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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머니의 귀환...제주 부동산, 활기 되찾나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고 있다. 2020년부터 3년간 2~30억대에 머물렀던 투자금액은 작년 200억대로 올라섰다. 신규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도 60명 대로 늘었다. 5일 제주도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작년에 외국인이 사들인 제주도 내 관광단지 및 콘도·숙박 펜션은 모두 37채, 매입액은 총 29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통해 거주 비자를 신규 취득한 외국인은 동반가족 포함 64명이다. 전년에 비해 투자 총액은 약 10배, 건수는 6배 늘어난 것이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투자 건수는 줄곧 100건을 훌쩍 넘겼지만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부터 3년간 한자리 수를 기록했다. 2020년 4건 25억 9500만 원, 2021년 4건 24억 500만 원, 2022년에는 6건 30억 700만 원이었다. 2010년부터 제주도는 지정된 관광단지 및 휴양 체류 시설을 매입한 외국인의 체류를 보장하는 ‘투자이민제도’를 시행해왔다. 법무부 지정·고시 시설에 10억 이상 투자하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간 투자를 유지하면 영주권 신청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22년까지 이 제도를 통해 외국인 1915세대가 총 1조 2616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 가운데 98%가 중국인이다. 코로나19 엔데믹과 중국의 한한령 해제 등의 영향으로 다시 제주도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한편 제도 도입 후 외자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는다는 평가도 있지만 다양한 문제도 지적됐다. 국민건강보험 혜택, 지방 선거 투표권 등을 노리고 일시적으로 투자한 후 영주권을 받으면 그 돈을 다시 회수하거

2024.02.02 16:34:54

부동산 제주도 투자이민 중국 영주권 산업
상속세, 금전 대신 현물 허용될 경우는

상속 자산의 대부분이 금전 대신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구성된 경우 상속세 마련에 골머리를 앓게 된다. 예외적이지만 금전이 아닌 현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이 허용될 때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CASE거액의 상속세를 비상장주식으로 납부한 사례가 있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금전이 아닌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Solution세금은 금전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금전이 아닌 현물로 납부하는 것이 허용되는데 이를 ‘물납’이라고 합니다. ‘물납’은 세금을 납부할 금전을 충분히 보유하지 못하고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주로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에게 금전 이외의 다른 자산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납세자의 편의도 도모하고 국가의 조세징수권도 실현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물납이 가능했으나 법률 개정으로 2016년부터는 상속세만 물납이 가능하게 됐습니다.상속세 물납은 ① 상속재산 중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과 유가증권 등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50%를 초과해야 하고, ②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해야 하며, ③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전과 금융 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 적금 등 금융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물납으로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 국내 소재 부동산, 국채, 공채 등이 가능합니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경우 원칙적으로 물납이 불가능하나, 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돼서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2024.02.02 13:54:52

상속세 물납 김앤장 증여세 상속
"그 꿈은 이룰 수 없는 꿈" 내집마련 포기한 미국 Z 세대

미국 Z세대들이 ‘내집마련’을 마치 ‘이룰 수 없는 꿈’처럼 여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0월 금융서비스 업체 뱅크레이트(Bankrate)에 따르면 Z세대의 63%가 ‘주택 소유는 꿈’이라고 답했다.미국 Z세대의 ‘주택소유’를 향한 열망은 밀레니얼 세대에 비해 두 배가 높다. 전체의 87%는 35세 이전에 집을 구매하고 싶어한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는 작년 기준 첫 주택 소유자 평균나이가 36세로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내집마련’이 힘든 이유는 미국의 높은 모기지론 이자율이 대표적이다. 29일 기준(현지 시간) 30년 고정 모기지론 평균 금리는 6.99%다. 동일 조건의 재융자 금리는 7.19%다. 30년 고정 모기지론 연평균 이자율은 2021년 2.96% 최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하고 있다. 2022년 5.34%, 2023년 6.80%다. 모기지금리에 기준금리 추세를 반영하는 탓이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5.25~5.50%다.Z세대는 낮은 급여로 임대료·식료품·가스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NYT는 미국의 임대료가 1999년부터 2022년까지 135% 증가 했다고 집계했다. 동기간 소득은 77% 늘어났다. 무디스애널리틱스(Moody’s Analytics)에 의하면 미국 임차인은 소득의 30%를 임대료에 지출한다.학자금대출도 한몫한다. 학업에 진 빚은 DTI(소득대비부채비율), 저축 잠재력 신용 점수 등에 영향을 끼친다. 대출 가능한 금액이 적어지는 것이다. 14일 미국 데이터 연구소 에듀케이션 데이터 이니셔티브(Education Data Initiative)에 따르면 미국의 학자금대출 부채는 2022년 기준 총 1조7660억 달러다. 4360만 명이 학자금 빚을 감당하고 있다. 공립 대학생 1명당 평균 약 4357만원을 대출받는다.성인이 된 Z세대

