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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신호위반·인도 내달리는 ‘딸배’ 혐오발언 사라질까?
“위험천만한 배달은 이제 그만”안전한 배달문화를 만들기 위해 민·관이 손을 잡았다. 정부와 8개 배달플랫폼, 한국교통안전공단, 배달서비스공제조합, 손해보험협회가 지난달 30일 오후 ‘배달종사자 교통안전 문화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배달종사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해 사고를 감축하기 위한 조치다.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협약에 참여한 배달 플랫폼은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서비스, 플라이앤컴퍼니, 로지올, 바로고, 만나코퍼레이션, 부릉, 래티브 등이다. 교통안전공단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과속·신호위반·인도주행 등 배달 이륜차의 위험운전 관행을 도로 위 교통질서를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장 내 플랫폼기업들은 치열한 경쟁 관계에 놓여 있어 안전확보를 위한 개별 기업의 투자나 업계 차원의 움직임은 미진한 편이다. 이처럼 위험천만한 주행을 방치할 경우 배달업의 미래까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인식하에 정부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교통질서를 담당하는 경찰청, 업계를 대표하는 주요 플랫폼, 안전교육체계를 운영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종사자에게 필요한 보험을 담당하는 공제조합·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본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보도자료국토부는 배달업 교통안전 교육체계를 마련·시행하는 등 배달업전반의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교통안전교육 운영에 필요한 이륜차 교통사고 관련 자료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공하고 교육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을 검토한다.
2024.05.01 09: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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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시 하락...다우존스1.49%·S&P500 1.57%·나스닥 2.04%↓
미국 뉴욕 증시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 발표를 앞두고 금리 인하가 늦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며 일제히 하락했다.30일(현지시각)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전일 대비 1.49%(570.17 포인트) 하락한 3만7815.92로 마감했다.S&P 500 지수는 전일보다 1.57%(80.48 포인트) 내린 5035.69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일보다 2.04%(325.26 포인트) 떨어진 1만5657.82로 장을 마쳤다.업종별로 살펴보면 임의소비재, 에너지, 산업, 소재, 부동산, 기술, 통신 관련 지수가 1% 이상 급락했으며 헬스, 유틸리티, 금융 관련 지수도 하락했다.전일 중국서 완전자율주행(FSD) 출시를 위한 규제 문턱을 넘어 15% 급등했던 테슬라는 이날 5.24% 하락하며 '널뛰기 장세'를 보였다.중국에서 FSD 승인을 최종적으로 받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과 더불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CEO)가 고위 경영진을 포함한 수백명의 직원을 해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 하락을 가속화했다.기술주들이 대부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마존닷컴과 알파벳A는 각각 3%대, 2%대 하락했으며, 애플도 1.83%, 엔비디아도 1.5%대 하락했다.이날 시장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인하 기대감 위축이 반영됐다.미국 노동부는 1분기 고용비용지수(ECI)가 전 분기 대비 1.2%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인 1.0% 상승을 웃도는 수치이며, 지난해 4분기 기록(0.9%)보다도 높았다. 고용 비용의 증가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1일(현지시간) 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상황을 관망해야 한다는 투자자
2024.05.01 09: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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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 각오로 의대 증원 막을 것”...의협 새 집행부 출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강경파’ 새 집행부가 1일 출범한다. “죽을 각오로 정책을 막아내겠다”며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낸 임현택 의협 신임 회장을 필두로 정부에 더욱 강력한 공세를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1일 의료계에 따르면 임현택 회장은 이날부로 의협 회장에 공식 취임했다.임 신임 회장은 지난 3월 20∼22일 치러진 의협 제42대 회장 1차 투표에서 5명 가운데 1위로 결선에 진출했다. 이후 같은 달 26일 치러진 2인 결선 투표에서 득표율 65.4%로 당선이 확정됐다.그는 당선 이후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갈등을 겪기도 했으나 이제 3년간의 공식 임기를 시작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의대 증원 등 정부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낼 전망이다.