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비즈니스

[속보]교권침해 논란에 교원평가 제도 개선...'학부모 조사·서술형 평가' 폐지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4.10.03 14:27:51
“무일푼으로 21억 집살 수 있다고?” 부모 덕 본 400여명 적발

#서울 광진구의 아파트를 21억5000만원에 매수한 A씨는 “거래대금 전액을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조달하겠다”는 내용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이후 국토교통부가 A씨에게 자금조달 증빙을 위한 소명자료 제출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A씨는 응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A씨 사례를 거래신고법 위반과 지자체 및 국세청에 통보했다.#서울 용산구의 아파트를 약 21억 원에 매수한 B씨는 모친에게서 차입한 14억원과 증여받은 5억5000만원, 주택담보대출 3억5000만원으로 모든 매매 비용을 조달했다.본인 자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전액 타인에게 받은 돈과 대출로 고가의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다. 국토부는 편법 증여 의심으로 B씨 사례를 국세청에 통보했다.국토교통부는 3일 금융위원회,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과 공동으로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벌여 총 397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 단지와 올해 상반기 이뤄진 수도권 주택 거래 중 이상 거래를 대상으로 진행됐다.이번에 적발된 397건은 편법 증여, 법인자금 유용, 대출 규정 위반 및 대출 용도 외 유용, 계약일 거짓 신고 등이 의심되는 사례들이다.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와 관련해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또 자금조달계획서 점검 결과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를 거쳐 지자체와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국토부는 이와

2024.10.03 13:58:31
두바이 가고 스모어 온다…GS25, 스모어 초콜릿 출시

GS25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관심을 받는 스모어 초콜릿과 스웨디시 젤리를 업계에서 가장 빠르게 선보인다. 3일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은 업계 최초로 이달 7일부터 스모어 초콜릿을 점포에서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스모어 초콜릿은 두바이 초콜릿 이후, 온라인 상에서 가장 바이럴이 많이 되고 있는 초콜릿 디저트 상품이다. 초콜릿 안에 마시멜로우와 크래커가 들어 있어, 부드러운 식감과 크래커의 바삭한 식감이 특징이다. 중량 75g에 가격은 5800원이다.스모어 초콜릿의 인기는 지난달 24일에 GS리테일 앱 우리동네GS에서 진행한 온라인 사전예약에서도 확인이 됐다. 업계 최초 온라인 사전 예약으로 진행된 행사에서 스모어 초콜릿을 1300개 이상 판매 했다.또한, GS25는 국내 유명 틱톡커가 일명 ‘스웨덴 캔디’로 소개해 연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스웨디시 젤리도 10월 중에 한정 수량을 판매 개시할 예정이다. 스웨디시 젤리는 기존 젤리 대비 마시멜로우나 껌을 연상 시킬 정도로 쫀득하고 질긴 식감이 독특한 상품으로, 천연재료, 식물성 젤라틴으로 제조했다.GS25는 업계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 상품을 엄선해, 스웨덴 내 브랜드 순위 1위인 96년 전통 Red Band사의 원조 스웨디시 피쉬 젤리 상품을 10월 단독 판매할 계획이다. 해당 제품은 세계 각지에서 판매되고 있는 물고기 모양의 쫄깃한 식감 젤리로, 직구 등을 통해 소매점에서 5,000원 내외에 판매되고 있으나, GS25는 고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3,500원에 판매할 계획이다.GS25는 SNS에서 가장 핫한 트렌드 상품인 스모어초콜릿과 스웨디시젤리를 업계에서 가장 빠르게 도입하고, 원조 브랜드 상품, 품질 좋은 상품 공급으

2024.10.03 13:55:34
배달 앱 시장도 ‘야금야금’...쿠팡 질주에 배민도 ‘화들짝’