2024.01.30 11:01:03

경제 부동산 주택 미국 Z세대
내 집 마련, 언제가 좋을까

“급매물이 아니면 매수 문의가 없어요.”2023년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약 1900건(2023년 12월 기준)으로 연평균 거래량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참담한 결과였다. 지난해 뜨거웠던 여름과 달리 언제 그랬냐는 듯 수도권 주거용 부동산 시장은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거래량 상승과 함께 가격 회복을 거듭하던 수도권 주거용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건 다름 아닌 가계 부채 정책과 금리였다.2023년 9월 13일 가계 부채 대책은 정책대출(특례보금자리론) 종료,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중단 등 대출 한도 축소를 통해 가계 부채 증가를 억제하겠다는 규제 정책이었다. 충격과 공포의 2012년 하우스푸어 사태가 재현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도 나온다.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위기와 예고된 대출 중단 악재로 시장참여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금리 상승은 시장 분위기 악화에 불을 붙이고 있다.가계 부채 대책 발표에 이어 미국의 고용 호조,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이벤트가 발생했고,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하자 시장참여자들은 크게 동요했다. 2022년 금리 급등과 투매 현상으로 한 차례 가격 급락을 경험해서일까.여전히 금리 상승이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 가운데, 단기간 보여준 금리 널뛰기 현상은 시장에 공포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특히 가격 회복이 빨라 높은 시세를 형성 중인 수도권 선호 지역은 금리 변동성에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위기 속 투자 기회는 언제?지금이라도 보유 부동산을 모두 매도하고 가격 폭락을 기다리는 것이 정답일까. 모든 일이 그렇듯 잠재적 위험이 있는 만큼 기회 역시 상존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위기 속 기회를 포착

2024.01.30 06:00:01

부동산 환경 급변 부동산 투자 가계부채 정책
고공행진하는 분양가…3.3㎡ 당 1000만원 대 분양 단지는?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매년 아파트 공급가격 역시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부담도 늘고 있다.24일 기준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3년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2176만원으로 2022년 평균(1800만원)보다 400만원 가량 상승했다. 이를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5㎡(분양면적 34평) 타입 기준으로 계산하면 1년 사이 아파트 1채를 분양 받으며 내는 집 값이 1억3600만원 증가한 셈이다.특히 지방광역시·도의 분양가 상승폭이 컸다. 부산은 3.3㎡ 당 1578만원에서 1867만원으로 약 200만원 상승했다. △광주(1,640만원→2,102만원) △전남(1,133만원→1,405만원) △경남(1,299만원→1,412만원) △강원(1,293만원→1,502만원) 등도 분양가가 올랐다.올해도 분양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 1월 분양된 강원 춘천 ‘쌍용 더 플래티넘 스카이(3.3㎡당 1639만원)’, 충남 아산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3.3㎡당 1389만원)’ 등은 지역 내에서 지난해 공급된 단지보다 인상된 분양가로 분양을 실시했다.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원자잿값 인상을 비롯해 규제지역 대부분이 사라지면서 분양가도 더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 비슷한 생활권인데 종전보다 부담이 가중되는 현장보다는 합리적 분양가로 공급되는 곳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면서 “산업, 일자리 등 지역 경제력이 확보된 일부 지방지역은 분양가 경쟁력이 있으면 그만큼 준공 이후 차익을 거두기에도 유리하다”고 덧붙였다.이에 3.3㎡당 1000만원대, 전용면적 84㎡ 기준 3억원 대 낮은 분양가로 시장에 나오는 지방권역 아파트 단지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포스코이앤씨는 전남 광양시

