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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극적 합의···성과급400%+1050만원 등 '역대급'

현대자동차 노사가 잠정 합의했다. 기본급 11만1000원 인상 등 역대급 합의안이라는 분석이다. 이로써 13일 예정됐던 현대차 노조의 부분 파업은 취소됐다. 12일 현대차 노사는 이날 울산공장에서 임단협 제23차 본교섭을 진행하고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다. 잠정 합의안에는 기본급 11만1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금 400%+1050만원, 주식 15주, 재래시장상품권 25만원 등이 포함됐다. 기본급과 성과급 모두 역대 최대 규모다.특별격려금 250만원과 사업목표달성 격려금 100% 등도 지급한다. 하계휴가비는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주간 연속 2교대제도 포인트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현대차 노사는 2년 간 생산직 1100명을 채용하는 데 합의했다. 내년 800명을 채용하고, 2025년에는 300명을 충원할 방침이다. 정년 연장 논의에 관해서는 정부 정책과 법 개정 등을 보고 내년 상반기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잠정 합의안에는 지난해 교섭에서 합의한 국내공장 미래 투자 관련 합의 사항 구체화와 연계해, 국내 공장을 중장기 미래사업 핵심 제조기지로 전환하기 위한 '노사 미래 동반 성장을 위한 특별협약'을 체결했다. 한편, 이번 합의안은 다음주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해 확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9.13 07:25:13

현대차 노사 노조 합의 성과급
‘성과급 나눠 먹기’…또 노동자 손 들어준 대법 [민경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이미 지급된 성과 상여금을 노동자들이 균등하게 재배분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연이어 나왔다.노동자의 사적 재산 영역으로 옮겨진 성과 상여금을 재배분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선 명확한 근거 규정이 필요한데 공무원 수당 규정에는 성과 상여금 재배분 행위를 제재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은 성과 상여금 재배분 행위를 두고 “성과급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면서도 “이는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판단했다. 1·2심 ‘부정 행위’ 판단 엇갈려대법원 1부는 2023년 6월 29일 서울 서라벌고 교사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청구한 교원소청심사위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 규정에는 성과급 재배분 행위를 제재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A 씨를 징계할 수 없다고 봤다.A 씨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성과급을 지급받은 후 이를 다른 교직원들과 균등하게 재배분했다. 특히 2019년 5월에는 동료 교사들에게 “성과 상여금을 반납하면 예년처럼 균등하게 분배해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내용과 개인 계좌번호, 반납 기한 등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게 문제가 됐다.학교 측은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해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른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징계 사유로 삼아 2020년 8월 원고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이에 A 씨는 그해 9월 교원소청위에 정직 처분 취소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교원소청위는 이듬해 9월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처분이 과하다”며 정직 기간을 1개월로 변경하도

2023.08.01 17:00:03

법알못 판례 읽기 성과상여금 성과급 이코노폴리틱스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빚더미 한전, 성과급 제로(0)…경영평가 'D등급' 받아

공공기관 혁신에 칼을 빼든 윤석열 정부의 첫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정부는 6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공개했다.공공기관 경영 평가는 평가 결과에 따라 실적이 우수하면 성과급이 지급되고 미흡하면 기관장 경고 조치까지 이뤄지는 만큼 공기업들의 최대 화두다.경영 평가 등급은 S(탁월)·A(우수)·B(양호)·C(보통)·D(미흡)·E(아주 미흡) 등 총 6개로 나뉜다. 이번 경영 평가에서 최고 등급 'S(탁월)'를 받은 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 이번 경영 평가에선 재무성과 비중이 확대되면서 재무 상황이 악화한 에너지 공기업의 등급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는 한국전력공사(한전)는 종합등급 'D(미흡)'를 받아 성과급을 받을 수 없게 됐다. 한전의 적자 규모는 올해 1분기 말 기준 누적 44조원에 달한다. 한전을 포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항만공사, 강원랜드 등 14곳이 'D'를 받았다.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년 연속 ‘E(아주 미흡)’ 등급이 내려졌다. 'E' 또는 2년 연속 'D' 등급을 받은 9개 기관 중 재임 기간이 짧거나 이미 해임된 한국철도공사 사장을 제외한 기관장 5명에게는 해임 건의 조치를 내렸다.재무위험이 높은 15개 공기업에 대해선 성과급 삭감이나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2021년과 2022년 연속으로 순손실을 내고 손실 폭이 증가했거나 전년 대비 부채비율이 50%포인트 이상 급증한 재무위험기관인 한전, 석탄공사, 지역난방공사, 가스공사는 성과급을 임원은 전액, 1~2급 직원은 50% 삭감했다. 중부발전 등 발전사회사 6곳, 지난해 순손실이 발생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

