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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story]"신탁 활성화 위한 세제 혜택 적극 고려해야"
자산관리 외에도 상속·증여 등 계약에 따라 무한대로 변신이 가능한 신탁은 100세 시대에 ‘유용한’ 안전망으로 지목돼 왔지만, 각종 규제와 업계 간 이해관계로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는 양상이다. 우리 사회 신탁이 성숙하게 뿌리내리기 위해서 제정돼야 할 신탁 법률 및 제도 관련 핵심 쟁점들은 무엇일까.신탁업 제정 논의는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7년 금융개혁 5대 중점과제 중 하나로 ‘신탁 산업의 전면’ 개편을 선정해 별도의 ‘신탁업법’ 제정과 진입 규제 정비,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업계에서는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병원, 법무법인 등도 재산을 수탁할 수 있도록 업무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탁이 우리 사회 만능 안전망으로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변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중론이다. 하지만 6년 전 대대적인 정부의 발표가 무색할 정도로 여전히 국내 신탁업 관련 제도나 법에 뚜렷한 변화의 움직임은 이뤄지지 않았다.이러한 배경에는 신탁업을 둘러싼 은행과 증권 간 치열한 ‘밥그릇 싸움’이 크게 기인했다. 은행은 자산관리 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신탁 업무 확대를 위한 ‘신탁업법’ 제정을 적극 요구해 왔다. 은행이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의 손을 빌리지 않고 직접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투자일임업을 하려면 신탁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신탁업법’ 제정이 불가피해서다.로펌과 의료 서비스 업체들도 유언대용신탁 등 신탁업을 하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로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자유로
2023.05.29 07: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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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story]고령화 시대 자산관리 왜 신탁일까
나날이 신탁이 우리 사회에서 주목받는 배경에는 급속히 다가온 고령화 시대를 빼놓고 논할 수 없을 터. 늘어난 수명만큼 자산관리는 물론 치매 등등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노후를 안전하게 맞이하기 위해서 신탁은 어떤 사회적 안전망이 될 수 있을까.Case 01시골로 돌아가는 자신을 배웅하러 나온 자식들에게 연거푸 얼른 들어가라고 손 흔드는 95세의 홍경용(가명) 씨. 지난 2월 70년 넘도록 함께했던 안사람을 먼저 보내고 난 후 처음으로 혼자서 서울 자녀들 집에서 보름도 넘게 지내다가 시골로 향하는 길이었다. 짧은 시간이지만 자녀, 손주들 함께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비록 시골 방에는 아내의 사진만 덩그렇게 남아 있고 함께 사는 시골 자녀 내외도 일 때문에 홍 씨 혼자 있는 시간이 많지만 그래도 오랜 생활 터전으로 돌아간다. 또 먼저 떠나 성당 묘역에 묻힌 아내 근처로 가려면 지금이라도 성당에서 교리 공부에 빠질 수 없다. 홍 씨는 아내가 병실에 있을 때 혼자가 되면 어디로 가야 할지 생각했었다. 내가 살았던 곳이 시골이지만 스스로 일상생활을 해내려면 낯설게 느껴지는 시니어타운으로 가야 하는가. 비싼 보증금과 월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주변 이야길 들어보면 결국 생활비를 부담할 수 있는 연금생활자들이 주로 입주할 수 있어 마음을 접었다. 노후 생활을 걱정하는 것은 당사자뿐만이 아니다. 특히 부모와 함께 하지 못하고 삶의 터전이 해외에 있는 자녀들의 마음은 더 답답하다.Case 02금실 좋은 부부로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며 평온한 노년을 꿈꾸던 박기형(가명) 씨. 건강하던 아내가 70대 중반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유학 후 해외에서 결혼과 직장 생활
2023.05.29 07: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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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story]자산관리도 맞춤 시대 진화하는 신탁, 다양해진 노후 플랜