2024.01.29 15:14:41

아파트분양 부동산 재테크 고분양가 더샵 광양레이크센텀
빚 못 갚아 경매 넘어간 부동산 작년 10만 건 넘었다

저금리 시절 부동산을 매입한 영끌족들이 고금리를 버티지 못하고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해 임의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급증했다.2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토지, 건물, 집합건물 등)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총 10만5614건으로 전년대비 61% 늘어났다.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가 10만건을 넘어선 것은 2014년(12만4253건) 이후 9년 만이다.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빌린 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임의경매로 진행된다.지난해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신청된 부동산 가운데 아파트,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3만9059건에 달했다. 이 역시 전년(2만4101건)에 비해 62% 급증한 수치다.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 이자가 연체되면 은행 등 금융기관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임의경매가 늘어난 이유는 저금리 시절 무리한 대출로 집을 구매한 영끌족들이 고금리를 버티지 못한 것으로 예측된다. 더불어 작년 전세사기 피해 주택 중 상당수가 임의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집합건물 임의경매 등기신청 건수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총 1만1106건으로 전년(5182건)에 비해 114.3% 증가했다. 특히 경기 내에서도 전세사기가 많았던 수원시의 경우 지난해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신청 건수가 전년(352건)보다 181% 급증한 990건을 기록했다.이어 서울은 74.1% 늘어난 4773건을 기록했고, 부산은 4196건, 광주(973건, 103.5%↑), 세종(424건, 74.4%&u

2024.01.29 08:43:03

영끌족 부동산 임의경매
'일자리 증가' 집 값에는 어떤 영향 미칠까?[아기곰의 부동산산책]

매해 연초가 되면 통계청에서 아주 중요한 통계 발표를 한다. 전국 사업체 조사 결과인데, 올해 초에도 어김없이 2022년 사업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일자리는 어느 지역에 많이 늘어났고 어느 지역에 적게 늘어났는지를 알 수 있는 주요한 지표이다. 어느 지역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 일자리를 보고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그 지역에 임대 수요든 매매 수요든 주택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흔히 사람들은 투자자들이 많이 모여드는 곳의 집값이 오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런 투자처를 좋은 투자처라 할 수 없다. 투기든 어떤 이유로 투자자가 단기에 몰리면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러다 입소문이 나거나 심지어는 언론 보도가 되면서 후발 매수자들이 몰리며 진짜로 집값이 오르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지역에 집을 사는 사람은 투자자이라는 점이다. 투자자는 그 지역에서 실거주를 하기보다는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만족하는 수준의 시세차익만 보면 팔고 나가는 것이다.결국 어떤 지역에 투자자가 100명이 몰려들어 그 지역 주택을 매수했다고 하면 언젠가는 이 100명이 모두 매도자가 되어 그 집들을 팔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현재의 매수자가 미래에는 고스란히 매도자가 된다는 것이다. 투기 수요 몰렸는데 집값 떨어지는 이유그런데 이들 투자자는 단기간에 수익이 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10년 이상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매수한 후 (2년이 지나면 양도세 일반과세가 되니까) 2년이 지난 시점에 파는 것을 원한다.현행 세법에 따르면 과표가 1억원이라고 가정하면 1년 미만 보유 시 지방소득세까지

2024.01.27 09:01:13

부동산 재테크 일자리 집값 아파트
1월 아파트 매매가 하향…전국 0.16%·서울 0.19%↓

편집자 주주택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짚어보기 위해 매월 ‘한눈에 보는 부동산 인포’ 코너를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KB부동산 데이터허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올해 1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하락세를 보였다. 전국은 전월 대비 0.16%, 서울은 0.19% 떨어졌다. 전국에서 상승세를 보인 지역은 충북(0.11%), 강원(0.06%)을 제외하면 전무하다. 서울 내에서도 중구(0.12%), 서대문구(0.04%) 외에는 일제히 하락한 모습이다.글 정초원 기자 ccw@hankyung.com | 자료 KB부동산 제공

