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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청정국’은 옛말? 대한민국이 '마약공화국'으로 바뀐 까닭은?
연일 쏟아지는 유명인들의 마약 의혹은 더 이상 놀랄만한 뉴스가 아니다. 지난해 국내 마약 사범 수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검찰청 2022 마약류 범죄 백서에 의하면 2022년 전체 마약류 사범은 18,395명으로 전년 대비(16,153명) 13.9% 증가했다. 암수율(범죄가 숨겨지는 정도)이 높은 마약 범죄의 특성상 통계에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감안하면 과거 국내의 ‘마약 청정국’ 칭호는 멀어져만 가고 있다. 재범 높은 마약 범죄, 치료 없이는 덧없는 쳇바퀴질 마약 범죄가 사회의 고질병인 주된 이유는 재범률에 있다. 2022년 경찰청 범죄통계상 1년간 마약 범죄 재범자의 재범률은 40%로, 전체범죄 평균 재범률인 29.7%를 크게 웃돈다. 여타 강력 범죄인 △강도 31.1% △강간·강제추행 등 17.1% △살인 5%보다 높은 수치임은 물론, 37%의 재범률을 기록한 교통 범죄보다도 재범이 빈번한 수준이다. 그 탓에 마약류 사범의 경우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이 다른 처분보다 가장 높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마약류 사범의 1심 재판 결과 점유율은 △실형 48% △집행유예 43% △벌금 4.3% 순으로 나타났다. 마약 사범의 경우 재범으로 인한 집행유예 결격자가 많고, 범죄 내용도 중하기에 도출된 결과라는 것이 대검찰청 측 분석이다. 문제는 치료가 시급한 마약 사범들이 또다시 교정시설에 들어가게 되면서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처벌과 치료의 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쳇바퀴 돌 듯 범행과 수감, 재범이 반복된다. 근절의 열쇠는 결국 처벌과 치료의 평형 맞추기다. 김영호 을지대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한국중독전문가협회장)는 “마약 중독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앞면은 철저히 단속하고 형
2023.11.20 11: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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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광고부터 내려”...이선균 지우기 나선 기업들
배우 이선균의 마약 투약 의혹이 알려지면서 그를 광고 모델로 내세웠던 기업들도 비상이 걸렸다. 기존에 찍었던 광고들을 급하게 삭제하고 있다. 이선균 마약 의혹 사태가 불거진 20일 모 통신사는 이선균·전혜진 부부를 내세운 광고를 내렸다. 이 광고는 한 통신사가 아이들을 겨냥한 교육용 콘텐츠 브랜드다. 아이들 교육 콘텐츠인 만큼 광고를 찍은 모델이 마약이라는 단어가 거론된 것 만으로도 부담스러운 눈치다.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브랜드 이미지의 큰 타격이 불가피해 발빠른 조치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통신사는 지난해 이선균·전혜진 부부를 모델로 발탁했다.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다. 마약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피해 보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선균을 광고모델로 쓰던 건강기능식품회사의 광고에서도 이선균이 없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선균은 한 건강기능식품회사의 맞춤형 영양제 브랜드의 광고모델로 활약해왔다. 지난 20일 오전까지만 해도 이선균의 사진이 담긴 광고가 보였으나 내사 사실 인정 후 그의 의 얼굴도 사라졌다. 광고계뿐만이 아니다. 방송가와 영화계도 초비상이다. 촬영을 마친 이선균 주연의 영화들은 편집이나 배우 교체를 통한 재촬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개봉을 앞둔 이선균 주연의 ‘탈출’은 제76회 칸국제영화제까지 초청된 영화로 200억 원에 달하는 제작비가 투입된 대작이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10.21 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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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스, 마약 투약하고 민간인 살해 의혹···하마스 대원 주머니서 마약 발견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대원들이 ‘전투 마약’으로 불리는 캡타곤을 복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0일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에 붙잡힌 하마스 포로들에게서 캡타곤의 흔적이 발견됐다. 한 매체는 “이스라엘군에 붙잡힌 하마스 포로들과 전투 후 시신으로 수습된 하마스 대원들의 옷 주머니에서 캡타곤 알약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7일 이스라엘을 기습한 하마스 대원들은 민간인을 살해하고 납치하며 잔혹한 영상 등을 공개했는데, 당시 이들이 약물에 취한 상태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이 제기된 캡타곤은 기존에 우울증 치료제로 만들어졌으나 현재는 전장의 군인들이 복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캡타곤의 주성분은 암페타민으로, 피로감과 공포심이 줄어들고 잠을 자지 않아도 피곤하지 않는 효과가 있다. 특히 이슬람국가(IS) 조직원들이 전투나 테러 시 캡타곤을 복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IS 마약’ 또는 ‘지하드(이슬람 성전) 마약’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0.21 0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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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철밥통 맞네” 마약 상습 투약해 면허 취소된 의사, 다시 환자 본다