임 회장은 당선 전부터 “저출생으로 인해 정원을 500~1000명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당선 직후에는 대통령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관 파면 등을 대화의 조건으로 내걸면서 강경 행보를 이어왔다.지난달 28일 열린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는 “최전선에서 사투하고 있는 전투병의 심정으로 결연하고 강한 모습으로 대응하겠다”며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올바른 목소리를 낼 것이고, 의료를 사지로 몰아가는 정책은 죽을 각오로 막아낼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임 회장은 최근 새 집행부도 인선도 마무리했다.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각종 법률 검토를 해온 만큼, 임 회장은 회원 대상 법률서비스를 로펌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통상 2명 수준이던 변호사 출신 법제이사를 4명으로 늘렸다.한편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나는 전국 32개 대학 대부분이 4월 30일 2025학년도
2024.05.01 09: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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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밥통은 옛 말'···공무원 10명 중 3명 "이직 원해"
공무원 10명 중 3명은 이직을 고민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공직 생활에 보람을 느낀다는 공무원은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국내 공무원의 평균 나이는 42.2세, 평균 재직 연수는 14.2년인 것으로 나타났다.인사혁신처는 30일 공직 내 인적자원 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하는 '2023년 공무원 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공무원 수는 122만1746명이었다. 휴직자 등을 제외한 응답 대상 111만5517명 중 95만610명(85.2%)이 설문에 참여했다.공무원 평균 연령은 만 42.2세로 5년 전(43.0세)보다 다소 낮아졌다. 공무원 평균 연령은 2008년 41.4세였다가 6급 이하 정년 연장 등 영향으로 2013년 43.2세까지 증가했다. 이후 베이비부머 세대 퇴직과 신규 임용 인원이 증가하면서 낮아지는 추세다.공무원 연령대는 40대가 30.5%로 가장 많았고, 30대 28.7%, 50대 이상 28.4%, 20대 이하 12.4% 순으로 나타났다.5년 전과 비교하면 20대 이하는 1.9%p, 30대는 1.3%p 늘어났지만 40대는 2.2%p, 50대 이상은 0.9%p 줄었다.공직 평균 재직 연수는 14.2년으로 2018년(16.2년)과 비교해 2년 줄었다. 이는 20·30대 인원 비율은 늘고, 40대 이상은 감소한 영향으로 보인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응답 인원 중 여성 공무원 비율은 46.7%로 5년 전보다 1.7%p 늘었고, 여성 공무원의 평균 재직 연수는 13.9년으로 1.7년 감소했다. 전체 평균 재직 연수와 여성 평균 재직 연수의 차이는 0.3년으로, 계속 줄고 있는데 장기 재직하는 여성 공무원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인사처는 내다봤다.'모든 것을 고려할 때 공직 생활에 보람을 느끼는지'라는 질문에 보람을 느낀다는 응답 비율은 41.5%로 절반을 넘지 못했다. 반면,
2024.05.01 08: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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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서 직구한 어린이날 선물에···'발암물질 3000배' 검출
중국 해외직구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된 어린이용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 등 유해성분이 대거 검출됐다.30일 관세청에 따르면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제품 252종에 대한 성분분석 결과 38개 제품에서 국내 안전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성분이 검출됐다.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량 0.1% 이하, 카드뮴은 ㎏당 75㎎ 이하, 납은 ㎏당 100㎎ 이하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된 38개 제품 중 27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량이 기준치의 최대 82배에 달했다.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대표 환경호르몬으로, 접촉 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생식기능과 신체 성장을 저해하기 때문에 어린이제품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또 5개 제품에서는 중독될 경우 신장계, 중추신경계, 소화계, 생식계 등의 질환을 유발하는 납이 최대 270배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국제암연구소 지정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은 6개 제품에서는 최대 3,026배를 기록했다.품목별로는 신발, 학용품, 장난감 등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다량 검출됐고,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은 반지나 팔찌 등 장신구나 가방, 머리띠 등에서 주로 나왔다.이번 조사에서 정식 수입물품과 해외직구 물품의 안전성 검사 차이가 극명한 것으로 조사됐다.조사결과 지난 한 해 동안 안전성 기준 등의 수입요건에 맞춰 정식으로 유통된 어린이제품 75종 중 1개 제품에서만 기준치 초과 유해성분이 검출됐다.반면 해외직구 물품 중에서는 유해성문 검출률이 15%에 달했다.그러나 이번 검사는 인천세관 분석실에서 보유 중인 장비로 파악할 수 있는 유해성분만
2024.05.01 07: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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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K-패스 시작…월25만원 교통비 지출, 환급액은 얼마?
