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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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로 개편 추진...세금 셈법은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상속자산을 물려받는 사람) 각자 취득하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되는 방식을 의미하는데, 최근 정부가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유산취득세 카드를 꺼내들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최근 정부가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실제로 그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러 차례 상속세 개편 논의를 언급해 왔다. 그는 4월 25일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과세) 원칙, 과세체계 합리화 및 국제적 동향 등을 감안할 때 현행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 지난 7월 18일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에서는 “내년에 상속세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려고 한다. (개편 작업을) 올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시작할 텐데, 적정한 상속세 부담 체계에 관해 전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도 8월 29일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용역을 공고했고, 이를 통해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변경하는 논의를 본격 착수했다.단, 상속세 개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법률 개정사항’이다.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고,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동의가 있어야만 한다.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었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기간에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속세 개편을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한 달 뒤 유산취득세 방식 적용을 ‘중장기적 검토 과제&rs

2022.09.26 09:32:36

상속 유산취득세 상속세 증여 세금
자녀에게 비상장주식 증여 시 고려할 점은

통상 비상장주식은 상장 가능성과 미래 가치로 단기간에 수십 배의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그렇다면 상장 후 가치가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장외주식을 자녀들에게 증여할 때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CASE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상장을 준비한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상장을 하면 회사 가치가 많이 오를 것 같아서 회사 주식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거나 양도해 두면 좋을 것 같은데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향후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을 적정한 시점에 미리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것은 유용한 절세 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래에 실현될 것으로 예견되는 이익까지 함께 이전 또는 분여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라면 세법에 따라 거액의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질문 내용과 관련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해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이른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② 최대주주 등의 ③ 특수관계인이, ④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⑤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 등이 상장됨에 따라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이익을 얻을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상증세법 제41조의 3 제1항 및 제2항).이 경우 주식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정산기준일로 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데, 다만 이 조항의 과세 취지가 주식의 상장 효과에 따른 시세차익을 과세하려는 것이므로, 상장과 무관하게 기업의 경영 실적 등

2022.08.26 08:37:07

비상장주식 증여 김앤장 상속
부모 재산 축낸 '돌아온 탕자(蕩子)’의 상속분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불효자들을 둘러싼 상속 분쟁은 항상 존재해 왔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목격되는 ‘돌아온 탕자(蕩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상속 관련 쟁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는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장차 받게 될 유산을 미리 달라고 했다. 이 문제로 계속 아버지를 괴롭히고 조른 끝에 자신의 몫을 나누어 받은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떠났다. 그는 사창가 등에서 그 재산을 모두 허비했다.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돼지치기로 전락해 끼니를 걱정하던 그는 고민 끝에 머슴 생활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다.멀리서 초라한 행색으로 돌아오는 둘째를 발견한 아버지는 한걸음에 달려가 둘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따뜻하게 맞아줬다.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운 후,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었다.한편 큰아들은 그날도 평소와 같이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와, 집 안에 펼쳐진 잔치와 춤판을 보고 영문 몰라 하고 있었는데, 아무 일 없었던 듯 돌아와 있는 동생의 모습과 그에 대한 아버지의 극진한 태도를 보고는 결국 아버지에게 화를 냈다. 그러자 아버지는 남은 자신의 재산은 결국 큰아들이 다 가지게 될 것이니 그리 화내지 말고, 동생이 살아 돌아온 것을 함께 즐거워하자고 큰아들을 타이른다.이것은 ‘돌아온 탕자’ 또는 ‘탕자의 귀향’이라는 제목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많은 문학과 미술 작품의 모티브가 된 성경 속 이야기다. 약 2000년 전 중동 지역을 배경으로 한 것이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려던 주제는 상속이나 유산 분배에 관한 법률

2022.07.27 08:02:31

상속 증여 유산
부모로부터 빌린 돈, 증여세 폭탄 막으려면

결혼이나 출산, 주택 구입 등등 살다 보면 부모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리거나 도움받는 경우가 적잖다. 이 과정에서 자칫 증여세 폭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유의해야 할까.CASE올해 초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마련했는데, 갑자기 증여세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금융기관 대출이 많지 않아 부모님으로부터 큰돈을 빌렸던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계약서도 공증했으니 괜찮을까요.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과세관청은 가족 간 자금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편법증여 가능성이 있는 거래들을 적극적으로 조사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대 후반의 직장 초년생이 고가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그 구입자금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그 원리금을 부모가 대신 갚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실제로 세법은, 개인의 직업이나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에 비추어볼 때 어떤 재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될 경우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증여 사실이 추정되기 때문에 가족 간 증여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실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납세자가 별도로 입증해야 과세를 피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억울한 사례도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송금받은 금액과 관련해 추후 다시 갚을 돈이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하고 별도로 공증까지 받아 두었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계약 내용을 믿어주지 않는 경우가

