.이에 대해 김상훈 트리니티 대표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는 높은 인가 기준으로 인해 현재 로펌이 신탁업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돼 있다”며 “로펌에 대한 신탁업 인가와 재신탁이 허용돼야 K-패밀리오피스가 더욱 활성화되고, 업계 간 윈윈(win-win)이 가능하다”고 말
2022.06.28 07: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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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온, '패밀리오피스 센터' 개설.. 상속·신탁 등 원스톱 해결
법무법인 가온이 최근 상속, 증여, 신탁, 가업승계, 후견 및 가족 간 분쟁(예방)등에서 포괄적인 전문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가온 패밀리오피스 센터”를 개설했다고 13일 밝혔다.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관계자들 모습. 왼쪽부터 조병호변호사 겸 회계사. 배정식 본부장. 소순무변호사(성년후견협회장) 안지영변호사.김세현 회계사.]이미 영미지역에서는 록펠러, 로스차일드 등 오래된 가문들이 자신들만의 패밀리 오피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빌게이츠 등이 자산운용 외에도 승계, 사회공헌 설계 등 세대를 넘어 영속적인 가문의 재산 관리를 위해 설립, 운영하고 있다.가온 '패밀리오피스 센터'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후견 및 금융·부동산 자산관리전문가, 공익법인 전문가 등이 원팀으로, ‘주치의’ 스타일의 포괄적인 전담 서비스를 통해 가족 구성원의 내밀한 문제를 해결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솔루션과 최적의 절세 방안을 제공한다.센터장에는 배정식 본부장이 내정됐으며 2022년 1월까지 하나은행의 '리빙트러스트 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2010년 금융권 최초로 유언대용신탁을 상품화하여 신탁 대중화의 물꼬를 열였다. 고령화로 인한 개인의 노후생활과 상속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탁형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가족과 사회의 고민을 함께 해결하는 자산관리 기법을 연구해왔으며, 특히 고령화 문제, 상속, 기업 승계 등을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함으로써 100년 기업의 기반을 다지는 구조설계에 집중하고 있다.강남규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 가온이 그간 축적해 온 조세 및 승계, 상속분쟁에 관한 다양
2022.05.16 08: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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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원 ‘상속·가업승계팀’, 복잡한 상속·경영권 분쟁 ‘신뢰’로 푼다
상속은 어렵다. 다양한 가족사만큼이나 그 속에 복잡한 세법이 더해지고, 상속 개시 이후에도 경영권 문제 등등 숱한 분쟁의 씨앗을 품고 있다. 그래서일까. 최근 수년째 각 로펌들은 상속 관련 자문 시장이 커질 것으로 판단, 시장 선점을 위해 다각도로 공을 들이고 있다. 그중 법무법인(유) 원이 야심 차게 꾸린 ‘상속·가업승계팀’은 이 분야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로펌 중 하나다. 과연 그 비결은 무엇일까.[(왼쪽부터) 오정익 변호사, 이유정 변호사, 오지헌 변호사, 곽준영 변호사, 김철웅 변호사, 조숙현 변호사, 김병주 변호사, 유선영 변호사, 최현오 변호사.]2009년 설립된 법무법인 원은 61명의 변호사를 포함, 110여 명에 달하는 중견 로펌으로 가사·상속·경영권 분쟁 분야에서 활약이 돋보인다. 특히, 2012년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유산을 둘러싸고 벌어진 이건희 삼성 회장과 형 이맹희 씨 간 상속 분쟁부터 2016년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의 한정후견인사건, 2019년 한진칼 3세들의 경영권 분쟁과 태광그룹 상속 사건 등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굵직한 상속 사건마다 법무법인 원 ‘상속·가업승계팀’의 손이 닿았다.무엇보다 법무법인 원의 장점이 극대화된 계기는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한정후견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단순한 후견 사건을 넘어 신격호 회장의 개인 신상·상속 문제는 물론 롯데그룹 운영 및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얽힌 초대형 난제였다.이에 법무법인 원은 국내 롯데그룹은 물론 해외(일본) 롯데그룹 내 주주권 행사나 상속인 간 대리권 주장 관련 대응은 물론 회장님을 둘러싼 각종 형사·조세소송, 회장 개인을
2021.11.26 09: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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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뿐인 전쟁, 유산 분쟁의 천태만상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야 한다지만 사실 그것 말고도 남겨진 것들은 많다. 유산도 그중 하나인데 자칫 유산 상속을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면 남겨진 이들에게 상처가 되기도 한다. 어떤 분쟁들이 있을까.오늘날 상속과 증여는 단순한 부(富)의 대물림이 아니라 피땀 흘려 모은 재산과 가업, 가치와 정신의 계승을 의미한다. 상속과 증여에는 절세 전략, 노후 대비, 유지(遺志) 전달 등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승계 과정에서 가족 모두 한마음으로 감사하고 화목하게 뜻을 받는 것이다.부모님이 살아계시고 힘이 있을 때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고 봉양도 잘 하는 것 같다가도, 시간이 흘러 부모님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돌아가시고 나면, 수면 밑에 있던 욕심과 다툼이 비로소 고개를 내민다. 가정법원에서 오랜 기간 상속사건을 처리하면서 느낀 것은, 차라리 가족이 아니면 돈을 주거나 손해 보고 포기해버리면 끝이지만, 유산 분쟁은 돈도 돈이려니와 인간관계나 가족관계, 나아가 자신의 영혼과 마음까지 모두 파탄 난다는 것이다.돌아가신 아버지, 치매로 인지능력을 잃으신 어머니가 유산 때문에 자식들이 서로 원수가 돼 아귀다툼할 것을 알았더라면, 결코 재산을 물려주거나 남기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분쟁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해볼 것이 많이 있겠지만, 우선은 유산을 둘러싼 분쟁에 어떤 것이 있고 어떠한 쟁점이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나아가 일부 상속인이 상식 밖의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뜻하지 않는 분쟁에 휘말리게 됐더라도, 슬기롭게 해결하려면 어떤 준비와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알아두는 것이 좋다.유산을 둘러싼 분쟁은
2021.09.29 08: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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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스토리]가업승계, 리스크 피하는 4가지 포인트는
가업승계는 단순히 부의 이전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닐뿐더러, 기술과 문화 계승이라는 점에서 상속의 백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서 주의해야 할 숨은 적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승계를 준비하는 경영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세금문제다. 물론 상속·증여세를 해결하는 문제는 성공적인 승계를 위한 필수 요건이다. 하지만 세금문제를 해결한다고 성공적인 승계가 보장되지 않는다. 성공적 승계란 단순히 기업을 자녀에게...
2021.05.28 08: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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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스토리]상속 고민, 방치하다 암초 만난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요,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라는 말처럼 상속도 그 속내를 완전히 들춰보기 전까지는 희비를 가늠할 수 없다. 인생이라는 항해에서 바닷속 깊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를 상속의 암초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1 연매출이 2000억 원에 육박하는 중견기업의 오너 A씨는 최근 상속세 문제로 여간 골치 아픈 것이 아니다. 당장 내년이면 여든에 접어드는 그는 기업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
2021.05.28 08:3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