마약류 투약으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8명이 의사면허를 재교부 받아 다시 진료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 관련 의료인 면허 재교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마약 상습 투약 등의 이유로 면허가 취소됐다가 면허를 재교부 받은 의사가 8명으로 나왔다.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혐의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의료인 면허가 취소됐다가 면허를 재교부 신청한 건수는 31건이었다. 이 중 간호사 2건을 제외하고 모두 의사였다. 재교부 승인이 난 8건 외 23건은 불승인이 난 상태다. 의사면허 재교부란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일정기간(1~3년)이 지난 뒤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이 뚜렷한 ‘개전의 정’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정받으면 의사면허를 다시 신청해 재발급 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의사면허 재교부 승인율은 100%였다. 환자를 다루는 의사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도 100% 복귀할 수 있다는 기준이 논란되면서 보건복지부는 2020년 의사면허 재교부 심사구조를 강화했다. 하지만 마약 투약 혐의로 취소된 의사가 재교부 받은 상황에 또다시 재교부 기준 논란이 예상된다. 강기윤 의원은 "마약 투약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면허 재교부 승인을 통해 다시 진료를 보는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지 의문이고 우려스럽다"며 "사안에 따라, 직종에 따라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통해 의료인 면허 재교부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0.04 17: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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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재범 위험성 없으면 가석방 추진
법무부가 마약류 중독 수형자에 대해 객관적 평가를 통해 가석방 심사에 반영한다. 6일 법무부는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을 지정하는 등 마약류 수형자의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확대해나가고 있으며, 재범위험성 진단도구를 개발해 수준별 맞춤형 프로그램에 활용한다고 발표했다. 중독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한 수형자의 단약효능감, 변화준비도, 우울, 불안, 스트레스 척도 등 전문가들이 개발한 객관적 평가를 가석방 심사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출소 후에도 재활치료를 잘 받고 재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가석방한다는 방침이다. 가석방 된 이후에도 보호관찰관의 관리·감독 아래 전문기관에서 중독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석방이 취소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속적으로 마약류 중독 수형자의 치료와 재활을 통해 단약의지를 고취시키고 재범가능성을 낮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9.06 18: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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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NO!" 법무법인 가온, '노엑시트' 캠페인 참여 눈길
법무법인 가온의 강남규 대표변호사가 마약 근절 운동 ‘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법무법인 가온의 강남규 대표변호사(왼쪽)와 법인 소속 변호사들이 ‘노 엑시트’ 캠페인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법무법인 가온] 법무법인 가온은 강남규 대표변호사가 법무법인 율촌의 강석훈 대표변호사의 지목을 받아 ‘노 엑시트’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1일 밝혔다. ‘노 엑시트’ 캠페인은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주관해 지난 4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범국민 릴레이 캠페인으로, 마약에 대한 심각성을 환기하고 마약 범죄를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강 대표변호사는 “얼마 전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음료를 속여서 시음하게 한 사건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마약중독은 돌아올 수 없는 막다른 길이니, 나 자신의 건강, 사회의 건강,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래세대를 위해서 근절이 필요하기에 우리 젊은 세대 변호사님들도 모두 동참하는 의미에서 함께 촬영에 임했다”고 전했다. ‘노 엑시트’ 캠페인은 ‘출구 없는 미로, 노 엑시트(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담긴 이미지와 함께 인증사진 촬영 후 다음 참여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강 대표변호사는 다음 참여자로 세무법인 율현의 김현준 회장(제23대 국세청장)과 법무법인 명진의 김우석 대표변호사를 지목했다.