이커머스에 이어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에서도 쿠팡의 질주가 이어지고 있다.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는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를 표본 조사한 결과 지난달 쿠팡이츠 사용자 수가 899만 명으로 앱 출시 이후 가장 많았다고 3일 밝혔다. 작년 같은 기간(455만 명)과 비교하면 사용자가 두 배가량 늘었다.쿠팡이츠는 지난해 4월 와우 멤버십 회원에게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어 지난 3월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무제한 묶음 배달 무료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꾸준히 사용자를 늘려왔다.그 결과 3월부터 요기요를 제치고 배달앱 시장에서 2위에 오른 이후 점유율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요기요의 월간 사용자 수는 지난달 526만 명으로 전월(585만 명)과 비교해 59만 명이 감소했다.배달의민족은 지난달 앱 사용자 수가 2254만 명으로 조사됐다. 전월(2276만 명)과 비교해 22만 명 줄었다. 다만, 배민의 시장 점유율은 59%로 전달과 동일했다. 여전히 배달 앱 시장 압도적인 1위다.쿠팡이츠는 24%로 전달(23%)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점유율은 작년 9월 점유율 14%에서 1년 만에 10%포인트가 높아졌다. 반면 요기요는 14%로 전달(15%)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4.10.03 13:39:02
'폐지 같은 유예'...민주당, 이르면 내일 금투세 결론 낸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와 관련한 최종 결론을 4일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현재로서는 '유예' 쪽에 무게가 실려 있지만, 유예가 결정한다면 이는 사실상 폐지와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 한 원내 관계자는 "내일 의총에서 찬반 의견을 들어본 뒤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그동안 토론을 많이 했으니 의총장에서의 논의는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특히 "시행론과 유예론의 사이가 좁혀지지 않은 만큼 최종 결정은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에 일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이 경우 민주당 지도부는 다수가 유예론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론 역시 유예 쪽으로 잡히지 않겠냐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앞서 이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다른 나라에 금투세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은 하면 안 돼' 이런 정서가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예 주장을 폈다.민주당은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는 대신 상법 개정 등을 통해 주식시장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단서로 달 것으로 보인다.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나와 "상법 개정을 비롯해서 시장의 선진화라든가 활성화방안부터 먼저 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나아가 지도부가 결론을 내리면서 금투세를 '존폐 여부'까지 열어두고 재검토하자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을 수 있다.실제로 당내에서는 시행 여지를 둘 경우 주식 투자자들로부터 불필요한 비난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유예가 아닌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상황이다.김

2024.10.03 13:25:34
'월급'부터 '통금'까지...끊이지 않는 '필리핀 가사 관리사' 논란

필리핀 가사 관리사 100명이 서울 시내 가정에 투입된 지 3일로 한 달째를 맞는 가운데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함께 추진한 이번 시범사업은 최저임금 적용을 둘러싼 논쟁 외에도 임금체불과 일부 가사 관리사의 무단 이탈, '통금' 등 한 달간 여러 논란을 끊임없이 낳고 있다.3일 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기준으로 필리핀 가사 관리사 98명이 서울시 169가정에서 일하고 있다.한 달 전인 9월 3일 100명이 142가정에서 근무를 시작했는데, 그 사이 24가정이 서비스 개시 이후 중도 취소를 했고 51가정이 신규 신청해 매칭됐다.주요 취소 사유는 변심, 시간 조정의 어려움 등이었다고 노동부는 전했다.무단으로 이탈한 2명의 가사 관리사 외에 98명이 169가정에서 일하는 것이니, 상당수가 2개 이상의 가정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셈이다.첫 한 달 동안 곳곳에서 잡음이 터져 나왔다.100명의 가사 관리사들은 지난 8월 6일 입국해 4주간 160시간의 특화교육을 받고 투입됐다. 첫 급여일인 8월 20일 지급됐어야 할 교육 수당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가사 관리사들과 근로계약을 맺은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업체 2곳이 1인당 95만원의 수당을 미리 지급한 후 노동부에 유급휴가훈련 지원을 신청해 훈련비를 지원받게 돼 있었는데, 업체들이 유동성을 이유로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8월에 나갔어야 할 교육 수당은 뒤늦게 모두 지급됐지만, 임금이 후불로 지급되기로 하면서 9월 20일에도 8월 20일∼9월 2일의 2주 치 교육 수당만 입금됐다.이러한 가운데 지난달 15일 가사 관리사 2명이 근무지를 이탈해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 배경에는 임금 등 근