2024.01.26 15:24:51

부동산 데이터 주택 아파트
中 부동산 업체 살리기 돌입...'빚내서 빚 갚기' 허용한다

중국 당국이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부동산 기업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부동산 기업이 보유한 수익성이 좋은 영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종전의 부채를 상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25일 신경보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과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은 이러한 내용골자로 한 ‘경영성(영업용) 부동산 대출의 효과적인 관리에 대한 통지’를 발표하며 대출금의 사용처를 확대한다고 전했다. 경영성 부동산 대출은 부동산 업체가 소유한 상업용 건물, 호텔, 상가 중 수익성이 좋은 영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그 업체에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그간 이 대출로 빌린 돈은 부동산이나 관련 영역에 대한 투자에만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중국 당국이 발표한 통지에 따르면 이제 앞서 건설이나 취득을 위해 일으킨 다른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쓰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부동산 개발 업체 중 경영 상태가 우수하고, 소유한 영업용 부동산에서 원만한 현금 흐름이 예상되는 곳을 대상으로 ‘빚내서 빚 갚기’를 허용해 침체에 빠진 부동산 업계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경영성 부동산 대출의 대출 기한은 일반적으로 10년~15년 이내로 보통 3년 이내인 개발 대출보다 훨씬 길다. 또 “현금 흐름이 좋은 부동산은 이율도 낮을 것”이라고 리위자 광둥성 도시계획원 주택정책연구센터 수석연구원은 설명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부동산은 중국 GDP의 약 20%를 차지할 만큼 지난 40년간 중국 경기 부양을 이끌어온 주역이다. 그러나 중국 당국의 각종 규제와 코로나19의 여파로 초대형 부동산 업체

2024.01.26 10:43:22

부동산 중국 산업 대출 중국인민은행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 못받아”...작년 임금체불 '역대 최대치'

작년 임금 체불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5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총 임금체불액이 1조 7845억3000만원으로, 2022년 1조3472억원보다 32.5% 증가했다고 밝혔다.2019년 정점을 찍었던 1조7217억원을 넘어섰다. 연도별 체불액은 2020년 1조5830억원, 2021년 1조3504억원이다.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수는 2019년 34.5만명, 2020년 29.5만명, 2021년 25만명, 2022년 24만명이다.임금 체불액이 늘어난 이유로 부동산 경기 부진·원자재 가격 상승·건설업 체불 증가 등이 꼽힌다. 건설업계 체불액은 지난해 4363억원으로 2022년 2925억원 대비 49.2% 늘었다.워크아웃에 들어간 태영건설의 하도급업체 업체에도 위같은 내용의 피해가 발생했다. 24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태영건설 하청업체 71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그 결과 104개 현장 중 92곳에서 대금이 미지급되거나 연기됐다. 대금 미지급 현장은 14개, 대금지급 기일이 60일에서 90일로 밀린 현장은 50개다.지난해 5월 고용노동부는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상습적인 사업주는 형사처벌·신용제재·정부지원 제한 등의 처벌을 하겠다는 내용이다. 1년 동안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다수에게 5회 이상 체불한 금액이 총 3000만원을 넘으면 상습 체불로 취급한다.또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 ‘정보공개’에 체불 사업주 명단을 주기적으로 게시하고 있다. 2023년에는 총 두 차례 공개했다. 명단에는 사업주 성명, 나이, 사업장명, 주소지(사업주), 소재지(사업장), 체불액(원)이 명시된다.윤소희 인턴기자 ysh@hankyung.com

