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 빅스토리

[special] 규제 완화했지만…주택 시장 혼란은 여전

한때 끝을 모르고 오를 것 같던 집값 상승 분위기는 거짓말처럼 사그라들었고, 지난해부터 시작된 역대급 거래 절벽과 가격 하락의 터널을 통과하는 중이다. 문제는 하락기의 터널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또 어디가 집값 바닥인지 누구도 명징하게 알 수 없다는 데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집을 팔고 싶은 유주택자도, 내 집 마련을 원하는 무주택 실수요자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주요 재건축 단지 미분양…시장 침체 가속화할까이른바 ‘거래 한파’가 불어닥친 주택 시장 분위기는 분양 시장에 쌓인 미분양 물량만 봐도 알 수 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말 6만10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에서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7000가구 이상이다. 전국 미분양 물량이 6만 가구 이상이 된 것은 2015년(6만1512가구) 이후 7년 만이다. 이런 속도라면 올해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9만~10만 가구 이상을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른다.정부는 주택 시장의 거래 절벽과 아파트 미분양에 따른 파장을 고려해, 올해 초 △전매 제한 기간 완화 △규제지역 해제 △청약 시 기존 주택 처분 의무 폐지 등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대거 내놨다.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택 매수 심리와 아파트값의 하락 폭은 일부 줄었지만,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64.8로 전주(64.1) 대비 0.7포인트 상승했으나, 기준선인 100을 한참 밑도는 수준이라 여전히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은 상태다. 1월 셋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49% 떨어져, 전주(-0.52%)에 비해 하락 폭이

2023.01.27 07:00:04

부동산 스페셜 빅스토리 주택
[special]이현철 소장 “본격 장기 하락장…규제 풀어도 반등 어려워”

주택 시장이 한창 고점을 향해 달려가던 2021년. 조만간 하락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흐름을 감지하고 경고의 목소리를 냈던 부동산 전문가가 있다. 바로 아파트사이클연구소의 이현철 소장이다. 이 소장은 분양 현장에서 수천 명의 실수요자를 만나며 부동산 하락기의 고통을 피부로 느껴 온 인물이다. 그는 ‘장기 우상향’에 대한 과도한 희망에 젖어 하락기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의 말대로 부동산 시장은 최근 몇 년간의 질주를 뒤로한 채 암흑기로 접어들었다. “앞으로 하락기가 3년 정도만 지나도 하우스 푸어가 나올 겁니다. 집값이 뚝뚝 떨어지는 상황이 이어지면,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오히려 ‘벼락거지’가 될 수 있습니다.”최근 하락론으로 주목받은 이 소장이지만, “무조건 폭락”을 외치는 하락론자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2018~2019년에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주택 시장 폭등론을 내놨고, 그의 전망은 시장의 흐름을 적중한 바 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발표한 직후인 지난 1월 5일, 이 소장을 직접 만났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규제 완화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집값에는 큰 영향이 없다.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한 방향으로 쏠리기 시작한 대중의 심리다. 지금은 급속도로 집값이 떨어지는 하락장이다. 예전이라면 정부가 규제를 많이 풀어줬을 때 엄청난 집값 상승 효과가 생겼겠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효과가 크지 않다. 사실 정부 입장에서 가장 좋은 상황은 집값이 크게 오르지도, 더 많이 떨어지지도 않는 상태에서 머무는 것이다. 최근까지 부동산 정

2023.01.27 07:00:03

부동산 아파트 주택 스페셜 빅스토리
[special] 2023년 안갯속 부동산 시장 프리뷰

국내 주택 시장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가 좀처럼 걷히지 않고 있다. 불과 2~3년 동안 폭등장과 하락장을 정신 없이 겪어낸 수요자들은 여전히 혼란한 터널을 걷는 중이다. 현재 수요자를 고민에 빠뜨리는 질문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잔뼈가 굵은 그 어떤 전문가에게 해법을 묻는다고 해도, 100% 적중률의 정답지를 받기는 힘들다. 다만 최대한 다양한 전문가의 견해와 전망을 비교해본 뒤 자신에게 맞는 힌트를 얻어갈 수는 있다. 올해 안갯속에 갇힌 부동산 시장을 전문가의 입을 통해 미리 들여다본다.글 정초원 기자 | 사진 김기남 기자-