고령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자산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누구나 품위 있는 노후,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현명하게 물려주는 방법을 고민하기 마련이다. 이런 흐름 속에 신탁이 종합자산관리의 대표적인 솔루션으로 부각되고 있다. 신탁은 예금, 펀드 등 금융 자산부터 부동산 등 비금융 자산의 관리, 은퇴 이후의 증여·상속 문제까지 다양한 자산관리 기능이 가능하다. 그래서일까. 최근 수년째 신탁 시장을 둘러싼 은행, 증권사, 보험사, 대형 로펌 등 업권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과연 신탁은 노후를 책임져줄 자산관리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글 김수정 기자 사진 김기남·이승재 기자전문가 기고 배정식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본부장·양소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① 노인 1000만 시대, 신탁 자산관리 속도 낼까② 고령화 시대 자산관리 왜 신탁일까③ 유연한 신탁, 재산 관리부터 승계까지 해결④ 신탁 시장, 경쟁 ‘후끈’…미술품·증여 등 차별화⑤ “신탁 활성화 위한 세제 혜택 적극 고려해야”⑥ “100세 시대 고민 다양…신탁은 금융 만물상자죠”
2023.05.29 07: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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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story]노인 1000만 시대, 신탁 자산관리 속도 낼까
우리의 삶은 불확실의 연속이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늘 달라지기 마련이다. 고령화 시대 신탁이 주목받는 이유도 이러한 ‘불확실성’과 맞닿아 있다. 불확실한 노후를 대비해 맞춤형 만능 자산관리사로 부상 중인 신탁의 질주는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바야흐로 ‘뷰카(VUCA)’ 시대다. 뷰카란 변동성(Volatility), 불확실성(Uncertainty), 복잡성(Complexity), 모호함(Ambiguity)의 영문 머리글자를 합친 용어로 상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즉각적이고 유동적인 대응 태세와 경각심이 요구되는 상황을 나타내는 군사 용어다. 2010년 이후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디지털화(digitalization)가 가속화됨에 따라 현재는 불안정한 금융 시장과 고용 시장의 상황을 표현하는 용어로 더 자주 등장하고 있다. ‘다이내믹’이란 표현으로도 부족할 만큼 세상은 급변하고 있지만, 미래 생존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올해 우리나라 경제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모양새다. 최근 국내외 주요 경제기관이 하반기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낮추고 있다. 지난 5월 19일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두 달 만에 성장률 전망을 기존 1.6%에서 1.5%로 하향했고, 같은 달 3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성장률 전망을 기존 1.4%에서 1.1%로 수정했다. 지난 4월엔 국제통화기금(IMF)이 성장률 전망을 기존 1.7%에서 1.5%로 내렸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아시아개발은행(ADB)도 각각 1.6%, 1.5%로 조정했다.꺾이지 않는 고물가와 늘어나는 실업률, 글로벌 긴축과 유동성 위기, 지정학적 리스크 등 금융 시장을 둘러싼 시장 환경이 녹록지 않으면서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산 시장 전반으로
2023.05.29 07: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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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story]"100세 시대 고민 다양...신탁은 금융 만물상자죠"
과거 일부 부호들의 자산관리 서비스로만 여겨졌던 신탁이 점점 만인의 금융주치의로 부각되고 있다. 그 배경은 무엇이고, 신탁이 모두의 자산관리 지킴이로 단단히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보완돼야 할까.국내 육아 상담에 오은영 박사가 있다면, 신탁 상담에는 이 사람을 빼놓을 수 없다. 바로,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의 수장 박현정 센터장이다. 박 센터장은 자타공인 ‘상담의 달인’으로 불린다. 그는 하나은행 입사 후 30년간 프라이빗뱅킹(PB), 고객만족실 CS팀, SEP팀 등을 거쳐 고객의 소리를 들어 왔다. 그래서일까. 오랜 기간 ‘고객 우선’을 앞세운 그의 실무 스킬은 신탁 업무로도 오롯이 이어지고 있다.신탁 계약의 시작도 경청(傾聽)에서 출발한다. 고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마음을 열고 나서야 비로소 상호 간 신뢰가 쌓이기 때문이다. 이런 박 센터장의 행보처럼 하나은행은 자산관리 설계 특화 사업을 내세워 신탁 분야 경쟁력을 강화해 왔다. 하나은행의 성장 배경에는 다양한 신탁 상품을 통한 자산관리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히고 동시에 저베리어 중심으로 상품을 다각화해 안정성을 추구했다는 데 있다.지난해 8월 ‘더 퍼스트(The First) 서비스’를 출시하고 신탁 서비스 대상을 VIP에서 전 고객으로 확대했고, 금융권 최초로 출시한 하나은행 유언대용신탁인 ‘하나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의 시장 초격차 구축 전략도 유효했다. 실무 경험이 풍부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 인력을 영입해 고객에 생애주기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하지만 박 센터장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한다. 수년째 자산관리 외에도 상속
