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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낸 것보다 640억 더 타냈다

국내 건강보험에 가입한 전체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건강보험 가입자 재정수지가 지난해에도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외국인 국적별로 보면 중국은 올해도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지난 15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연도별·국적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2019~2023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외국인이 낸 건강보험료는 2조690억원(직장가입자 1조5015억원, 지역가입자 5675억원)이었다. 반면 외국인이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에서 받은 보험급여는 1조3287억원에 그쳤다. 7403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셈이다. 하지만 중국인은 달랐다. 외국인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은 지난해 유일하게 낸 보험료보다 보험급여를 더 많이 받았다. 지난해 중국인 재정수지 적자는 640억원으로 적자 폭은 지난해보다 3배가량 늘었다. 중국인 건보 재정은 2019년 987억원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며 크게 줄었다. 2020년 239억원, 2021년 109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후 다시 오름세다. 2022년 229억원, 2023년 640억원을 기록했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이후 중국인 지역가입자가 늘면서 건보 급여비도 같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중국 포털 사이트와 SNS에는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방법이 공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건보공단은 올해 4월 3일부터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게 기준을 재차 강화했다. 진료 목적 외국인 입국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배우자거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경우,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 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미우나 고우나” 한국인 444만 명이 찾은 ‘이 곳’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올해 일본 방문 외국인이 3500만명으로 기존 최고치를 크게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1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관광입국추진 각료회의를 통해 “일본 방문 외국인 소비액도 올해 약 8조엔(약 70조5000억원)으로 사상 최고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존 방일 외국인이 가장 많았던 해는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직전인 2019년으로 3188만 명이 일본을 찾았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이 이날 발표한 방일 외국인 통계를 보면 올해 1∼6월 일본에 입국한 외국인은 총 1778만 명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다 수치를 경신했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 한해 연간 외국인 방문자 수도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상반기 일본 방문 외국인을 국가별로 분류하면 한국이 25.0%인 444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307만명), 대만(298만명), 미국(134만명), 홍콩(128만명)으로 집계됐다. 교도통신은 방문객 증가 주요 원인으로 이례적인 엔화 약세를 꼽았다. 엔·달러 환율은 상반기에 꾸준히 상승해 지난달 말에는 37년여 만에 161엔을 돌파했다. 1000엔을 원화 가치로 환산하면 800원 대가 지속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료회의에서 일부 지역에 관광객이 집중하는 현상을 해결하고자 지방 공항 취항 확대를 위한 재정 지원 제도를 창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OO법대 판사출신'으로 광고한 변호사 정직 3개월 징계, 왜?

판사 출신임을 광고한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를 받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징계위원회는 15일 회의를 열고 품위유지의무 등 변호사법 위반으로 변호사 ㄱ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ㄱ씨가 속한 법무법인에 대해서도 과태료 최고 금액인 3천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ㄱ씨는 지하철 음성광고를 통해 '○○법대 판사 출신'이라고 홍보해 징계위에 회부됐다. 근무했던 법원 앞에 차린 법무법인 건물에 '전 ○○지법 판사 출신'이라는 간판을 내건 것도 징계 사유가 됐다. 변협은 ㄱ씨의 광고가 전관예우를 노골적으로 암시하는 행위로 봤다. 변호사법 23조는 '소비자에게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력과 경력을 표시할 수는 있지만 판·검사 출신이라는 것을 강조해 고객 유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법의 취지다. ㄱ씨가 징계에 불복할 경우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징계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린 후 효력이 발생한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제1494호 - 2024.7.15

제1493호 - 2024.7.8

제1492호 - 202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