2024.10.03 13:10:45
지하철 요금, 내년에 올린다...1550원으로 인상

당초 10월로 예상됐던 서울 지하철 요금 150원 추가 인상이 내년으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3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의 물가 인상 억제 기조에 따라 당분간 지하철 요금 추가 인상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이에 따라 연내 지하철 요금 추가 인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시 관계자는 "당장 인상은 어려운 상황으로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당초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에 지하철 요금 150원을 추가 인상한다는 계획을 내놨다.시는 지난해 8월 12일부터 서울 시내버스 요금을 간·지선(카드 기준) 300원(1200원→1500원) 올렸고, 같은 해 10월 7일부터 지하철 기본요금을 150원(1250원→1400원) 인상했다.당시 서울시는 지하철 요금은 2번에 나눠 올리겠다며 150원 추가 인상 시점을 올해 하반기로 거론했다.통합환승할인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시는 요금 인상을 위해 경기도, 인천시, 코레일과 협의해왔다. 김포 골드라인, 경기도 경전철, 인천 1·2호선, 코레일이 운영하는 1호선 등의 요금도 함께 조정돼야 하기 때문이다.현재 서울 지하철 일반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1400원이다. 150원 인상되면 지하철 기본요금은 1550원이 된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4.10.03 12:28:51
심화하는 정치·사회갈등…한국 현주소는

좋은 경제학 나쁜 경제학 앵거스 디턴 지음 | 안현실·정성철 옮김 | 한국경제신문 | 2만3000원“내가 이민을 온 1983년 이후 미국은 더 어두운 사회가 됐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앵거스 디턴은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원로학자이자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이민자로, 미국 사회의 면면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앵거스 디턴은 1980년대 초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했을 때 미국의 강점에 경외감을 느끼는 동시에 엄청난 빈부격차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이 책을 통해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빈곤과 은퇴, 최저임금, 의료체계 등 오늘날 가장 시급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특히 귀화한 미국 시민이자 경제학자로서의 시선이 함께 교차돼 흥미를 더한다.저자는 경제학자라는 뚜렷한 정체성을 토대로 오늘날 미국 사회의 정치적 어젠다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는 미국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땅에서 ‘불평등의 땅’이 된 데에 경제학과 경제학자가 어떤 과오를 저질렀는지 지적한다. 보기 드문 개인적 통찰과 더불어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날카로운 관점을 결합함으로써 자신이 몸담고 있는 경제학이라는 학문에 대해 놀랍도록 솔직하게 비평하고 제2의 조국인 미국의 정책적 성과와 실패를 조명한다. 1990년대 미국에서 최저임금을 두고 벌어진 논쟁과 그 영향, 자신의 수술 경험을 통해 바라본 미국 의료시스템의 폐해, 빈곤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한 논쟁, 소득과 자산 그리고 건강 불평등, 경제학계가 돌아가는 방식, 노벨상 및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와 얽힌 이야기 등이 그것이다. 이 책에서 디턴은 경제학이 거둔 승리와 실패를 회고하고, 내

2024.10.03 12:22:07
일의 의미를 ‘재정의’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IGM의 경영전략]

[경영전략]한 채용전문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직원 두 명 중 한 명은 ‘조용한 퇴사’ 상태다. 코로나19 이후로 건강한 삶, 가족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졌고 100세 시대에 조직이 개인을 책임져주지 못하니 회사 밖 인생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자각이 늘었다.회사가 직원에게 일하는 시간의 양을 늘리도록 강요할 수 없고 직원도 희생할 생각이 없다. 주는 만큼만 일하고 일하는 만큼만 주겠다는 분위기는 생산성 둔화, 조직의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이런 상황에서 많은 회사는 일하는 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시간과 장소를 직원이 선택하는 유연근무제 도입, 여러 사람의 아이디어가 융합되는 협업환경 조성, 직원의 시간을 아껴주는 인공지능(AI) 활용이 이런 노력의 일환이다.그러나 결국 직원 입장에서 스스로 몰입하지 못한다면 제도와 환경만으로는 효과를 내기 어렵다. 직원이 주체적으로 몰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자팀에 인력이 필요할 때 담당 역할과 필요 역량을 직무기술서로 정의해서 인사팀에 제출하면 이 내용이 채용공고에 담긴다. 정해진 규격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고 정해진 업무를 배정한다. 우리에게 익숙한 직무설계(Job design) 방식이다.조직 입장에서 전체 비즈니스가 빈틈없이 운영되려면 역할과 책임이 분명하게 딱 맞아떨어져야 하지만 개인 입장에서는 주어진 업무에 나를 끼워 넣으니 부속품처럼 느껴진다. 일이 지루해지고 역량을 확장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에 대한 관점을 다시 보아야 한다.조직으로부터 주어진 업무를 자신의 관점에서 스스로 의미 있는 일로

2024.10.03 12:21:35
한 번에 끝나는 경우가 많은 법원 감정[박효정의 똑똑한 감정평가]

