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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찬성, 각론 '분분'
21세기 금융장기구상에 대한 반응은 한마디로 「총론에는 찬성하나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장기구상 자체가 먼 미래의 일을 그리는 것이어서 구체적인 액션플랜을제시하지 않은 탓도 있지만 각자의 처지에 따라 이해관계가 다르기때문이기도 하다. 각계 의견을 정리한다. ◆ 미래 지나친 낙관 … 아이디어 제시도 안해 정운찬 서울대 교수 다 들은 것 같고 뭘 하고자 하는 것은 많은데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별로 눈에 띄지 않...
2006.09.03 11: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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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까지 1조6천억 들여 교통난 해소"
지방자치제가 시행된지 1년이 가까워 옵니다. 쓰레기처리장과 같은기피시설에 대한 님비현상이나 자치구의 재무구조 불균형등 아직도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은데요. 지난 1년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자치시대가 됐지만 인력 재정이나 법령 및 제도가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같이 낮은 재정자립도나 지자체의 제한된자율권을 갖고는 지자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이같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난 1년간 헌신적 노력을 기울여 큰잘못이 없었다고...
2006.09.03 11: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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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한국은 도시락' 빨리 먹자
올해초 단행된 유통시장 개방조치의 골자는 매우 단순하다. 외국자본에 대한 매장면적(3천㎡)제한과 점포수(20개)제한을 없앤 것이전부다. 외국기업들이 매장크기에 관계없이 점포를 얼마든지 만들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유통시장개방이다.외국유통업체들은 올해부터 마음껏 국내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물론 이들 외국업체에 맞서기 위한 국내업체들의 대응 역시 활발해지고 있다. 기존 유통업체들의 사업다각화가 본격 추진되고 있으며대기업들의 신규참여도 잇따르고 있다...
2006.09.03 11: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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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 1년 '기대이하' F학점
「지방자치제 59점, 자치단체장 65점, 지방의회의원 47점. 평균57점」.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지방자치제에 대한 성적표다. 한마디로 기대이하라는 말이다. 단체장에 대해서는 기대심리를 반영하듯 비교적 높은(?) 점수를 내줬을 뿐 나머지는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특히 의원은 절반에도 못미쳤다. 일부에서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를 없애자는 주장도 나온다. 자질없는 사람들이 선출됨으로써 비리를 양산하고 지역이기주의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다.「풀뿌리...
2006.09.03 11: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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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지방세이양 32.67%로 1위
지자제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빠른 시일안에 재정자립을 이루는게 중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96.6%가 낮다고 응답했다. 이중 매우 낮다는답변도 43.8%에 달했다. 집단별로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높다(다소+매우)고 답한 사람이 국가공무원은 한사람도 없었던 반면 지방공무원은 6%여서 대조를 이루었다.이같이 낮은 재정자립도는 지자제 성공에 질곡으로 작용하고 있다.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지자제 ...
2006.09.03 11: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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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점등 가격파괴형 신업태 붐
경영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 힘들 때는 위험을 분산시켜야한다. 지금 상황이 좋다고 해서 내일도 좋으란 법은 없다. 주력업종이 무엇이든간에 각 기업이 사업다각화에 열을 올리는 이유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위험분산책의 하나다. 하나만 잡고 있다간 그하나가 언제 사양산업이 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백화점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는 좋았다. 앞으로 몇년간도 큰 하락세는 없을 것 같다고 자위한다. 그러나 옛날만 같지 않다. 유통환경이 급속히 변하...
2006.09.03 11: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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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거의 안이뤄진다" 76.4%
지자제가 실시됐어도 주민의 참여는 극히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지자제 이후 주민 참여도에 대한 설문에 대해 주민참여가 다소 또는 매우 활발하다는 응답은 23.6%에 그쳤다. 반면 주민참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의견은 76.4%로 3배이상 많았다. 집단별로는 지방공무원이 주민참여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47.3%에 달한반면 국가공무원들은 부정적 비율이 85%에 이르렀다.바람직한 주민참여 분야로서는 중장기 주요사업계획이 13.6%로 제일 ...
2006.09.03 11: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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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련 허가권 이양 늘려야" 79%
지자제의 성공적 착근을 위해 필요한 사항중 하나가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해주는 것이다. 지자체의 책임행정 구현이야말로 지자제 성공의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지자체별로 처한 여건이다른데 중앙정부가 과거처럼 일률적으로 행정을 꼭 쥐고 있어서는안되는 측면도 있다. 행정의 성격을 따져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과지방정부가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해 권한이양 및 한계를 분명히 해두는 일이 시급하다는 얘기다.그러나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중앙정부의 ...