2023.06.16 11:54:54

공공기관 경영평가 한전 성과급
'성과급 얼마 받았나' 은행, 부채·급여 공개한 보고서 나온다

은행의 경영 현황을 알 수 있도록 이익 규모나 임직원 급여 수준 등을 공개하는 보고서가 나온다.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12차 실무작업반'을 열어 이러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은행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는 은행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발생한 수익을 어디에 활용하는지를 쉽게 설명하도록 했다.금융위는 "현재 은행은 분기별로 경영 실적을 공시하고 있으나, 이는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주요 목적"이라며 "복잡한 구조 등으로 인해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보다 쉽고 자세한 경영현황 공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보고서는 크게 ▲ 자산·부채 구성 ▲ 수익·비용 구성 ▲ 당기순이익 활용 등 3가지 항목을 담는다.수익·비용 항목에는 은행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이자이익(예대금리차 포함), 은행의 주요 비용항목인 임직원 급여 등이 포함된다.특히 급여와 관련해 대내외 관심도가 큰 임원 경영성과급, 직원 경영성과급, 희망 퇴직급 등의 산정 기준 및 과거 대비 주요 변동 원인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방안이 논의됐다.당기순이익은 크게 자본 적립과 배당에 활용되는데, 그 규모와 관련한 의사결정 구조도 설명하도록 했다.자산·부채 항목에는 대출, 유가증권, 예수금 및 차입금 등 은행 자산운용 및 조달에 관한 전반적인 구성과 함께 평균 금리가 담긴다.이러한 내역 중 상당 부분은 이미 공시되고 있는 내용이지만, 알기 쉽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

2023.06.15 14:51:15

은행 성과급 부채 급여 금융위원회
은행 이어 보험·카드사까지... 금융당국 ‘성과급 정조준’ 나선다

금융당국이 은행에 이어 보험사와 카드사의 성과급 체계를 들여다본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보험사를 대상으로 성과 보수 체계 점검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의 성과급이 이익 대비 과도한 측면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성과급을 언급하면서 보험사들도 이를 적절하게 운영하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금융당국은 생·손보사들이 지난해 총 9조여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토대로 수천억원에 달하는 임직원 성과급 잔치를 벌여 고객의 어려움을 외면하면서 대출 문턱만 높이는 게 아니냐며 지적하고 있다.보험회사들은 대출 심사가 필요 없고 중도 상환 수수료나 연체 이자도 없어 급전이 필요한 고객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약관 대출을 줄이는 추세다. 고객에 빌려주는 보험사의 무증빙형 일반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지난해 12월 기준 최고 13%를 넘어섰다.또 금감원은 카드회사의 현황을 파악하는 작업에도 돌입한다. 이는 카드사들의 성과급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카드회사이 경우, 성과보수 체계와 관련해 현황 정도를 파악하는 중"이라 밝혔다.지난해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삼성카드 등 4개사의 당기 순이익은 1조8467억원에 달했다.전반적으로 순이익이 증가했지만 카드사들은 지난해 고객의 이용한도를 줄였고 신용대출 평균 금리를 10% 중후반대까지 인상해 고객의 경경제적 어려움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카드론, 현금서비스, 리볼빙 등 대출금리를 내리도록 유도할 방침이다.이명지 기자 mjlee@hankyung.com

