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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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전략 천재 vs 공감력 제로 빌런…머스크의 ‘트루 컬러’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 영화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테슬라와 우주 기업 스페이스X의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는 최근 출간된 ‘일론 머스크’ 평전 내용 속 일화를 계기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개입 의혹에 휘말렸다. 논란이 확대되자 이 책을 쓴 작가 월터 아이작슨은 자신이 쓴 내용에 일부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했고 머스크 CEO는 엑스(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통신망을 개통해 달라는 우크라이나의 요청을 거부한 것이지 우크라이나를 방해하기 위해 스타링크를 고의로 변경한 것은 아니라고 전쟁 개입 의혹을 부인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얼마 전에는 라스베이거스 옥타곤에서 메타(구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CEO와 격투기 대결 여부로 화제를 일으켰다. 쉼표 없이 늘 새로운 이슈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세계 2위 부자’ 머스크 CEO의 보이는 이미지 속 트루 컬러(true color)는 무엇일까. 큰아들 성전환에 충격 받아 트위터 인수 미래에 대한 비전과 뛰어난 경영 능력으로 천재라는 찬사를 받는가 하면 소셜 미디어에서의 기묘한 언행으로 자신의 기업 주가를 폭락시키면서 위험한 줄타기를 하는 머스크 CEO에 대한 평판은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다. 아이작슨 작가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스스로도 공감 능력이 부족한 아스퍼거증후군 환자로 정의했을 만큼 연인에게도 “당신은 살이 쪄서 나를 창피하게 한다”는 등의 상처 주는 직설 화법을 서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뿐만 아니라 큰아들의 성전환에 충격받아 트위터를 인수하고 교제 중인 여성이 있는 데도 자신의 회사 여성 임원에게 인류의 인구 감소를 우려하면서 스마트한 사람이 많아야 한다

2023.09.24 06:05:02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 일론 머스크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산업 CEO
“‘지분 쪼개기’ 재개발 조합 설립은 위법” [민경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지분 쪼개기’로 토지 소유자를 부풀린 재개발조합의 인가를 취소한 판결이 처음 나왔다. 시행사 등이 토지 소유자를 인위적으로 늘려 정비사업을 밀어붙이는 꼼수 행위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일선 정비 사업지에서 토지 소유주가 꼼수로 부풀려진 게 아닌지 진위를 따지는 과정에서 사업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1인당 1㎡ 이하로 지분 쪼개 대법원 2부는 2023년 9월 11일 서울 성북구 장위3동 거주민 A 씨 등이 성북구를 상대로 낸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설립 인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조합 설립 인가 취소를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분 쪼개기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들은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동의 정족수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재개발조합 설립을 위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 가까운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쪼갠 행위는 탈법이라고 판단했다. 이른바 ‘지분 쪼개기’로 토지 등 소유자가 된 이들이 조합 설립 과정에 참여하면 전체 소유자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위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서울 성북구 장위동 305 일대 6만6000여㎡가 대상이다. 2004년 재개발추진위원회가 설립됐고 2008년 4월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 추진위 설립 약 15년 만인 2019년 5월 성북구에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낙후된 건물과 기반 시설을 전면 철거하고 6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이 조합 설립 인가를 취소함에 따라 추진위 단계로 돌아가 다시 인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2023.09.24 06:03:01

법알못 판례 읽기 이코노폴리틱스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지분 쪼개기 재개발 조합
다시 주목받는 ‘잊힐 권리’[김윤희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 다시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가 주목받고 있다. 한국에 잊힐 권리에 대한 법적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 등 온라인에 존재하는 자신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잊힐 권리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계기는 2014년 유럽연합(EU)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가 내린 판결이다. 스페인의 변호사인 마리오 코스테자 곤잘레스는 2010년 스페인 신문의 1998년 기사가 링크돼 있는 검색 결과를 보여준 구글에 위 기사를 검색 결과에서 제거하거나 차단하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구글은 이를 거부했고 소송을 거친 결과 유럽사법재판소는 곤잘레스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곤잘레스 변호사가 위 기사의 삭제를 요청한 이유는 구글에서 곤잘레스 변호사의 이름을 검색하면 곤잘레스 소유 부동산의 공매에 관한 법원의 판결 내용이 기재된 위 1998년 신문 기사가 검색됐는데 위 기사에는 곤잘레스 변호사의 부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곤잘레스 변호사는 자신의 부채가 이미 청산됐고 10년도 더 지났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적절한 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구글은 제삼자가 인터넷에 올린 정보를 찾아내 인터넷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검색 엔진의 행위는 정보를 선별하는 행위가 개입되지 않으므로 개인 정보의 처리(processing)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럽사법재판소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색 엔진 운영자는 처리자(controller)라고 판단하며 구글에 해당 정보의 삭제를 명했다. 또 잊힐 권리가 무한정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라 문제의 정보가 데이터 처리 목