2023.01.27 07:00:01

부동산 스페셜 빅스토리 주택
[big story]변화 시급한 유류분, 현실에 맞게 고치려면

CHECK POINT 4유류분제도시대적 변화에 따라 유류분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는 나날이 커지고 있지만, 아직 굵직한 개정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도 유류분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새해 변화가 필요한 유류분 제도에 대해 소개한다.2020년 2월 서울중앙지법의 권순호 부장판사는 “재산 형성 과정에 기여가 없고 불효나 불화 등으로 관계가 악화된 자녀들에게 재산이 무조건 귀속되도록 강제한 현행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해 헌법에 반한다”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결정을 했다. 이어 같은 법원의 이동연 부장판사도 같은 취지로 유류분 관련 법률의 위헌제청결정을 했고, 같은 해 9월 당시 부산지법의 김태규 부장판사 역시 헌법재판소에 유류분 규정이 위헌이라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유류분 규정에 관한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는 청구는 10여 건을 넘는다고 알려져 있다.아직 헌법재판소가 유류분에 대한 전면적인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올해 초 대법원은 유류분 제도는 합헌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참조).“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해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

2022.11.29 11:53:23

빅스토리 상속세 유류분 세법개정안
[big story]72년 된 유산세, 유산취득세로 바뀔까

CHECK POINT 3유산취득세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정부는 내년 상속세제 관련 ‘유산취득세’ 카드를 선제적으로 꺼내들었다. 유산취득세로 개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고, 개선해야 할 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기획재정부는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을 위해 올해 10월 4일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그 배경에는 그간 우리나라 상속세 과세 방식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계산한 후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하는 유산세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이러한 유산세 과세 방식은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상속인별 담세력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고, 증여세는 수증자에게 과세되는 취득 과세 방식인 반면, 상속세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과세되는 유산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상속세와 증여세가 체계 정합성을 가지지 못하며, 상속세 과세 방식과 관련한 국제적 입법 동향과도 맞지 않는 실정이다.현재 상속세를 운영 중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 중 유산세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에 불과하고, 나머지 19개국(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모두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기획재정부는 응능부담 원칙, 과세체계 합리화, 국제적 동향 등을 감안해 상속세 제도를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그렇다면 상속세 과세 제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2022.11.29 11:50:44

빅스토리 상속세 유산취득세 세법개정안
[big story]주식 할증평가로 가업 포기? 해외는 할인평가도 인정

CHECK POINT 2상속주식 할증 및 할인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상속세 부과 시 최대주주 지분 가치를 20% 할증하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에서도 중견기업을 빼기로 했다. 그간 상속세 개정 때마다 주요 논란거리로 떠올랐던 최대주주 주식 할증의 핵심은 무엇이고, 어떤 부분이 개선돼야 할까.세금은 재산 취득, 이전 또는 보유를 과세 계기로 삼고 각 시점의 ‘세법상 평가액’을 기초로 부과되기 때문에 재산의 평가 방법은 조세법에서 중요한 영역이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상속이나 증여를 계기로 재산이 이전되면 그 재산의 세법상 평가액을 기초로 세금이 산정된다. 법인세나 소득세 역시 재산의 양도가액이 세법상 평가액과 다르면 세법상 평가액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재산정해 과세될 수 있다.재산 평가의 주요 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돼 있고 다른 세법에서 이를 일부 또는 전부 준용해 해당 세법의 평가액을 산정하므로 상증세법상 평가 방법은 그 의도와 무관하게 모든 세목의 재산 평가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상속재산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최고 50%의 상속세율을 곱해 납부할 세액을 산정하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상속세율인 26%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여기다가 최대주주가 보유한 상속주식에 대해서는 20%의 할증액을 가산해 평가함으로써 실효 상속세율이 60%에 이른다. 기업을 성장시키는 데 평생 모든 재산과 정열을 투자해 주식이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업가들의 상속인들은 상속을 계기로 사실상 기업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면서 더 이상 선대의 가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