2023.05.29 07: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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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story]신탁 시장, 경쟁 '후끈'...미술품·증여 등 차별화
고령화에 따른 투자 수요 및 은퇴 이후 자산관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금융권에서는 수년째 신탁 경쟁이 치열하다. 과연 미래 먹거리로서 신탁의 확장성은 어디까지일까.“흡사 20년 전 일본의 신탁 시장이 막 부상할 때를 보는 느낌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고령화 문제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만큼 신탁 시장을 차지하려는 공급자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어요.” (은행 관계자)“아직까지 신탁업이 큰 수익을 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공급자들이 이 시장에 주목하는 이유는 시장의 잠재력을 봤기 때문입니다. 가령, 이제 상속세 문제도 모두의 일로 확산되고 있잖아요. 신탁을 활용해서 본인 사후에도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지속하고 싶은 분들도 많고요. 다양한 자산관리의 그릇이 될 수 있는 신탁의 경쟁력을 본 거죠.” (로펌 변호사)최근 수년째 시중은행들 및 증권사들이 신탁 시장에 주목하고 있다. 저성장·고령화 시대의 신탁이 ‘만능’ 금융주치의로 부상하면서다. 신탁은 예금, 펀드 등 금융 자산부터 부동산 등 비금융 자산의 관리, 은퇴 이후의 증여·상속 문제까지 해결해주는 만능 자산관리 툴(tool)로서의 기능이 가능하다.실제로 지난해 신탁 회사의 총 수탁고가 1200조 원을 돌파하며 전년 대비 4.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4월 발표한 ‘2022년 신탁업 영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60개 신탁 회사의 총 수탁고가 전년 말 대비 57조2000억 원(4.9%) 증가한 1223조9000억 원으로 확인됐다. 은행, 보험, 부동산 신탁사의 수탁고가 크게 증가한 영향이다.그중 은행, 보험사 수탁고는 각각 541조8000억 원, 19조7000억 원으로 전년 동
2023.05.29 07: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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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story]유연한 신탁, 재산 관리부터 승계까지 해결
‘유연함’이 최대 강점으로 꼽히는 신탁은 자산관리 운영에서 그 빛을 발한다. 고령화 시대 신탁을 활용한 다양한 자산관리 유형에 대해 알아보자.우리나라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고령자들은 치매에 걸릴 수도 있고, 치매에 걸리지 않더라도 거동이 심각하게 불편해 재산을 관리하고 승계할 능력과 건강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다. 간병인에게 속아서 재산을 낭비하거나 자식들도 모르게 혼인신고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자식으로부터 재산을 빼앗기고 버림받는 일도 있다. 따라서 고령사회에서는 고령자들의 재산의 승계와 관리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이런 흐름에 따라 고령자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재산 승계 수단이 필요하다는 취지하에 우리나라 ‘신탁법’이 2012년 개정되면서 신탁이 상속의 대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언대용신탁을 명문화했다.유언대용신탁을 도입함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신탁을 통해 생전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 후 상속 및 자산관리 수단으로 신탁이 각광받게 되면서, 여러 금융기관에서 다양한 신탁 상품을 내놓고 수탁 잔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 상속 및 자산관리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 가치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유언대용신탁이란 위탁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수탁자와의 신탁 계약을 체결해 미리 정한 대로 재산을 관리하다가 자신이 사망한 때에 수익자에게 신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형태의 신탁이다. 신탁을 하게 되면 재산은 수탁자에게 이전된다. 조금 더 쉽게
2023.05.29 0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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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 즐기는 공연, 전시 힐링나들이