2024.01.25 14:00:18

경제 산업 임금체불 노동자 근로자
작년 아파트 직거래는 전체 16%→11%...플랫폼 통한 거래는 소형매물 위주

작년 아파트 직거래 비중이 2022년에 비해 낮아졌다. 2023년 전국에서 이뤄진 아파트 매매거래 총 37만 3485건 중 직거래는 3만 9991건으로 전체 거래대비 11%다. 지난해 16%에서 약 5% 하락했다. 수도권은 11%에서 작년 6%로 떨어졌다. 과거 부동산 직거래는 가격이 급등하는 시기나 다주택자의 중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가족 등 특수 관계인 간 증여성 거래인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작년부터 증여 취득세 부담이 커지고 정부의 편법 증여 거래 조사가 강화된 기조의 영향을 받아 직거래 규모 또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지방 아파트 직거래가 2022년 17%에서 작년 14%로 감소한 것에 비해 수도권 내 증여성 거래 하락폭이 크다는 점에서 증여에 따른 세금 부담이 커진 것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투자 심리가 악화돼 부동산 매물이 쌓이고 거래자체가 줄어든 영향도 있다. KB 부동산 데이터 허브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주택 매매 거래량은 총 93,214건으로 3분기 149,196건에 비하면 약 30% 감소했다. 특히 아파트 거래량이 동기간 113,166건에서 68,275건으로 약 40% 줄었다. 연립주택,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30%가량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감소한 것이다. 한편 지역거래를 기반으로 하는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에 올라오는 부동산 직거래 매물도 원룸, 빌라, 오피스텔 등 소형 매물 중심이다. 2023년 11월 주택 거래량이 가장 높았던 서울시 다섯 개 구는 강서구 360건, 송파구 252건, 구로구 251건, 성북구 242건, 강북구 236건이다. 이들 5개 구를 당근 내 부동산 카테고리에 조회하니 아파트 매물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내외였고 소형 매물이 대부분의 구

2024.01.24 13:43:25

아파트직거래 부동산 산업 증여세
‘인생2막 꿈의 직장’ 공인중개사무소 줄줄이 폐·휴업

지난해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인해 약 1만6000여 곳의 공인중개사무소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공인중개사무소는 1만4379곳, 휴업한 공인중개사무소는 1438곳이다. 총 1만5817개 공인중개사무소가 문을 닫은 셈이다. 같은 기간 1만2223곳이 개업했지만. 개업보다 폐·휴업한 업체 수가 3594곳 더 많았다.전국 공인중개사무소는 2022년 12월 11만7583곳에서 지난해 12월 11만5063곳으로 줄었다.폐·휴업은 2019년 1만6749곳, 2020년 1만3860곳, 2021년 1만2569곳, 2022년 1만3217곳으로 나타났다.공인중개업소 폐·휴업이 늘어난 이유는 부동산 시장 침체와 이에 따른 거래 감소가 주원인으로 손꼽힌다.한국부동산원의 주택 매매거래 현황을 보면 2021년 101만5171건이던 매매 건수는 2022년 50만8790건으로 절반가량 줄었다.지난해 1∼11월은 51만7378건으로 전년보다 다소 늘어났지만 매매 건수가 100만건이 넘었던 2020∼2021년에 비하면 여전히 적은 편이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영업 부진으로 사무실 유지가 어려운 공인중개업소가 많다"며 "권리금을 받기 어려우니 폐업도 못한 채 휴업을 택하고 월세를 내며 버텨보자는 회원들도 있다"고 전했다.이어 "금리 기조 등을 볼 때 당분간 매수세가 되살아나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아 당분간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1.23 14:32:47

공인중개사무소 폐업 부동산
부동산 불황기에 등장하는 분양 마케팅, 무엇이 문제인가[최광석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법으로 읽는 부동산]최근 분양시장이 빠르게 냉각되면서 분양 촉진을 위한 여러 마케팅 방법이 나오고 있다. 이런 마케팅에 쉽게 속아 넘어가면 자칫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그렇다면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분양 마케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환매조건부 내지 시세차액반환 조건부 분양이다.분양계약을 한 뒤 일정시점이 지나 시세가 분양가에 미치지 못하면, 분양받은 가격으로 분양회사가 다시 되사주거나 차액만큼을 반환한다는 것이다.분양받은 후에 시세가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소비자들을 공략하기 위한 마케팅 방법이다. 할인분양에 따른 차액보상도 같은 차원의 마케팅일 수 있다.둘째는 분양을 받기에 앞서 일단 전세를 살아보는 방식이다. ‘스마트 리빙’이라는 명칭으로도 불린다.부동산 불황기에 분양을 꺼리는 소비자들에게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일단 살아보고 원할 경우 우선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이는 거주하지도 못한 채 분양받게 되는 위험을 덜어주는 장점이 있다. 분양회사 측이 전세권등기를 해주면서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경우도 있다.하지만 이런 분양 마케팅 역시 보이지 않는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공통적인 함정은 약속을 위반했을 때 책임져야 할 분양회사의 자력이 불충분하다는 데 있다. 아무리 차용증을 꼼꼼하게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돈이 한 푼도 없는 빈털털이에게 돈을 빌려주면 받을 방법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분양회사는 분양이 마무리되면 사업을 청산하고 페이퍼컴퍼니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아 분양 당시 약속이 지켜지지 못할 우려가 크다. 이 때문에 이행보증