2022.11.29 11:47:18

빅스토리 상속세 세법개정안 주식 최대주주
[big story]가업상속공제 '찬반 논쟁'...특단의 묘책은

CHECK POINT 1가업상속공제이번 상속세제 개편안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단연 ‘가업상속공제’일 것이다. 그간 ‘부의 대물림’ 대 ‘기업 옥죄기’로 팽팽히 대립했던 이 난제는 어떤 방향으로 합의를 봐야 할까.CASE 1 A씨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운영하던 중견 제조업을 물려받으면서 가업상속공제 제도 덕분에 세금을 아낄 수 있었다. 대표가 된 A씨는 부침을 겪었지만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운 아버지를 떠올리며 사업에 매진했다. 그러나 급작스러운 코로나19의 유행으로 모든 상황이 바뀌고 말았다.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인건비가 상승하자, 어쩔 수 없이 가족 같은 회사 식구들을 떠나 보낼 수밖에 없었다. A씨는 상황이 더 나빠지면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A씨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CASE 2 30년 넘게 중소기업을 운영해 온 B씨는 최근 칠순을 맞아 고민이 생겼다. 회사는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막상 자식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방법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다. 생전에 증여를 하자니 50% 이상을 세금으로 빼앗기는 기분이고, 가업상속공제를 받자니 요건이 까다로워 망설여진다. 더욱이 세금을 납부할 현금을 마련하려면 보유 주식을 팔아야 할 형편이니, 사업을 하는 동안만이라도 세금 납부를 최대한 미루고 싶은 마음이다. B씨 가족은 어떤 선택이 가능할까.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 왔던 창업 1세대들의 시대가 저물면서 가업승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가업승계란 말 그대로 다음 세대에게 기업을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기업의 성장 사이클은 통상 창업 후 성숙기를 거쳐 다음 세대로 변화하는 시기를 맞이하는

2022.11.29 11:40:09

빅스토리 가업상속공제 세제개편안 상속세
[big story]상속세제 개정 '충돌'...징벌적 과세냐 부자 감세냐

상속세제 개정 이슈가 올해 세법개정안 논의에서 법인세 인하만큼이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 간 상당폭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속세제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짚어봤다. 해마다 세법개정안을 두고 여야는 물론이고, 사회 곳곳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정부가 상속세제에 대한 전면 개편을 추진하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여당은 그간 우리나라 상속세제가 지나치게 ‘징벌적 과세’에 가까웠다는 주장인 반면, 야당 측 상당수는 ‘부자 감세’라며 맞불을 놓는 형국이다.정부는 올해 상속세제 개편과 관련해 ‘원활한 가업승계’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가업상속공제 및 사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합리화, 법인세 과세표준 단순화 및 최고세율 인하,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 투자·상생협력 촉진 과세특례 제도 폐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변경 등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경제 활동을 유인하기 위한 정책들이 발표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업승계 관련 애로를 대폭 완화해 경쟁력 있는 기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투자 확대와 기술의 세대 간 이전을 촉진하는 데도 방향성을 뒀다”고 설명했다.우선,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연간 매출 4000억 원 미만 기업에서 1조 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제 한도도 기존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2배로 늘리고, 상속 이후 고용, 자산 유지 요건도 완화해 가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경영인들의 부담을 한층 덜어주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가업상속공제란 피상속인이 생

2022.11.29 11:36:44

빅스토리 세법개정안 유산취득세 상속세
[big story]뜨거운 상속세제, 전면 개편 쟁점은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상속세제 변화를 추진하면서 그 개정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는 소득 재분배 및 과세 형평 제고, 부자 증세 방안이 세법개정안의 주요 골자였다. 흔히 ‘부자들의 세금’이라고 치부돼 온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세법개정안 역시 증여세 및 가업상속공제 강화, 비영리법인 과세체계 합리화 등에 방점을 찍은 반면, 현 정부는 기업 경쟁력 제고, 원활한 가업승계 등을 들어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확대,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과세 폐지 등 그 방향성이 사뭇 다르다. 하지만 달라진 상속세제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끝도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 이에 한경 머니는 현재 뜨겁게 논쟁 중인 상속세제 개정안 쟁점들을 하나하나 톺아보고, 상속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통해 개선안을 제시해봤다.글 김수정 기자 | 전문가 기고 구상수 법무법인 지평 회계사·배인구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이승준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정영민 법무법인 세종 조세그룹 선임공인회계사

2022.11.29 11:33:33

빅스토리 세법개정안 상속세 가업상속공제
[big story] 금융위기 데자뷰? 깜빡이 켠 시그널 '5'