2023.02.17 11:59:58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카드회사 성과급
줘도 부글, 안 주면 더 부글…‘갈등 도화선’ 된 성과급

[비즈니스 포커스] 성과급 지급 규모를 둘러싸고 직장인들이 술렁이고 있다. 같은 기업 내에서도 사업부문별 실적에 따라 성과급 산정 기준이 천차만별이어서 직원들 사이에선 성과급 격차로 인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일부 기업에선 성과급이 갈등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 2022년 사상 최대 실적을 낸 CJ올리브영은 파격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직무에 따라 차등 지급한 결과 본사 소속 상품기획(MD) 직군은 연봉의 최대 160%에 달하는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MD 직군을 제외한 다른 사업부의 성과급 지급 규모는 연봉의 20~4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는 ‘동기가 1월에 성과급으로 8000만원 받았다’는 글이 돌면서 직원들 사이에선 부서와 직군에 따라 다른 성과급 격차로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글들이 올라오기도 했다. “성과급 반납하겠다” 사내 게시판 시끌LG생활건강과 LG유플러스에선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급 규모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LG생활건강은 2월 1일 성과급 설명회를 진행하고 기본급의 100% 지급을 통보했다. 이 회사는 2022년 7111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이는 전년 대비 절반 수준이다. LG생활건강의 연간 영업이익이 1조원을 밑돈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이다. 매출도 7조1858억원으로 전년 대비 11.2% 감소했다.성과급 규모가 전년(460%)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자 직원들은 반발했다. LG생활건강 회사 게시판에는 ‘직원들의 노력은 성과급과 상관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경영 성과급은 자발적으로 반납할 테니 회사 입금 계좌를 알려 달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LG유플러스는 창사 이후 처음으로 2022년 영업이익

2023.02.16 06:08:01

성과급 CJ올리브영 LG유플러스 비즈니스 포커스 LG생활건강
법원 “채용형 인턴에게 고정 상여금과 성과급 안 주면 차별”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채용형 인턴에게 고정 상여금과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공공기관 채용형 인턴에 대한 차별을 인정한 첫 사례다.정규직으로 채용될 확률이 높고 정규직과 거의 똑같은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상여금과 성과급도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법조계에선 이번 판결 이후 공공 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들도 채용형 인턴의 임금 문제로 소송에 휘말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무 똑같다면 성과급도 같아야”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부장판사 채성호)는 2022년 6월 16일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에 채용형 인턴으로 입사한 노동자 28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고정 상여금과 인센티브 성과급을 다시 계산해 미지급분을 원고에게 추가로 줘야 할 상황에 놓였다.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가스공사 노동자들은 2016~2018년 채용형 인턴으로 입사했다. 당시 입사했던 채용형 인턴들 중 90% 이상이 인턴 기간(3개월)이 끝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2017년 하반기 입사자(90명) 중에선 1명을 제외하곤 모두 정규직이 됐다.이들은 정규직이 됐음에도 재직 기간 산정 과정에서 인턴 기간이 제외되면서 고정 상여금과 인센티브 성과급을 받지 못했거나 정규직보다 적게 받았다. 가스공사 보수 규정상 정규직은 월 기본급의 300%를 고정 상여금, 250%를 인센티브 성과급(내부 성과급)으로 받도록 돼 있다.노동자들은 이에 대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정규직이나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노동자와 비교하

2022.08.02 17:30:02

이코노폴리틱스 법알못 판례 읽기 한국가스공사 채용형 인턴 성과급
직장인 65% 재택근무 "효율성높다"…최고 복지는 '금융 치료'