2023.09.23 08:06:22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지식재산권 김윤희 권리 산책
유류분 반환 청구 시 중요한 부동산의 시가 산정[박효정의 똑똑한 감정 평가]

[똑똑한 감정평가] ‘유류분(遺留分)’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유언으로 자식이 아닌 다른 사람 또는 여러 명의 자식 중에서도 특정 자식에게만 재산을 남긴다는 유증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법률상 상속인에게 상속 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다. 유류분 제도의 취지는 위의 경우 법률상 상속인에게 전혀 상속되지 않아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인의 생활 보장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민법 제1112조에서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인정한다. 또한 민법 제1000조 제3항 및 제1118조에 태아 및 대습 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다. 따라서 유류분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식이 아버지의 증여나 유증에 따라 자신이 받을 유류분에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을 유류분반환청구권이라고 한다. 유류분은 유류분 권리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법률상 정해진 일정한 비율을 적용한다. 즉 분할하는 재산가액, 특히 부동산의 경우 ‘시가’의 몇 %와 같은 식으로 결정된다. 다만 시가의 산정 시기와 산정 방법이 문제 된다. 시가의 산정 시기에 대해 대법원은 유류분을 산정할 때 반환 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해당 반환 의무자에 대해 반환해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 반환이 불가능해 가액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해

2023.09.23 08:05:36

유류분 부동산 박효정 반환 청구
프리챌 시절로 돌아가는 무신사…'스니커 전문관' 내는 이유는[최수진의 패션채널]

3조원대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은 무신사, 그 시작은 20여년 전 작은 커뮤니티 소모임이었습니다. 2001년 조만호 무신사 의장이 온라인 동영상 포털 프리챌에 '무진장 신발 사진이 많은 곳'을 만들면서죠. 지금의 '무신사'는 당시 이름을 줄인 겁니다.프리챌은 2000년대 가장 인기가 많았던 사이트입니다. 그때는 사용자간 소통이 가능한 커뮤니티형 사이트들이 인기가 많았는데, 프리챌은 사용자들이 올린 동영상을 공유하는 소모임 커뮤니티로 유명했거든요. 프리챌 외에도 다음 카페, 디시인사이드 등이 대표적인 1세대 커뮤니티 사이트입니다. 1999년 설립된 프리챌은 한때 회원수 1000만명을 돌파하며 다음보다 영향력이 컸습니다.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용자들이 프리챌 소모임을 통해 한데 모여 여러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2000~2002년에 가장 인기를 얻었고요. 유료화 선언 이후 사용자가 이탈하면서 2011년 파산했지만 말이죠.무신사도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스니커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곳이었죠. 신발을 좋아하는 사용자들은 조만호 의장이 만든 이 소모임에서 나이키와 아디다스의 한정판 운동화 사진을 자랑하거나 인기 제품의 출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스니커즈만을 위한 커뮤니티가 형성된 것입니다. 다만, 2000년대 후반 들어서는 커뮤니티보다는 커머스 기능이 더 강화됐습니다. 더 많은 사용자를 유입시키기 위해 다양한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게 됐고, 기업으로 변모하기 시작했죠. 2009년 브랜드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 스토어'가 만들어진 이유입니다. 이제 사용자들은 정보 공유가 아닌 구매를 목적으로 무신사 앱을