위기는 갑자기 찾아온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갑작스럽게 우리 경제에 직격탄을 가했다. 최근 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지표와 시그널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글로벌 성장 둔화, 환율 불안 지속, 주식 시장 부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부실채권 급증 등을 살펴보며 5가지 위기의 전조 증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글로벌 국가들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전 세계 국가들의 인플레이션 확대, 통화 긴축 강화 등으로 경기 회복세는 요원한 상태다. 내년 세계 경제 역시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 더 빨라진 긴축 흐름 등의 영향으로 성장 둔화는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세계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는데 올해 3.2%로 지난해(6%) 대비 반토막 가까이 하락할 것으로 봤다.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7%로 2년 연속 하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다.유로존 국가들의 성장률 하향세가 가팔라지고 있는데 2021년 5.2%, 2022년 3.1%, 2023년 0.5%로 급격하게 낮아질 전망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다면 이번에는 유럽이나 중국이 진앙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유로존 국가들은 에너지발 불확실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유로존은 통화 긴축 본격화, 재정정책 여력 축소, 러시아발 에너지 수급 불안 등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진 상황이다. 우려한 대로 에너지 위기가 심화될 경우 유럽의 내년 경제성장률은 1.25%포인트가 추가 하락하고 물가 상승률은 1.5%포인트가 추가 상승할 것이라는

2022.10.27 09:23:16

메기효과 글로벌 경제위기 빅스토리
[big story] 변정규 전무 “환율 안정화 시급…금융위기 때와 다르지만 위험”

환율이 1400원대를 돌파한 이후에도 좀처럼 하락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지만 현재로선 시장 상황이 개선될 여지도 멀어 보인다.JP모건을 시작으로 SC제일은행 등에서 25년간 딜러로 활동해 온 변정규 미즈호은행 전무는 작금의 금융 시장이 과거에 보지 못했던 모습을 띠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스템 리스크로 가지 않으려면 환율과 증권, 채권, 파생상품 등 자본시장의 안정화는 필수라고 강조한다. 변 전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지금 시장의 모습은 많이 다르지만 위험 요인들이 상당히 많다”며 “신용상황이 악화된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언급했다.특히 지금 같은 시기엔 체질이 나쁜 기업이나 국가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국가 신용도의 위험 수준을 보여주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크게 상승했다.한국은 과거에 20bp(0.2%)였지만, 최근엔 60bp(0.6%)까지 올라온 상태다. CDS가 올라갈수록 국가 부도율이 높아지는데 변 전무는 미국을 제외한 많은 국가들의 CDS 비율이 과거보다 올라간 상태라고 진단했다. 우리나라의 CDS프리미엄이 상승한 배경으로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이라고 꼽았다.그는 “환율이 일시적으로 1500원 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은 고환율 흐름이 내년 초까지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처럼 고환율이 유지되는 배경으로 향후 신용 사태 발생 등을 우려해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으로 달러화에 대한 선호도가 여전히 높아진 점을 이유

2022.10.27 09:01:06

환율 안정화 글로벌 금융위기 빅스토리
[big story] 김진일 교수 “대외 공조 균열 심화…경기 침체 가능성 높다”

최근 국내외 경제주체들이 주목하는 곳은 다름 아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다. 미 Fed 의장의 한마디에 환율과 증시가 출렁거리고 경제 방향성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이다. Fed가 기침 한 번 할 때마다 주변 국가들은 독감에 걸린다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온다.최근 미국이 자이언트스텝을 넘어서 울트라 스텝으로 금리 인상 페달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 국가들의 경제 전반에 경고음이 켜지고 있다.지난 1996년부터 오랜 기간 동안 Fed에서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했던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Fed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린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경기 침체 가능성은 매우 큰 상황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표시했다.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는 경제 구조상 전혀 다른 모습이지만 오히려 현재가 더 심각할 수 있다”며 “대외적인 공조 부분도 현재 상당히 균열이 심화된 부분이 있어서 회복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미국의 경우 글로벌 경제에 미칠 영향보다는 물가 억제를 위해서는 금리를 큰 폭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국가 간 공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그는 “현재 미국의 노동 시장은 꽤 좋은 편이고 실업률도 굉장히 낮은 편“이라며 “기초체력이 탄탄하다 보니 빅스텝으로 금리를 올려도 경제가 크게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미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이 국내 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대비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놨다.김 교수는 “외환보유액이 충분하고 리스크가

2022.10.27 09:01:04

경기침체 금리인상 속도 빅스토리
[big story]주원 “내년 복합 불황 가능성…美금리·中부동산 심각”