2022.07.27 07:26:48

상속 부동산 증여 세금폭탄
‘재테크·상속’ 궁금하다면, ‘2022 머니톡 상속톡 자산관리 빅 콘서트’

코로나 19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새 정부 출범 등으로 경제와 조세정책의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상속 이슈를 점검하고 자산관리 새 로드맵을 그릴 수 있는 ‘2022 머니톡 상속톡 자산관리 빅 콘서트’가 오는 6월 8일과 9일 양일간에 걸쳐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된다.한국경제 머니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국내 최고의 자산관리 전문가들을 초빙해 재테크와 상속 이슈를 점검하고 자산관리 새 로드맵을 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 실시간 생중계는 각각 오후 2시부터 5시30분까지 ‘한국경제매거진’ 유튜브 채널(‘머니톡상속톡’으로 검색)에서 진행되며, 이메일(poem1970@hankyung.com) 사전등록시(이름, 연락처, 사전질의) 50명 한정으로 서울시 중구 중림동에 위치한 한국경제신문 18층 다산홀에서 무료 강연 청취도 가능하다.한국경제 머니는 앞서 국내 최초로 상속포럼을 5년간 개최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민감했던 상속이슈들을 표면 위로 끌어 올렸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번 ‘2022 머니톡 상속톡 자산관리 빅 콘서트’는 일반 대중들의 니즈를 반영한 온·오프라인 강연으로 진행된다.8일(수)에는 재테크 이슈를 다루며 ▲2022년 하반기 글로벌 투자시장의 생존전략(김재은 KB증권 WM투자전략부 상무) ▲2022년 부동산 시장 인사이트(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글로벌 시장에 투자하는 1만 가지 방법 ‘ETF’(윤재홍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연구위원) ▲글로벌 자산배분 통한 비과세 확보 전략은(조원희 미래에셋생명 PB영업팀 수석매니저) ▲4가지 질문으로 풀어본 은퇴설계 전략(김대근 NH농협은행 WM사업부 은퇴

2022.05.25 08:00:06

상속 재테크 증여 머니톡
국내 최고 전문가가 풀어낸 재테크, 상속의 기술

윤석열 정부 출범에 맞춰 재테크와 상속 이슈에 대한 고민을 풀 수 있는 ‘2022 머니톡 상속톡 자산관리 빅 콘서트’가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한국경제 머니는 국내 최고의 자산관리 전문가들을 초빙해 재테크와 상속 이슈를 점검하고 자산관리 새 로드맵을 그릴 수 있는 ‘2022 머니톡 상속톡 자산관리 빅 콘서트’를 오는 6월 8일과 9일 양일간에 걸쳐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한다고 5월 25일 밝혔다.코로나 19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새 정부 출범 등으로 경제와 조세정책의 변화가 예상되는 시기에 중·장기 자산관리 플랜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온라인 실시간 생중계는 각각 오후 2시부터 5시30분까지 ‘한국경제매거진’ 유튜브 채널(‘머니톡상속톡’으로 검색)에서 진행되며, 이메일(poem1970@hankyung.com) 사전등록시(이름, 연락처, 사전질의) 50명 한정으로 서울시 중구 중림동에 위치한 한국경제신문 18층 다산홀에서 무료 강연 청취도 가능하다.한국경제 머니는 앞서 국내 최초로 상속포럼을 5년간 개최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민감했던 상속이슈들을 표면 위로 끌어 올렸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번 ‘2022 머니톡 상속톡 자산관리 빅 콘서트’는 일반 대중들의 니즈를 반영한 온·오프라인 강연으로 진행된다.8일(수)에는 재테크 이슈를 다루며 ▲2022년 하반기 글로벌 투자시장의 생존전략(김재은 KB증권 WM투자전략부 상무) ▲2022년 부동산 시장 인사이트(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글로벌 시장에 투자하는 1만 가지 방법 ‘ETF’(윤재홍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연구위원) ▲글로벌 자산배분 통한