2023.09.20 11:24:02

무신사 스니커 전문관 최수진의 패션채널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인스타 게시물 삭제한 구찌…새 디자이너, 미켈레 뛰어넘을까[최수진의 패션채널]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구찌가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의 구찌를 만든 디자이너 '알렉산드로 미켈레'가 지난해 말 사임한 데 이어 전 세계 패션 트렌드까지 변화하면서 실적 성장세는 둔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난 7월에는 구찌의 전성기를 이끈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 마르코 비차리의 불명예 퇴진까지 발표됐죠. 공식 퇴임일은 오는 23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찌가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에서 모든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수천장의 사진과 동영상을 모두 없앤 것입니다. 지난 5월 경복궁 근정전에서 개최한 구찌의 '2024 크루즈 컬렉션 패션쇼' 사진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게시물 '제로(0)' 상태로 회귀한 거죠. 이를 두고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은 '피드를 밀어버렸다'고 표현합니다. 브랜드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탓에 일상을 공유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지난 자료를 한데 모아서 관리하고,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아카이브' 개념입니다. 그러나 변화, 혁신, 리브랜딩 등을 암시하기 위해 지난 자료를 모두 파기하는 파격적인 실험을 하기도 합니다. 지난 8월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베르사체 역시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전부 삭제하며 변화를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구찌 계정에 새 글이 올라온 것은 지난 17일. 첫 게시물은 올해 1월 선임된 새 디자이너 '사바토 데 사르노'의 얼굴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구찌 계정에서 올린 것은 아닙니다. 디자이너가 자신의 계정에 올린 게시물이지만 다른 계정에도 공유되는 '콘텐츠 연동' 기능을 사용해

2023.09.19 15:27:50

구찌 인스타그램 SNS 사바토 데 사르노 밀라노 패션위크
‘고객=찐팬’ 만든 나이키·이케아·넷플릭스의 CX 전략

[브랜드 인사이트]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광고에 노출될까.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매일 약 6000개의 광고 메시지에 노출된다고 한다. TV 광고부터 옥외 광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 다양한 곳에서 수천 개의 브랜드가 말을 걸어오는 동안 우리는 그들을 얼마나 기억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CX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출발점이 돼 줄 것이다. CX 전략, 왜 중요할까CX(Customer Experience)는 ‘고객 경험’을 의미하며 고객이 브랜드를 인지하는 순간부터 구매 여정의 모든 접점에서 브랜드와 상호 작용하는 경험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지각하는 광고의 수에서 짐작하다시피 이제 고객은 더이상 일방적인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는다.단순히 더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고 더 가까운 곳에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긍정적인 경험을 선사하는 브랜드를 선택하고 구매한다. 실제로 많은 구매자가 더 좋은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브랜드에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말한다.고객 경험은 수많은 제품과 서비스가 넘쳐 나는 사회에서 우리 브랜드를 차별화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된다. 그래서 기업 브랜딩에서 고객의 경험을 더욱 세심하게 설계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경쟁사에서 쉽게 모방할 수 있는 가격적 우위, 매장의 수, 제품의 종류 등과 달리 제대로 된 고객 경험을 통해 구축한 관계는 쉽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고객이 경험하는 모든 순간을 포괄하는 CX 전략에 하나의 정석이란 없다.실제 브랜드들이 온라인·오프라인 그리고 온·오프라인 연결(O2O) 영역에서 어떻게 고객 경험을 혁신하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

2023.09.19 06:05:01

브랜드 인사이트 고객경험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산업 나이키
제국의 도시들과 대한민국 경제 [EDITOR's LETTER]

[EDITOR's LETTER]“빼앗긴 것은 되찾을 수 있어도 내어준 것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서 주인공 유진 초이가 고종에게 한 고언입니다. 유진(이병헌 분)은 극중 이민자로 나옵니다. 미국으로 귀화해 미군 신분으로 한국으로 건너와 독립운동을 돕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작가의 상상으로 만든 허구의 인물이었지만 드라마 방영 후 유진의 모델이라고 할수 있을 만한 실존 인물이 등장해 화제가 됐습니다. 독립운동가 황기환 지사입니다. 그는 1904년 하와이로 들어간 기록이 있습니다. 한국인 이민의 시초가 된 7000여 명의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 노동자 가운데 한 명으로 추정하는 근거입니다. 미국은 당시 하와이에서 중국과 일본 노동자의 세가 커지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조선인을 불러들였습니다. 기근·역병·일본의 수탈 등으로 지옥 같았던 조국을 떠나 찾아간 하와이. 하지만 그곳에서도 조선인들은 노예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와이는 한국과 경제적 인연을 맺은 첫 미국 땅이 됐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난 노동자들은 일본의 식민지가 된 조국이 아니라 미국 본토행을 택했습니다. 미국 서부 특히 로스앤젤레스(LA)에 많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들은 개처럼 벌어 정승처럼 썼습니다. 임시 정부의 가장 큰 후원자가 된 것이지요.LA가 한국 사회에 큰 의미를 갖는 둘째 도시가 된 계기는 1965년 미국의 이민법 개정이었습니다. 이민 제한을 풀어 미국에 부족한 전문직과 숙련 기술직을 받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미국의 황금 자본주의 시절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한국인들은 1년에 약 3만 명씩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아메리