브로드웨이의 전설이 온다뮤지컬 <시카고>오리지널팀올해 브로드웨이 25주년을 맞는 뮤지컬 <시카고>오리지널팀이 6년 만에 내한공연을 갖는다. 뮤지컬 <시카고>는 1920년대 보드빌 무대를 그대로 옮긴 스타일리시한 무대 위에서 시선을 사로잡는 관능적인 배우들이 풍자와 위트로 가득찬 스토리를 펼친다. 특히, 무대 위에서 라이브 연주를 선사하는 14인조 빅밴드 또한 공연의 매력 중 하나다. 이 작품은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25년간 1만 회 이상 공연됐으며, 브로드웨이 역사상 가장 롱런하고 있는 미국 뮤지컬로 기록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최고 권위 시상식에서 55개 부문을 수상, 작품성까지 인정받았다. 이 밖에도 미국을 넘어 영국, 캐나다, 호주, 독일, 일본 등 전 세계 36개국 500개 이상 도시에서 3만2500회 이상 공연됐으며, 3300만 명이 넘는 관객이 관람한 스테디셀러 뮤지컬인 만큼 이번 내한공연에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내한공연에서는 브로드웨이에서 벨마 켈리와 록시 하트를 연기해 온 배우 로건 플로이드와 케이티 프리든이 출연한다. 기간 2023년 5월 27일~ 8월 6일 장소 블루스퀘어 신한카드홀 명작과 명배우가 만났을 때연극 <세일즈맨의 죽음>연극 <세일즈맨의 죽음>은 평범한 미국 중산층인 윌리가 직업을 잃고 혼란을 겪으며 무너져 가는 모습과 그것을 지켜보는 가족의 심리를 세밀하게 다루며 자본주의의 잔인함을 고발하고 사회에 대한 통렬한 비판으로 개인의 인간성 회복을 호소하고 있다. 작품이 세상에 나온 지 반세기가 지났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의 보편성은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유효하다. 이번 시즌에서 주인공 &lsquo
2023.05.27 06: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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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보우 다이버
무지갯빛으로 바다를 물들일 오션 스타 디컴프레션 월드타이머 스페셜 에디션.미도는 1961년 제작된 전설적인 다이버 워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2020년과 2021년, 두 차례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하며 폭발적 반응을 이끌었다. ‘오션 스타 디컴프레션 월드타이머 스페셜 에디션’은 월드타임 기능을 더해 아이코닉함을 이어간다. 12시 방향에서 미터와 피트 단위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디컴프레션(decompression·감압) 스케일이 돋보이는 이 시계는 네이비 블루 또는 블랙 2가지 컬러 다이얼로 선보인다. 각 다이얼별로 수심 25~29m 구간은 옐로, 30~34m 구간은 그린 또는 옅은 오렌지, 35~39m 구간은 핑크 또는 오렌지, 40~44m 구간은 블루 또는 톤 다운된 오렌지 컬러를 적용했다. 공통적으로 디컴프레션 스케일 외곽의 밝은 옐로 링에는 24시간 단위 숫자를 프린트해 레드 포인터 핸드로 세컨드 타임존의 시간 및 낮·밤 시간대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베젤에는 전 세계 24개 도시명을 새겨 이름 그대로 월드타이머로서의 역할까지 충실히 해낸다. 스틸 케이스의 지름은 40.5mm로 칼리버 80을 탑재해 80시간의 파워리저브를 제공, 200m의 방수 기능을 지원하며 케이스백에는 불가사리가 새겨져 있다. 빈티지한 러버 스트랩과 손쉽게 교체가 가능한 밀라노 메시 브레이슬릿이 추가 제공된다. 글 양정원 기자 | 사진 신채영
2023.05.26 13: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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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촉감
까슬까슬, 리넨 셔츠 하나면 여름 준비 끝. 남자들이 여름에 입기 좋은 소재의 옷은 무엇일까.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은 리넨 셔츠다. 티셔츠는 너무 편해 보이고, 면 셔츠는 조금 답답하다. 하지만 리넨 셔츠는 소매가 길어도 더워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소매를 아무렇게나 둘둘 말아 올려도 어색하지 않고, 셔츠 단추를 서너 개 풀어도 경박해 보이지 않는다. 빳빳하게 다릴 수 없지만, 그럴 필요도 없다. 자연스러운 주름이야말로 리넨 소재의 ‘진정한’ 매력이기 때문. 구김은 멋으로, 넉넉한 품은 여유로움으로 느껴진다. 청바지나 면바지와 입어도 촌스럽지 않고, 심지어 반바지에 플립플롭을 신어도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단, 셔츠의 컬러를 고를 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무늬가 없다면 자연스러운 색, 그러니까 화이트나 베이지, 스카이블루 등의 컬러가 적합하다. 이를테면 브로이어의 깔끔한 카키색 리넨 셔츠처럼 말이다. 강렬한 색에 대한 ‘갈증’은 체크 패턴이나 은은한 무늬 등으로 우회해 즐기면 된다. 이번 시즌 꼬르넬리아니에선 은은한 패턴의 플렉스 리넨 오픈칼라 셔츠를 선보였고, 에스.티. 듀퐁에서는 세련된 체크무늬 셔츠를 출시했다. 특히 체크무늬 셔츠는 일명 ‘비건 셔츠’로, 리넨에 페트병을 재활용한 리사이클 폴리에스터를 혼방했다. 글 이승률 기자 ujh8817@hankyung.com | 사진 박원태