[감정평가]현실에서 법원 감정인으로 일하면서 부동산 가액과 관련된 분쟁 속에서 살다 보니 참으로 다양한 사건에 대해 간접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며칠 전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 중인 이에게 법원 감정의 절차 및 준비 등과 관련한 상담 요청을 받았다.단 한 푼도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는 상대방에 대해 정당한 부동산 가치를 판정받아 재산분할을 받고자 하는 건이었다. 상담자는 자녀를 데리고 이미 집을 나온 어려운 상황임을 토로했다.과연 이 부동산의 정당한 시가는 얼마일까. 부동산의 시가는 얼마에서 얼마라는 ‘범위’로 존재하는데, 재산분할을 위해 법원 감정을 통해 특정 금액으로 확정하는 것이다.법원 감정은 대부분 단 1회로 결정이 된다. 예를 들어 시가의 범주가 18억~20억원 사이인 부동산이라면 평가자의 시각에 따라 18억원이 나올 수도 있고 20억원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그런데 재산분할을 최대한 많이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면 법원 감정액이 18억원으로 나왔고 이로써 재산 분할가액이 확정된다면 억울한 점이 있을 것이다.따라서 단 한 번의 감정평가 기회를 제대로 살려내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와 관련된 정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좋다. 이미 평가가 나와버리고 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것을 뒤집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얼마 전에는 과거 10년 이상 동안 내 토지를 무단 사용한 무단점유자에 대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매월 토지 사용료를 산정해달라는 감정신청을 받았다. 감정신청서에 함께 첨부된 의견 내용을 살펴보니 집안 내 사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았다.법원 감정인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매달 토지 사용료를 산정하면 해당 금액을 근거로 부당

2024.10.03 12:21:00
‘주목’ 코스닥, 소외된 시장의 회복 가능성 [머니인사이트]

[머니인사이트]2024년 한국 증시가 부진하긴 했지만 특히 코스닥의 부진이 심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1년 전 대비 수익률 차이를 통해 확인해 본 ‘코스피 대 코스닥’은 확실히 코스피로의 쏠림이 마무리 국면에 도달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지금 수준에서는 ‘코스닥에서의 호재 1~2개’만으로도 언제든 코스닥 랠리가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인 것이다.9월 FOMC에서 미국 중앙은행(Fed)이 50bp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Fed의 금리인하가 곧 ‘경기침체를 가리키냐’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있긴 하지만 그 논란을 떠나 명백한 사실은 ‘금리인하가 본격화한다’라는 것이다.금리인하기에는 성장주(바이오, 게임 등)를 주목해야 한다는 스타일 전략 관점에서의 논리, 국내 증시로 보면 코스피보다 코스닥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논리로 연결시킬 수 있다. 금투세 분기점은 11월 2024년 코스닥이 유독 부진했던 이유는 Fed의 금리인하가 생각보다 지연된 점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대한 우려 등일 것이다. 금투세의 추진·유예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겠지만 어느 방향이든 점차 결론을 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9월 24일 더불어민주당의 금투세 토론회가 있었지만 다음 날 민주당에서는 약 1개월간의 내부 회의를 거친 후에 금투세에 대한 당론을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당장 결정이 나지 않은 데 따른 실망감이 반영되면서 증시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어차피 중요한 시기는 지금이 아니라 11월이다.일단 과거의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일정을 정리해보면 △11월 초 국회예산정책처에서의 토론 개최 △11월 말 국회 기재위에서의 통과 △12

2024.10.03 12:20:34
"직원 아들이 태권도 금메달"...6000만원 쏘더니 광고모델까지 준 회사

대한민국 선수 최초로 2024 파리 올림픽 태권도 남자 58㎏급에서 금메달을 딴 박태준(20·경희대) 선수가 매일유업과 매일헬스뉴트리션 모델로 발탁됐다. 그의 부친이 오랜기간 매일유업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화제를 모으고 있다.매일유업에 따르면 이번 모델 발탁은 박 선수의 가족과 매일유업이 오랜 시간 쌓아온 인연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박 선수의 부친 박옥천 씨는 2001년 매일유업에 입사해 현재 매일유업의 관계사인 엠즈베이커스에서 경영지원그룹장으로 재직 중이다.회사는 이 같은 인연에 지난 8월 올림픽 이후 박 선수 측에 축하 격려금과 6000만원 상당의 단백질 음료 ‘셀렉스 프로핏’ 등 건강기능식품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으며 이번엔 광고모델로 발탁까지 했다.매일유업 측은 “박 선수의 부친이 오랜 시간 회사에서 근무했고, 그가 우리 제품을 먹고 성장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태권도 선수가 됐다는 점에서 이번 앰배서더 활동이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며 “진정성이 있는 만큼 소비자들에게 강한 공감대를 형성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박 선수는 “태권도 선수로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식습관이 필수적인데, 아버지가 매일유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매일유업의 제품들을 자주 접하고 즐겨 먹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건강한 삶을 위한 식습관, 긍정적인 에너지와 활력을 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박 선수는 셀렉스의 신제품 음료인 ‘셀렉스 프로핏 바나나’로 브랜드 마케팅 캠페인을 시작한다. 이후 소비