2023.09.18 07:30:01

미스터션샤인 G2 대한민국 레터 제국
달라진 기류?…도로공사, 불법 파견 소송에서 승소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한국도로공사가 교통 관리 시스템 등 고속도로 정보통신 시설을 관리하는 용역 업체 소속 노동자들과의 불법 파견 소송에서 승소했다.법원은 도로공사가 과업지시서를 두고 용역 업체들에 어떤 업무를 해야 하는지 정보를 제공했다고 해서 이 업체들의 직원들을 상대로 지휘·명령을 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최근 노동자들이 연이은 승소에 힘입어 불법 파견 분쟁 전선을 넓혀 가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다소 안도할 만한 판례가 나왔다는 평가다. “과업지시서만으론 지휘·명령 인정 안 돼”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10일 대보정보통신·스마트비전·아이트로닉스·진우산전 등 도로공사의 용역 업체 네 곳에 소속된 노동자들이 낸 근로에 관한 소송(사건번호 : 2021가합52802)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이들은 용역 업체에 소속돼 교통 관리 시스템, 터널 교통 관리 시스템, 요금 징수 설비, 제한 차량 단속 설비 등 정보통신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업무를 해 왔다. 도로공사는 자회사인 고속도로정보통신공단을 민영화한 2002년부터 정보통신 시설 관리를 외부 업체에 위탁해 왔다. 2010년부터는 2~3년마다 공개 입찰을 통해 지역별·사업별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원고들은 이 같은 정보통신 시설 관리 방식이 사실상 파견 근로를 바탕으로 이뤄졌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 도로공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업무를 해 왔다”면서 “파견법에 따라 도로공사에 직접 고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견법은 2년 이상 파견 노동자로 근무한 직원은 사업주가 직접 고용해

2023.09.17 06:05:01

법알못 판례 읽기 이코노폴리틱스 한국도로공사 불법파견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옷이 총보다 강하다…미국 퍼스트레이디의 패션 정치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한 국가 대통령의 배우자 ‘퍼스트레이디’는 해당 국가의 여성을 대표하는 유일한 지위와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당대 여성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대표적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퍼스트레이디는 사회 지도층의 여성으로서 대중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내적·대외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패션 스타일로도 대중에게 그 이미지를 전달한다.그만큼 퍼스트레이디의 패션 스타일과 이미지의 영향력은 시대의 흐름에 따른 대중의 관심과 함께 점점 커지고 있고 퍼스트레이디를 주제로 한 드라마나 다큐멘터리도 대거 등장하면서 화제를 몰고 있다. 최근에 필자가 흥미 있게 봤던 CNN 오리지널 다큐멘터리는 미국 역사상 크게 주목받았던 영부인의 삶을 다룬 내용이었다.미국 최초의 유색 인종 출신 영부인 미셸 오바마부터 재클린 케네디 등 각자 이미지가 확연히 다른 여섯 명의 퍼스트레이디가 어떻게 그 무거운 자리를 지켜내는지에 관한 스토리다.필자는 개인 이미지 관리(PI : Presidential Identity) 전문가로서 퍼스트레이디의 이미지 가치를 각자 어떻게 브랜딩하는지에 집중했고 인격과 가치관을 짐작하게 하는 퍼스트레이디의 패션도 큰 볼거리였다. 재클린 케네디, 피 묻은 샤넬 핑크 투피스로 정치적 메시지미국의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암살되던 1963년 11월 22일, 남편이 직접 골라준 핑크색 샤넬 투피스를 입었던 재클린은 세 개의 탄환이 발사된 그 8초 만에 모든 것을 잃었다.재클린은 에어포스원에 탑승할 때 남편의 피로 얼룩진 옷을 계속 입고 대통령직을 승계한 린든 존슨 대통령 취임 시 그 차림 그대로 서면서 정치적 암살에 희생된 안타