2023.05.26 1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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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리의 품격
비거리에 아름다움을 더한 베레스 키와미Ⅵ는 언제나 옳다.고반발 클럽을 선택하는 이유는 뭐니 뭐니 해도 시원하고 편안한 장타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혼마골프의 ‘베레스 키와미’는 명칭 그대로 극한의 기능과 디자인을 추구한다. ‘키와미(KIWAMI)’는 일본어로 ‘극한’이라는 뜻으로 오직 국내 골퍼만을 위해 기획·제작된 한국 전용 클럽 라인이다.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한국 골퍼의 피드백을 받아 최고의 비거리와 방향성 설계로 만족도는 보증한다. 기능은 물론, 장인정신이 깃든 디자인 또한 그 어떤 클럽보다도 아름답고 소유욕을 자극한다. 2011년 데뷔한 이후, 품격 있는 한국 골퍼의 비거리에 대한 니즈를 완벽히 반영한 고반발 모델이 여섯 번째 시리즈에 이르렀다. 대한민국 전용 모델이자 혼마 클럽 유일의 고반발 비거리 드라이버인 2023 베레스 키와미Ⅵ는 2년의 연구 기간을 걸쳐 탄생했다. 고반발력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 독립형 트리플 솔 슬롯을 배치했고, 페이스에는 일명 꿈의 소재, 베타 티타늄으로 더 유연하고 뛰어난 반발력을 자랑한다. 또한 적절한 타구각을 형성시켜주는 한편 최적의 스핀량으로 최대 비거리를 낼 수 있도록 설계됐다. 남성용은 4스타 골드와 2스타 블랙, 여성용은 4스타 골드와 2스타 레드 또는 네이비 블루 컬러 등 총 5종으로 출시한다.글 양정원 기자 | 사진 신채영
2023.05.26 13: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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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대화하는 시대, 당신은 준비됐나요
아래 사진 속 말(馬)은 폴로라는 운동을 연습하기 위한 나무 말이다. 진짜 말은 초보자에게 위험하기 때문에 나무 말을 사용한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나무 말이 말(語)을 하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직업상 인간관계에 대한 논문을 자주 접한다. 최근에는 ‘인간-기계 관계(human-machine relationship)’ 관련 글을 자주 접하게 된다. 20세기 말, 인간의 뇌가 컴퓨터와 네트워크로 직접 연결된 세상을 그린 영화 <매트릭스>를 보며, 기술적으로 난해하지만 언젠가는 뇌와 컴퓨터가 직접 소통할 수 있으리란 생각을 해 왔다. 그런데 최근 기계가 사람의 표정과 언어를 파악하는 능력이 발달하고 심지어는 말도 하게 되면서, 뇌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하는 기술 발전을 건너뛰어 기계가 인간관계의 중요한 대상이 돼 버린 느낌이다. 생애 첫 취업 인터뷰에서 막말이 튀어나와 당황했다는 고민을 들은 적이 있다. 자세히 들어보니 사람과 얼굴을 맞대고 하는 인터뷰가 아닌, 컴퓨터 스크린 앞에서 인공지능(AI)과 진행한 인터뷰였다. 검은 스크린 뒤에 숨은 기계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 인간으로서 ‘확’ 짜증이 났다는 것이다.앞의 예처럼 AI가 면접 대상자의 표정과 몸짓 같은 시각적 정보, 사용 단어 등의 언어적 정보, 목소리 톤 같은 음성 정보 등을 취합 분석해 면접자의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보조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더 나아가 아예 AI가 결정까지 내리는 ‘AI 주도 인터뷰’도 존재한다. 이런 인터뷰를 진행하면 스트레스가 커질 수 있다. AI가 판단 결정에서 우월하다는 인식에 압박감이 커질 수 있는 것. 또는 사람과 연결이 끊어진 상황의 인터뷰가 긴장도를
2023.05.26 12: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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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시 상증세 납부유예 제대로 활용하려면
해마다 바뀌는 상속세법 개정 관련 주목받는 섹터 중 하나는 가업상속공제다. 그중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에 대해 깊숙이 파고들어가 보자.우선,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되는가. 교과서가 아니므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불필요한 내용을 생략하고 설명한다. [상속세 과세가액(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해 [상속세 과세표준(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이렇게 산출된 [상속세 과세표준(증여세 과세표준)]에 [상속세율(증여세율)]을 곱하면 [상속세 산출세액(증여세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따라서 ①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등 상속재산 자체를 줄이거나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치를 낮춤으로써 상속세(증여세) 과세가액을 낮추거나 ② 상속공제(증여재산공제)를 늘리거나 ③ 상속세율(증여세율)을 낮추면 상속세 산출세액(증여세 산출세액)이 줄어들게 된다.