2024.10.03 12:17:42
"삼성전자만 믿었는데"...8조 몰빵한 개미들 '충격'

올해 3분기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선방한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로 7조8190억원 순매수했다.2위는 SK하이닉스로 2조6580억원을 담았으며, 기아도 5700억원 순매수하며 3번째로 많이 산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이외에도 현대차(4840억원), 유한양행(2810억원), LG화학(2750억원), 한미반도체(1990억원) 등이 개인투자자들이 많이 사들인 종목으로 꼽혔다.한국거래소 조사 결과 이들 10개 종목 주가는 평균 9%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3분기 코스피가 인공지능 수익성 우려, 미국 경기 침체 우려 등에 7% 하락했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더욱 저조했다.10개 종목 중 7개 종목이 내렸으며 이수페타시스(-37.7%), 한미반도체(-37.1%), SK하이닉스(-26.2%), 삼성전자(-24.5%) 등 순으로 하락률이 컸다.인공지능(AI) 수요 둔화에 따른 실적 악화 우려로 투자심리가 위축된 반도체주가 대거 주가 하락률 상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반면 외국인들이 많이 순매수한 10개 종목은 주가가 평균 13.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외국인들이 3분기 가장 많이 담은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였다. 9360억원 순매수했다. 해당 종목 주가는 3분기 들어 34.4% 상승했다.이어 LG전자(4420억원), 알테오젠(3670억원), 삼성중공업(3530억원), 크래프톤(3230억원), LG에너지솔루션(271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 금리 인하 수혜가 기대되는 바이오주를 비롯해 이차전지주, 게임주 등이 다수 포진했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4.10.03 10:39:50
“아파트 싸게 내놓지 말라니까”...‘집값 담합’ 딱 결렸다

최근 4년 7개월간 ‘집값 담합’ 문제로 정부가 3000건이 넘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집값 담합은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부동산 거래 교란 행위 신고는 모두 6274건이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3233건이 집값 담합에 대한 신고였다.해당 기간 집값 담합 신고 건수를 들여다보면 지역적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1282건이 신고됐다. 서울 591건, 인천 294건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집값 담합 신고 사례의 67%가 수도권에서 일어났다.특히 올해 1∼7월에만 563건이 신고돼 최근 집값 담합 행위가 급증하는 추세다.이는 작년 한 해 동안의 집값 담합 신고 건수 491건을 뛰어넘는 것은 물론, 2022년(87건)에 비하면 6배 이상 많다.그러나 신고 건수 대비 처벌 건수는 미미한 편이다.2020년 이후 집값 담합으로 신고된 사례 중 213건만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검찰 송치(7건), 기소 결정(15건), 확정판결(13건) 등으로 처리됐다.민홍철 의원은 “수도권의 집값 담합 행위가 부동산 시장의 왜곡과 가격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규제, 시장 참여자들의 윤리적 책임 강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4.10.03 10:25:13
윤석열·이시바 만난다···내주 라오스서 韓·日 첫 정상회담 예정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3일 이시바 총리가 내주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오는 9일 중의원(하원)을 조기 해산하고 라오스를 방문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한다.윤 대통령이 지난 1일 취임한 이시바 총리와 직접 대면하는 것은 처음이다.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전날 오후 첫 전화 통화를 통해 한일 양국과 한미일 삼국이 단합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윤 대통령은 통화에서 "한일 양국이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이자 파트너인 만큼, 앞으로도 양 정상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을 증진해 나가자"고 말했다.이시바 총리는 "취임 후 이른 시간 안에 윤 대통령과 통화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그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높게 평가하며 앞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연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10.03 09: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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