2023.09.17 06:04:01

이코노폴리틱스 패션정치 PI분석 퍼스트레이디 재클린 케네디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대처법[조주영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법으로 읽는 부동산]공사 업체가 부동산 관련 토목 내지 신축 공사를 수행했지만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이곳은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타인의 출입을 금합니다’ 등의 현수막을 내건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다. 이와 관련해 유치권자의 선관주의의무위반에 의한 유치권 소멸이 인정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던 대법원 판결을 소개한다.소외인(위탁자)은 8만4966㎡에 이르는 방대한 토지를 모 신탁회사(수탁자·원고)에 신탁했는데 모 건설회사(피고)는 공사 계약에 따라 공사를 수행했음에도 약 144억원의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 그러자 2008년 10월부터 위 토지에 유치권을 행사했다. 그런데 원고는 2019년 6월 ‘피고의 유치권이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며 토지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1심은 전체 토지 면적의 절반을 초과하는 6필지(5만9532㎡)에 관해 ‘피고가 제삼자로 하여금 경작지로 이용하도록 허락했거나 적어도 이를 사용하는 것을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피고의 유치권은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2심은 피고가 2020년 11월 이후 모든 토지에 대한 점유를 상실했으므로 위 6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한 피고의 유치권도 소멸했다고 함으로써 결국 피고의 유치권은 전부 소멸한 것으로 판단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의 위법을 지적하며 피고의 유치권이 전부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먼저 6필지

2023.09.16 09:28:29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도박과 저축 사이, 부동산 투자의 목적[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투자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시세 차익을 머리에 떠올리게 된다. 시세가 쌀 때 사서 시세가 오르면 비싼 값에 팔아 시세 차익을 남기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투자의 형태다. 그러다 보니 집과 같은 자산을 샀다 팔았다 하면서 자산을 늘려 가는 것이 재테크의 왕도처럼 여겨지기까지 한다. 실제로 한국 사람은 미국 사람에 비해 거래를 자주 하는 편이다. 국토교통부 통계가 시작된 2006년부터 작년 2022년까지 17년간 한국의 주택 거래량은 연평균 140만 채 정도(140만1949채)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미국 주택의 평균 거래량은 514만 채 정도(514만1176채)다. 한국 주택의 거래량은 미국의 27.3% 정도에 달한다. 그런데 한국 인구가 미국 인구의 15.3%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인구 대비로 한국 주택은 자주 거래되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정확히 말하면 미국에 비해 78% 정도 거래가 많은 편이고 미국 사람에 비해 주택 보유 기간이 56%밖에 안 된다는 뜻도 된다. 한국 주택 회전율, 미국보다 78% 높아한국 주택의 매매 회전율이 미국보다 높은 이유 중 한 가지는 부동산 세제에 기인한다. 미국은 보유세제가 최초 취득가에 연동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한다.다시 말해 비슷한 가격의 주택이라도 과거에 시세가 쌀 때 집을 산 사람은 보유세를 적게 내고 나중에 시세가 오른 가격에 산 사람은 보유세를 많이 내게 된다. 이러니 직장 문제로 거주 도시를 옮기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는 이상 집을 팔지 않는다. 다시 말해 기존 집을 팔고 근처에 다른 집을 사는 일은 가능한 한 피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한국은 오래 집을 보유하는 사람

2023.09.14 07:30:03

부동산 아파트 집값 재테크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코인 투자 데이터가 보인다[비트코인 A to Z]

투자의 세계에서 장기적으로 검증된 실적을 가진 투자자들은 모두 자체적으로 엄격한 분석을 거쳤다는 공통점이 있다. 주식이나 채권 등 기존 자산은 거래 활동과 가격 책정을 위한 방대한 시장 데이터, 비즈니스와 산업 분석 자료, 자산 비교를 위한 참조 데이터 등 기회와 위험을 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하고 신뢰할 만한 지표들이 존재한다.하지만 가상자산에서는 일별 변동 폭이나 시황이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사이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제공하는 풍부한 시장 정보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사실 가상자산은 투자자들이 익숙한 데이터 세트뿐만 아니라 다른 자산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또 다른 형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바로 온체인 데이터다.거의 모든 가상자산은 블록체인이라는 투명하고 탈중앙화된 환경에서 운영되고 해당 가상자산에 연결된 모든 거래를 꼼꼼하게 문서화해 모든 이용자의 잔액과 집계된 행동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를 보여준다. 하지만 원시 온체인 데이터는 즉각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마치 열쇠 없이 복잡한 코드를 해독하는 것과 같아 블록체인 분석 기업의 도움을 받는다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로 가공할 수 있다.이번에 발표된 체이널리시스의 가상자산 건전성 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기존 자산에서는 기대할 수 없었던 관점을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측면과 온체인 데이터가 어떻게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비트코인 이더리움 변동성 알 수 있어분포(distribution) : 해당 가상자산이 얼마나 널리 분포됐는지, 소수에게만 집중돼 있는지 등을 이해하면 그 자산의 인기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모든