2006.09.03 11: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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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토불이' 지역밀착경영 힘쓴다
「신토불이 경영」.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나타난 기업경영 신풍속도이다. 대기업들은 지자제라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지역본부장제도입등 지역분권경영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본사의 권한을 지방공장에 대폭적으로 이양했는가 하면 한 지역에집중되었던 사업활동 반경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등 지방자치단체와의 연대강화노력은 다양하다.지방화시대를 맞아 대기업들이 앞다퉈 도입한 것은 지역본부장제도. 삼성 LG 대우 쌍용그룹 등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이 제도를 도...
2006.09.03 11: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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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옛날이여' 위기의식 팽배
고속성장가도를 달려온 백화점업계에 빨간 불이 켜졌다. 매년 20∼30%의 신장세를 보여온 백화점들의 매출증가율이 올해 10%이하로뚝 떨어진 것. 「백화점업계의 고성장시대가 올해로 마감한 것이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올만큼 업계관계자들 사이에 위기감이 팽배해지고있다.백화점업계의 매출부진은 우선 서울지역 대형백화점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롯데백화점 본점은 올들어 4월까지 3천1백60여억원어치를팔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9.4% 늘어난 수치에 ...
2006.09.03 11: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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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ㆍ기업유치로 지방 '활력'
「도카치(十勝) 와인」일본 홋카이도 이케다정에서 지난 67년부터 생산되는 포도주다. 인구 1만명의 소도시에서 생산되는 이 포도주는 달지 않고 약간 쓴맛을 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57년부터 20년간 이케다 지방의 행정책임자를 역임한 마루다니씨가 독일에 기술연수단을 보내면서 배운 노력의 결실이다.도카치와인의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인구 1만명의 이케다 마을주민들은 지난 71년부터 이익을 배당받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50년대 일본중앙정부로부터 재정...
2006.09.03 11: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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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C 금융구상 그대이름은 장미?
「국제경쟁력을 지닌 고부가가치 전략산업」. 반도체나 생물산업또는 우주공학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의외로 금융산업을 가리킨다. 재정경제원과 한국금융연구원이 공동으로 내놓은 「21C 금융장기구상」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이다. 그동안 실물경제를 지원하기위한 정책수단으로만 「활용」되던 금융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육성하겠다는 뜻이다.이는 현재의 금융산업에 대한 냉철한 반성에서 출발한다. 실물부문에서는 가끔이나마 세계일류가 나오는데 금융은 밑바닥을 헤매고...
2006.09.03 11: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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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마인드 도입 경쟁체제 갖춰야 한다"
오는 7월이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열린지 꼭 1년을 맞는다. 작년 6·27 지방선거를 계기로 민선 자치단체장이 주민의 손에 의해선택됨으로써 외형상으로는 자치제의 완성된 모습을 갖추었다. 많은 사람들은 지자제가 「풀뿌리 민주정치」를 실현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새로운 제도운영이 가져올 시행착오와 문제점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었던 게 사실이다.외형상으로 나타난 지금까지의 결과는 명과 암, 즉 긍정적 성과와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 지자제 ...
2006.09.03 11: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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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말리는' 지역이기주의
대전시는 최근 유성구청에 8억원의 학교급식비를 지원했다. 구내초등학교에 대한 학교급식비문제는 유성구에서 기초단체장을 선출할 당시 현 구청장이 내건 선거공약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재원이갑자기 마련될리 만무하고 결국 행정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 초기에 지방재정을 총괄하는 내무부나 대전시가 난색을 표명한 것은 당연했다. 안그래도 부족한 지방행정예산을 성격이 다른 교육비로 지원한다는 것은 법적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구와의 형평에도문제가 있다는 ...
2006.09.03 11: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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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57.2점' 부정적 평가
지난해 7월 부활된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 발전(78.2%)과 시민의식향상(67.4%), 지역경제를 활성화(50.2%)함으로써 국가전체의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반면 교통이나 치안등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켰느냐는 데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의견이 56%로 절반을 넘었다. 긍정적이었다는 응답은 32.4%에 머물렀다. 세계화 속의 국가경쟁력 발전에 대해서도 중립적 의견(54%)이 긍정적인 대답(34.8%)을 앞섰다.특히 지역이기주의...
2006.09.03 11:5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