2024.01.22 09:27:58

부동산 불황기 마케팅 최광석 분양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방안, 효과낼 수 있을까[최혜진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법으로 읽는 부동산]지난해 하반기부터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현재 조합 운영방식으로 사업의 지연이 되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신탁 방식 재건축·재개발사업의 확대를 위해 표준계약서와 시행규정이 마련됐다. 또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 및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완화를 비롯하여 도시및주거환경법의 각종 규제들을 완화한다는 내용이 계속 발표되고 있다. 정부의 대책이 과연 도시정비사업의 핑크빛 기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부동산 시장의 침체 분위기는 도시정비사업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 지방 곳곳에서 이미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아예 무산된 경우도 있다. 착공을 앞두거나 한창 공사 중인 곳에서도 공사비 증액과 관련한 시공사와 조합 간 대립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급기야 공사 중단이나 입주 중단의 사태가 속속 발생하고 있다.이에 더해 시공사의 워크아웃 진행이 연일 기사화되고 있고, 1군 시공사들도 내부 사정이 그리 좋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이미 진행 중인 도시정비사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산재해 있는 가운데 재건축·재개발이 필요한 구역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면 현재의 제도 내에서는 쉽지 않고 종합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은 노후 아파트와 관련해 재건축의 필수 절차인 안전진단의 제도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리모델링사업과 재건축사업 중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고민 중인 일부 구역에서는 안전진단이 면제되고 조합이 바로 설립될 수 있는지 문의를 하기도 한다.안전진단은 재건축사업의 필수 절차다. 안전진단에서

2024.01.20 20:36:59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최혜진 부동산
지난해 11월 부동산 내리막길… 전국 아파트 거래량 전월比 14.9%↓

지난해 11월 전국 부동산 매매거래량과 매매거래금액 모두 전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파트 거래의 경우 전국 17개 시도에서 일제히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빅데이터 및 AI기반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11월 전국 부동산 유형별 매매거래 특성 리포트’를 발표했다.지난해 11월 전국 부동산 매매거래량은 7만 8905건, 거래금액은 22조 2973억원으로 집계됐다. 10월 대비 거래량(8만 262건)과 거래금액(24조 5148억원) 모두 각각 1.7%, 9% 하락하며, 지난해 연중 최저치인 1월 거래량(5만 9382건)과 거래금액(16조 3007억원)에 이어 두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유형별로 살펴보면 아파트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11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10월(3만 1192건) 대비 14.9% 줄어든 2만 6549건, 거래금액은 10월 11조 4646억원에서 19.1% 떨어진 9조 2794억원을 기록하며 모든 부동산 유형 중 가장 큰 폭의 하락률을 나타냈다.11월 가장 큰 하락세를 보인 지역은 세종이다. 거래량은 10월 316건에서 31.3% 줄어든 217건, 거래금액은 1531억원에서 31.8% 떨어져 1043억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세종은 2022년 11월과 비교해도 거래량은 2.3%, 거래금액도 1.7% 하락하며 전년 동월 대비 유일하게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감소한 지역으로 확인됐다.세종 다음으로 감소폭이 큰 지역은 서울과 충북이다. 지난해 11월 거래량 기준으로는 충북이 22.5% 감소한 1277건, 서울이 직전월 대비 21.7% 줄어든 1798건의 매매가 발생했다. 거래금액으로는 서울이 24.5% 떨어진 1조 8359억원, 충북이 24.2% 감소한 2551억원으로 두 곳 모두 20%대의 하락률을 보였다.뒤이어2023년 10월

2024.01.17 10:00:41

부동산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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