2023.09.13 07:30:03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상자산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산업
독일의 경쟁자가 된 K-방산, 그리고 한화그룹의 미션 [EDITOR's LETTER]

“천재성에는 인종이 없고, 강인함에는 남녀가 없고, 용기에는 한계가 없다.”어디서 들어본 문구지요? ‘히든 피겨스’란 영화 포스터에 붙어 있던 문장입니다. 1960년대 미국항공우주국(NASA)에 있던 흑인 여성들의 활약상을 다룬 영화입니다. 주류인 백인 남성들이 틀에 박힌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흑인 여성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창의적 방식으로 궤도를 계산해 냅니다. 영화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옷 색깔이었습니다. 백인 남성들은 모두 짙은 색 바지에 와이셔츠, 마치 유니폼 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흑백이었습니다. 반면 흑인 여성들은 노란색·보라색·연두색·파란색·녹색 등 다양한 옷을 입고 등장합니다. 감독이 이를 통해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다양성은 빛을 발하게 하고 획일성은 어둠을 드리운다.”기업 문화를 얘기할 때 가끔 인용하는 사례입니다. 다양성과 창의성의 관계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10여 년 전 기업을 취재할 때가 생각납니다. 먼저 서초동 삼성전자 홍보실. 갈 때마다 뭔가 소란스럽고 북적거렸습니다. 수많은 대화가 오갔고 복장 자율화로 옷차림은 더 다양해졌습니다. 다음은 네이버. 여기는 대학 캠퍼스인 줄 알았습니다. 곳곳에서 음악이 흘러나오고 웃음소리도 들리고 밝은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두 회사는 이후 급성장했습니다.강북으로 건너오면 달랐습니다. 어느 날 시내 한복판에 있는 한화빌딩에 들렀습니다. 분위기는 축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조명은 침침했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임원 뒤쪽에 ‘의리(義理)’라고 쓰인 큰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2023.09.12 13:39:09

경쟁자 K방산 레터 독일 한화
“이별 후 공허함으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안주연의 다시, 연결]

[안주연의 다시, 연결] 이게 고민거리가 되는지 한참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지 않을까 싶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연락드립니다. 저는 그래픽 디자이너로, 이제 2년 차가 된 20대 아현(가명)입니다.저는 최근 이별했습니다. 대학생이 된 이후 직장인이 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을 함께 한 친구여서 받아들이기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최근까지도 눈물로 지새우다가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용기 내 사연을 쓰게 됐습니다. 이별 후 내게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아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도 자진해 맡았고 매일 오후 11시까지 야근도 종종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생각이 납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요.언제쯤 괜찮아질지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남들이 들으면 당황할 수도 있는데 더 큰 자극을 받으려고 이사도 할 정도로 제게는 심각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면 계속 이런 일이 있을 텐데 그게 너무 두렵기도 해요. 슬퍼할 시간도 없이 일상에 뛰어드는 것도 사실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현(가명) 님, 반갑습니다.“이게 고민거리가 될지 고민하다가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지 않을까 싶어” 사연을 보낸다고 하셨는데, 이 대목에서 아현 님의 솔직한 성격과 문제 해결의 자세가 느껴졌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직장 생활 외의 삶에서도 많은 사건과 도전을 만나게 됩니다. 가족과의 갈등, 배우자나 연인 관계에서의 결별이나 어려움, 건강의 위기, 재정적 어려움과 같은 스트레스들이 우리의 일상을 흔들고 업무에 전념하기 어렵게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개인적 삶의 고난과 업무 수행의 균형을 잡아 갈

2023.09.11 06:30:01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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