‘탈출은 지능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기업 평점이 낮은 회사에 꼭 써 있는 리뷰다. 지능이 높은 순서대로 회사를 탈출한다는 뜻이다. 낡은 기업 문화와 성장 전망의 부재, 업계 대비 낮은 처우 등을 이유로 직원들의 목표가 곧 ‘탈출’이 된 기업이다.판교 정보기술(IT) 기업과 스타트업 위주로 진화해 온 한국의 기업 문화는 지난 2년간 급변했다. 코로나19 사태와 새로운 세대의 등장, 익명 커뮤니티 활성화가 기업문화의 급격한 변화를 촉발했다. 특히 공정한 성과와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노사 관계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사원이 경영진에게 직접 메일을 보내 정확한 성과급 산출 방법을 요구했고 경영진은 직접 나서 상황을 설명하고 보상책 마련을 약속했다. 지난해 LG전자·금호타이어·현대차그룹에서는 2030세대가 주축이 된 사무직 노조도 설립됐다. 삼성전자는 2020년 ‘무노조 경영’을 철폐했고 지난해 창사 52년 만에 처음으로 노사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성과급 논란의 불씨는 임금 인상 행렬로도 이어졌다.지난해 직원들 사이에서 보상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던 기업들은 논란을 잠재우고 인재 이탈을 막기 위해 연봉 인상안을 들고나왔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는 기업 문화 혁신의 도화선이 됐다. 블라인드 등 직장인 익명 게시판이 활성화되면서 기존에 사내 게시판이나 입소문을 통해서만 알려지던 일들이 다른 기업과 동종업계, 언론 등에서 쉽게 공론화됐다. "다시 출근? 싫어요"기업 문화는 곧 기업의 경쟁력이다. 낡은 기업 문화는 인재 유출로 이어지고 인재 유출은 기업의 비용 손실과

2022.05.21 06:30:01

블라인드 연봉 성과급 삼성 재택근무
성과급을 퇴직연금에 적립 시 혜택은

[한경 머니 기고 =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세금을 좀 더 내더라도 성과급을 당장 손에 쥐는 것이 나을까, 아니면 퇴직할 때까지 성과급 수령 시기를 뒤로 미루고 세금을 아끼는 것이 나을까. 정보기술(IT) 기업에 근무하는 최기문(50) 씨는 요즘 이 문제로 고민 중이다. 최 씨가 일하는 회사는 매년 경영 성과 중 일부를 임직원에게 성과급으로 나눠주고 있다. 최 씨도 최근 몇 년간 고액의 경영성과급을 꾸준히 받아 왔다. 성과급을 많이 받으면 좋지만, 거기에는 그만한 부담도 따른다. 바로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부담을 줄이고 성과급을 받는 방법은 없을까.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 경영성과급을 받는 방법 중 하나는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해 뒀다가 퇴직할 때 수령하는 것이다. 마침 최 씨가 일하는 회사에서도 올해부터 경영성과급 중 일부를 떼어 퇴직연금계좌로 이체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인사담당부서에 따르면 이렇게 퇴직연금으로 이체한 경영성과급에는 당장 근로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한다. 물론 퇴직하면서 이를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를 내야 하기는 하지만 근로소득세와 비교하면 세 부담이 크지 않다. 게다가 퇴직소득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니, 이 또한 적지 않은 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는 말에 최 씨는 솔깃했다. 하지만 당장 목돈을 손에 쥐고 싶은 생각도 쉽사리 떨쳐내기 어렵다. 둘 중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 회사에서는 이미 근로자 동의를 받아 성과급 중 30%를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로 이체해주기로 정했지만, 이게 탐탁지 않은 근로자는 그렇