2022.05.25 07:00:01

자산관리 머니톡 상속 증여
늘어나는 재혼가정...유류분 문제는

우리 사회 내 재혼이 늘면서 전후 배우자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에 대한 재산 분배에서 드러나는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재혼가정에서 주목해야 할 유류분 문제들을 짚어봤다.우리나라에서 재혼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모두의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해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0년 신혼부부 5쌍 중 1쌍은 재혼 부부였다. 총 결혼 건수는 총 118만3750건이었는데, 이 중 초혼이 93만8080건이었고 재혼이 24만3083건(20.5%)으로 조사됐다.특히 재혼 중 ‘재혼남+재혼녀’ 조합이 12만8741건(52.9%)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는데, 구체적으로 연령대별 재혼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은 40대(29.9%)와 50대(30.9%)에서 비율이 높았고, 여성은 40대(30.5%), 30대(26.9%), 50대(25.5%) 순으로 나타났다.이처럼 우리 사회 내 가족 형태에 변화가 불면서 부부간 재산 분할이나 상속에서도 각종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재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 문제들은 일반적인 가사이혼의 상담·소송 업무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초혼보다 당사자 숫자가 증가해 권리관계가 복잡해진 데다 전 배우자 소생의 자녀들과의 감정싸움이 발생할 경우, 문제의 골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곽준영 지음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이는 수년간 자산 가치 폭등의 문제와도 결부돼 있는데, 기존 자식들의 입장에서는 50~60대 이상의 세대가 가진 재산의 향방이 주된 관심사이고, 이에 새아버지나 새어머니로 인한 유산 분배와 기존 자녀들 간의 감정 싸움이 대두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그렇다면 재혼가정을 둘러싼 유류분 쟁점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가장 자주 발생

2022.04.26 07:00:05

상속 재혼 증여 유류분
전례없는 세무 이슈, 대처 방법은

상속이나 증여 과정에서 종종 선례가 없거나 난해한 세무 이슈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잖다고 한다. 이럴 경우, 미리 과세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CASE부모님의 기업을 물려받고자 하는데 일부 주변 전문가들로부터 선례가 없어 불확실하다는 답변을 받아 걱정입니다. 혹시 국세청에 과세 여부를 미리 물어보는 방법이 없을까요?SOLUTION세법은 조문을 읽어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법이 아니고, 이미 알고 있어야 비로소 조문을 읽을 수 있다는 농담이 있습니다. 이처럼 전문가들도 당면한 쟁점과 관련해서 세법을 쉽게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렇기에 과세관청이 세법과 관련된 해석 기준을 미리 밝히거나 개별적 사안에 대한 해석·적용 사례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제도가 중요합니다. 국민 입장에서도 예측 가능성 및 안정성을 얻을 수 있고 과세관청 입장에서도 조세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가령 미국은 개별 유권해석 제도(Private Ruling Letter)가 있고,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에도 2001년경 도입된 사전조회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답변을 필요로 한다면, 서면질의 제도와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라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서면질의는 과세관청이 세법 해석에 관한 일반 질의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하는 제도입니다.민원인 본인과 관련이 있는 세법 적용에 대한 사항이면 과거의 사안이든 가정적 사안이든 질의할 수 있으며, 다만 세법의 해석과 무관한 사실 판단사항에 대한 질의는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보유한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그 시가가 얼마인지 문의하더라도 이는 사실관계에 대한

2022.03.31 07:00:08

과세 증여 세금 상속
상증세 관련 개정 세법 체크포인트는

한때 부자들의 전유물로만 치부됐던 상속 이슈가 점차 모두의 고민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상속·증여세 관련 주요 개정 법령들을 정리해봤다.상속의 경우 특성상 시기 조절이 불가능하므로 세법 개정 내용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를 간과할 경우 뜻밖의 세금 리스크를 겪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눈여겨봐야 할 상증세 관련 개정 법령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가업상속공제 기준 확대…요건도 완화 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기준을 현행 연 매출 3000억 원 미만에서 4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영농상속공제 한도액도 현행 1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 조정 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2항).지난 1월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공제 가업 인정 요건 완화 방안이 담겼다. ‘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공제를 해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주는 제도다.이는 단순히 기업 지배를 위해 지분만 후계자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가업의 관리와 성장을 위한 노하우와 거래처 등도 함께 이전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수백억 원대의 상속세를 감면받으면서도 일자리는 늘리지 못해 부의 세습을 위한 세제 감면이라는 지적도 적잖이 제기돼 왔다.그러나 상속세율이 최대 50%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은 가업승계의 저해 요인 중 가장

