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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효과 7.4조" 최태원, 경주 APEC 경제인행사 현장 점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경북 경주를 찾아 오는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열리는 '2025 APEC 경제인 행사' 현장 점검에 나섰다.18일 재계·대한상의에 따르면 '2025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의장을 맡고 있는 최 회장은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경주를 방문해 APEC 경제인 행사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과 이형희 서울상의 부회장도 동행했다.최 회장은 전날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APEC CEO 서밋 경제 활성화 방안' 간담회에서 "APEC CEO 서밋은 아태 지역의 경제 리더들이 모여 미래 성장과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행사"라고 강조했다.이어 "경주·경북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대한상의가 딜로이트 컨설팅과 공동 분석한 결과 APEC 개최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7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경제 활성화와 내수 소비 활성화 등이 포함된 단기 직접효과는 3조3천억원으로, 경제·사회적 편익 등 중·장기 간접효과는 4조1000억원 수준으로 분석됐다. 취업 유발 효과는 총 2만2634명으로 예상된다.최 회장은 지자체 간담회에 앞서 APEC CEO 서밋 개최 후보지인 경주 예술의 전당도 방문했다.APEC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총 21개 경제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대한상의는 APEC 기간 글로벌 기업인과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하는 'APEC CEO 서밋'과 APEC 기업인 자문 기구인 'ABAC 회의'를 주관하며,

2025.03.18 16:01:27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저작물 홍보 사업 제안요청 설명회 개최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강석원)는 오는 3월 21일(금) 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공유저작물, 인공지능 원천데이터, 저작권 기증 관련 인식제고 및 홍보 사업에 대한 제안요청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각 사업의 제안서 제출 방법, 평가 기준 등을 안내하기 위한 자리로서, 관련 기업들에게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참석자들에게 제안요청서 세부 사항과 입찰 참가 자격, 제출 기한 및 관련 일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위원회는 2009년부터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 가능한 공유저작물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공유저작물 인식제고 및 홍보’ 사업(예. 공유저작물 창작공모전, 공유저작물 어워즈 등)을 통해 공유저작물 이용자와 창작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를 제공하고, 공유저작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또한, 위원회는 2022년부터 공유저작물을 활용한 인공지능 씨앗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 ‘인공지능 원천데이터 인식제고 및 홍보’ 사업(예. 인공지능 원천데이터 활용 공모전 운영 등)을 통해 공유저작물을 활용한 인공지능 원천데이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이외에도 위원회는 2008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기증 저작권 관리단체로 지정되고, ‘저작권 기증 인식제고 및 홍보’ 사업(예. 저작권 기증 프로젝트, 저작권 나눔 콘서트 등)을 추진함으로써 저작권 기증에 대해 널리 알리고 고품질의 공유저작물 수집·제공을 확대하여 저작권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설명회는 3월 21일(금) 14시부터 위원회 서울

2025.03.18 15:59:22
“실업급여 계속 받고 싶어서” 비정규직 24만명 증가

지난 2019년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과 급여액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비정규직 근로자가 약 24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기위해 필요한 기간만 일한 후 반복적으로 수급을 받으려는 경향이 강해진 결과로 분석된다. 18일 파이터치연구원이 발표한 ‘실업급여가 비정규직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이러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실직 전 받은 평균 임금 대비 실업급여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하면 비정규직 비중은 0.12%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최근 변경된 실업급여 제도에 적용하면 실업급여 인상으로 인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24만 1000명 늘어난다는 계산이다.2018년과 비교했을 때 지난해 실업급여의 지급 비중은 50%에서 60%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비정규직 비중은 1.2%포인트 증가했다.연구원 관계자는 “실업급여가 증가하면 구직자가 도덕적 해이에 빠질 위험이 커진다”며 “특히 계약 기간이 정해진 비정규직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용이해 이 문제는 비정규직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실업급여 지급액은 2018년 6조 7000억 원에서 2023년 11조 8000억 원으로 약 80% 증가했으며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을 받고 월 209시간 일한 근로자의 실수령 월급(184만 원)보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받는 월 최소액(189만 원)이 더 많은 역전 현상도 발생했다.일각에서는 한국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비교적 느슨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국은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독일은 30개월 중 12개월 이상, 스위스는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연구원 관계자는 &ld