5월 1일 K-패스 서비스가 시작됐다.K-패스는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광역급행철도(GTX) 이용 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환급해주는 서비스다.이 서비스는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해야 하며, 최대 60회분에 해당하는 대중교통비가 적립돼 다음 달에 환급된다. 가입 첫 달은 월 15회 미만 사용해도 환급되고, 이후부터는 월 15회 이상 이용해야 한다.환급률은 월 지출액 중 20만원을 기점으로 다르게 계산된다. 총 지출액 중 20만원까지는 환급률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2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0%만 환급률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월 지출액이 19만원인 일반 성인이라면 19만원 전액에 대해 20%의 환급률이 적용되지만, 월 지출액이 25만원인 일반 성인이라면 20만원과 5만원의 50%인 2만5천원원을 더한 총 22만 5천원에 대해 20%의 환급률이 적용되는 것이다.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환급 방식도 발급받은 카드에 따라 다르다. 체크카드는 연결 계좌로 입금되며, 신용카드는 익월 결제대금에서 해당 액수만큼 자동 차감된다. 선불형 충전식 카드는 앱을 통해 적립액만큼 재충전할 수 있다.K-패스를 이용하려면 카드사를 통해 전용 카드를 발급받은 뒤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카드 발급 없이 회원 전환 절차를 거치면 된다.경기도와 인천시 주민들에게 특화된 K-패스 서비스인 '더(the) 경기패스'와 '인천 I-패스'도 이날부터 시행된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K-패스 이용자 수는 100만명
2024.05.01 07: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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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달라" SSG닷컴, 신유클 멤버십 '무료' 카드 꺼냈다
멤버십 서비스 업계 전반적으로 가격 인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SSG닷컴이 지출 많은 가정의 달 쇼핑 수요를 고려해 통합 멤버십 ‘무료’ 카드를 꺼내 들었다.1일 SSG닷컴은 5월 한 달 간 쓱닷컴에 처음 가입한 통합 회원에게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신유클)’ 3개월 무료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별도로 이미 SSG닷컴에 가입했지만 아직 멤버십 회원이 아닌 고객에게는 1개월 무료 혜택을 준다.신규 고객은 연회비 3만원을 내지 않고도 최대 1만원 할인 가능한 50% 할인 쿠폰, 쓱배송 ‘이날 아무때나 장보기 무료 배송 쿠폰, 최대 10% 할인 쿠폰, 전용 할인딜 등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의 모든 혜택을 경험할 수 있다. G마켓,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스타벅스, 신세계면세점 등 계열사 멤버십 혜택도 동일하게 이용 가능하다.신규 고객 및 기존 회원 모두에게는 5월 한달간 프리미엄 백화점 상품을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신세계백화점 상품 반품비용을 횟수 제한 없이 캐시백한다. 또한, 최대 11만원 할인 가능한 할인 쿠폰을 최대 8장 지급해 ‘가정의 달’ 쇼핑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오는 7일부터 12일까지는 회원 전용 ‘SSG상품권 3% 할인’을 진행해 체감 혜택을 늘린다. 임정환 SSG닷컴 그로스전략담당은 “멤버십 신규 회원이 무료 이용 기간 종료 후 연회비를 결제하면 전액 SSG머니로 즉시 캐시백한다”며 “사실상 체감 가입비가 0원인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에서 알뜰한 쇼핑 경험을 누려보길 바란다”고 말했다.최수진 기자 jinny0618@hankyung.com
2024.05.01 06: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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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홍수로 169명 사망·91명 실종…"엘니뇨 현상 때문"
케냐에서 엘니뇨(적도 부근의 수온이 올라가는 현상)에 따른 폭우와 홍수로 3월 이후 최소 169명이 숨지고 91명이 실종됐다고 현지 일간지 더내셔널 등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케냐 내무부는 전날 성명에서 3월 우기가 시작한 이래 극심한 폭우로 수도 나이로비와 서부, 중부 지역에 홍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내무부는 "나쿠루 마이 마히우 마을 인근의 댐이 무너지면서 발생한 산사태로 46명이 목숨을 잃었고 가리사에서 4명, 호마만 신도 지역에서 4명이 추가로 사망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현재 총 91명이 실종된 상태"라며 "마이 마히우 지역 실종자가 53명으로 대부분이며 가리사에서도 16명의 실종자가 보고됐다"고 덧붙였다.내무부에 따르면 이번 홍수로 케냐 전국적으로 3만99가구가 피해를 봤고, 19만942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케냐 정부는 전날 산사태가 발생한 나쿠루 지역을 중심으로 수색·구조·복구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유실된 인프라 복구와 긴급 주택·식량 지원을 위해 33억 케냐 실링(약 337억원)의 긴급 구호 예산을 편성했다.최근 몇 년간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던 아프리카 동부는 엘니뇨 현상의 영향으로 작년 10월부터 폭우와 홍수가 이어지면서 수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 영향으로 케냐의 남쪽 접경국 탄자니아에서는 올해 최소155명이 사망하고, 5만1천여 가구, 20만명이 피해를 봤다. 부룬디 역시 수개월 동안 이어진 폭우로 약 9만6천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앞서 지난해 10∼12월에는 케냐,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등에서 기록적인 폭우로 300명 이상 숨졌다.과학자들은 평균 2∼7년 주기로 발생하는 엘니뇨 현상이 지구 기온을 상승시켜 곳에
2024.04.30 22: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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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여부 아직 모른다...정부에 제동 건 법원