가업상속공제는 ② 상속공제 중 하나로서, 공제를 적용함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이 낮아진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② 우선 10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증여세 과세표준을 낮추고, ④ 그에 대해 일반 증여세율이 아닌 10~20%의 낮은 증여세율을 적용하는 2단계 방식으로 증여세 산출세액을 줄이게 된다. 결국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상속세(증여세) 산출세액 자체를 줄이는 제도다. 다만,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재산을 양도하면, 피상속인의 보유 기간 발생한 재산가치상승분(=피상속인분 양도차익)을 상속인의 보유 기간 발생한 재산가치상승분(=상속인분 양도차익)을 합산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즉, 가업상속공제
2023.05.26 09: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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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가치평가 어떤 절차 필요할까
통상 현금을 제외한다면 상속재산은 그 형태와 자산 가치에 따라 세법이 복잡하게 적용된다. 정확한 상속재산의 가치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들이 필요할까.CASE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저로서는 재산의 세법상 시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렵고, 만약 제가 판단한 시가가 잘못된 경우에는 여러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 좀 더 확실하게 재산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재산의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매매가, 수용가, 공매가, 감정가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구체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시가는 상속재산가액뿐만 아니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그런데 상증세법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가의 인정 범위’는 전문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다수의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등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납세자가 자체적으로 어떤 가격을 시가로 삼아야 하는지에 관해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이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시가를 인정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평가심의위원회란 매매 등의 가액에 대한 시가 인정 여부, 비상장주식가액의 평가 및 평가의 적정성 여부
2023.05.26 09: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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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 무대는 배우의 예술, 충전과 자기계발의 공간이죠"
한경 머니가 18주년을 맞이한 올해, 배우 인생 60번째 생일을 맞이한 대배우 박근형(83)을 만났다. 아직도 좋은 작품 앞에서는 한없이 가슴이 떨리고, 국내 공연예술 관련 애정 어린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천상배우 박근형의 연기 인생에 대해 들어봤다.사진 (유)쇼앤텔플레이·(주)와이엠스토리 제공그야말로 진짜와 진짜가 만났다. 올해로 연기 인생 60주년을 맞은 배우 박근형이 배우를 지망하는 사람들에겐 꿈의 무대로 손꼽히는 아서 밀러의 고전 명작 연극 <세일즈맨의 죽음>에 도전한다. 5월 21일부터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펼쳐지는 이 작품은 대공황이란 급격한 변화 속에서 30년간 세일즈맨으로 살아온 평범한 가장 윌리 로먼의 이야기를 다룬다.미국 중산층 윌리가 직업을 잃고 혼란을 겪으며 무너져 가는 모습과 그것을 지켜보는 가족의 심리를 다루며 자본주의의 잔인함을 고발하고 사회에 대한 통렬한 비판으로 개인의 인간성 회복을 호소한다.작품은 국내에서도 여러 버전으로 각색돼 무대화됐다. 이번 공연의 연출을 맡은 신유청은 원작이 가진 밀도감을 유지하면서도 동시대성을 강조한다. 이번 연극에서 주인공 ‘윌리 로만’ 역을 맡은 박근형은 2016년 명동예술극장에서 공연된 연극 <아버지> 이후 7년 만에 연극 무대로 돌아왔다. 그에게 연극은 연기 인생의 뿌리이자, 예술가로서 배우가 성장할 수 있는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다. 연극을 통해 관객은 ‘정화’를, 자신은 ‘충전’을 한다고도 말했다. 과연, 대배우가 그려내는 세기의 명작은 관객들에게 어떠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할까. 유난히 날이 좋았던 5월 15일 서울 종로구 이화동의 한 카페에서
2023.05.26 09:3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