2025.03.18 15:53:37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루마니아 부총리와 투자 논의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바르나 탄초스 루마니아 부총리 겸 재무부장관을 만나 투자환경 개선을 협의했다.HS효성에 따르면 루마니아는 한국기업과 지속적인 협력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나라로, 최근에는 원전, 방산 업체들이 진출을 모색할 만큼 새로운 투자 유망지로 주목받고 있다.이번 미팅은 투자 유치를 위해 방한한 바르나 부총리와 루마니아 대표단이 루마니아에 대한 투자금액이 가장 큰 한국기업인 HS효성에 만남을 제안해 성사됐다. 조 부회장과 바르나 부총리는 미국 통상 정책의 변화로 캐나다와 멕시코 등 주변국과 유럽을 비롯해 글로벌 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루마니아 투자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바르나 부총리는 글로벌 경제 상황이 급변하는 중에도 1억 유로 이상의 투자와 1000명이 넘는 고용을 창출한 HS효성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조 부회장은 세제 혜택과 투자 인센티브 등 투자환경이 개선되면 한국의 다른 기업들도 투자를 고려할 것이라며 투자 매력도 제고를 제안했다.한편, HS효성첨단소재의 자회사로 루마니아 중부 시기쇼아라 지역에 위치한 GST(GST Safety Textiles RO S.R.L.) 공장은 글로벌 에어백 원단을 생산해 유럽과 북미 전역에 수출하는 유럽 내 중요한 생산 거점으로 자리잡았다.에어백은 중국, 인도 등 신흥 시장의 성장과 안전 법규 강화에 따라 차량당 장착률이 확대되고 있고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안정성이 더욱 요구되면서 성장률이 가장 높은 자동차 컴포넌트다. GST는 북미지역, 유럽지역, 아시아지역에 글로벌 생산기지를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에어백 제조 기업이다.

2025.03.18 15:48:55
'머스크 xAI에도 납품' LS일렉트릭, 美 빅테크에 1600억 규모 수주

LS일렉트릭이 북미 빅테크를 대상으로 1600억원 규모의 전력 솔루션 공급 계약을 따냈다. LS일렉트릭은 자회사인 미국 법인이 1625억원 규모의 전력공급·배전 시스템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공시했다.해당 계약은 빅테크에 파워 서플라이(전력 공급) 시스템을 수주한 LS일렉트릭 아메리카에, LS일렉트릭이 전력 및 배전 시스템을 공급한다는 내용이 골자다.앞서 LS일렉트릭은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해 6224만 달러(약 900억 원) 규모 공급계약을 수주한 바 있다.이번 계약은 지난 2월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이 언급한 빅테크발 수주 임박 건이 실제 가시화된 것이다.구 회장은 지난 2월 서울 코엑스에서 기자들을 만나 "보안상 구체적인 업체를 밝힐 순 없지만 미국 (빅테크의)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거의 수주 단계에 와 있으며 올해 말 또는 내년쯤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연이은 공급 계약으로 미국 시장 내 LS일렉트릭의 전력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최근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대형 전력 인프라, 배전반(전력 배분 장치) 등 전력 시스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의 연평균 증가율은 11%로 추정되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까지 합치면 연평균 증가율은 26∼36%로 관측된다.LS일렉트릭은 지난해 북미 중심으로 배전사업과 초고압 사업 호조로 연간 매출 4조5518억원, 영업이익 3897억원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7.6%, 19.96% 증가한 수치다. LS일렉트릭은 10여년 전 국내 중전기업 중 유일하게 미국 배전시장 진출에 필수인 UL 인증을 확보해 글로벌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LS일렉트릭

2025.03.18 15:43:04
"'홈플 논란' MBK, 한국 경제 다 망친다"…정무위서 나온 질책

오늘(1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홈플러스·MBK파트너스 긴급 현안 질의'가 열린 가운데, 사모펀드가 한국 경제를 망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윤한홍 정무위원장은 "MBK파트너스가 기습적으로 회생 절차를 신청하고 그런 과정을 보게 되면 납득하지 못할 요소가 다 나온다"라며 "여기서 항변하지만 국민들이나 의원들이 볼 때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걸 자기 주장만으로 밀고 갈 생각하지 말라. 발뺌할 생각도 마라"고 질책했다. 이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사재 출연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얼마만큼 내서 어떻게 할 건지 오늘 다 답변하라"라며 "국민 피해에 대해서 민간 영역이라고 해서 어물쩍 넘어가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는 김병주 회장의 사재 출연에 대해 "소상공인에 대한 대금지급을 앞당기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회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법정관리에 대해서는 "신용등급이 A3-로 하락하면 기업어음 발행이 어렵기 때문에 부도를 막기 위해 기업회생 절차를 밟았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인수 이후 경영에 대한 투자가 전혀 없었다"라며 "노후 시설 개선도 안 했다. 부동산 매각에만 올인했다. 돈 되고, 잘 나가는 매장을 계속 매각을 했다. 거기서 만든 돈으로 차입 비용을 갚아나갔다. 아주 악질적인 사모펀드"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경영에 관여

2025.03.18 15:41:37
“WTO 길 잃었다”는 미국 정부 보고서...보호무역 시대로 회귀?