글로벌 경제가 좀처럼 탈출구를 찾기 힘든 덫에 걸렸다. 치솟는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가파른 금리 인상,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 세계 곳곳에서 리스크 요인이 터져 나오고 있다. 현시점 가장 큰 덫은 무엇보다도 미국의 금리 인상이다. 미국이 지난 1년 새 과감하게 단행한 금리 인상은 세계 주요국의 숨통을 죄였다. 더욱이 9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기 대비 8.2% 상승하면서,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세계 환율 시장은 벼랑 끝에 몰렸다. 아시아 외환 시장에서는 일본의 달러당 엔화가 150엔을 돌파하며 엔화 가치가 32년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영국의 경우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했다가 파운드화 가치가 1985년 이후 최저치로 급락하고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유럽발 위기도 간과할 수 없는 리스크다. 에너지 위기는 유럽 경기 위축과 고물가를 재촉하는 불쏘시개나 다름없다. 우리 수출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 경제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IMF는 중국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화돼, 부동산 업체의 45%가 채무 원리금 상환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제기했다.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국 부동산 시장 위기를 우리 경제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주 경제연구실장은 미국이 예상보다 과격하게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그는 10월 첫째 주 한경 머니와의 인터뷰 자리에서 “경제가 나빠지고 있는데 (미국을 따라) 금리를 올려야 하는 모순에 빠져 있다. 이 때문에 세계 경제가 더 안 좋아지고 모든 나라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rdqu

2022.10.27 0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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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story]한문도 교수 “부동산 PF 부실화…중소형 증권사 위험”

끝을 모르고 오르는 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증권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거론되는 부동산 PF 부실 리스크에 대해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봤다. 10년 전 저축은행 줄도산 사태를 만들었던 부동산 PF 부실 공포가 최근 건설 업계와 금융권에 다시 감돌고 있다. 부동산 PF 대출은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을 지을 때 개발 사업의 미래 가치를 믿고 사업권을 담보 삼아 자금을 빌려주는 구조다. 개발 사업과 분양이 이뤄지기도 전에 시행사에 자금부터 밀어넣는 방식이라 리스크가 크지만, 그만큼 높은 수수료의 단맛을 볼 수 있어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여겨지곤 했다. 부동산 호황기에 금융사들이 너도나도 PF 대출에 뛰어든 이유다. 문제는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는 부동산 침체기가 다가왔다는 점이다. 부동산 PF의 막대한 수익성만 보고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켰던 중소형 금융사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특히 부실 위험이 거론되는 업권은 증권사와 보험사, 캐피털사 등 제2금융권이다. 실제로 PF 대출은 최근까지 크게 불어나는 추세였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권(은행, 보험, 여전, 저축은행, 증권)의 PF 대출 잔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112조2000억 원에 달했다. 2014년 말 38조8000억 원의 PF 대출 잔액을 기록한 데 비해 189.2% 급증한 수치다. 2014년 이후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연평균 14.9%의 높은 증가세를 지속한 결과다. 부동산 개발 수요가 증가한 데다 비은행권의 사업 다각화, 가계대출 규제에 따른 대체투자 수요가 맞물리면서 채무 보증을 포함한 PF 대출액이 빠르게

2022.10.27 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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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story] 금융위기 '경고음'…진앙지는 어디일까

#2008년 9월 15일 미국의 5대 투자은행(IB) 중 하나인 리먼브라더스가 파산보호신청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금융 시장은 곧바로 패닉 상태에 빠졌다. 이는 전 세계에 공포를 불러온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시켰다. 2008년부터 글로벌 경제 전반을 휩쓸었던 금융위기의 단초가 됐던 사건은 다름 아닌 2007년 유럽계 은행의 파생상품 손실 이슈였다. 당시 이 은행은 미국의 비우량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을 바탕으로 한 파생상품으로 크게 손실을 입었다고 발표했다. 당시엔 이 사태가 금융위기로 번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이때 전문가들은 손실 규모에 대해 심각하지 않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견지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버판을 받고 있다.“2008년 금융위기와 다르지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위기의 전조증상 같습니다.”금융위기 가능성에 대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지만 금융위기의 전이 속도는 과거보다 빨라지고 범위는 갈수록 광범위해질 조짐이다. 글로벌 경제가 긴밀하게 연계돼 있지만 국가 간 블록화가 심화되면서 위기가 닥쳤을 때 쉽게 해소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위기는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될까. 경제 상식을 뒤집는 여러 위기 현상 속에서 진앙지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환율 위기 우려...외환보유액 안전판 절실금융위기의 전조증상으로 환율문제가 가장 큰 우려요인으로 지목된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돌파하자 제2의 금융위기가 터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난 1997년 12월 IMF 외환위기가 터질 때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해 2000원을 육박했고, 2008년 글

2022.10.27 09: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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