“법원 결정이 날 때까지 각 대학들이 제출한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이같은 요청을 정부에 건넸다.서울고법 행정7부는 30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 측에 “다음 달 중순 이전까지 (의대 증원을)결정할 테니 그 전에는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주요 의대들은 이날까지 증원분을 반영한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하기로 한 상황이다.대교협은 심사를 거쳐 5월 말까지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다만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이 거센 만큼 다음 달 초까지 제출 기한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이와 관련해 법원이 정부를 향해 “재판부의 판결이 난 뒤 대교협이 최종 승인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재판부는 정부 측에 증원 규모로 내세웠던 2000명의 근거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재판부는 “인적·물적 시설 조사를 제대로 하고 증원분을 배정한 것인지, 차후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이 있는지 등 현장실사자료와 회의록 등을 제출해 달라”고 전했다.재판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그 다음 주에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혔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4.04.30 20: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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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의대 증원 금지' 의대총장 상대 가처분 기각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각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0일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은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은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앞서 의대생들은 국립대와 학습 관련 계약을 맺었는데 대학이 입학 정원을 변경하면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므로 이를 금지해 달라며 지난 22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4.30 17: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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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라인' 삼키려는 日…자국 기업 사례엔 '느슨한 대처'
일본 정부의 네이버 '라인' 지분 변경 지시가 한국 기업에 대한 약탈행위라는 분노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30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일본은 네이버 라인 탈취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란 제목의 성명을 냈다.이 단체는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만 두 차례 행정지도를 하면서 네이버 경영권을 넘길 것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과 한일 간 상호주의에 맞지 않다"며 "일본 정부는 다른 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라인에 재발 방지책만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일본의 통신 산업을 주관하는 기업인 NTT 서일본 사원은 과거 고객정보 3000만건을 복수의 업자에게 팔아넘겼으나, 가벼운 제재만 받았던 사례가 있었다. 또 NTT에서 2013~2023년 약 928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일본 정부는 재발 방지책 마련만 요구한 바 있다.이에 대해 단체는 한국 기업에 대한 일본 정부의 차별적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 될 수도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법적 구속력 없는 행정지도만으로 민간 기업에 지분 변경을 요구하는 행위는 불합리하다는 걸 일본 정부에 강력히 문제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외교부는 30일 "네이버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외교부는 첫 정부 입장을 내며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이라며 "필요시 일본 측과도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일본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후속 행정지도와 관련한 것으로 한일 외교관계와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외교적 확전에 대해 경계했
2024.04.30 17: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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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반지 비싼데"···다시 뜨는 대형 돌잔치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직계 가족을 중심의 소규모 행사로 전환됐던 돌잔치가 다시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분위기다.돌잔치는 과거 유아 사망률이 높아 아기가 첫 생일을 무사히 넘긴 것을 기념하기 위해 잔치를 열었던 것이 기원이라 시대의 변화에 맞춰 과감하게 없어져야 하는 허례허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지역에서 소문난 인기 업체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전부터 예약을 서둘러야 하는 실정이다. 인천 송도의 한 돌잔치 업체 예약 페이지에는 올해 초부터 9월, 11월 돌잔치 진행 가능 여부나 상담을 문의하는 글이 여러 개 작성됐다. 30일 출산·육아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된 유명 돌상 업체 중 한 곳에 따르면 연회장 돌상차림은 47만원, 커스텀 포토존 77만원이며 전문 사회자나 스냅 사진사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다. 준비하는 부모만큼이나 돌잔치에 초대받은 이들도 부담이 크다는 반응이다. 최근 금값이 상승하자 현금이나 육아용품을 선물로 대체하는 사람들도 늘었다. 한국금거래소 기준으로 순금 돌반지(한돈·3.75g)는 47만4000원, 순금 골드바(반돈·1.875g)는 25만4000원이다. 트렌드모니터가 작년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향후 6개월 이내 돌잔치에 참석하게 될 경우 고려할 선물 유형’으로 현금 10만원이 53.1%, 20만원 26.9%, 아기 옷 29.3%, 반돈 돌반지 23.2%, 각종 육아용품이 19.9%를 차지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실제로 4~50명 돌잔치 예약이 자주 잡힌다”, “업체에서 하더라도 요즘에는 가족, 친척끼리 소규모로 하는 경우가 많다”, “요즘 금 값이 너무 올