이달 초 발간된 미국 정부 보고서에서 미국이 WTO를 강하게 비판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상 WTO 체제의 종언을 고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이달 3일 공개된 ‘2024년 연례 보고 및 2025년 무역정책 아젠다’ 보고서(2025 Trade Policy agenda and 2024 annual report)에서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WTO가 길을 잃었다’(has lost its way)고 평가했다.USTR은 미국의 무역, 통상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기관으로, 국제통상 교섭을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 정부 기관이다.USTR은 보고서에서 “WTO의 계속된 시스템적 실패와 특정 회원국의 비타협적인 태도는 미국이 WTO 창설 당시 구상한 회원국의 생활 수준 향상, 완전 고용, 경제 성장과 개발 촉진 등의 혜택을 실현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WTO의 문제점으로 ▲불공정 무역 제거 실패 ▲비시장 정책 및 관행 성행 ▲회원국 간 규정 이행 관리 실패 ▲체제 개선 실패 ▲협상력 상실 등을 꼽았다.특히 보고서는 ‘중국과의 불공정하고 파괴적인 경쟁에 직면한 여러 회원국은 WTO의 감시 및 분쟁 해결 기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WTO는 구제책 모색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중국이 WTO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한 적은 많았으나, WTO 체제 자체의 실패를 거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올해 창설 30주년을 맞은 WTO는 보호무역주의 체제 종식의 상징이자,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무역 체제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더욱 강경한 관세 및 무역 정책을 펼치면서, 미국이 사실상 WTO 체제를 무력화하고 보호무역 시대로 회귀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최

2025.03.18 15:35:48
개혁신당, 尹 탄핵 시 대통령 후보로 이준석 선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8일 개혁신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개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 대비해 원내 정당 중 가장 처음으로 대선 후보를 확정 지었다.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17일 단독 입후보한 이 의원에 대해 당원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92.81%, 반대 7.19%로 이 의원이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고 이날 밝혔다.총선거인 수 7만7,364명 중 3만9,914명(51.59%)이 투표에 참여했다.개혁신당은 대선에 단독 입후보 시 투표율 30% 이상에 과반 찬성을 얻어야 공식 후보로 선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함익병 선관위원장은 "윤 대통령 탄핵 소추 뒤 여러 대안을 모색했지만 불가피하게 조기 대선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며 "작은 정당이지만 큰 선거를 미리 준비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후보를 미리 선출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48%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본인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잘 채워줄 조력자를 많이 모시는 것이 이 후보가 해야 할 책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이 파면돼 조기 대선 실시가 확정되면 개혁신당은 즉시 선거대책본부를 구성, 대선 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5.03.18 15:17:59
“배달은 3000원 더 비싸”...확산되는 ‘이중가격제’