2022.01.25 14:57:07

증여 상속 상속세 세법개정안 조세
‘고령자 1인 가구’의 고민, 신탁으로 푼다면

신탁의 강점은 무엇보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대상을 반영하는 유연성에 있다. 1인 가구 고령화 현상도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자 사회적 과제다. 과연, 신탁이 그 조력자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2020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0년 총인구는 5178만 명에서 증가, 2028년 5194만 명을 정점으로 2040년 5086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국인의 고령인구(65세 이상)는 2025년 1000만 명을 넘고 2036년 1500만 명을 초과할 전망이다. 내국인 기준으로 고령인구 구성비는 2020년 16.1%에서 2025년 20%를 넘고 2035년 30%를 초과할 전망이다.2020년 11월 ‘2020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1203만4000명) 중 활동제약 인구는 223만 명으로 60세 이상 인구 중 18.5%를 차지하며, 남성은 77만9000명, 여성은 145만1000명으로 여성 활동제약 인구가 67만2000명 더 많다. 고령자의 연령이 상승할수록 활동제약 인구수도 증가하는데, 60~69세는 53만9000명, 70~79세는 74만 명이며, 80세 이상은 95만2000명으로 이 중에서 60세 이상 활동제약 인구 중 80세 이상이 42.7%를 차지하고 있다.활동제약자의 특성을 보면 여성이 (65.1%) 많은 편이고 사별(43.4%), 이혼(6.6%), 미혼(3.3%) 상태로 배우자가 없는 비율이 53.3%를 차지한다. 고령자(60세 이상) 활동제약자는 정서적·육체적 도움이 되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활동제약자 중 1인 가구 비율은 25.1%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령자 1인 가구의 고민늘 건강할 것만 같았던 85세 김귀숙 씨는 요즘 활동이 매우 불편하다. 어느날 친구들과 공원산책 중 작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 후 회복이 더딘 상태다. 김 씨는 10년째 지금의 시니어타

2021.10.26 06:51:53

상속 신탁 증여 1인가구
해외 이민 시 상속·증여세는 어떻게 과세될까

우리나라와 달리 세계 곳곳에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들이 적지 않다. 만약, 이들 국가의 이민 자격을 얻게 된다면 상속 자산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적용될까.CASE포르투갈이나 싱가포르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 이런 나라로 이민을 가는 것은 어떨까 고민하고 있는데, 무엇을 체크해봐야 할까요.SOLUTION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사업, 교육 등 다양한 이유로 투자이민 상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는데, 세금 측면에서는 미리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우선, 이민 가서 현지에 정착하고 해당 국가의 거주자가 된 이후,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외국으로 출국한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나라의 납세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해당 국가의 거주자 및 우리나라의 비거주자 요건을 갖추어 그것이 인정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양 국가의 이중 거주자가 될 수 있고, 가령 양 국가에서 세금을 신고·납부하면서 다른 나라에서 납부한 금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적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 비거주자로 인정받으려면, 외국 체류 및 거주를 위한 적법한 자격(영주권 등)을 갖추어야 하고, 호텔이나 에어비앤비 같은 곳이 아닌 현지 주택을 소유하거나 임차해 장기간 거주해야 합니다.출국 이후에는 가급적 한국에 방문하지 말아야 하며,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 등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누구라도 연간 183일 이상 한국에 체류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가급적 국내 소재 자산이나 국내 소비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소득세법’ 제1

2021.10.26 06:44:08

상속 주식 증여 김앤장
해외 거주 자녀에게 자산 증여 시 유의점은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자녀들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상속·증여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일이 적잖다.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할까.CASE외국을 오가며 사업을 하다 보니 해외 부동산이나 주식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산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해외 자산을 외국에서 살고 있는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SOLUTION 질문하신 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의 범위에 관한 것인데,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수증자(즉, 증여를 받은 사람)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에는 이 사람이 증여받은 전 세계 모든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비거주자(쉽게 말해 외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한해 과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여세는 취득과세형 제도이므로 수증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고 외국에 소재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증여자가 국내 거주자로서 수증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외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증여재산의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단지 외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한 증빙과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등을 세무서에 제출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는 것임에 주의해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5항). 다만 증여재산이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까지 비거주자가 우리나라 증여세를 직접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아니라 국내 거주자인 증여자가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직접 부담한다는