2024.04.30 17: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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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에 폭언·근무시간 골프 연습한 대통령 경호 경찰 간부 감찰
대통령과 국빈 경호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 조직 간부가 직장 내 괴롭힘과 근무지 이탈 등의 의혹 제기로 감찰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소속 22경찰경호대 부대장 ㄱ경정이 부하 직원에게 폭언을 일삼고 근무 시간에 실내 골프 연습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22경찰경호대는 대통령과 국빈을 경호하는 경찰 내 조직으로 대장은 총경이다.ㄱ경정은 지난 25일 대기발령됐는데 감찰 착수는 대기발령 이후 이뤄졌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경찰 관계자는 "ㄱ경정이 건강이 안 좋아 대기발령을 자발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사 결과 의혹 내용이 확인되면 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4.30 17: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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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틱톡’?” 일본, 라인 지분 매각 압박 시도…‘국적 논란’ 예견된 라인 사태
일본 국민 메신저로 통하는 네이버의 모바일 메신저 앱 라인이 최대 위기에 휩싸였다. 일본 총무성은 라인야후에 네이버와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리는 등 지분 매각 압박을 시도하고 있다.30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소프트뱅크는 라인 야후의 중간 지주사 A홀딩스의 네이버 주식을 사들이기 위한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 야후 대주주인 A홀딩스 주식을 50%씩 보유하고 있어 라인 야후의 실질적인 모회사다.네이버의 라인 야후 지분을 인수하려는 소프트뱅크의 움직임은 지난달부터 일본 총무성이 라인 야후가 네이버에 과도하게 의존해 사이버 보안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두 차례 행정지도를 내린 이후에 나왔다.앞서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악성코드에 감염돼 일부 내부 시스템을 공유하던 라인야후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자, 일본 총무성은 올해 3월 5일과 이달 16일 두 차례에 걸쳐 통신의 비밀보호 및 사이버 보안 확보를 위한 행정지도를 실시했다.일본 정부는 두 차례의 행정지도에서 라인야후에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했다.2011년 일본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라인은 현재 일본인들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일본 국민 메신저'다. 일본을 포함해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등 전 세계 라인 가입자는 현재 2억명에 이른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대주주인 A홀딩스 주식을 50%씩 보유하고 있다.이 때문에 일본 언론들은 소프트뱅크가 일본 정부의 강경한 요구에 따라 이 같이 행동한 것이라고 분석했다.라인은 네이버의 철저한 현지화 전략으로
2024.04.30 17: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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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 계열사에 불법 채무보증 과징금 1.5억 부과
SK그룹 계열사인 플레이스포(옛 킨앤파트너스)가 계열사간 100억원대 연대보증을 제공해 채무보증 금지 규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SK 소속 플레이스포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킨앤파트너스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친동생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의 자산관리를 위해 2015년 설립됐다. 법 위반 당시 SK 비영리법인 임원이 단독주주이자 대표이사였으나, 최 이사장이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킨앤파트너스는 이후 2021년 플레이스포에 흡수 합병되면서 소멸했다.공정위에 따르면 킨앤파트너스는 2016년 3월 17일부터 2017년 5월 24일까지 플레이스포가 호텔 건축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100억원에 대해 120억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해 채무보증 금지규정을 위반했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공정위는 플레이스포에 행위 금지명령과 과징금 1억 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앞서 SK는 2022년 3월 킨앤파트너스와 플레이스포가 동일인 지분이 전혀 없고 동일인관련자만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SK그룹 계열사가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월 법원은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할 때 동일인이 지분을 단 1주도 보유하지 않고 동일인 관련자만 지분을 보유한 회사(플레이스포 등)도 계열회사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공정위는 "위장 계열사인 킨앤파트너스와 플레이스포 간 은밀하게 이뤄진 채무보증을 통해 신생 법인인 플레이스포
2024.04.30 17:29: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