최근 배달앱 차등 수수료 도입으로 점주들의 수수료율이 낮아졌는데도 매장 가격보다 배달 가격을 더 비싸게 받는 ‘이중가격제’ 도입 업소가 늘어나고 있다.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디야커피, 맘스터치, 굽네치킨 등의 전체 매장이나 일부 매장에서 배달 메뉴 가격이 인상됐다.전국 매장 수가 약 3000개인 이디야커피는 이날부터 ‘배달 전용 판매가’를 운영한다고 공지했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외부 배달 플랫폼 가격을 기준으로 아메리카노를 제외한 제조 음료는 300원 올리고 베이커리나 RTD 음료(용기에 담은 제품) 등은 500원 인상한다.이디야는 “최근 시장 환경 변화와 배달 수수료 인상 등으로 가맹점 운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배달앱 메뉴 가격 인상 배경을 밝혔다. 회사 측은 “배달 주문으로 1만원어치를 팔아도 4천원을 떼가니 많은 점주가 배달 가격을 올려달라고 호소했다”고 설명했다.치킨·햄버거 프랜차이즈 맘스터치에서도 전국 1450개 가맹점 중 48곳(3.3%)이 본사 방침과 관계없이 2월부터 배달 가격을 평균 15% 올렸다. 치킨 브랜드 매출 기준 4위 굽네치킨의 일부 가맹점도 배달 메뉴 가격을 1000~3000원 인상한 것으로 전해졌다.본사 차원에서는 배달 메뉴 가격이 오르면 매출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가맹점에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가맹거래법상 본사가 가맹점의 개별 가격을 규제할 수 없어 개별 점주가 요청하면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배달 매출이 큰 치킨 업체까지 배달 가격을 인상한 이유는 여전한 배달 앱 수수료 부담 때문으로 해석된다.14일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외식업 점주 5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2025.03.18 14:58:40
“큰 문제 아냐” 美측 민감국가 지정 확대 해석 경계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한국이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된 이유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큰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다.18일 윤 대사 대리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주한미국대사관이 공동 주최한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 한미 관계의 발전 방향’ 제하 좌담회에서 이 사태가 과도하게 확대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윤 대사 대리는 “마치 큰 문제인 것처럼 상황이 통제 불능으로 된 것이 유감”이라며 “큰 일이 아니”(it is not a big deal)라고 전했다.그는 “민감국가 리스트라는 건 오로지 에너지부의 실험실에만 국한된 것”이라며 에너지부 산하에 여러 실험실이 있고 작년의 경우 2000명이 넘는 한국 학생, 연구원, 공무원 등이 민감한 자료가 있는 연구실에 방문했다고 전했다.윤 대리 대사는 한국이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된 이유가 “일부 민감한 정보에 대한 취급 부주의 때문”이라며 한국 측에 일부 책임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외교부는 미국 측과의 접촉 결과 한국이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된 이유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보안 문제 때문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2025.03.18 14:27:20
AI 작곡 플랫폼 '하트레코드 : 싱어송라이터' 출시

AI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작곡 플랫폼 '하트레코드 : 싱어송라이터'가 오는 2026년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다. 해당 플랫폼은 사용자의 목소리를 AI로 학습해 누구나 손쉽게 음원을 제작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트리플윈(안성환 대표)은 AI 사운드 엔지니어링 업체 (주)오드아이, 웹툰 제작사 (주)3B2S와 MOU를 체결해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주)오드아이는 AI 음성 트레이닝 기술을 제공하며, (주)3B2S는 음원 커버 아트 제작과 뮤직비디오 제작을 맡는다.또한, AI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해 조현병 및 우울증 환자가 참여하는 ‘공동작곡’ 치료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사용자가 한 마디씩 곡을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완성된 음악은 앨범으로 발매된다.또한, 수익의 10%는 어린이 심장병 치료 지원에 기부되며, 이를 위해 비영리단체와 협력을 추진 중이다. 향후 글로벌 자선 콘서트 '하트콘서트'를 개최하고, 실시간 기부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트리플윈 대표 안성환은 “AI 기술로 누구나 창작자가 될 수 있도록 돕고, 음악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또한 트리플윈은 독자 IP 웹툰 '하트툰'을 제작하고 있으며, 2025년 4월부터 ‘닥터쏭 AI 앨범’을 순차적으로 발매할 예정이다. 대표곡으로 ‘별에게 쓰는 편지’, ‘나의 음악에게’ 등이 있으며, 유통은 YGPLUS를 통해 멜론, 지니뮤직, Spotify, Apple Music 등 국내외 주요 플랫폼에서 이루어진다.안 대표는 "음악을 통한 사회적 기여는 하트레코드의 핵심 가치"라며 "단순한 창작 도구를 넘어 음악을 통해 사회적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한편, 현

2025.03.18 13:33:05
[속보]주식 거래 4~5분간 정지…거래소 “곧 입장 발표”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1시30분부터 약 4~5분 가량 거래정지 현상이 나타났다. 증권사 HTS(홈트레이딩시스템)에서 호가창이 멈추고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오류다.현재는 주식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이다.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김태림 기자 tae@hankyung.com