2023.09.02 18: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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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에 숨겨 국내 들여온 34만명분 마약···국내 클럽에 유통
태국에서 40억원대 마약을 밀반입해 국내 클럽을 중심으로 유통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A씨 등 25명을 구속기소하고 B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발표했다. A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태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시가 43억원 상당의 케타민 1만7천200ｇ과 엑스터시 등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케타민은 젊은 층에서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이들이 밀반입한 마약류는 34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대부분 서울 강남 클럽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태국 현지 판매상으로부터 케타민 1㎏당 3천만∼3천500만원가량에 마약을 구입해 속옷과 바지 속에 숨기는 일명 ‘바디패커’ 방식으로 국내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마약을 들여올 때마다 운반책은 700만∼1천만원, 모집책은 1천만원, 자금책은 1억원가량의 수익을 분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 밀수는 고정적인 조직원들이 계급 구조에 따라 역할을 나눠 범행을 지속하는 식으로 이뤄진다"며 "이번에 적발한 조직은 단기간에 클럽 마약 유통 시장을 장악해 이익을 나눈 뒤 흩어지는 등 비정형적인 양상을 보였다"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8.31 08: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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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등판' 롤스로이스男 “마약 NO, 사고 당시 기억 안 나"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마약을 복용하고 롤스로이스를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에게 중상을 입힌 운전자 신모(28)씨가 유튜브에 등장, “마약 투약 혐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카라큘라 유튜브에 등장한 신모 씨. (사진=유튜브 캡처) 신 씨는 지난 10일 그간 자신의 사건에 대해 추적하던 유튜버 카라큘라의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의 영상에서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다. 모자이크 없이 마스크만 쓴 채 영상 속 등장한 그는 그동안 자신을 둘러싼 마약 등 의혹에 적극 해명하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별다른 사과는 없었다. 해당 영상에서 신 씨는 국립수사과학연구원(국과수) 검사 결과 케타민 등 7종의 마약이 검출된 사실과 관련, “평소 복용하는 수면제가 향정신성 의약품이어서 검출된 것”이라며 “7종에 대해서는 처방전을 전부 제출할 예정이고 이미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케타민을 하지 않았다”며 “모 대학병원에서 지루성 피부염 진단을 받았는데 (치료를 위해) 수면 마취를 받을 때 거기에 케타민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피부과 원장님이 얘기해주셨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마약류가 검출됐음에도 경찰 조사 17시간 만에 석방된 이유에 대해 “(피부과) 원장님이 경찰에게 전화해서 본인이 안 오면 소견서를 뗄 수 없다고 하셔서 경찰이 내보내 주셨다. 이후 소견서를 체출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그는 사고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사고가 나서 기절을 했었고 일어나서 내렸을 때는 피해자분이 제 차 밑에 있었다. 바로 구호 조치를 했다”고도 항변했다. 이에 사고 당시 현장 CCTV 영상에는 구호조치하는 모습
2023.08.11 08: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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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타민 양성' 강남 롤스로이스男... 이르면 이번주 구속영장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마약을 복용하고 롤스로이스를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에게 중상을 입힌 운전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될 예정이다. [당시 현장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캡처] 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법(약물운전) 위반 혐의로 운전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1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이 사고로 행인 20대 여성 1명이 머리와 다리 등을 크게 다쳤다. A씨는 음주운전은 아니었지만 마약 간이 시약검사 결과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전신마취제로 쓰이는 케타민은 젊은 층 사이에서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오·남용되고 있는 마약류다. 당시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지만, 구속영장 신청 등 강제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구금 약 17시간 만에 신씨를 석방해 경찰 대처에 대한 비판이 쇄도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사고 6일 후인 8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을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은 구속 요건이 맞지 않아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변호사가 신원보증을 하고 책임지겠다고 해 석방했다"며 "A씨가 병원에서 케타민 주사를 맞았다는 소명서를 제출하고 싶어 했고 소명서는 본인이 아니면 발급받을 수 없다"고 전했다.
2023.08.08 1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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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밸리 CEO의 영감 원천은 '마약'?…테슬라는 케타민, 구글은 환각 버섯