2022.02.28 10:22:04

퇴직연금 퇴직소득 경영성과급 성과급 세금
작년 수익률 9.58% 낸 국민연금, 고수익률 낸 배경보니

국민연금이 지난해 금융부문 운용 수익률 9.58%를 기록하며 최근 10년간 두 번째로 높은 성적을 거뒀다.국민연금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2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7차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기금의 지난해 기금운용 성과 평가와 함께 성과급 지급률에 대해 심의했다.지난해 국민연금의 금융부문 운용 수익률은 9.58%로 확정됐다. 이는 2019년(11.34%)에 이어 최근 10년 동안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이다. 지난해 국내외 주식시장이 활황이었던 데다 국민연금의 전략적·전술적 자산배분이 높은 성과를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자산군별 수익률을 보면 국내주식 34.66%, 해외주식 10.22%, 대체투자 2.57%, 국내채권 1.71%, 해외채권 0.19% 등 순이었다. 국내·외 주식 수익률이 전체 기금 수익률을 이끌었다.특히 국내 주식 수익률(34.66%)의 경우 직전해 12.46%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기준수익률(33.45%)보다는 1.21%포인트 높았다. 기준수익률은 국민연금이 따르는 시장의 평균적인 수익률을 뜻한다. 국민연금이 기준수익률을 상회할수록 시장보다 높은 수익률을 거뒀다는 의미인 셈이다. 기준수익률 상회는 전략적·전술적 자산배분과 같은 포트폴리오 재조정이나 운용역의 기금운용 역량을 통해 달성된다.해외주식 수익률(10.22%)도 기준수익률(8.81%)보다 1.41%포인트 높았다. 대체투자(2.57%), 국내외 채권 수익률(1.71%, 0.19%) 역시 기준수익률을 각각 1.00%포인트, 0.13%포인트, 0.72%포인트 웃돌았다.지난해 기금운용 수익은 72조1000억원으로 같은 해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51조2000억원)의 약 1.4배, 연금 급여지급액(25조6000억원)의 약 2.8배 수준이다.이러한 기금운용 성과에 따라 지난해 국민연금 기

2021.07.03 07:39:02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용 수익률 성과급
“불공정은 못 참아” MZ세대 노조의 탄생

[스페셜 리포트] SK하이닉스에서 시작된 성과급 불만이 삼성·현대차·SK·LG 등 재계 전반으로 확산되며 노동조합(노조) 설립 움직임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최태원 SK 회장은 연봉을 반납했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타운홀 미팅에서 성과급 지급 기준을 임직원 눈높이에 맞춰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SK하이닉스발 성과급 논란이 불러온 나비 효과는 여기가 끝이 아니었다. 그동안 성과급과 임금 체계 등을 협의하는...

2021.04.13 06:53:01

스페셜리포트 성과급 사무직노조 LG전자 현대차
LG전자 사람중심 새 노조 “성과급 불만이 '트리거'…사무직 목소리 내고 싶었죠”

[인터뷰] LG전자에서는 최근 기존의 생산직 위주 노조와 별도로 화이트칼라(전문 사무직) 중심의 사무직 노조가 출범했다. 이름은 ‘LG전자 사람중심 노동조합’이다. 노조 설립을 주도한 유준환 위원장은 30대 초반의 LG전자 4년 차 연구원이다. 최대성 부위원장을 비롯해 집행부 4명이 모두 MZ세대로 구성됐다. LG전자 전체 직원 4만여 명 중 연구·개발·경영 등을 담당하는 사무직의 비율은 4분의...

2021.04.13 06:51:01

스페셜리포트 LG전자 MZ세대 사무직노조 성과급
“왜 삼성보다 성과급 적나” CEO에 거침없는 돌직구…MZ세대의 반란

[스페셜 리포트] “이석희 CEO님, 성과급 산출 방식을 공개할 수 있나요?”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역대 최대 실적을 낸 기업들이 잇달아 성과급 논란에 휩싸이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회사의 성과급 규모와 산정 기준에 대해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통칭) 직원들이 사내 익명 게시...

2021.03.02 08:03:01

성과급 SK하이닉스 최태원 MZ세대 스페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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