2025.03.18 13:29:50
음실련, AI 시대-실연자 권리를 위한 정책 자문위원회 신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회장 이정현, 이하 음실련)은 2025년 3월 14일(금)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2025 음실련 제37차 대의원총회’에서 음악실연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 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들을 위촉했다.최근 생성형 AI 등 디지털 기술 발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면서 음악실연자 권리 보호 및 권익 보장을 위한 법적, 기술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음실련은 학계, 법조계, 기술 및 산업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발족했으며, 음악실연자 권리 전반 및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이번에 위촉된 자문위원은 비상임으로 임기는 2년(2025. 3. 14.~2027. 3. 13.)이다. 법조계에는 △ 신창환 법무법인 린 변호사 △오승종 법무법인 비트 변호사 △최승수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이종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설지혜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학계에는 △홍승기 인하대학원 법전원 교수 △최진원 대구대학교 교수 △정진근 강원대학교 법전원 교수 △안효질 고려대학교 법전원 교수 △김경숙 상명대학교 교수 △박준우 서강대학교 교수 △김종원 상명대학교 교수 △김철연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윤영선 한남대학교 교수 산업계에는 △김현철 前 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실장 △차태원 저작권위원회 센터장 △최경수 前 저작권법학회 회장, △박지현 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그 외 △이한철 싱어송라이터(음실련 대의원) △이병삼 충북대학교 법전원 교수(음실련 사외이사) 등 총 20명으로 구성되었다.이번 자문위원회는 AI 현안을 포함하여, 음실련의 발전 방안과 음악실연자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망라하여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주요

2025.03.18 13:23:06
케이뱅크, 개인사업자·중소기업 대출 시장 공략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비대면 ‘사장님 부동산 담보대출’ 후순위 대환상품을 출시하고 기업 금융 플랫폼 역할을 강화한다.케이뱅크는 18일 서울 중구 마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규 출시한 개인사업자 대출과 비대면 혁신 및 기업 뱅킹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케이뱅크는 ‘사장님 부동산 담보대출’ 후순위 대환상품을 공개했다. 이 상품은 전 은행권 최초 100% 비대면 개인사업자 담보 대출 상품으로, 시세의 최대 85% 한도로 최대 10억원·최장 10년까지 사업운영 자금을 제공한다. 지난해 8월 선순위 상품 출시 후 9월 후순위 상품으로 확대한데 이어 올 3월 후순위 대환 상품을 출시하며 포트폴리오를 완성했다는 설명이다. 이미 부동산 담보물에 타 금융기관의 대출이 있거나 임대차 계약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은 ‘후순위 상품’도 대환 대출이 가능한게 특징이다.영업점에 방문해 기다릴 필요 없이 대출 한도 조회부터 신청과 심사, 담보가치 평가, 서류 제출과 대출 실행까지 모든 과정이 100% 비대면으로 이뤄진다. 빠르면 하루에서 3영업일내 실행 가능하다고 케이뱅크 측은 전했다. 케이뱅크는 이번 후순위 대환대출 상품 출시를 기념해 최저 금리를 2.93%로 인하하고(3월 18일 기준) 대환대출 지원금 20만원을 제공하는 프로모션도 진행할 예정이다.케이뱅크 관계자는 “후순위 대환상품 출시로 더 많은 개인사업자 고객들이 금리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2024년 한해 동안 케이뱅크로 아파트 담보 대환대출을 실행한 고객들은 연간 인당 평균 약 180여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케이뱅크

2025.03.18 13:18:30
"한국 개미들의 미국 주식 투자는 '오징어게임'식 투자"

최근 미국 주식시장에서 한국 개인 투자자 ‘서학 개미’들이 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쏠림, 특정 섹터 주식의 급등락 등 이상 현상 등이 한국식 투자 패턴과 맞물려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13일(현지시간) 미국 자산운용사 ‘아카디안’의 오웬 라몬트 수석 부사장은 ‘오징어 게임 주식시장(The Squid Game Stock Market)’이라는 보고서에서 미국 주식시장의 이상 현상 원인으로 한국 개인투자자들을 지목했다.그는 한국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보유액이 지난해 기준 1121억달러(약 163조2176억원)으로, 미국 증시 전체 시가총액(62조달러, 9경 272조원)의 0.2%에 불과하지만, 일부 틈새시장에서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기업 본질 가치와 무관하게 이른바 테마주로 분류되면 가격이 급등하는 등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해 말 양자컴퓨팅 관련 주식 폭등을 예로 들었다.현재도 한국 투자자들이 AI(인공지능) 관련 주식, 소형모듈식 원자로(SMR) 기업, 가상자산 및 레버리지 ETF 등을 선호한다며, 특정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수하여 시장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이러한 투자 행태를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비유했다. “참가자들이 빨리 부자가 되기 위해 규칙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위험한 게임을 시작한 것처럼, 한국 투자자들도 빨리 부자가 되기 위해 과도한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며 “대부분 참가자들은 좋지 않은 결말을 맞이한다”고 경고했다.또 “한국 개인투자자들이 폭락 직전의 증권을 매수하는 기이한 능력”이 있다며 2008 리먼브라더스 붕괴 사건

2025.03.18 1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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