혁신적인 기술로 글로벌 IT 산업계를 견인하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기업가들이 마약성 약물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7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테슬라, 구글 등을 이끄는 기업가들은 불안감이나 우울증 완화, 집중력 강화,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위해 마약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각 기업 소식통에 따르면, 테슬라, 스페이스X, 트위터 등을 이끄는 일론 머스크는 케타민을 복용한다. 주변인들은 그가 케타민을 사용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는가 하면, 복용 사실을 직접 들어 알고 있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실제로 그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대마초를 피우기도 했다.검색 엔진으로 시작해 굴지의 빅테크로 성장한 구글의 공동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의 경우 '환각 버섯'(Magic Mushroom)을 종종 먹는 것으로 알려졌다.또 스페이스X, 페이스북(현 메타) 등에 투자해 이름을 날린 거물 벤처투자업체 '파운더스 펀드'의 경우, 임원들이 참석하는 파티에 환각성 약물을 내놓는 것으로 전해졌다.WSJ은 "마약 복용이 일과 후에 이뤄지던 것에서 이제는 기업 내부문화로 들어와 버렸다"며 "경영 최전선의 임직원들은 환각제, 그 중에서도 실로시민, 케타민, LSD 등을 비즈니스 혁신의 도구로 바라보고 있다"고 짚었다.실리콘밸리 권역인 미 캘리포니아주(州) 샌프란시스코에서 영업·마케팅 컨설턴트로 일한 칼 골드필드는 "현재 수백만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환각제를 극소량이지만 복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변 동료들에게 '정신력의 최대치'에 이를 방법으로 마약을 적절히 복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곤 했으며, 최근 수개월간 관련한 문의가 급격히 늘었다고 전했다
2023.06.28 15: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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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에서 후임들과 11차례 대마 피운 예비역 병장···구속 기소
군부대에 마약을 반입해 부대원들과 상습적으로 흡연했던 전직 군인이 재판에 넘겨졌다.27일 의정부지검 형사2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의 혐의로 전직 군인 2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 4월까지 경기 연천군의 한 부대에서 복무하며 택배를 통해 대마초를 반입해 동료 부대원들과 11회에 걸쳐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A씨는 군 복무 전과 후에도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최근 마약류 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대마를 군부대까지 밀반입해 흡연한 중대 범죄"라고 지적하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하고 향후에도 마약류 범죄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한편, A씨와 함께 마약을 흡연한 혐의를 받는 병사들은 현재 군검찰에서 수사 중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6.28 08: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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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된 마약사범 절반 이상이 2030세대… 10대 마약 범죄도 급증
젊은 층 마약범죄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미 20, 30대 마약사범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올해 3월부터 진행한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중간 성과를 발표했다. 3월부터 5월까지 석 달간 3670명을 검거, 90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21%, 78.6% 증가한 수치다. 그중 20대 마약사범은 30.9%(1113명)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30대가 21.8%(800명) 두 번째를 차지했다. 이어서 40대 15.6%(572명), 60대 이상 15.4%(552명), 50대 10.9%(401명), 10대 5.8%(212명) 순이다. 20~30대를 합치면 전체의 52.7%로, 전체의 절반을 넘어간다. 10대 마약사범 수는 212명으로 가장 적지만,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다. 지난해 동기 대비 무려 116.3% 늘어났다. 대부분 단순 투약으로 붙잡혔지만, 마약을 판매하다 붙잡힌 공급사범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텔레그램이나 SNS 등 온라인을 통해 쉽게 마약을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클럽과 같은 유흥가를 중심으로 불법 유통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에서 마약을 유통 및 투약한 이들이 단체로 붙잡혔다. 검거된 이들은 클럽 MD 9명을 비롯해 단골손님 16명, 단순 구매 및 투약자 32명까지 총 57명으로, 모두 20~30대다. 한편, 정부는 해경과 국방부 수사인력을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에 새롭게 합류하고, 수사인력을 기존 840명에서 974명으로 늘리는 등 수사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오는 7월 말까지 마약류 집중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김민주 기자 minjoo@hankyung.com
2023.06.19 09: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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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자산 악용한 마약범, 이렇게 잡았다
최근 국제 가상 자산을 탈취하는 배후 조직으로 북한을 지목하는 등 가상 자산을 이용한 사이버 범죄자를 특정하거나 체포·압류하는 뉴스를 자주 본다. 필자에게도 종종 익명성을 띤 가상 자산을 추적할 수 있는지 많이 묻는다. 결론부터 말하면 추적할 수 있고 못할 수도 있다.모두가 아는 것처럼 가상 자산은 고유의 내재된 투명성에 따라 모든 거래가 공개된다. 지금까지 거의 10억 건의 가상 자산 거래가 발생했고 그 누구나 모든 거래를 살펴볼 수 있다. 또한 가상 자산 거래는 익명성이 보장된다. 거래에 필요한 것은 오직 암호화 방식으로 생성된 가상 자산 주소 하나뿐이기 때문이다. 사용자들은 가상 자산을 거래하기 위해 이 주소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도 있고, 가상 자산과 연관된 개인 키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방식으로 가상 자산 주소는 사용자의 가명 혹은 익명과 같은 역할을 한다.가상 자산, 투명하지만 상호 작용 파악 힘들어이렇듯 가상 자산은 투명하다. 하지만 가상 자산을 이해하거나 그 안에 있는 정보를 파악하고 읽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다. 각각의 거래 사실 여부는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각 거래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상호 작용을 거쳤는지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상 자산 거래는 <그림1>과 같이 이뤄진다. <그림1>을 통해 우리는 한 지갑에서 다른 지갑으로 이동한 가상 자산과 거래 시간 등 기본적인 정보를 알 수 있다. 거래 내역과 정보는 모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돼 있지만 이 정보만으로는 특정되는 정보나 통찰력을 얻기에는 부족하다. 즉, 각각의 주소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결제를 위한 거래인지, 투자를 위한 거래
2022.05.24 06: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