2021.08.31 08:50:11

김앤장 증여 상속
삼성家 사례로 본 미술품의 상속세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던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상속세 신고가 지난 4월에 이루어졌다. 역대 최대 규모의 상속재산 및 상속세를 비롯해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으로 불리는 고인의 소장 미술품 또한 화제가 됐다.세계적으로 예술적·학술적 가치를 높게 평가 받아 수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소장 미술품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결국 국보 14점과 보물 46점을 포함한 문화재 2만1600점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김환기와 피카소의 작품이 포함된 근·현대 미술 작품 1600점은 국립현대미술관 등에 기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와 같이 미술품이 상속재산에 포함돼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미술품 특성상 전문가의 감정가액으로 평가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으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포함하므로 피상속인의 유산 중 미술품이 포함돼 있다면 기본적으로 상속세 과세 대상에 해당해 이 재산의 가액은 시가로 평가돼야 한다.그러나 서화, 골동품과 같이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자산의 경우 동일한 재산이 없고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상증세법에서는 이러한 경우 ‘서화·전적’, ‘도자기·토기·철물’, ‘기타 골동품’ 등 전문 분야로 구분해 각 전문 분야별로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다만, 그 가액이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

2021.06.28 17:05:05

상속 증여 미술품
머니톡 상속톡 자산관리 빅 콘서트 개최

8일 '재테크' 이어 9일 '상속' 주제로 온라인 웹세미나 재테크와 상속 이슈에 대한 고민을 풀 수 있는 머니톡 상속톡 자산관리 빅 콘서트가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한국경제 머니는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환경에서 국내 최고의 자산관리 전문가들을 초빙해 재테크와 상속 이슈 등 자산관리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머니톡 상속톡 자산관리 빅 콘서트’를 6월 8일과 9일 양일간에 걸쳐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온라인 실시간 생중계는 각각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한국경제매거진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진행되며, 제한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한국경제 머니는 앞서 국내 최초로 상속포럼을 5년간 개최해 오며, 사회적으로 민감했던 상속이슈들을 표면 위로 끌어 올렸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번 ‘머니톡 상속톡 자산관리 빅 콘서트’는 일반 대중들의 니즈를 반영한 업그레이드 버전인 셈이다.8일에는 재테크 이슈를 다루며 ▲2021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임채우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글로벌 투자 자산을 담다-ETF 시장 동향과 주요 테마(윤재홍 미래에셋증권 글로벌주식컨설팅팀 매니저) ▲변액보험의 재발견(위득환 미래에셋생명 변액운용팀장)이 강연된다. 또 상속 이슈를 다루는 9일 행사에는 ▲상속·증여 분쟁과 대책(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상속·증여세 바로 알기(이용 삼일회계법인 상무) ▲국제상속 난제풀이(엄상섭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100세 시대 행복한 노후자산관리(배정식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센터장) 등의 강연이 선보인다.자산관리 빅 콘서트는 강연자와 온라인 시청자간

2021.06.08 17:55:52

자산관리 상속 증여 신탁 상속톡
[에디터 노트]상속·증여의 시대

상속과 증여는 TV 드라마나 영화 속 부자들만의 이야기일까요. 부모가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를 위해 집값을 보태주거나 자녀에게 유학비를 송금해주는 일에 증여세라는 돋보기를 들이댈 경우 그 결과는 쉽게 예측하기 힘듭니다.시중의 넘치는 유동성은 자산 가치의 상승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주택 10채 중 6채가 아파트인 한국은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는데 최근 모습을 보면 ‘기·승·전·아파트’라는 말이 과장이 아닐 정도입니다.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지난 4월 26일 발표한 ‘월간 KB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8667만 원입니다. 중위값은 표본주택을 가격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값으로 지난 2017년 1월만 해도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6억 원을 넘지 않는 5억9585만 원이었습니다.자산 가치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상속과 증여도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2020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상속·증여세 신고재산은 49조8000억 원으로 40조 원이었던 2017년보다 2년 새 10조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더구나 지난해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9만1866건으로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6년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혹자는 이 같은 상속·증여의 급증 배경에는 자산 가치의 상승 이외에도 저금리와 저성장의 장기화로 인한 부모보다 가난한 자식세대가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 미국의 매킨지국제연구소(MGI)는 2016년 7월 보고서에서 선진국 25개국의 2005년과 2014년 가구 소득을 비교한 결과, 소득이 9년 전과 같거나 더 낮은 가구의 비율이 65~70%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가난한 자식세대와 같은 현상이 유독 한국에서

2021.05.28 13:58:18

상속 증여 서울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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